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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우선 주택 분야와 관련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1회에서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이외에도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 하겠다”며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은비 기자

"美 대선 따른 경제 불확실성 높아…대응 계획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일반관세율 인상,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 됐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연간 19.8%까지 감소시켰다. 이에따라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 차이는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조사처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출입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처럼 우리 경제가 세계 거시경제 상황 등 대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조사처는 올해 한국의 통상 환경에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하방요인에 대해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을 꼽았다. 조사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로 우려됐던 대중 수출이 올해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역량도 강조했다. 조사처는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외국인 시각에서 개선하는 등 서비스수지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김은비 기자

해외서 부는 한식 열풍…세계서 한식당 가장 많은 나라는[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세계의 맛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에 한식당이 속속 이름을 올리는 등 한식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식당 수는 10년 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한식당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한식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별 한식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말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있는 한식당 수는 9923개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9200개)과 비교해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식당 메뉴의 60% 이상을 한식으로 제공하는 식당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실제 해외에서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국가별로 한식당이 제일 많이 위치한 곳은 중국으로 4950개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서 일본이 1362개(13.7%), 미국이 758개(7.6%)를 차지했다.이같은 해외 한식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2022년 일부 해외 도시를 기준으로 한식당수를 조사한 결과 중국 상해가 2020년 464개에서 618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베트남 호치민이 239개에서 355개로 증가했다. 캐나다 토론토도 77개에서 118개로 증가했다. 품질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전 세계에 한 개도 없었던 미쉐린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로 증가했다. 내로라고 하는 식당이 많은 미국 뉴욕에만 11개가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한식은 아시아 음식의 한 분류 정도로, 한식당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서 “2017년부터 한류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소비자들이 한식을 찾고 한식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한식 산업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같은 한식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 1만개 안팎인 한식당 수를 1만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가이드 등 해외에 전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한식당 수는 지난해 31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 5곳에 한식 조리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한식 레시피도 체계화한다. 홍보도 체계화 한다. 그간 해외 국가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한식 인식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된 홍보를 하겠다는 방식이다. 예컨대 동남아 등 한식에 대한 호감도가 90%가 넘는 국가들에는 가정에서도 한식을 요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보하고, 이제 막 한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곳에서는 한식당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해 경험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곳은 물론 한식당이 없는 곳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한식당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1 I 김은비 기자

“이번 설엔 과일 대신 고기”…축산물만 가격 내린 이유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진 가운데 유일하게 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축산물 공급이 늘어난데다, 경기 침체로 얇아진 지갑에 상대적으로 비싼 축산물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한우 1kg당 도매가격은 1등급 기준 1만 3192원으로 1년 전(1만 5416원)보다 1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은 1등급 기준 9만 2920원으로 1년 전(9만6360원)보다 3.5% 감소했다. 같은기간 돼지고기의 도매가격도 1등급 기준 1kg당 3662원으로 1년 전(4802원)보다 23.7%나 감소했다. 소비자가격은 삼겹살 1kg 기준 2만2890원으로 작년 동기(2만 4050원)보다 4.8% 감소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8.0%가 올랐는데, 축산물 가격만 0.6% 감소했다. △돼지고기(-2.3%) △국산 쇠고기(-1.2%) 등이 감소하면서다. 반면 과일 가격 강세에 겨울철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과실(28.1%) △곡물(9.2%) △채소(8.8%) 등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은 15.4%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돼지·계란 등 축산물이 다 과잉적인 상황이고, 체감경기 침체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도매가가 더 탄력적인 만큼 크게 줄어들었고 소비자가격은 도축비, 물류비,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축산물 가격은 돼지고기의 경우 3월까지, 한우의 경우 올해 내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3월까지는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다가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5월부터 오를 수 있다”며 “한우는 올해 출하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세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도매가격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훈 차관은 최근 농축협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등 축산물은 수급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한우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평시보다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한우 가격이 싸졌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9 I 김은비 기자

"세계 10위 ODA 국가 도약"…개도국에 3년간 13.8兆 지원(종합)

