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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 직수입 품목 11개로 확대…6월말까지 5만톤 할인 공급
  • 정부, 과일 직수입 품목 11개로 확대…6월말까지 5만톤 할인 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직수입 과일 품목을 총 11종으로으로 확대하고,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 공급한다. 또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한다.김병환 차관,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유통업체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이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전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다만, 아직까지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는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정부(aT) 직수입 과일을 총 11개 품목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등 11종으로 확대해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해 공급한다.최근 일부에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3.2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합리적 방안 마련"
  • 최상목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합리적 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석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ISA 등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기금 등의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부총리는“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 금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 이어 내주에는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은비 기자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행정절차 개선 등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농촌소멸 대응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개 사업 선정해 규제개선·행정 패스트트랙·인프라조성 지원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투자관련 규제개선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등 7개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공장(1조5000억원 규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줬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 소요기간을 종전보다 9개월 줄어든 27개월까지 단축한다. 이에 따라 대관람차 완공시점은 종전 2029년 하반기에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맞춤형 대책”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역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 투입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후방지원으로 18개 사업 중 이미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등 3건(3조4000억원 규모)은 착공을 시작했고, 2건은 올해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2024.03.28 I 조용석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바나나·오렌지 등 올해 과일 수입 17% 늘어…직수입에 가격도 20%↓
  • 바나나·오렌지 등 올해 과일 수입 17% 늘어…직수입에 가격도 20%↓
  • [평택=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바나나·오렌지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과일 물량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과일이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줄어들면서 다양한 대체과일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여기에 정부의 직수입·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까지 더해지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이전보다 20%정도 떨어지고 있다.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 검역현장에서 검역관들이 수입 바나나를 검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사과·배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일은 검역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검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신선 과일 수입 물량은 17만 6935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만 342톤)보다 17.6% 늘어났다. 바나나 수입 물량이 8만 4188만톤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렌지(3만 3140톤) △파인애플(1만 7327톤) △포도(7360톤) △망고(6849톤) 등이 뒤를 이었다.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검역 현장도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평택항은 국내로 수입되는 과일의 40%가 거쳐 가는 곳이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가 47.4%로 가장 많았는데, 이날 현장에서도 2명의 검역관이 한 팀이 돼 병해충이 없는지 바나나 사이와 꼭지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원래는 20톤 미만은 수입 물량의 2%를, 20~100톤은 400kg을 표본조사 하는데 현재 2배 이상 강하게 검역을 하고 있다”며 “검역 소독 역시 이곳에 있는 12개 시설을 다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이같이 늘어난 수입 과일이 마트에서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는 바나나·오렌지 등을 직수입 하고 있다. 직수입한 과일은 마진을 붙이지 않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된다. 실제 이날 이마트에 따르면 바나나 1.2kg의 가격은 4280원으로 직수입하기 전(5480원)보다 21.9% 저렴해졌다. 오렌지 역시 2.1kg 기준 9980원으로 22% 싸졌다. 정부는 망고, 키위 등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지난 27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아산점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내산 과일 가격 역시 정부의 납품단가 할인 지원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이마트 아산점 사과 1.3kg 가격은 1만 2700원으로 납품단가 지원 전(1만 5300원)보다 17% 떨어졌다. 여기에 ‘농산물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져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8890원이었다. △배 1.4kg 1만3930원(-2.7%) △딸기 750g(-38.5%) △토마토 1.2kg 8330원(-22.9%) 등도 납품단가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과일·채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데 할인 지원으로 가격이 저렴해져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며 “실제 소비량도 할인 지원 전보다 20%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다만 이같은 가격 하락세에도 실제 3월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가격표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납품단가 인하는 대형마트 등 일부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소비자 체감 가격은 떨어졌지만 모든 소비처로 확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데 한계는 있다”면서 “납품단가 인하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
  •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총 27억원의 자산을 등록했다. 농식품부 내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자산은 약 17억원이었다.물가 점검하는 한훈 차관(사진=농식품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위윈회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3월께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7억 56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보다 2억 6027만원이 줄어들었다. 한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 아파트 가액이 14억 41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4억3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모친 명의의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는 1억 8500만원, 장녀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는 8433만 400만원을 적었다.한 차관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 가족이 보유한 예금은 총 11억 9197만원이었다.전년도 신고액(5억 5948만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채권 만기 후 예금 입금, 급여 저축, 이자 수입, 금융 상품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증권은 채권 만기 후 일부 예금 전환하면서 전년도 신고액(7억 5000만원)보다 줄어든 3억 88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이사 등 올 초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17명의 평균 자산은 17억 520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직전 신고때 보다 3679만원 가량 줄었다.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건 지난 6일 퇴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다. 이 회장은 총 47억 5650만원을 등록했다. 직전 신고액(47억 173만원)보다 5476만원이 증가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액으로 총 14억 7677만원을 적었다.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17억 6100만원이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복합건물은 7억 6381만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은 4억 6780만원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직전 신고액(1억 2899만원)보다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는 349만원, 본인 명의의 채무 9000만원 등도 있었다.이밖에도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25억 7164만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25억 7164만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23억 3699만원)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23억 2128만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6억 5985만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25억 226만원)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하향세…4월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하향세…4월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노원구 소재의 세이브존에 방문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18일부터 기존 납품단가 지원 대상품목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로 확대했다. 22일부터는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외에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했다.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3월 20일~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4월 6일~12일에도 추가로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바나나·오렌지 등 수입과일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직수입을 통해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다. 할인공급 영향으로 실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100g 당 296원으로 전월대비 11.6% 하락했다. 오렌지는 10개 당 1만 6660원으로 전원대비 3.1% 저렴하다.이밖에도 오는 30일까지 한우도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와 비슷한 할인행사를 매월 2회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도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김은비 기자
