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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마리화나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시동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대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과 비백인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마리화나.(사진=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같은 1군 약물에서 제외하고, 타이레놀 등 해열제와 같은 3군 약물로 낮추는 마리화나 재분류 안을 권고했다. DEA의 권고가 백악관의 승인과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낮은 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재분류가 이뤄져도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지만, 새 약물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소지와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 39개주에서는 의약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관련 당국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비백인이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흑인은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거의 비슷했지만, 흑인의 체포 건수가 39%에 달했다. 로이터는 마리화나 약물 재분류로 인해 의약계에서 연구와 활용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통증, 경련, 간질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의 분류가 완화될 경우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 거래 제약도 완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대마초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약물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틸레이는 39.55% 급등했고, 크로노스 그룹과 캐노피 그로스도 10~60%대 뛰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뇌 발달을 저하시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