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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인사교류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승극

2024.02.29 I 김은비 기자

작년 4분기 실질소득 0.5% '찔끔' 늘어…연간 지출은 2.1%↑ (종합)

작년 4분기 실질소득 0.5% '찔끔' 늘어…연간 지출은 2.1%↑ (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부모급여 등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만 보면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또 실질소비지출은 1.6% 늘어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으로 보면 질실 지출이 2.1% 늘었지만, 먹고·입는 서민 필수 소비는 대부분 줄어들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9%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5% 증가했다.하지만 이같은 소득 증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전소득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67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16만 7000원으로 103만 5000원으로 1.5%,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질적인 근로·사업 소득은 오히려 1.9%, 1.7% 뒷걸음질쳤다. 사실상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근로소득은 지난 2022년 3분기(-0.4%)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고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의 1.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게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역시 1.6% 증가했다.소비 지출은 월세 등 주거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월세를 포함한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2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월세 등 실제거주비가 11만 1000원으로 1만2300원(12.3%) 증가했고, 도시가스 등 주거용 연료비도 8.2% 늘어났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오락·문화 부분의 지출도 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늘어났다. 또 지난해 겨울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보건 지출도 9.2% 늘어났다. 소득 분위별로 지출을 살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유일하게 지출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는 교육부분 지출이 지난해보다 52.4%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담배 등의 지출도 11.4% 줄었고,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4.7%나 줄었다.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8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6% 늘었다. 이자비용(20.0%), 사회보험료(6.5%) 등에서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0.5%) 등에서 감소했다.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4분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1%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땐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끈 셈”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연간 실질지출 늘었지만…高물가에 먹거리 지출 줄여한편 같은날 발표된 202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9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2.1%였다.코로나19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락·문화 지출이 18.9%나 증가했다. 음식·숙박 역시 7.6% 증가했다. 또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주거·수도·광열 소비 지출도 9.2% 늘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명목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료·신발(-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3.5%) 등의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특히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의 지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팍팍해진 살림…작년 4분기 실질 월급·사업소득 줄었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부모급여 등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만 보면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또 실질소비지출은 1.6% 늘어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9%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5% 증가했다.하지만 이같은 소득 증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전소득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67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16만 7000원으로 103만 5000원으로 1.5%,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질적인 근로·사업 소득은 오히려 1.9%, 1.7% 뒷걸음질쳤다. 사실상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근로소득은 지난 2022년 3분기(-0.4%)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고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같은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의 1.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게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역시 1.6% 증가했다.소비 지출은 월세 등 주거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월세를 포함한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2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5% 증가했다. 이 중 월세 등 실제거주비가 11만 1000원으로 1만2300원(12.3%) 증가했고, 도시가스 등 주거용 연료비도 8.2% 늘어났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오락·문화 부분의 지출도 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늘어났다. 또 지난해 겨울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보건 지출도 9.2% 늘어났다. 소득 분위별로 지출을 살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유일하게 지출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는 교육부분 지출이 지난해보다 52.4%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담배 등의 지출도 11.4% 줄었고,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4.7%나 줄었다.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8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6% 늘었다. 이자비용(20.0%), 사회보험료(6.5%) 등에서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0.5%) 등에서 감소했다.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4분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1%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땐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끈 셈”이라며 “지출은 작년에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1년 내내 증가율이 높았는데 4분기에는 월세 증가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2024.02.29 I 이지은 기자