산단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
  • 산단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려 성장을 돕는다.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구 소멸 수준의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내년도 예산 최우선 투자 목표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생 대응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결혼·출산시 주거 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다.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도 보장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유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자료 살피는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첫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올해도 이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했고, 지난해에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이를 ‘견지’한다고 썼다”며 “올해는 이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우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폐지한다. 재정사업 평가에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이 해당된다. 또 재량지출은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하고는 10%이상 감축한다. 절감한 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한다.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부여한다.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새는 재정도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종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으로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우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 작업도 거친다.다만 이같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재정준칙’ 준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다.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심의관은 “균형재정까지 가기에는 경제에 오는 충격도 있기 때문에 단숨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점차적으로 적작폭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대파 한단 875원 맞습니다"…농협,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대파 한단 875원 맞습니다"…농협,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농협이 내달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 등을 최대 70% 할인하는 등 정부의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파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7곳에서 ‘875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왼쪽 2번째)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먹거리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농협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딸기·감자·달래·한우(안심) 등은 NH농협카드와 단독기획전을 진행해 최대 33% 할인판매한다. 또 천혜향·대저토마토·오징어채 등은 농협 자체할인과 정부할인, 신용카드 프로모션을 적용해 최대 45% 할인한다. 이외에도 고추장·김치·라면·밀가루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등 생활용품도 최대 70% 할인 구매할 수 있다.이번 할인행사와 별개로 수도권 5곳(양재·고양·수원·성남·창동)와 지방 2곳(울산·청주) 등 7개 하나로마트점에서는 오는 27일까지 대파 한단을 875원에 특별판매하는 행사도 이어간다. 농협 관계자는 “대파 한단은 4250원이나 정부 납품단가 지원(2000원), 하나로마트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 875원이 된 것”이라며 “28일부터는 새로운 가격이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점별 하루 대파 판매 가능수량은 2000~4000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을 주도한 사과 등 과실류를 지목하며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경쟁력을 높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생산에서는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비축 확대하는 등의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유통구조 부분도 농식품부와 점검, 기후변화가 상시화 될 것을 대비하는 등 농가·소비자·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2%대 초중반대로 상승폭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추세적 가격 흐름을 보는 근원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충격 사라지면 하반기 되면 2%대 초중반이 되고, 이후 예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농협 물가안정 동참…하나로마트서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농협 물가안정 동참…하나로마트서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협이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19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기념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에 참석해 할인행사를 준비한 농협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1일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농협 품목·마트협의회 조합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협이 이번에 개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다. △천혜향 △딸기 △한우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과 주요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송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3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와 유통·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25 I 김은비 기자
"한우 맘껏 드세요" 매월 2번 '반값'에 풀린다
  • "한우 맘껏 드세요" 매월 2번 '반값'에 풀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우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고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매달 두 차례씩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올해도 물가안정 등을 위해 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산소고기 물가는 2월 기준 1년 전보다 0.4% 소폭 상승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2.2%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던 만큼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농식품부는 한우 소매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농축협 자체 및 자조금 등을 통해 약 30회의 한우 할인행사가 실시했다. 약 4~5000톤 규모의 한우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또 한우의 신규 수요처 창출을 위해 급식·가공업체가 원료육을 한우로 대체할 경우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2023년 연간 수출물량이 62톤으로 전년(44톤)대비 약 40% 증가하기도 했다.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한우 소비자물가 안정을 기하고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자조금을 비롯해 지난 18일 추가 투입된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연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한다.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소비촉진을 통해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중 할인행사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은비 기자
올해도 불안한 세수 …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