"세계 10위 ODA 국가 도약"…개도국에 3년간 13.8兆 지원(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개도국에 13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당국가의 공급망 인프라 개발에 참여해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다는 방침이다. ◇향후 3년 EDCF 신규사업 13.8조 승인…올해만 4.5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조5000억원 △2025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또 ‘2026년 세계 10위 공여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ODA 6조 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ODA 총 규모가 연평균 7.3%씩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는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한다. 또 매년 1000~2000억원 씩 증액해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 2026년에는 2조 3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기후변화 분야 목표도 대폭 상향한다. 기존 그린분야 목표는 올해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였는데 이를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높인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수준이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17억 달러 △2025년 19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EDCF 운영전략 재편…우크라 재건시장 진출 ‘속도’EDCF 지원 규모 확대 및 국제 환경변화에 발맞춰 EDCF 운용전략도 재편한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는 1억 달러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의 교량, 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급망 인프라 개발,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기업 관심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가 EDCF 기본약정을 증액해 체결키로 했다. 또 수원국과 이미 협의 중인 유망 대형사업은 협의단계에서 MOU를 체결해 선점하고 EDCF·EDPF(경협증진자금) 복합금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대형사업으로는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2호선(10억 달러), 방글라 다카 메트로 4호선(15억 달러) 및 5호선(10억 달러) 등이 꼽힌다. 또 현행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 위주로 진행한 EDCF 지원 방식도 다양화 한다. 개도국의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참여하고, 개도국의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해 개발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부문 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들이 구속성 원조 대상국을 조만간 졸업할 예정”며 “비구속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ED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수원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DCF가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1억 달러 규모의 기본약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올해는 3억 달러의 무상원조, 2025년부터는 EDCF를 통한 20억 달러 유상 원조를 약속했다.

2024.02.07 I 조용석 기자

"농사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농진청 지원단 운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을 펼쳤다.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하는 조재호 농진청장(사진=농진청)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11~12월, 1~5월에 중점 운영하고 품목,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파쇄지원 서비스 신청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진안군 농민회)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 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올해 쌀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과잉생산 시 사료용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헥타르) 감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 2만7000ha에서 4만5000ha로 확대했다. 또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생산량 예측 및 작황 조사를 고도화한다. 8월 말 기준 재배면적·작황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시, 9월 초·중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1월 중순 최종생산량을 발표한 후에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완충물량도 확대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지자체·전문가와 저출산·지방시대 구현 방안 등 모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 다이브’(DIVE) 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등을 줄인 말이다.특히,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장 다이브 첫 번째 일정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이날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모와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돌봄 부담 완화 방안 및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2~4월간 주요 과제별 현장 다이브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은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정부, 개도국에 3년 간 13.8조 지원 승인…ODA 세계 10위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3조 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7000억원 규모의 EDCF를 승인하고 1조 4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조 5000억원, 2025년 4조 6000억원, 2026년 4조 7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또 세계 10위 공여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ODA 6조 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ODA 총 규모가 연평균 7.3%씩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는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한다. 또 매년 1000~2000억원 씩 증액해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 2026년에는 2조 3000억원을 집행핬다.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기후변화 분야의 목표를 대폭 상향한다. 기존 그린분야 목표는 올해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였는데 이를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상향한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수준이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17억 달러 △2025년 19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아시아에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도 20~30%로 확대한다. 중남미는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이 10~2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특히 정부는 단편적인 인프라 사업을 넘어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해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한다. 191억 달러 규모의 기본협정(F/A)을 인도·방글라데시아·이집트·탄자니아 등과 체결을 추진한다.개발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정부대상, 대출 중심에서 민간·보증·지분투자 등으로 지원을 다변화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비구속성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상세 설계 참여, 양자 프로그램차관 연계 등 비구속성 수주 기반도 마련한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떨어지지 않는 과일값에 정부 골머리…"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정을 앞두고 좀처럼 사과·배 등 과일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할인지원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 등 방안을 총동원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냉해·탄저병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당초 590억원에서 690억원으로 100억원 추가했다. 정부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 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설 명절 기간에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및 농협 물량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비정형과·소형과를 상품화 등 물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그럼에도 과일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10㎏에 7만2270원으로, 가격이 정점을 찍은 지난 2일(9만 513원)보단 20% 가량 내렸다. 하지만 1년 전(3만2591원) 대비 121.7%로 두배 이상 오른 상태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도 15㎏에 7만9430원으로 110%%나 올랐다.정부는 과일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이 30% 가량 줄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태”라며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지속되다 새 과일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는 본격적인 재배 시기가 오기 전에 냉해·탄저병 등 재해예방을 서두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수화상병 관련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으로 농가 234곳이 피해를 봤다. 송 장관은 “농가 단위의 겨울철 궤양 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냉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최상목 부총리 역시 최근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를 방문해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방안 및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형지게차의 농기계 분류 등의 지원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소형지게차를 산업용이 아닌 농기계로 분류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와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천원의 아침밥' 흥행에…농식품부 6년 연속 'A등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유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지난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홍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도 이후 6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주요정책·정부혁신·정책소통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가점 부문인 적극행정에서도 A를 받았다. 하지만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부분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도매 유통 단계가 1~2단계 줄어 유통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거래액을 3조7000억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대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책소통 및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물가 시대에 1000원에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원의 아침밥은 지난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지원대상 및 정부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2배로 올려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및 수출확대 등 작년에 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성과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오늘 정식 공포…지원책은 하세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오늘 정식 공포된다. 개 사육농가 및 식당 등 관련업계는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도 전업·폐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및 중앙·지방협의체 구성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원 방안이 나오기 까지는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을 게재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유통시설·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은 △업소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총면적 및 실제 사육 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 도축 및 유통 업체는 △영업소 명칭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사업장 면적을 적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 계획은 제출 뒤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정부 역시 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업·폐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업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내달 중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지자체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협의회에서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기까진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황을 파악한 후에도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원예업으로 전업을 할 경우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폐업지원 등은 방식 및 규모, 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때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와도 지원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06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올해 나라살림 운영 담은 '2024년 예산개요' 발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나사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5일 발간했다.책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올해 예산수입은 지난해(425조4000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5000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400조5000억원) 대비 8.3% 감소한 367조3000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조3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이 28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책자에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춰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 50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10.5% 증가한 218조4000억원이다.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1195조8000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대비 51.0%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 7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도 “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2024.02.05 I 김은비 기자

