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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후보 지지도…‘1강’ 이해찬
  • [한국갤럽]민주당 당권 후보 지지도…‘1강’ 이해찬
  • (자료 = 한국갤럽)[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5 전당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고 송영길·김진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각각 18%로 동일했다. 38%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민주당지지층(442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이 후보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35%로 2위를 차지한 송영길(18%) 후보에 17%포인트 앞섰다. 김진표 후보는 17%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휴대전화 RDD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1000명을 조사할 때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은 20명 미만으로 예상돼 이는 분석 가능한 인원이 아니다”며 “일반국민 10%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018.08.17 I 조용석 기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에 앞서 한 마디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킹크랩 목차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이 끝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는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특검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2018.08.17 I 송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즈음 79%를 기록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4, 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부정평가율도 31%에서 1%포인트 올라 32%를 기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8%/22%, 30대 77%/19%, 40대 66%/27%, 50대 50%/43%, 60대 이상 45%/4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3%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1%·37%)보다 부정률(83%·56%)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3%/44%로 4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8%) 등이 꼽혔다.갤럽은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4%로, 전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춘 셈이다.정의당은 1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11%로 변함 없었다.바른미래당은 6%로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7 I 김미영 기자
'썰전' 이철희, 박형준에 "신문 보면 다 나와"...김구라도 '적응' 인정
  • '썰전' 이철희, 박형준에 "신문 보면 다 나와"...김구라도 '적응' 인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JTBC ‘썰전’의 창립 멤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유시민 작가의 후임으로 합류한 노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3주간 방송을 쉰 ‘썰전’은 지난 16일 밤 이 의원과 함께 돌아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썰전’ 첫 방송부터 출연해 2016년까지 함께 했다.이 의원이 다시 출연한 이날 ‘썰전’에선 ‘드루킹 특검은 정치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의원은 “여권이 ‘정치적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의 박 교수와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그는 “엉뚱하게 정치자금 수사로 가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 자꾸 흘리기 시작하면서 본 궤도에서 벗어난 특검”이라며 “특정 타깃을 희생양 삼은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박 교수는 특검에 출두하는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지사가 지지자들이 응원의 뜻으로 뿌린 ‘장미꽃’ 길에서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반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선거로 당선된 지사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 특정 언론사와 (연계)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잖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을 새로운 뉴스인 양 언론플레이하는 특검”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박 교수는 “(검찰) 출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의무”라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협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진술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또 박 교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댓글 조작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했다면 범죄이지만 드루킹은 개인이 했다. 밝혀진 배후가 없는데 ‘8000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대선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이 의원은 “여론 조작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대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해서 여론 조작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박 교수께서 하셨는데 딱 떨어지는 문자가 있으면 벌써 공개됐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수사를 잘못했다’, ‘김경수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말에 박 교수는 웃으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의원은 “신문 보면 다 나온다”고 응수했다.박 교수는 “그렇게 수사 결과에 자신 있다면 특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어 70일이라는 수사기간 동안 수사범위 15개를 다룬 최순실 특검과 60일간 4건을 조사한 드루킹 특검을 비교하며 날을 세웠다.박 교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과 죽은 권력에 대한 특검은 다르다”, 이 의원은 “여당의 정치 공방은 특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의원은 박 교수가 드루킹의 정책자료집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잘 말씀하셨다”면서 “코미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못 본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르다”며 “(박 교수는 김 지사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의원이)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계속해서 이 의원은 특검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더 한다고 해서 (증거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텄다 텄어’ 이런 말 쓰지않나? ‘텄검’이다”라고 표현했다. 진행자 김구라는 이 의원의 표현에 “(‘썰전’에) 바로 적응을 하신다”고 말했다.
2018.08.17 I 박지혜 기자
'김경수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MB는 구속, 이명희는 기각
  • '김경수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MB는 구속, 이명희는 기각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드루킹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열리는 김 지사 영장심사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한 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대형사건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지난 2월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해 재벌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잇따라 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이날 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된 김 지사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다, 도정을 맡고 있는 김 지사의 도주 우려를 특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김 지사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8.08.17 I 장영락 기자
수습 나선 송영길 “추미애 관련 발언, 공정해달라는 청원”
  • 수습 나선 송영길 “추미애 관련 발언, 공정해달라는 청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최근 자신의 추미애 당대표 비난 발언에 대해 “공정해달라는 청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송 후보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대표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했다’라고 묻자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된 후속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지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이라며 “(추 대표도) 당원의 한사람으로 지지할 권리가 있지만 당을 관리해야할 당 대표이기에 더 신경써달라는 청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톤을 낮췄다. 앞서 송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비난한 바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후보 중 최하위(3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 가중치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특정해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명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인데도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1등으로 올라가는 추세”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다”고 반박했다.한편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응급 민생 대응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밝혔다.
