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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품종 개발이 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과일 가격이 ‘금값’이 될 정도로 급등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난해 봄 개화기에 냉해를 시작으로 여름철엔 태풍과 폭염, 과일 수확기에는 이상저온과 탄저병이 겹치면서 사과와 배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30.3%, 26.8%씩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일 물가가 지난해 9월(24.4%) 20%대로 오른 후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과일을 사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반면 농가에서는 생산비는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은 농업분야에서 손꼽히는 기후변화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파급 효과를 연구해왔다. 그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파와 폭설·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도 점차 더 잦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품종개발이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착색이 지연돼 빨갛게 익지는 않지만, 착색이 필요없는 초록색·노란색 품종은 기후변화에도 기존 사과재배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초록 사과 품종 ‘썸머킹’, 노란 사과 품종 ‘골든볼’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종은 당도도 높고 상온 저장력이 길어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상 고온이나 가뭄 등에 강한 지역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 농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배 기술개발·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재배시기, 방법, 방제 등 대응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점차 가속화 하면서 개별 농가 단위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은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법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기술개발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개별 농가에 맞춤형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대응기술 정보 등을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지난해 기준 예측문자를 발송 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하다는 등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ICT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인 기술이다. 조기경보 시스템만 활용해도 농업재해 피해가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디지털화가 덜 된 고령 농가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재배 기술도 더욱 정밀·고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변화하면서 과거 전혀 재배하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포항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을 재배한 뒤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김 위원은 “과수 재배 농가가 폐농하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최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작목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농식품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예산은 4조 400억원 가량이다. 올해 농식푸부 전체 예산(18조 3392억원)의 22%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비를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께에는 인삼 재배적지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인삼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삼의 대명사 격인 충남의 ‘금산인삼’, 경북의 ‘풍기인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담은 ‘미래 작물 재배지도’를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2년 전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재배지 변동 예측을 담은 ‘미래 과일 재배지도’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이번엔 차나무, 올리브 등 아열대 과수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삼, 천궁, 당귀 등 ‘호냉성’(好冷性) 약용작물의 재배지 변화 추이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농진청은 ‘미래 과일 재배지도’를 통해 기후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사과·배는 강원도에서만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 한 해 약 2만1000t(톤) 생산되는 인삼은 고온에 약한 성질이 있어 그간 충남 금산, 경북 풍기 등에서 주로 생산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포천, 강원도 홍천·횡성 일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이 2년 전과 동일하게 SSP5 시나리오(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를 적용해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결과, 현재 860만 ha(헥타르)인 인삼의 재배적지는 2070년이 되면 81만ha로 감소한다. 이후에도 인삼 재배적지는 계속 감소해 △2080년 22만ha △2090년 8만5000ha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아열대에 가까워지는 기후로 인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최고였는데, SSP5 시나리오 상에서 2090년께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7도 상승한다. 2년 전 농진청의 경고대로 사과의 재배 지역은 더워진 날씨를 피해 계속 북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1679㏊로 10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3년째 감소세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은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식량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 한현희 온난화대응농언연구소 연구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 십년 안에 주요 과일, 작물들의 안정적 생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는 올해 4조원 가량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전문]한덕수, 의사 집단행동에 대국민 담화…"국민 생명 볼모 삼는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장관 대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습니다.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 효자 라면…유럽 농식품 강국에도 발 넓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농식품 수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라면이 세계 각국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강국인 네덜란드에서도 편의성이 높은 한국의 라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암스테르담 한 식당의 즉석 라면 기계 모습(사진=코트라)17일 코트라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면류 및 파스타 제품 수입액은 2022년 기준 3억 7720만 달러로 전년(2억 3000만 달러)보다 33.6% 증가했다. 태국이 5억 1116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3억 3123만 달러로 전년(2억 8630만 달러)보다 15.7% 성장하며 4위를 차지했다.분기별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2분기 면류의 총수입액은 약 7400만 달러로 2022년 2분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주요 수입국은 한국, 태국, 중국이다. 2023년 2분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700만 달러로 2022년 2분기 대비 122.7%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코트라 관계자는 “면류는 편의성과 저장성이 뛰어나고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면류는 쌀밥의 대안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여전히 일반 면이 더 인기 있고 저렴한 유형이지만,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빠른 간식을 찾으면서 인스턴트 라면 파우치와 컵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는 한국의 ‘한강 라면’처럼 라면을 즉석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곳에서는 라면 위에 각종 만두, 야채 등 토핑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코트라 측은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특히 삼양을 비롯한 한국 라면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직접 고객이 토핑을 고르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컨셉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셜 미디어가 라면의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2014년경 시작돼 인기를 불러일으킨 매운 면 먹기에 도전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도전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현지 외국 식료품 시장, 선물 가게 등 마트 외의 다양한 곳에서 매운 한국 면을 판매하고 있다.다만 코트라 관계자는 라면의 높은 염분 함량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소금과 MSG를 줄인 건강한 라면이나 유기농 라면이 출시된다면 라면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맛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면도 시장에서 더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밝아진 기재부 경기진단…'경기회복 조짐'→'경기회복 흐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경제 회복 흐름에 대해 한층 밝아진 평가를 내놨다.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 수출이 확대되면서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전월까지 ‘회복 조짐’에서 한 단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10월까지는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해 왔다가 11월부터는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기 반등을 예고한 바 있다.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546억 9000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14%), 이차전지(-26%)를 제외한 13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25%) △선박(76%) △반도체(56%) 등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7.8% 감소한 543억 9000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폭은 전 부문 모두 축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잠정)는 74억 1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달리 제조업 생산 부문의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제조업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전월비로는 △반도체(8.5%) △자동차(4.7%) △기계장비(6.1%) 등에서 증가했다. 또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3.2% 증가하고 재고는 전월대비 -4.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내수에 영향을 주는 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비 2.8%로 둔화 됐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과일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파·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8.0% 상승했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4.4% 상승했다.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2% 증가했지만, 1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3%) △비내구재(-0.7%)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가 등은 긍정적이지만 백화점·할인점 카드승인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봤다.건설투자 부진 등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GDP 속보치)는 전기대비 4.2% 감소했다. 12월 건설기성은 토목공사(6.8%)에서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공사(-5.6%)에서 실적이 줄어들어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물량 회복 흐름 등은 긍정적이지만, 건축허가면적 감소는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
- "원·하청 상생으로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등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유연한 시장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를 전제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연근무 활용률 OECD 평균 20%, 한국 4.4%이 차관은 “올해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연공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행 규칙은 어렵게 돼있다”며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차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강제로 줄일 방법은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하청이 공동 훈련센터를 짓거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만들 때, 원청이 하청의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하겠다”고 했다.원·하청 상생협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 불법 파견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파견 및 도급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주4일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이날 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다가온 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차관 "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 집단적 노사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정·화해 기능을 활성화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유연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노사법치주의 정책은 법과 원칙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노사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노사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사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노사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정 및 화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청년 다수 사업장,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론 직장내 괴롭힘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MZ세대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사법적 잣대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며 “올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조정과 중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제도 안착을 올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연간 회계를 공시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채용강요 등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경사노위도 제1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삼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수석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대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다.
-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