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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기금 97%가 부보금융기관·채권에 투자…감사원 "다각화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자산 대부분이 채권이나 국내금융사에 예치돼 있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예보기금의 운용 방식을 국내 은행 예금 위주에서 한국은행 계정과 해외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예보기금이란 금융사의 경영 부실로 예금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금융사에게 걷은 돈을 말한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가 기금운용방법을 국공채 매입과 부보금융회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예치로 한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예보기금 12억 6000억원 97%인 12조 3000억원이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에 예치되거나 국내 국공채에 투자됐다. 예보기금은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를 다시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보기금은 5조 6000억원이나 있었지만, 예치금을 중도해지하지 않거나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조 8000억원만 기금에서 활용되고 부족한 10조 4000억원은 외부에서 차입했다.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의 핵심 준칙은 기금 대부분을 부보금융기관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13개 국가는 기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는 미국 국채 등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감사원은 12조 6130억원에 달하는 예보 기금 운용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 성과 평가가 미흡한 부분 등도 문제삼았다. 채권을 비롯해 자산의 기준 수익률을 실제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운용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보상체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재산출한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면 예보기금의 채권 관련 초과 달성 수익률은 특정 기간에 더 낮게 산출된다. 채권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이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예보는 만기별 가중치 등 채권 기준수익률 세부내역을 조정하면서 규정과 달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채권거래기록 저장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통화 녹취, 거래 메신저 내용 저장, 거래기록 점검 등을 실시하나 예보는 규정도 없고 녹취와 기록저장 및 점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유사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가 예보기금보다 작은데도 2~8명의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 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3034억원에서 1조 2453억원으로, 예보와 10~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감사원은 예보 파산재단의 회수금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인건비가 늘어난 점 등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 [퇴근길 뉴스]“확진세 심상치 않다”…서울만 단독 4단계 격상?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을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논의…서울 단독 4단계 적용도 검토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할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을 보면 4단계 기준은 수도권 전체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으로 3일 이상 지속됐을 때입니다. 현재 수도권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691.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1주 일 평균 387.4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서울 389명 이상)에 근접했기에 서울만 별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가져갈지도 논의 중입니다.4월9일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SBS ‘뉴스8’ 캡처)◇벨기에, 폭행사건 연이어 휘말린 대사 부인에 “즉시 귀국”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폭행 사건 두 건에 휘말린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에 대해 “한국과 벨기에의 우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대사의 임무를 생각한다”며 “즉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옷가게에서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보려고 하자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의 뺨을 때려 입건됐습니다. 벨기에 대사관은 사과했지만, 면책특권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사의 임기를 이번 여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폭행사건에 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은 종결됐습니다.◇전 국민 vs 소득 하위 80%…재난지원금 두고 갈등 재점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에 이번 주말 고위 당정 테이블에서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최재형 부친’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 8일 별세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8일 오전 1시20분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3세입니다. 최 예비역 대령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입니다. 최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에 참전, 1000t(톤)급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 김태희 부부 (사진=KBS)◇비, ‘초역세권’ 서초동 920억 빌딩 매입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서울 강남구 서초동 건물을 92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8일 뉴스엔에 따르면 비는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보도 2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을 92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에는 병원과 한의원, 주얼리 전문점, 카페 등이 입주해 있으며 한 달 임대료 수익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는 2008년에 168억5000만원에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지난달 495억원에 매각해 약 3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내 김태희도 지난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을 6년9개월 만에 매각해 71억원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 문체부 소유 '용산' vs 서울시 소유 '송현동'…결국 서울서 2파전
