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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독과점 구조도 손본다. 농산물 도매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법인 간 경쟁을 통해 과다한 유통 마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꼽히는데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도매시장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효율성을 높인다.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사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간 성과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도매시장 법인 제도가 도입된 1976년 이후 단 6건 뿐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하도록 한다.공영도매시장 내 법인 수 기준도 마련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그간 법인 지정 권한은 지자체의 권한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락시장은 6개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통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또 가락시장의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최대 7%인 법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재검토 한다. 현재 도매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 최대 7%다. 가락시장의 경우 평균 4.7%이고, 이밖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수수료는 6%다. 이 중에서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전문 회계법인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출하자 지원 등을 한다.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외에도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키도록 한다.경쟁 촉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 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환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이밖에도 소포장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한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 수준인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우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를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이밖에도 정부는 일-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적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일생활 관련 노력을 우대하고,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재고 바닥 보인다"…'金사과' 언제까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보관 중인 사과 물량이 지난해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철 과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장 물량이 급감하면서, 최근 물가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과일 물가가 4월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참외·수박 등 여름 과일의 작황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5월부터는 과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난해산 사과 저장 물량은 4만 4000t(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산 사과 생산량(39만 4000t)의 11.1%에 불과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3월말 기준 사과 저장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감소한 7만9000t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에 절반 수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햇사과가 7월 말 정도부터 출하되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이상 가격이 안정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과는 올해 햇과일이 나올 때 까지는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실제 사과 저장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과 도매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10만2600원으로 1년 전(4만 5180원)보다 127%나 올랐다. 한 달 전(9만 1860원)보다도 11.6% 상승했다. 여기에 배 수급도 문제다. 농경연이 전망한 4월 이후 배 출하량은 6000t이다. 전년 대비 83.8%, 평년 대비 77.9% 적기 때문이다.이같은 과일 물가가 지난달 물가를 다시 3%대로 끌어올린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4월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오르며 한 달만에 다시 3%대 물가로 돌아왔다. 특히 신선과실 물가가 41.2%나 올랐다.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귤 78.1% △사과 71.0% △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이다. 과일·채소류가 반영되는 신선식품지수 상승률도 20%를 기록해 2020년 9월(20.2%)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다만 농식품부는 5월부터는 참외·수박 등 여름 제철 과일이 나오면서 체감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참외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 수박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참외는 올해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에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많이 회복되었고 식물체 상태도 양호해 5월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여름이 제철인 수박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 조사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여름철 수박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북지역 작황도 양호하다. 2월 중순 ~ 3월 상순에 밭에 심은 일부 농가에서 정식 초기 일조 부족으로 뿌리 활착 불량 등 생육 지연이 있었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대부분 생육을 회복했다. 농식품부에서도 제철 과일 공급 안정을 위한 생육 관리는 물론 납품단가 지원 할인을 통한 체감 물가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 단계별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 지연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를 세척해 투광률을 높이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재 참외에 대해서는 납품지원 단가 2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수박의 경우 5월 수급 상황에 따라서 납품단가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제철과일로 소비를 유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최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개식용 추진단 임시조직서 3년 간 정식조직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던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같은달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각 1명이 파견된다.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참외, 5월부터 공급 회복…수박 지난해 수준 생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참외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 수박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송미령 장관, APC 방문해 참외 작황 점검(사진=농식품부)참외는 올해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에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많이 회복되었고 식물체 상태도 양호해 5월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여름이 제철인 수박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여름철 수박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북지역 작황도 양호하다. 2월 중순 ~ 3월 상순에 정식한 일부 농가에서 정식 초기 일조 부족으로 뿌리 활착 불량 등 생육 지연이 있었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대부분 생육을 회복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관계자는 “일조 조건에 따라 수박 출하가 2~3일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수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제철 과채류 공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생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육 단계별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 지연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를 세척하여 투광율을 높이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인·공선회·작목반·연구회 대상으로 수박 재배 면적 확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착과기를 맞은 수박은 야간온도를 15℃ 이상 유지해 착과율을 높이고, 참외는 낮 동안 시설 내 온도가 30℃를 넘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 쓰는 등 농가에서도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고물가 앓고 있는 日…점심 외식비 4년 연속 증가[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일본에서 고물가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외식 등 평일 점심 비용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비용도 2년 연속 최고액을 갱신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거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일본인들의 점심값 조사 결과(사진=Kati)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일본의 평일 점심 평균 비용은 452엔(약 3992원)으로 2년 연속 최고액을 갱신했다. 이는 일본의 여론조사기관 리쿠르트가 지난 17일 △공무원 △경영자 △회사원 △자영업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점심값을 조사한 결과다.가장 비용이 높은 것은 ‘배달 음식’으로 평균 1368엔(전년 1332엔)이었다. 이어서 ‘음식점 식사’가 1243엔(전년 1190엔)으로 둘 다 4년 연속 금액이 증가했다. 기타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낮은 ‘가족 등이 만든 식사·도시락’의 평균은 392엔(전년 393엔) 이외에는 모두 금액이 증가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에는 일본에서도 겪고 있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일본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3.1%로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한 1982년(3.1%)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8.2% 올라 1975년 이후 4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가격 상승은 점심을 섭취하는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심을 먹는 방식으로는 ‘자취 또는 가족 등이 만든 식사’가 전체의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코로라 영향으로 2년 연속 증가했던 비중은 최근 2년 동안은 감소했다. 이어 △‘소매점 또는 음식에서 구입한 식사’로 20.4% △‘자신 또는 가족 등이 만든 도시락’이 19.2% △‘구내식당, 학생식당’으로 8.5% △‘음식점에서 식사’가 7.8%로 나타났다.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점심의 변화로는, ‘재택근무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 이전의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은 전년 보다 증가했다. 