[단독]올해는 '금값 과일'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에 45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일 가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올해는 선제적인 생산 관리에 팔을 걷어 붙인다. 지난해 생산량 급감의 주범이었던 냉해와 탄저병 예방에 올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생산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고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은 올해 사과·복숭아·단감 등 과일 탄저병 방제 지원을 위해 이전용·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 18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ha(헥타르) 당 30만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농가에서는 예방과 치료용 각각 1회씩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탄저병은 여름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에 주로 확산하는 감염병이다. 병에 걸리면 과일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가지가 말라 죽거나 과일이 떨어져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 지난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탄저병이 사과와 단감 농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유독 심했다. 현재도 농촌진흥청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이 140억원 가량 있다. 하지만 이는 소독·폐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이 대표적인 예다. 탄저병은 일반병해충으로 분류돼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농가를 찾아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는 농민의 요청에 정부의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또 지난해 피해가 컸던 냉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냉해는 과수에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온도가 하락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다. 과수원에 따뜻한 바람을 넣는 열풍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1ha 당 설치 비용이 2500만원이나 들어 농가에서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올해 예산은 270억원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농가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마치고 설치에 나선 상황이다. 이밖에도 3월 중 지자체·농협·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냉해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1~4월 중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제거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정부가 이처럼 생육 관리에 나선건 지난해 작황 부진에 급등한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하순 기준 사과 소매 가격은 10개에 2만 9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올랐다. 배는 10개에 4만455원으로 39.1% 비싸다. 토마토 역시 1kg에 8691원으로 28.5% 올랐다. 정부에서는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월 중 종합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는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배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할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한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겨우 턱걸이 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2022년 9월 전년동기대비 13명 늘어나며 잠깐 반등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3300명 증가한 이후 사실상 96개월 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1월(2만 3179명)과 3월(2만 1138명)뿐이다. 지난해 12월에는 1만 6253명으로, 1만 5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같은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통계가 처음 시작된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 2018년(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깨졌다.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합계출산율 0.7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연초보단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장래인구추계 때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했다. 그 부분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생아 수 전망은 23만 명인데,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역대 최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건 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처음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25~29세는 1.6명, 30~34세는 5.9명 각각 감소했다.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22년에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역시 1분기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3분기 연속 0.70명에 머무는 등 분기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다 4분기에는 0.65명까지 떨어졌다.같은날 발표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 6253명, 전년동월대비 643명(-3.8%)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구, 울산 등 5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지난해 12월 사망자 수는 3만2341명, 전년동월대비 1062명(-3.2%) 감소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대구, 인천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4.02.28 I 김은비 기자

1월 국내인구이동, 1년 전보다 18%↑…17년 만에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1년 전보다 18% 넘게 증가하면서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침체됐던 주택 거래시장이 1년 전보다 비교적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5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11.0%) 이후 4달째 증가하고 있다. 인구이동 증가율은 2007년 1월 27.9%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2월 주택매매량이 1년 전보다 41.9% 늘어났고, 12월~월 입주 예정 물량도 5.3%로 소폭 증가했다”며 “또 지난해 1월 인구이동이 역대 최저였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3.0%, 시도간 이동자는 37.0%를 차지했다. 시도내 이동자는 37만 6000명으로 21.3% 증가했고, 시도간 이동자는 22만 1000명으로 12.7%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4954명) △인천(3373명) △충남(1,258명) 등 4개 시도였다. 그 외에 △경북(-1412명) △경남(-1173명) △부산(-1063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2024.02.28 I 김은비 기자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최하위…中企 적합업종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KDI가 27일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18% 수준이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였다. 이는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OECD는 250이상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미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58%에 달했다. 이 외에도 다른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 등도 40%대에 달했다.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임금도 높고 근로조건도 양호한데,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보고서는 이같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경쟁을 부추긴다고 했다. 대학 수능성적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서열을 5개로 나누고,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계산한 결과 40~44세때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임금이 하위권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임금 프리미엄이 높으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저출산 문제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연관이 있다.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용근로자 비중은 36.7%포인트 떨어졌고 임시근로자 비중은 9.4%포인트 상승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미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보고서는 이에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를 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이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도 기업의 규모화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꼽았다.중소기업에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책지원은 오히려 이런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제도를 줄여야 할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은비 기자

