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 생활이 변화하는 특화 행정서비스 완성”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서구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과 부산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 서구가 변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정주·교육환경 개선, 도시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부산 서구를 이끌고 있는 공한수(64) 구청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 결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와 서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우선 부산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 구청장은 “서구는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영세 수산업 중심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한해 동안 본격적인 사업 기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특구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제2회 부산 서구 의료관광 축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등 의료관광 외연 확대에도 주력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 궤도에 올렸다.부산 서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등 모두 6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서구 전역에서 차질없이 진행했다”며 “남부민1동 천마하늘길, 동대신2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에 이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지대 노인들이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서구의 오랜 문제인 폐공가 정비도 연 20동 수준에서 올해부터 60여동으로 확대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으로 올해 9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도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이다. 그는 “초고령사회인 부산 서구는 올해 부산시 구·군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며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부 평가 아동정책 영향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청년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 구성, 청년 공간 무튼 304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정책을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이 없는 서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부산 서구는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 적극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민 생활이 변화하는 서구 특화 행정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정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서구 암환자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는 한편 서구형 병원동행서비스 체계 구축에 착수해 ‘의료관광특구 서구’에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교육 관련 지원사업도 대거 선보인다. 공 구청장은 “관내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악기 연주활동 지원과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을 늘려 서구만의 특별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1800계단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고·저지대를 잇는 보행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내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구 구립도서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부민동 복합센터 등이 모두 완공되고, 생활문화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공 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 등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사업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프로필> △1959년생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제6·7대 부산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위원장 △민선7·8기 부산 서구청장
- "내수부진 발목"…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취업자가 20만 명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예상되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탓에 경기 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검토하고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기관이 제시한 취업주 수 증가폭은 △KDI 21만 명 △한국은행 26만 명 △노동연구원 24만 명이다.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전반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30만 명대 초반)보다 줄어든 21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올해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비교적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노동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민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회복된다 해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2.9%, 62.9%로 제시했다.한편 정부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 등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도 최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노동연구원은 “기존 전문의료인력의 ICT 기술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의료분야 도메인지식을 갖춘 ICT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에 조국 “5년간 생지옥”(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조국, 기득권 네트워크 이용해 특권 누려”검찰은 이번 입시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크게 비난했다. 검찰은 “얼마전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시스템”이라며 “고위공직자인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조국 “압도적 검찰권 앞 생지옥…5년간 사회적 형벌”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70군데 이상이 압수수색 당했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하는 등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생지옥이였다”며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했고 쓰린 자책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들은 1심 선고 후에 관련 증명서와 학교 학위 등을 모두 반납했고 딸은 의대 학위를, 아들은 대학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며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5년간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잃었고 저나 남편 모두 교수가 아니다”라며 “자식들도 학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