"사과·배 하나씩만 사도 1만원…설 차례상 장보기 무서워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부산에 사는 주부 이모(58)씨는 최근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과일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할인을 한다고 찾아갔는데 제수용 사과가 3개에 1만 8000원에 달했고, 그나마 저렴한 것도 5개에 1만 6000원 정도였다. 김씨는 “1년에 한 번있는 설날에 오랜만에 자식들도 고향에 오니깐 맛있는 걸로 먹이고 싶은데 과일은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려고 장을 봤는데도 30만원이 훌쩍 넘어갔다”고 토로했다.이같은 고민은 이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는 설 앞두고 제사상 장보기가 무섭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안그래도 가파르게 오른 먹거리 물가에 장볼때마다 집었아 내려놨다 고민을 하는데, 설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가 더욱 오를거란 우려에서다. 세종에 사는 한(38)씨는 “이번에는 제사상에 올릴 배와 사과는 하나씩만 구매했다”며 고개를 저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도형(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차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우성태 농협 농업경제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설 전(前)10대 성수품 소비자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2.6% 낮다. 하지만 사과 10개 가격은 2만7025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배 10개는 3만 3217원으로 20.7%나 급등했다. 이 외에 △배추 1포기 3125원(4.6%) △밤 1kg 6056원(2.6%)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반면 △무 1개 1537원(-17.0%) △소고기(등심) 100g 9591원(-1.8%) △돼지고기(삼겹) 100g 2314원(-6.5%) △닭고기 1kg 5629원(-1.0%) △계란 30개 5891원(-11.3%) △대추 1kg 1만6607원(-0.1%) 등의 가격은 내렸다. 문제는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을 3주 앞두고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쌌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5.8% 늘어났다. 또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농산물은 15.4%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0.59%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달(15.7%)에 이어 두 달 연속 15%대 상승이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신선 과실은 28.5%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3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2월4일~2월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2월 4일~2월 10일)이다.◇주간계획△5일(월)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장관, 충남 논산)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차관, 대구)△6일(화)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천안)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장관, 경기 평택)△7일(수)10:30 청년농식품기업 현장 방문(장관, 경기 김포)14:0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차관, 인천)△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스마트팜 솔루션 적용 현장 방문(장관, 충남 논산)△9일(금)-◇보도계획△4일(일)11:00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을 모집합니다11:00 설 명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5일(월)11:00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6:00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17:00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6일(화)11:00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1:00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추진11:00 배워보니 귀농 자신감 업(UP)!11:00 한반도 원산자원의 귀향, 16개 나라 8,911자원 반환16:00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로 과수원을 지켜주세요!17:00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그려나가겠습니다!17:30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을 위한 스마트 축산을 농식품부가 지원합니다!△7일(수)06:00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11:00 20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잠정)11:00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13:00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16:00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8일(목)12: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농가의 일손을 덜어드리겠습니다!△9일(금)-