  • 올해도 불안한 세수 …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행한 가운데, 올해도 세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월부터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깜깜이’여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늘었다. 하지만 법인세는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다. 기재부 측은 “올해 법인세가 연간 대비 전년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면서 “1월에만 7.9% 감소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컸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수입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72조 9000억원으로 전년 4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 법인세 감소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만료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돼 법인세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법인세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 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23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그만큼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에는 22.0%로 확대됐다.이처럼 올해도 세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주주확원 증가액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8차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투사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등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의 과도한 씀씀이를 막는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더욱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재부는 총선 이후 한 달남은 국회 임기 안에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도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 후에도 임시회를 열어 남아있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답을 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은비 기자
"어디 귤·토마토가 맛있나"…日서 열리는 '야채·과일 선수권'
  • "어디 귤·토마토가 맛있나"…日서 열리는 '야채·과일 선수권'[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세계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야채·과일을 소개하고 알리는 ‘야채소믈리에’를 민간 주도로 도입한 일본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행된 야채·과일 선수권 대회가 큰 호응을 끌면서 상품 홍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 소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사진=농식품수출정보)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사단법인 ‘야채소믈리에 협회’는 최근 제 3회 전국 토마토선수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이 협회는 채소와 과일의 선별, 영양, 소재에 맞는 조리법 등 다양한 지식과 매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토마토선수권은 2022년부터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평가하는 대회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크기별로 분류한 토마토를 야채소믈리에 자격을 가진 평가위원 20명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고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표창식도 함께 진행된다. 또 수상결과 및 문구를 기재해 판매 시에 수상에 대해 표기를 할 수 있다. 실제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면, 언론에 소개되면서 지명도가 상승돼 고객을 확보하고 주변 농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여러 장점 덕에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협회에서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 사과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된 농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품목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의 소득으로도 이어져 농가관계자 및 도매상,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감귤선수권의 결과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1년 제 1회, 2022년 제 2회 품평회에서는 와카야마현산 감귤이 상위를 독점하였으나 지난해는 구마모토현산 감귤이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와카야마현산은 일본 최대 감귤 생산지로, 과거부터 우수한 품질로 호평을 받아 왔다. 2022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작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전국 감귤수확량은 68만 2200톤이다. 이 중 관서지역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이 15만 2500톤으로 일본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했다. △에히메현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이 뒤를 이었다. 많은 생산량 만큼, 품평회에서도 1~3위를 독점했었다.하지만 지난해 품평회에서는 구마모토현산이 이같은 독주를 막고 당당히 순위권에 오른 셈이다. 구마모토산 감귤이 산미, 단맛, 향기, 과즙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에 진입했다. 또 3위를 수상한 모치마루원 측 역시 좋은 결과를 받아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진다.aT 관계자는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농산물에 가치향상을 이끌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품평회는 품목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의 소득으로도 이어져 농가관계자 및 도매상,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3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24일~3월3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24일~3월30일)
  • 송미령 장관,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4일~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장관, 서울)△25일(월)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장관, 서울)△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5:00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차관, 전북 고창)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장관, 서울)△27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차관, 경기 평택)△28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9일(금)08:00 물가관계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경기 평택)◇보도자료△24일(일)11:00 럼피스킨 위험지역부터 2024년 백신접종 실시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식품 수출 확대에 힘 모아11:00 농식품부, 삼계탕 수출 1위 기업과 수출 확대 방안 논의11:00 한농대, K-농업교육 아시아로 수출13:00 농식품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동향 점검△25일(월)11:00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11:00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11:00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11:00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11:00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11:00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13:00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26일(화)11:00 농식품부, 한국기업 수출 지원 위한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11:00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결과14:00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14:00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19:00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27일(수)11: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11:00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11:00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11:00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17:00 농식품부, 철저한 검역과 원활한 대체과일 공급 추진△28일(목)11:00 4월 1일부터, 과수원의 방상팬 가동을 위한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11:00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11:00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11:00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15: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17:00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29일(금)06:00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용수개발 지원06:00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16:00 농식품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2024.03.23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 전주 대비 하락…사과 13.1%↓"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 전주 대비 하락…사과 13.1%↓"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의 할인지원 등 노력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 채소 출하 및 수급동향 현장간담회 주재(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하여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날부터는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은비 기자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4.03.22 I 윤종성 기자
수입과일 더 싸질까…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본격 마트에
  • 수입과일 더 싸질까…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본격 마트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에서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을 대형마트에 집중 공급한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저렴한 수입과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과일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우선 3월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과일을 직수입을 통해 마진을 붙이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 더욱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저렴한 수입과일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중순 기준 망고·파인애플 가격은 올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2달 전인 1월 중순보다 각각 41.7%, 10.7% 가량 하락했다. 다만 바나나와 오렌지는 1.8%, 3.9% 하락한데 그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은 작황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사과·배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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