- 전국 40여곳 지자체의 ‘유치경쟁’을 불렀던 ‘이건희미술관’이 결국 서울에 들어선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하고, 연내 최종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위)와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서울 용산구 용산동 부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결국 서울에 짓는다. ‘이건희미술관’의 윤곽이 잡혔다. 일단 명칭은 바꿨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가칭·이건희기증관)으로 추진한다.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다.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채 여전히 열어뒀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용산구 용산동 부지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최종 선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그중 송현동과 용산을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기증자의 정신과 철학, 국민의 문화향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던 ‘송현동’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용산’은 일찌감치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최적지로 ‘찍혔던’ 곳이다. 하지만 미술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건희미술관 건립 부지는 송현동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굳이 두 군데를 후보지로 뽑은 건 반발하는 지자체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집 걸러 미술관, 길 건너 인사동…‘상징성·요충지’ 송현동 3만 7141㎡(약 1만 1235평). 송현동 부지는 ‘상징성이 큰 전략적 요충지’란 점이 부각되며 관심을 끌었다. 경복궁을 마주보고,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술관·화랑인 삼청동·북촌과 연결돼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인사동이다. 게다가 삼성가가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던 상징성이 부각된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연도 많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땅을 매입키로 했다. 이른바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한 거였다. 하지만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하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삼성생명이 다시 사들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부지 활용에는 실패했다.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를 야심차게 발표했으나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나선 타자가 서울시다.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의 실랑이 끝에 지난 4월 27일 결론이 났다. 대한항공이 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과 맞교환하는 것으로. 만약 송현동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문체부는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 부지 가능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관광객이 오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볼 수 있는 위치상·지리상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움·아모레 등 기업미술관 성지…‘미술 인프라’ 용산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간 ‘용산’이라고만 오르내렸던 부지의 정확한 지명은 ‘용산동6가 168번지 6’.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용산가족공원 내 문체부가 소유한 땅이다. 용산도 송현동 못지않은 ‘미술 인프라’를 갖췄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준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 20여개 대형 박물관·미술관이 모여 있다. 막연하게 거론되던 용산이 후보지로 떠오른 건 지난 5월 용산구가 문체부에 이건희미술관 건립을 제안하면서다. 용산구는 막강한 인프라에 더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가가 대를 이어 살아온 ‘제2의 고향’ 땅”이란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송현동이 가진 삼성가의 상징성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용산구는 유치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을 맞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구가 제안한 부지는 정부가 용산국가공원을 조성하려 추진 중인 대상지 경계에 포함된 곳”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용산구는 “이건희미술관 건립을 제안한 부지는 문체부 소유며,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이어왔다.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부지(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증품 대부분 집결…1000억원 들여 2027∼2028 완공 예정 이건희 기증관을 송현동 혹은 용산에 세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성과 교류의 용이함’이 꼽힌다. 황 장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있다”는 점을 먼저 들고 나왔다.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상승효과를 기대할 만한 충분한 입지여건”이란 거다. 기증관 건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 장관은 “2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시작했다”면서 “기증품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데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만 밝혀둔 상태다. 이후 3∼4년의 설계·건축을 거친다고 할 때 완공까진 대략 6∼7년쯤 뒤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완공한 기증관에서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기는 2027∼2028년쯤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다. 2013년 건립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다.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일대에 국립미술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완공하고 5개월 뒤 비로소 대중에 공개했더랬다. 