수입과일 더 싼값에 들여온다…'금값' 과일 물가 잡힐까[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금값’이 된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 바나나·키위·파인애플 등 해외 과일 수입을 싼값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한다. 가격이 오른 국내산 과일 대신 수입 과일로 수요를 대체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일들.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마트에서도 해외 과일을 직수입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마트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는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한다. 또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한다.정부가 이같이 수입과일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 전체 물가가 하향세를 보임에도,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3일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10㎏에 6만4463만원으로 1년 전(3만4462원)보다 87.0% 올랐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도 15㎏에 8만500원으로 73.2%나 올랐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하면서다. 당장 올해 수확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과·배 등 국산 과일의 가격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귤로 옮겨가면서 귤 가격도 덩달아 145.9%나 뛰었다.실제 지난 1월에도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오르며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하지만 신선 과실 물가는 28.5%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과실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도 0.4%포인트로 2011년 1월(0.4%포인트) 이후 역시 13년 만에 최대치다. 과실류 19개의 가중치가 14.6으로 전체(1,000)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다.다만 과실류 품목에서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 과일류로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오렌지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키위 △블루베리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아몬드 등이다. 전체 19개 중 수입 과일은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물가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농축수산물은 한 달 내에서도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다.

2024.02.24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2월25일~3월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2월25일~3월2일)◇주요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차관, 경북 김천)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차관, 경북 김천)27일(화)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8일(수)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장관, 경북 의성)14:00 법제사법위원회(잠정)(차관, 서울)29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잠정)(장관, 서울)1일(금)10:00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5일(일)11:00 농식품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11:00 농식품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첫발 뗀다11:00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농식품 분야 청년 의견을 듣는다11:00 저금리 정책자금부터 판로개척 지원까지 농공상 기업의 탄탄대로!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26일(월)17:3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17:30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27일(화)11:00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11:00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11:00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꼼짝마!” 검역본부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13: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14:00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30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28일(수)11:00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잠정)11:00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11:00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11:00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11:00 농식품부ㆍ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11:00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14:00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16:00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29일(목)06:00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잠정)06:00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11:00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13:00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1일(금)

2024.02.24 I 김은비 기자

한덕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발행량 대폭 늘릴 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23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소 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확대·재정비 해 달라’는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이 시작됐냐는 논의가 지난번 예산 만드는 과정에도 많이 있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하고 재원도 지방에 이전도 했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대폭 늘일 것”이라고 답했다.또 한 총리는 소상공인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양 의원의 질의에 “항상 금융시장이 교란되지 않고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 집행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려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3 I 김은비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식품외식산업과장 김재경

2024.02.23 I 김은비 기자

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23일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경제쇼크 상황이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과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은 올해는 2.2~2.3% 성장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선진그룹 중에 높게 회복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걱정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차 ‘1%대 성장률은 최근 30년 간 IMF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등 3번 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쇼크도 아닌데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쇼크 강도 면에서 보면 지난해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쇼크였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가 10배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10배나 뛰는 상황에서 물가도 올라서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재정과 금융을 많이 풀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큰 2개의 안정화된 정책을 쓸 수 없었다”며 “쓰고 싶었지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 쉽게할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는 자기한테 적절한 이산화탄소(co2)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과 원전 수소 등 종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으로만 완전히 승부보고 원전은 없애댜겠다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

2024.02.23 I 김은비 기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산 52억원 신고…3달 전보다 2억원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2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3달 전 재산공개 때보다 2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60명이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사진=뉴스1)이 전 위원장은 총 51억 8885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직전 재산공개(49억 2782만원) 때인 지난해 11월보다 2억 6103만원 늘어난 수치다. 본인과 배우자·자녀들이 보유한 금융상품 평가이익이 늘어나면서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가 15억 1324만원이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는 5358만원을 적었다.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차녀의 예금 총액은 28억 2866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본인·배우자·장남·차녀 등이 총 7억 1537만원을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만주 △종근당홀딩스 3890주 △한화솔루션 3594주 등으로 총 3억 8884만원을 보유했다. 2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122억 230만원을 보유했다. 뒤를 이어 △김규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51억 8618만원)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49억 254만원)등이 뒷따랐다.퇴직자 중에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어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가 49억 1084만원으로 많았다. 3위를 기록한 국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은 45억 9675만원 이었다.