2018.08.16 I 조용석 기자
文정부 지지도 55.6%..끝없는 하락세
  • [리얼미터]文정부 지지도 55.6%..끝없는 하락세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5.6%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5%포인트내린 55.6%를 기록하며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39.1%다. 진보층에서 하락 폭(▼5.1%포인트, 76.4%)이 가장 컸다. 호남, 부산·울산·경남(PK), 60대 이상과 더불어, 보수층, 수도권, 30대와 5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전주 대비 3.6%포인트 내린 37%를 기록했다. 특히 진보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는 ‘탄핵 정국’이었던 작년 1월 4주차(34.5%)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은 20.1%(▲0.9%포인트)로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하며 20%선을 넘어선 가운데, 60대 이상(한 30.8%, 민 25.2%)에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13.3%(▼0.9%포인트)로 하락하며 2주째 약보합세가 이어진 반면, 바른미래당은 7.7%(▲2.2%포인트)로 상승, 3 주째 만에 7%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2.7%(▲0.3%p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3~1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4393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1005명이 응답을 완료, 7.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 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 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16 I 임현영 기자
與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 2강..설훈·김해영 순
  • [리얼미터]與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 2강..설훈·김해영 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8인 후보 중 박주민·박광온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표의 경우 이해찬 후보가 ‘1강’을 유지하며 김진표·송영길 후보를 앞서고 있다.16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집계한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민주당 당원 348명 대상, ±5.3%포인트)에 따르면 박주민 후보가 28.4%로 1위, 박광온 후보 가 14.2%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설훈 후보(7.8%), 김해영 후보(7.2%), 유승희 후보(5.1%), 황명선 후보 (5.0%), 남인순 후보(4.4%), 박정 후보(3.6%)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잘모름’ 유보층은 24.3%다. 권리당원(168명, ±7.6%포인트)을 상대로 실시한 집계에서도 박주민(27.3%)·박광온(19.1%)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했다. 이어 김해영 후보 8.7%, 설훈 후보 7.8%, 유승희 후보 6.4%, 남인순 후보 5.0%, 박정 후보 4.2%, 황명선 후보 3.1% 순이다.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일반국민(1234명, ±2.8%포인트)에서도 판세도 박주민 후보(26.3%)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설훈 후보 8.7%, 박광온 후보 8.2%, 김해영 후보 5.9%, 황명선 후보 5.4%, 유승희 후보 4.0%, 박정 후보 3.5%, 남인순 후보 2.7%로 나타났다. 당 대표의 경우 이해찬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다. 권리당원·일반당원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348명, ±5.3%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해찬 후보 38.5%, 김진표 후보 28.7%, 송영길 후보 18.3%로 집계됐다. ‘없음·잘모름’ 유보층은 14.5%다.민주당 지지층(1034명, ±3.0%포인트)을 상대로 실시한 당선가능성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해찬 후보 50.0%, 김진표 후보 20.1%, 송영길 후보 18.2%로, 민주당 지지자 절반은 이해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942명에게 접촉해 최종 2013명이 응답을 완료, 11.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전화 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 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6 I 임현영 기자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김진표 등 일부 與의원 강한 유감
  •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김진표 등 일부 與의원 강한 유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헛웃음이 나온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여의도에 차고 넘치는 정치 브로커 진술 외에는 아무 물증도 없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특검은 더 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마시길!”이라며 “더구나 그 진술조차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으니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우원식 의원도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혐의라면 오로지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 사용을 알았다는 것인데 킹크랩 시연도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나”고 반발했다.최재성 의원 역시 “매크로에 의한 여론 조작을 김 지사가 알았느냐가 핵심이다. 그에 대한 드루킹 일파의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졌는데 영장청구라니. 기각돼야 하고 기각될 것이다. 더 큰 어려움도 견뎌왔으니 힘내자”고 주장했다.또 박광온 의원은 “(허익범 특검팀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특검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민이 만든 제도”라며 “특검의 정치 행태는 김 지사 개인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동안 “김 지사를 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진표 의원은 “잘못된 영장 청구”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 특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 지사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오로지 드루킹의 오락가락하는 불분명한 진술만을 토대로 범죄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김 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지난 13일 오전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닉네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사무실을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를 댓글 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측과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지목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이번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김 지사는 특검의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는 17일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6 I 박지혜 기자
