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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가격 오를까…팜유 등 국제 유지류 가격 8.0%↑[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곡물과 설탕 가격은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이 오르며 유지류·육류·유제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사진=연합뉴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 오른 118.3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7월(124.6포인트) 이후 8개월 만이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는 110.8포인트로 전월(113.8p)보다 2.6% 하락했다. 중국이 호주산 및 미국산 밀 수입을 취소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올해 작황 전망이 양호한 영향이다. 반면 옥수수 가격은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의 물류 애로, 중국 등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옥수수 수확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 상승 폭은 적었다. 국제 쌀 가격은 전반적인 수입 수요 둔화로 인해 하락했다.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설탕 가격지수는 133.1포인트로 전월보다 5.4% 하락했다. 인도의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 태국의 수확 속도 진전 및 브라질로부터 설탕 수출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하지만 브라질의 가뭄에 따른 작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유지류는 전월대비 8.0% 상증했다. 국제 팜유 가격은 주요 생산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내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분야의 수요가 높아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3.0포인트로 전월보다 1.7% 상승했다. 국제 소고기 가격은 주요 수입국의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부활절 휴일을 앞두고 서유럽 지역의 국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랐다. 가금육 가격도 상승했는데, 주요 생산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탓이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4.2포인트로 지난달 대비 2.9% 올랐다. FAO는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8억411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1%(3190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77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3%(3640만t)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4.04.06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6일~4월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7일~4월 15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7일(일)15: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방문(장관, 전북 완주)△8일(월)13:50 늘봄학교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천안)15:00 가공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충남 아산)△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2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계획△7일(일)11:00 ‘예천참기름’,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16:30 정부는 로컬푸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8일(월)06:00 고정관념을 깬 냉동김밥, 농촌에 새 활력을11:00 2024년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11:00 가루쌀 신메뉴 개발지원 사업자 선정15:30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합니다!17:00 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9일(화)06:00 국산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06:00 신학기 유명 MT촌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11:00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10일(수)11:00 국산 귀리에 ‘사포닌’ 종류, 함량 풍부해△11일(목)11:00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기획 공모11:00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11:00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13: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2일(금)-

2024.04.06 I 김은비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4~6월, 8~10월)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단기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4만5600명으로 늘린다. 마늘·사과·배 등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감자 심기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2429만명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수요의 75%가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우선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지난해(3만5600명)보다 늘린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은 지난해 12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이에 정부는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해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보다 19개소 늘린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해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도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04.05 I 김은비 기자

정부,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늘(5일)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정부는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한다. 정부 직수입 과일을 지난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한다. 12일까지는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했다. 오늘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5 I 김은비 기자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05 I 김은비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기업 밸류업' 계속 발전시킬 것…자본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외투자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싱가폴·홍콩·미주지역 해외 투자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시장가치 지표가 외국 증시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자들에게도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촉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 지원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리 기업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익성 제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들을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고, 기업들도 투자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04 I 김은비 기자

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기로 추진된 민간분야 업무협약(MOU) 후속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열고 순방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 따르면 MOU를 맺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후속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에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이행점검단은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꼼꼼하게 설계·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지정학 리스크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원팀 코리아 활약으로 글로벌 경제운동장이 넓어졌다”며 “이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해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의료개혁에 재정 투자 확대…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방문해 보건의료 R&D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김 차관은 KIST 뇌과학연구소 등을 살펴보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연구우수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한다.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국민이 의료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전통주 발전에 민관 힘 모아…‘산업협의체’ 구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업계와 함께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최근 전통주 산업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다.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해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올해는 '金사과' 막는다…계약재배 물량 늘리고 출하처도 관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 급감으로 과일 물가 관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올해는 계약재배물량을 늘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 또 일부 물량은 출하 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은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과수 생산액은 2022년 기준 5조 8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국내 과수 가격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고,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경우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재해·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다. 이에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까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에서는 올해 이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수급 안정용 사과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 4만 9000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22.4% 늘린다.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한다. 도매·소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더 필요한 곳에 정부가 지정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계약재배 물량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인 15만톤 까지 끌어올린다. 사과 뿐만 아니라 배 역시 비슷한 수준인 6만톤까지 늘린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돼 평상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재해에 대비해 선제적인 생육관리에도 나선다. 지난 1월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4월 중 냉해를 특별 관리하고, 이후 가뭄·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한다.2030년까지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지의 30%까지 대폭 확충한다. 또 강원도 등 미래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가량 절검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을 내년에 5개소 조성하고, 2030년까지는 60개소로 늘린다. 이는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이다.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사과·배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을 10% 가량 줄인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거래가 가능해 현재 4단계의 유통과정을 2단계로 줄일 수 있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한다.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밖에도 소비 변화에 맞춰 신품종·중소과 등 생산을 늘린다. 이를 위해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 면적을 전체의 5%까지 확대하고,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은비 기자

농협사료, 4일부터 사료값 포대당 250원 인하…누적 15.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사료가격을 포대당 250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주)농협사료는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포대(25kg 기준)당 사료가격을 2125원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4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250원을 추가로 인하한다. 누적 인하율은 15.7%다.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32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7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배합사료 1kg 당 평균 가격은 2022년 9~10월 703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같은해 12월 695원으로 떨어진 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1월 689원에서 12월에는 643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632원, 2월에는 630원을 보였다.(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곡물은 선적 일정상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면서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조기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준 원료구매자금에 대해 2.5~3.0% 금리로 890억원을 전액 배정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이 있는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1 I 김은비 기자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서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했고 농식품부는 1일 밝혔다.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시찰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최됐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을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했다.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했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중 하나를 수상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4.01 I 김은비 기자

