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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보증 규모와 정상화 지원 펀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일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월급은 올랐는데, 왜 쪼들리지?" 먹거리 高물가에 실질소득 9% 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4년 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7% 올랐지만, 먹거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9.0%나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먹거리 물가 상승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월 소득에 농식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농식품실질소득’은 2023년 3분기 기준 421만 4000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3분기(462만 9000원) 대비 9.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체 물가상승을 고려한 월 평균 실질소득은 3.7% 증가했다. 먹거리 물가는 다른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이 물가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은 높아졌지만, 체감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과일물가 수급 불안정과 높은 국제곡물가격 등으로 2023년 1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7%)을 크게 웃돈 셈이다. 폭염, 폭우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과실류는 29.5%나 상승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19.4%), 외식(19.0%)도 농식품 물가 상승을 이끌며 근로자 실질소득의 감소세로 이어졌다.이같은 농식품물가 상승은 저소득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식품비 중에서 농축수산물 지출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 나눠봤을때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식품 지출비 중 외식 지출 비율이 50%를 넘었고, 농축수산물 지출 비율은 21.5%에 그쳤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농축산물 지출 비율이 31.8%로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1분위 가구는 곡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고소득 계층보다 2배 이상을 차지했다.농경연은 보고서에 “저소득 가구의 소비자물가가 고소득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올라간다”며 “특히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식료품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대책을 추진하면서 대상 품목과 관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할인지원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어 한 품목당 할당되는 예산액은 크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입 비중이 낮은 품목들을 대거 포함하기 보다는, 확실히 체감될 수 있는 품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물가를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배추 △사과 △귤 △포도 △토마토 △딸기 등으로 대부분 과실류에 해당했다. 반면 △쌀 △마늘 △고춧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등 축산물은 소비자물가 가중치는 높지만 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복숭아 △참외 △수박 △상추 △시금치 △파 등은 물가변동성은 높지만 가중치는 낮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고소득계층은 명목소득이 감소하거나, 농식품 물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도 농식품 전체에 대한 지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농식품 물가 변동에 소득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인지원사업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물가대책의 경우 전 국민들 대상으로 얇게 지원하기보다는 농식품 고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식품바우처 등 가격지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 17일~3월23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방안 모색(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3월 17일~3월 23일)◇주요일정△17일(일)14:00 사과 생육 관리 및 기술개발 상황 점검(장관, 경북 군위)△18일(월)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장관, 충북 청주)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충북 청주)△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서울)15:00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차관, 대전)△20일(수)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장관, 서울)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장관, 서울)△2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장관, 서울)11:20 축산물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서울)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장관, 서울)△22일(금)-◇보도계획△17일(일)11:00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11:00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11:00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11:00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16:00 사과·배 생육관리 실태 및 차세대 과원 기술 개발 현황 점검△18일(월)06:00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06:00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16:00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19일(화)06:00 국산 두류 제품화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발11:00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11:00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16:00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20일(수)06:00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06:00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11:00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12:00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16:00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21일(목)13:00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14:00 송미령 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16:00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1:00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22일(금)-
-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500억원…할인·납품단가 인하 지원 대폭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투입한다. 농산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중간)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같은날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30구 기준 500원에서 1000월으로 2배 상향한다.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번주부터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다.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이 방출되었고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고금리 영향에…지난해 해외직접투자 21년만에 최대폭 하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2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및 중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줄었다.지난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총투자액기준으로 633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하락했다. 2002년에 전년보다 32.6% 하락 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유럽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對) 미국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 3000만 달러로 전년(647억 9000만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연중 투자액은 3분기까지 연속 감소했지만, 4분기부터 회복하는 조짐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이 지난해보다 256억 6000만 달러(-15.5%)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202억 5000만 달러, -19.7%) △부동산업(42억 4000만 달러, -42.6%) △도·소매업(25억 5000만 달러, △2.5%) 도 줄었다. 반면 광업은 1년 전보다 33억8000만 달러(40.1%)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13억 2000만 달러(-1.8%) 줄었고, △유럽(106억 6000만 달러, -32%) △아시아(106억 6000만 달러, -47.3%) △중남미(94억 1000만 달러, -18.3%) 순으로 유럽 및 아시아 투자감소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년 전보다 277억 2000만 달러(-5.7%) 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따. △케이맨제도(61억 7000만 달러, -34.9%) △룩셈부르크(49억 5000만 달러, -0.1%) △캐나다(36억 달러, 44.3%) △중국(18억 7000만 달러, -78.1%) 순으로 투자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감소했다.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수출 개선에 2월 고용 '훈풍'…내수 온도차는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숙박·음식업에서는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키워드로 고용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는 방침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조업 증가폭 확대…숙박·음식점업 2개월째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과 12월(28만 5000명)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새해 들어 다시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월(38만명)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이 9만 8000명 증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천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 8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만명 늘며 2022년 12월(8만 6000명)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월(2만명)에 이어 석 달째 플러스(+)다. 증가 폭도 월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자·전기 쪽 감소가 축소되고 수출하고 있는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가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반면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고용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7만 6000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지만, 올해 1월(-8000명)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2000명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 취업자는 2만 1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3만 6000명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그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폭이 7만 2000명으로 축소됐다. 2021년 1월(7만 4000명)이후 37개월 만에 최소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는 여전히 높은 업종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 7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 1000명 감소해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6만 2000명이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 총력”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시장 호황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수출 회복세를 기반으로 양호한 고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는 건설수주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수와 가장 관련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업종별로 흐름이 상이하다”고 진단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8.7%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올랐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