정부, '도로위 시한폭탄' BMW 결국 세웠다…네티즌 반응은 '냉담'
  • 정부, '도로위 시한폭탄' BMW 결국 세웠다…네티즌 반응은 '냉담'
  • BMW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잇따른 BMW 화재사고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안전점검기간이 끝난 후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해 시군구에 전달한다. 전산 파일을 제공하면 명령서 발급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앞서 국토부와 BMW는 지난달 26일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EGR)이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BMW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뒤에도 BMW 차량 화재는 끊이지 않았고, 8월에만 11대에서 불이 나 올해에만 총 39대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BMW EGR 안전점검’ (사진=연합뉴스)뿐만 아니라 현재 BMW 리콜대상 10만 6317대 중에서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토부는 당초 운행정지명령은 현실적으로 발동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이은 BMW 차량 화재와 여론 악화로 결국 운행정지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르면 15일부터 점검·정비를 받지 않은 BMW 화재위험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처분으로 인해 차주들은 “회사 측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무엇보다 BMW 차주들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불자동차’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도 피하고 본다는 것. 실제 안전진단을 받은 BMW 520d 차주는 “최근 내 차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탐탁지 않다”면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부 주자창에서는 여전히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때도 종종 있다”고 속상함을 내비쳤다.양양고속도로 달리다 불 난 BMW (사진=연합뉴스)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여전히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운행정지 내려지면 돌아다니는 BMW는 안전한 차라는 것도 각인시켜 줘야 한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안전차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국토부의 이번 BMW 사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지금이라도 리콜이 아닌 디젤형 전차종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BMW사에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MW 전차종 운행정지가 아닌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정지라..지나가는 BMW 차 다 잡고 물어볼 수 도 없는 노릇인데..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점검한 차량도 불이 난다는데..이런 결정이 났다고 BMW를 안 피해다닐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날 정부는 BMW 측에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BMW 측에 형벌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보상방안도 사태 종결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미 장관은 “BMW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BMW는 안전진단 이후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부품 교환을 완료할 때까지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 차량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운행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만대 가운데 약 1800대 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14 I 김민정 기자
與 “드루킹 특검, 언론 흘리기 중단하라…강력 대처할 것”
  • 與 “드루킹 특검, 언론 흘리기 중단하라…강력 대처할 것”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을 겨냥 “망신주기식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서 받은 급여를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2조에 따르면 수사범위는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행위 및 불법자금이며, 특검법 6조는 무관한 사람을 수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송 비서관이 과거 재직한 민간기업과 드루킹은 전혀 연관이 없다.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는 특검이 비서관 수사서 혐의점 발견 못하자 별건수사로 압박가하고 정치적 갈등 키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수사초기부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 안 된 피의사실공표 일삼았다. 이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번 송 비서관 조사내용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활동 끝난 뒤라도 별건수사, 언론플레이 등 위반행위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18.08.14 I 조용석 기자
  • [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다른 기관들도 따라야
  •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완전 폐지된다고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쓸 수 있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니,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공돈을 쓰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돼 다행이다. 과거의 관행을 내세워 그릇된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국회 체면에도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그러나 여야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이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문 의장이 취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던 것과도 어긋나는 것이었다.문제는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나서는 관행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현역 의원 38명이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의 명단조차 밝히기를 거부한 채 외유의 정당성 판단을 출장비를 댄 해당 기관에 맡김으로써 물의를 빚는 상황이다. 이처럼 ‘밥그릇 지키기’에 완강한 만큼 수당 및 비서진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도 먼 길이다.더욱이 이런 문제가 국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 예산에 편성된 특활비도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 이번 국회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에 있어 특활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분위기로 나아가기 위해 진통을 겪는 과정임은 물론이다.