마트·전통시장 찾은 농식품부 장관…"체감물가 완화 동참" 당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마트와 전통시장을 차례로 찾아 “정부는 명절에만 발급했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30% 할인)을 추가 발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민의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 상인회 김동용 회장과 농축산물 물가 동향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사진=농식품부)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농축산물의 수급동향을 살피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신영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국민들의 농축산물 물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조치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송 장관은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농할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격인상 최소화,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홈플러스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요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또 ‘앵콜! 홈플런’ 행사더 함께 진행한다. △컵라면 20종 중 5개 구매 시 4490원 △봉지라면 멀티팩 10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 등 앵콜! 홈플런 행사에서는 오픈런을 이끌었던 주요 인기 상품들을 1+1,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같은날 신영시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번 납품단가 지원 확대가 전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납품단가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됐지만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원은 사과, 대파, 배추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총괄정책관 김달원 △안전환경정책관 이용석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디지털소통비서관 박상철 ◇과장급 △의정과장 이병호 △교육정책과장 조승희 △고용정책과장 한동희 △산업통상정책과장 이승규 △교통정책과장 김명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양찬희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장 손선미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장관 "사과 수입 당장 어려워…농산물값 다음달 평년 수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1일 일본산 사과 수입과 관련해 “당장 (사과) 가격을 낮추는 대안으로 수입을 이야기하는 건 잘 맞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열린 제9회 흙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사과와 배는 시장개방이 돼 있지만 검역협상을 8단계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가량 줄어들며 작년 가을부터 사과값은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 이에 사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사과를 수입해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하지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는 현재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의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1개 국가와 사과에 대한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이 5단계로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상황이다. 송 장관은 “8단계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량이 줄었으니 바로 수입하자고 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며 “상대국이 있어서 (사과 수입 가능)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정부에서는 1500억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투입하고 있다. 송 장관은 “150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한 것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4월이 되면 참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내 과일들이 또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평년 수준으로 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송 장관은 “현재 4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를 더 줄여주고자 한다”며 “지난해 문을 연 농산물 온란인 도매시장이 온라인 상에서 산지랑 소비지를 바로 연결해 유통 단계를 2단계 줄여 유통비용이 9.9%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목표 거래액이 5000억원인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8번째 거래 규모 수준”이라며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와 소비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로 본다”고 부연했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될까…지원 체계부터 '손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내년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 DB)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31조1000억원)보다 14.8% 감소했다.지난해 R&D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는 29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D 예산이 지난해 실질 수준(29조3000억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000억원) 증액된다.이는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부담금 정비 등으로 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다만 큰 폭의 증액 이전에 R&D 지원 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집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R&D 예산이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1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나는 동안, R&D 사업 수는 653개에서 12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해 사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 해의 구조조정만으로 ‘비효율’ 사업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엿보인다.재정 당국 관계자는 “R&D 예산은 세입 등 재정 상황도 고려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4월 1일부터 노지용 난방기·1.2t 화물차도 농업용 면세유 이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달 1일부터 노지 냉해 예방용 농업 난방기와 1.2톤 화물자동차도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감귤 과수원에 비료 뿌리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온실·축사용 농업 난방기만 면세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노지용·온실용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현재 1톤에서 1.2톤으로 확대한다. 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를 이용 할 수 없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4.03.31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31일~4월6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뚜기 포승공장 방문(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31일~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1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장관, 서울)13:3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일(월)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장관, 충북 음성)△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3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차관, 충남 홍성)△4일(목)-△5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1일(일)11:00 봄 행락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한우) 사업대상자 모집11:00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11:00 ‘수의분야 공무원이 궁금하다면’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신청하세요!11:00 농관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농정에 입힌다.11:00 식물신품종 보호권 신규등록 1만건 넘어서다11:00 농어촌, 환경·안전 ‘만족’, 보건의료·복지 ‘개선 필요’16:00 농축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중△1일(월)11:00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11:00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11:00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11:00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11:00 질소저감사료 명칭 사용기준 마련11:00 농식품부, 사료업계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협조 당부11:00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13:00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2일(화)06:00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08:00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09:00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11:00 2024년 1분기 K-Food 수출 성과11:00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무역보험 우대 적용11:00 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발표11:00 2023년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결과 발표11:00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17:00 청년농과 식품외식기업, 스마트농산업으로 잇다△3일(수)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06:00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06:00 농식품부-행안부 2030자문단 합동 현장토론회11:00 2024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계획11:00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소고기 가격안정(잠정)11:00 우리 농수산 인재와 함께 미래를 심습니다!12:00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축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16:00 가축분뇨의 에너화 비중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섭니다!△4일(목)11:00 농축산물 수급현장 최전선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분야 청년창업의 씨앗을 틔우다11:00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11:00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5일(금)16:00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6일(토)배포시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3.30 I 김은비 기자

'설탕 금지'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유아식에 설탕 금지하는 이 나라[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에서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비만 혹은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면서다.(사진=연합뉴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20년 간 필리핀 내에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있는 편이다. 특히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후식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즐겨 얹어 먹는다.이같은 영향에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같은해 필리핀 전체 인구는 1억 1560만명이었다. 과체중·비만 비율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배 증가하기도 했다.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년 4.9%에서 2018년 11.6%로 두배 늘었다.현재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자는 30만 필리핀 페소(약 719만원) 이상 50만 필리핀 페소(약 1198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유통업자·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한편 앞서 필리핀 정부는 비만율을 낮추지 위해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해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0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