2024.02.03 I 김은비 기자

정부, 올해 남는 쌀 모두 식량원조 활용…"쌀 5만톤 추가매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당정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쌀 재고물량 5만t(톤)을 식량원조용으로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이미 5만t을 매입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 셈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4796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20만2797원)과 비교하면 6965원(-3.9%) 하락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5일 80kg 기준 21만 7552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쌀값 하락을 과잉 생산이기 보다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361만t)보다 9만 5000t(2.5%) 많다. 이는 시장격리 요건(생산량의 3% 이상)을 충족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별도 시장격리 없이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쌀값 하락을 우려한 중소 정미공장 등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농가 물량이 농협으로 몰린 탓이다. 재고 증가에 일부 농협RPC에서 저가 판매에 나서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t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정부는 총 10만t의 물량을 매입한다. 다만 기존에 쌀을 매입해 정부 창고에 저장하는 시장격리 방식 대신 곧바로 해외로 보내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월 중 산지 유통업체별 물량배정을 거쳐 4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한다. 4월에 쌀값 상승에 따라 판매를 원하지 않는 유통업체는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새 양곡법, 재정 낭비 명확해…2030년에 1.4조원 예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쌀과 주요 채소·과일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경우 공급 과잉은 물론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새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의무매입 조항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또 수급계획 대상은 현행 정부관리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농식품부는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 양곡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쌀 소비는 계쏙 줄어드는데 수요량 이상 쌀이 계속 생산되면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만 지탱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논타작물재배지원까지 병행하면 2027년부터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농식품부는 이 역시 쌀 편중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준가격이 높은 양파·마늘 등 이모작·휴작으로 생산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급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는 이런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악순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에 쌀 대신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인다. 또 채소, 과일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활용해 자율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1월 소비자물가 6개월 만에 2%대…과실 13년만에 최고(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월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다만 신선과실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7월(2.4%)이후 7개월 만이다.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폭이 5.0%로 전월(9.7%)대비 둔화한 영향이 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작년 1월에 전기료가 올랐는데 올해는 동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류(-5.0%)물가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다. 하지만 농축수산물(8.0%)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5.4% 상승해 전월(15.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사과(56.8%), 귤(39.8%) 등 과일류가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실제 신선식품 지수 중 신선과실류는 1년 전보다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돼지고기(-2.3%), 마늘(-12.1%), 상추(14.9%), 국산쇠고기(-1.2%) 등은 하락했다.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2.6%), 가전제품수리비(4.3%)가 전체 상승을 이끈 반면 승용차임차료(-25.2%), 국내항공료(-8.4%), 전세(-0.9%), 유치원납입금(-8.4%) 등은 하락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8%)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이 역시 지난 2021년 12월(1.4%)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0%)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한식산업 年 300조원 규모로…'한식' 미쉐린식당 100개 육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한식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떠오르 정부가 한식 산업을 2027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해외 한식당을 1만 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한식당을 100개소로 육성해 한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년 레스토랑 셀렉션 발표’에서 제롬 뱅송(가운데) 미쉐린코리아 대표가 미쉐린 3스타에 선정된 모수 안성재(왼쪽) 쉐프, 가온 김병진(오른쪽) 쉐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2일 발표했다. 국내외 한식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152조원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한류에 미식 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하면 연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에 한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업혁신정책실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총 20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내용으로 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우선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 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사자까지 확대해 현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5곳, 250여명에 대한 지원을 2027년까지 8곳, 600명으로 늘린다. 또 식품기업과 협업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쉐린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한식 조리사 자격증 제도도 업계 활용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한 실기 메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에 정규 한식 조리과정도 개설한다.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곳까지 확대해 해외에서도 한식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식 레시피 100선을 정밀화·디지털화하고 전통주 페어링, 대표메뉴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을 강화한다.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도 높인다. 해외 한식당 수를 2020년 9923곳에서 2027년까지 1만 5000곳으로 확대한다. 미쉐린가이드 등 해외에 전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한식당 수는 지난해 31곳에서 100곳으로 지정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국산 식재료 지원을 통해 품격을 올리고, 한식당 경영주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국내 한식당의 경우 식재료 원가부담 완화 및 인력난 지원을 통해 영세 외식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도입해 품실을 전반적적으로 끌어올린다.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등 한식과 농업, 관광 등을 연계한 ‘K-미식벨트’를 조성해 한식을 관광 상품화 한다.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표 브랜드 로고를 상반기에 공개한다.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브랜딩과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홍보 효과를 올린다. 또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10대 한식 용어를 선정해 알린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국제 미식행사 개최, 세계 미식 거장 초청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매년 가을) 등 미식 시장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인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산업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미식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2.02 I 김은비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전한영 대변인 △김정주 정책기획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 △최명철 식량정책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안용덕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3급 승진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 ◇과장급 직위 임용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2024.02.01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