건립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송현동이든 용산이든 부지를 구입하는 데 비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동과 용산, 모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현동은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 중이고, 용산은 문체부 소유다. 다만 송현동으로 최종 선정하는 데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다. 문체부는 “건축비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황 장관은 “100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 장관은 ‘이건희 기증관’의 후보지로 서울, 그중 송현동과 용산으로 압축·결정한 데 대해 “기증자의 정신과 철학, 국민의 문화향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영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미술사학과 명예교수)은 “용산과 송현동 모두 좋은 장소지만 송현동이 더 장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미술관은 길을 걷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용산으로 할 땐 접근성을 위한 진입로가 새롭게 필요하지만 송현동은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장소가 어디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결정한 이상 이 회장의 기증품(2만 3181점) 대부분은 새로운 미술관에 모이게 된다. 전국 지방 미술관에 분산된 102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3079점이다. 현재 2만 3079점 중 문화재·고미술품 위주의 2만 1693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근대미술품과 서양회화·조각 위주의 1488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 대신F&I 장기채 도전 '시기상조'…5년물 흥행실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신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하면서 일부 미매각이 발생했다. 3년물에는 모집액의 5배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으나 5년물 모집액은 다 채우지 못했다. 나인원한남 분양전환 완료로 부동산 개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는 하나 5년 뒤 대신에프앤아이의 사업 안정성에 대해 아직은 기관투자가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신에프앤아이, 5년물 일부 미매각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신에프앤아이(신용등급 A, 안정적)가 진행한 100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32-1~2회차) 수요예측에서 총 3670억원 규모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전체 발행 규모면에서 3배 넘는 자금이 들어왔으나 대부분 3년물에 쏠렸다. 수요예측에는 3년물 700억원 모집에 34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으나, 5년물 300억원 모집에는 270억원의 매수 주문으로 일부 미매각됐다. 한 증권사 채권매니저는 “대신에프앤아이가 나인원한남 보유세 부담 등으로 작년 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진통이 많았다”며 “최근 나인원한남 분양 전환 완료로 관련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하나 아직 떨어진 투자자 신뢰도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는 등 나인원한남 관련 재무부담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대신에프앤아이는 작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통해 의무임대 부담을 해소했고,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이전에 기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주택자 세금규제 강화 등으로 전환 수요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분양전환 일정이 연기되거나 분양전환율이 저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으로 사업 수지가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341세대의 96% 수준인 326세대의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분양대금 유입이 완료돼 분양 관련 불확실성과 세액 관련 부담요인이 해소됐다.이에 신평사들은 대신에프앤아이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크레딧업계에서 대신에프앤아이의 5년 뒤의 사업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5년물 투자자는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본다”며 “대신에프앤아이가 나인원한남 이후 또 다른 사업을 벌였을 때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나 국고채 3년물에 비해서 5년 이상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회사채 5년물 금리도 3년물에 비해 절대금리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A’ 등급 회사채에서도 5년물 인기가 높으나 대신에프앤아이는 미매각이 발생했다.한 증권사 채권매니저는 “대신에프앤아이가 대기업 계열사도 아닌데다 덩치에 비해 큰 사업 규모를 펼쳐서 잡음을 일으켰다”며 “향후 대신에프앤아이 신용등급 이슈가 불거질 경우 평가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실채권 투자부문 시장지위도 하락대신에프앤아이는 부실채권(NPL) 투자부문에서도 시장지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에프앤아이의 전체 자산에서 부실채권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7년 54.4%, 2018년 45.4%, 2019년 27.6%, 2020년 27.2%, 2021년 3월 말 24.4% 등으로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이에 20%를 상회했던 부실채권 투자시장 내 점유율은 15.0%(2020년 기준)로 하락했다.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연합자산관리와 함께 부실채권 투자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실채권 투자부문이 사업구조상 주력 부문으로 기능했다”며 “다만 최근 부동산 사업부문 확대로 인한 가용자금의 축소, 신규 투자보다는 회수에 집중하는 NPL 투자 전략 등으로 전체 자산에서 부실채권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대신에프앤아이는 우리금융그룹의 부실채권관리를 목적으로 2001년 11월 우리금융자산관리로 설립됐다. 이후 2014년 5월 대신증권(003540)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대신증권 자회사가 됐으며, 우리에프앤아이에서 대신에프앤아이로 사명을 변경했다.한편 대신증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3년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5년물로 유도를 했는데 기관투자가 수요가 대신에프앤아이 3년물에 많이 몰렸다”며 “미매각 물량이 크지 않아서 회사채 발행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신에프앤아이 5년물 회사채에 대한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신영증권 등 4곳이다. 남은 미매각 물량은 인수단 총액인수를 통해 추가 청약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