2024.02.23 I 김은비 기자

기재차관 "올해 상반기 389조원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민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날 확성된 신속집행 규모는 총 389조원이다. 재정이 351조 1000억원이고 공공기관투자 34조 9000억원, 민간투자 2조 7000억원이다.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정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노인 등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빠짐없이 전달해 정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또 “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2 I 김은비 기자

"주유소 과도한 기름값 인상 막는다"…정부,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3월에도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이어간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편승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이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우선 농축수산물은 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해서는 1kg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올해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 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한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간다.

2024.02.22 I 김은비 기자

외국인투자 가로막는 환전 규제 푼다…거래 지연시 '일시차입'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채권 투자를 할 경우, 원화 환전을 더 싸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진다. 또 하나의 원화 계좌만으로 다양한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이용도 편리해진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런던에서 런던 글로벌 은행을 방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보유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해 왔는데, 이를 완화해 국내 주식·채권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증권결제 목적의 경우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달러 계좌와 원화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든 관리은행을 통해서만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지난해부터는 제3자 은행(RFI 포함)을 통한 외환거래도 허용을 했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외환거래 지연으로 증권 결제실패 부담에 따라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를 할 때 증권 매매와 환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제 3자 은행에 환전 거래 요청을 할 경우, 제때 거래가 처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계좌에 원화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재는 ICSD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 이를 ICSD 해외계좌로 송금해야 돼, 환전비용이 이중으로 들었다. 이에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ICSD 계정 간 송·수금을 허용한다.주식통합계좌 환전절차도 간소화 한다. 주식통합계좌는 그간 법인이 동일하더라도 별도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펀드별로 투자등록을 하고 각각 증권·현금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배포 할 예정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자금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며 “1분기 중에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해 4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김은비 기자

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육성…2027년까지 230억弗 규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목표액을 135억 달러로 제시했다. 2027년까지는 이를 230억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해 수출업체·농가의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 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합한다. 지난해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액은 121억 4000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이를 위해 58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선 정부는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한다. 그간 수출업체에 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오던 수출 구조를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 개별 수출업체는 물론 품목별 수출조직에 바우처로 지원해 △품질 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현재 딸기·파프리카·포도 등 10개인 수출조직도 올해는 12개, 2027년에는 20개로 확대한다.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있는 해외 콜드체인을 동남아시아·중동 등 신선식품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12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저온시설이 부족한 국내 선별장, 항만·공항 근처에 저온창고·차량, 특수포장재 등 지원을 확대해 수출 전 단계에 걸친 물류체계를 지원한다.수출 국가도 확장한다.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신(新)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케이푸드 페어를 적극 개최한다.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현재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고 인증 지원 등 할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동시에 기존 시장은 내실화한다. 유럽연합(EU)·아세안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장 개척요원을 파견하고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검역협상이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수출검역을 추진한다. 유망 협상품목 발굴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식품 수출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억의 동반 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간 판로 공동활용·공동 마케팅 및 상품 개발 등 협업모델을 마련한다. 예컨대 막걸리와 사이다 등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200억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 펀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케이푸드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상장·수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케이푸드플러스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은비 기자

"일자리 많아요" 고용률 80% 자랑하는 '이 지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울릉·신안·서귀포 등 섬 지역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9개 지난해 하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0만 6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만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지역별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72.2%를 기록했다. 이어 충청남도 당진시(71.1%), 경상북도 영천시(68.5%) 등도 높게 나타났다. 군지역의 취업자 수 역시 210만 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8.9%로 0.9%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82.4%) △전라남도 신안군(80.0%)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서 지역은 고용이 주로 내부에서 해소되고, 농림어업이 발달해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 지역의 실업자는 39만 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통영시(4.6%)였는데, 지난해 하반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또 케이블 등 주요 관광 명소가 공사에 들어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 지역의 실업률은 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고용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시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했는지와 30~40대가 많은지가 고용률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군 지역은 농림어업이 발달했는지 고령자가 많은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2024.02.20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