재택 등 코로나로 인해 증가했던 일하는 방식은 점차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ATI 측은 “일본의 경제활동자의 점심 형태는 스스로 또는 가족 등이 만든 음식으로 먹거나, 도시락 완제품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앞에서 도시락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일본의 점심 형태를 참고해서, 영양을 고려한 상품이나 도시락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한다면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7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4.27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어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올해 1분기 1.3% 성장(전기비)을 기록한데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사(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6억 2213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군포시 임야와 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로 총 9058만원 가량의 토지를 적었다.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8억 1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321만원·6636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2017년식 산타페로 1243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총 5억 8288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조 장관과 배우자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머스트스팩5호, 이지트로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65만원을 보유했다. 4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87억 622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신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58억 5955만원,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54억 12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385억 7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89억 9154만원, 정용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76억 1919만원 순이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9월엔 과일 물가 안정'(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 갑작스런 이상 기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50만톤(t)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일 물가도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주범으로는 냉해 피해가 꼽힌다. 지난해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 말 저온, 4월 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여름에는 폭우 및 탄저병까지 덮쳤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 생산량도 평년 수준인 50만t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과일 물가 역시 올해산 햇과일이 나오는 9월 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올해는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생육 양호한 상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등은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바 있다.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녀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2년 55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늘어났다. 도입률은 63.7%로, 공공기관 10곳 중 6곳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사진=이데일리 DB)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물가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2%대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재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 부총리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팎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에서 재원을 마냥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못 지킨 셈이다.최 부총리는 이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저출생 등 주요 사업 별로 협업을 해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 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물가 하반기 2%대 안정…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으로 봐”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서 불안이 커진건 맞지만,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민생에서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복지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건 담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우크라와 21억弗 EDCF 약정…WB 특별기금에 5천만弗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구·재건 지원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맺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지난 19일(현지시간)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EDCF 기본약정 서명식을 진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의 후속 절차다.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EDCF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당부했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 납입의향서를 제출했다.(사진=기재부)이에 하루 앞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납입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방가 총재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EDCF와 세계은행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설명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과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P는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무질서한 양상이 모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나 엔화의 경우,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벗어난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3국 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3국 공동선언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지난 17일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과 사상 처음으로 가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 선언문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등 환율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했다고 묘사하는 등 총선 이후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그간 추진해온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정당 의석수와 비슷하다”며 “이는 전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의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0 I 김은비 기자

이창용 "금리, 주요국 통화정책 보단 유가가 관건…환율 변동성 과도"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주요국 통화 정책보다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율 상승세가 현재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끈적한 상황이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환율을 통해 (금리 인하 결정에)영향을 주겠지만 유가가 90달러 밑으로가 제일 문제”라며 “현재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5달러 정도 더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5일 5개월 만에 9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15일 잠시 80달러대로 내렸지만 다시 90달러로 오른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에 이란-이스라엘 긴장이 올라가는 건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유가 외에 생필품 가격 인상이 근원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유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에 원재료 수입가격 등이 오르면서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최근 각종 상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2차 서비스 가격이나 임금 등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런 시그널을 못 보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는 시점에 대해서도 최소 1~2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아직 저를 제외한 5명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게 성급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 중반으로 하반기에는 내릴지를 봐야 한다. 한 달만 봐서는 어렵고 최소한 두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에 금융통화위원 2명이 교체되는 것 역시 변수 중 하나다.전반적인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방향도 당초 예상보다는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각 주요국이 하반기에 피벗(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뒤로 가는 것 같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가능성은 열었지만 라가르드 총재 언급을 보면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좀더 가야겠다는쪽”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분위기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환율 변동성 과도…현재 상황엔 통화스와프 소용없어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상승세가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가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는 것은 환율이 1400원대로 올랐던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그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전 된 다음 며칠간 환율 움직임은 어떤 방법으로 보더라도 과도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자율갭,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여러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수단을 봐도 환율 상승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전날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에서도 대담을 통해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전날 열린 한·미·일 공동 선언문에서 원화 및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에 대한 우려가 담긴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다만 그는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디폴트 위기나 원화 가치만 절하되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달러 문제로 전세계적인 환율이 변할 땐 소용이 없다”며 “미국 상시 통화스와프를 가진 일본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입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진입했다가 17일 138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2024.04.19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