2018.08.14 I 허영섭 기자
송영길, 일부 지지선언에 "줄 세우는 정치, 黨화합 저해" 비판
  • 송영길, 일부 지지선언에 "줄 세우는 정치, 黨화합 저해" 비판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5전당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13일 “줄 세우는 정치는 당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김진표·이해찬 후보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당 내 상황을 비판했다. 김진표 후보에 대해선 “학생·노동 운동에 헌신한 경험이 없다. 민주당 정통가치를 담아내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송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이 당헌·당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종걸 의원이 컷 오프 되자마자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전해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시하진 않았으나 김진표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해찬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고 지지 선언이 이어진 사례를 열거했다.이어 “당헌·당규를 둔 이유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주도하므로 의원들의 지지를 허용하면 줄세우는 정치가 되어 당의 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후보는 “우리 당 의원과 지도부가 지역 소속의 대의원·당원을 사유화, 지배해선 안 된다. 자신이 볼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순 있짐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현재 전당대회 판세를 “노골적으로 이해찬을 지지하는 그룹과 김진표를 지지하는 그룹의 세력싸움”으로 규정하며 “저는 계파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당만을 보고 가겠다. 자랑스런 민주당 권리당원 70만명은 몇몇이 선동한다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해찬 후보가 김진표·송영길 후보를 겨냥해 ‘네거티브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헐리우드 액션’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라 신진대사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이 후보를 ‘죽은 세포’로 표현하며 ‘세대교체론’을 피력한 바 있다.그러면서 “지금 경선은 훌륭하다고 본다”며 “이 정도 공방도 안하고 무엇을 검증한다는 것이냐.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아닌 치열한 정책논쟁이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현장 분위기·여론조사를 저희가 분석하기론 ‘2강1중’이다. 저와 이해찬 후보가 2강”이라며 “17~18일 수도권 대의원 대회가 끝나면 더욱 지지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역전을 자신했다.김진표 후보에 대해선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우리 당에 오셔서 보수·기독교인 중간 세력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없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분야도 보수적이다. 민주당 전통가치를 담아내는 데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저는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해 왔다.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깃발을 지켜왔다. 또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문성 역량을 키워왔다”고 자평했다.
2018.08.13 I 임현영 기자
홍영표·김성태, 오늘 조찬회동…"특활비 폐지 원칙 합의"(종합)
  • 홍영표·김성태, 오늘 조찬회동…"특활비 폐지 원칙 합의"(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거센 비판여론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아침 7시 30분 홍 원내대표와 국회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따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주례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입장이 최종 결정 될 것”이라며 “특활비문제의 본질은 다른 모든 국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활비 폐지에 찬성하는 만큼 문 의장 주재 회동 뒤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며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활비가 상당 부분 각 정당 원내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은 기본적인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인 후속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 뒤 이데일리와 만나 “홍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했다”면서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국정조사 등 특활비 외 사안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부정적이었는데 국민 여론 때문에 돌아선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건 다음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8.08.13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58.1%..집권 후 최저치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8.1%..집권 후 최저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각각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저임금·누진세·BMW화재 사태 등을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13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40.6%를 기록했다. 작년 대선 직전(39.6%)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함께 하락했다. 전주보다 5.1%포인트 내린 58.1%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영남과 충청권, 서울, 호남, 50대와 40대, 20대, 60대 이상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9.2%(↑1.6%포인트)로 상승하며 20%선에 가까이 다가갔다. 정의당은 14.2%(↓0.1%p)로 고(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상승하던 2주 간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10%대 중반을 유지했다.바른미래당은 5.5%(↓0.3%포인트)를 기록하며 5%대가 이어졌고, 민주평화당은 2.4%(↓0.4%포인트)로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952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13 I 임현영 기자
  • [기자수첩]문희상 국회의장과 ‘국민 눈높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중 목적이 ‘외유성’ 또는 ‘로비성’으로 의심되는 38명의 명단을 지난달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돈을 댄 피감기관이 직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한 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명의 이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감독을 받는데다 법에 저촉되면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조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특수활동비 문제는 더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연일 양당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가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국회 내부는 두 사안에 대해 ‘잘못했다’보다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더 팽배하다.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감독을 목적으로 피감기관이 사전에 책정한 예산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이다. 특수활동비 역시 소속 의원이 각 100명이 넘는 민주당·한국당은 3당과 달리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두둔한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다.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국회의 대처가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활비 폐지 또는 획기적 변화는 문 의장이 공언했던 부분이다. 취임 초기인 문 의장이 두 문제에서조차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추후 추진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더 어렵다. 진정한 협치는 단순히 여야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때 의미가 있다.
2018.08.12 I 조용석 기자
집권여당 프리미엄 더는 없다.. 경제 시험대 오른 민주당
  • 집권여당 프리미엄 더는 없다.. 경제 시험대 오른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산분리 완화 조치 등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불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남북 대화국면을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경제·민생문제가 거듭 불거지며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8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를 기록했다. 또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비슷한 시기 발표한 지지도 역시 40.1%다. 두 기관이 낸 수치 모두 집권 후 최저치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주 하락세를 거듭한 결과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궤를 같이 한다.특히 중도·진보 주요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한국갤럽의 작년 8월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유권자의 66%가 민주당, 13%가 정의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50%가 민주당, 5%가 정의당을 선호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이달 둘째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 유권자의 27%가 정의당 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54%)을 바짝 추격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3%·정의당 15%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한 배경으로 결국 민생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고용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히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에 부딪히며 ‘을과 을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BMW 화재사태·전기료 누진제 등 민생 이슈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그런가 하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은산분리 조치 완화는 일부 지지층의 실망을 자아냈다. 은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번 조치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그 기준을 완화했다.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이다. 그동안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은산분리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계기로 재벌개혁 정책기조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혼선을 집권당이 앞장서서 끌고가지 못하면서 당 지지도도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25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 후보들도 ‘경제’ ‘민생’을 키워드로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이 일사분란하게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영길 후보도 “경제 돌파구가 시급하다”, 김진표 후보는 ‘경제’를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을 강조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맡게 될 이번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12 I 임현영 기자
국회의원 갑질출장·특활비 논란…첫 시험대 선 문희상 국회의장
  • 국회의원 갑질출장·특활비 논란…첫 시험대 선 문희상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및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태를 순조롭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문 의장이 꺼내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추진동력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에 대한 피감기관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 명단과 출장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의 핵심은 코이카(KOICA)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피감기관 감독’이라는 업무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권익위가 통보한 38명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외유성’ 또는 ‘로비성’으로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이다. 논란을 더 키운 것은 국회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국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돈을 댄 피감기관이 직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한 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감독을 받는데다 법에 저촉되면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조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게 여론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기자간담회 모습. 당시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 폐지 또는 획기적 개편을 약속했다. (사진 = 뉴시스)특활비 폐지 문제는 더 꼬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연일 양당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 등은 반대목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정의당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히죽대고 있으니 민망하다”며 “야합을 당장 멈추고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겨냥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가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2016년 하반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회 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난 5월 이미 18·19대 특수활동비 내역이 법원 판결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용이 공개되면 18·19대 내역 공개보다 파장이 클 수 있어 ‘시간 끌기’ 목적의 항소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해외출장·특활비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자 문 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해외출장 문제에서는 문 의장도 권익위가 통보한 38명 명단에 포함돼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특활비 문제는 지난달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직접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사태로 인해 문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코이카 등 피감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문 의장이 20대 하반기에 추진할 개혁과제에 대한 동력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2 I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 전대 본선행 6인 확정…바른정당계 4명 생존 '약진'
  • 바른미래, 전대 본선행 6인 확정…바른정당계 4명 생존 '약진'
  • 왼쪽부터 김동철 비대위원장, 김수민 청년최고위원 후보, 하태경, 김영환, 장성철 신용현, 정운천, 장성민, 이수봉, 이준석, 권은희, 손학규 당대표 후보, 김삼화 선관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잡은 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본경선에 오를 주인공 6명이 가려졌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4명으로 2명에 불과한 국민의당계보다 우위를 보였다.김삼화 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위한 ARS 투표결과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이상 기호순)가 본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통합해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 몫으로 배정된 최고위원 한자리는 사실상 바른정당 출신 권은희 후보에게 돌아갔다.이번 예비경선에서는 바른정당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본경선 후보 6인 중 하태경·정운천 의원,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권은희 전 의원 등 4명이 바른정당계다. 국민의당계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만 생존했다. 신용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 등 국민의당계 인사 4명은 컷오프의 쓴잔을 마셨다.현역의원이자 손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이뤘던 국민의당 출신 신용현 후보가 탈락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신 후보 측은 “바른정당 출신 권은희 전 의원을 같은 이름의 권은희 현 의원(광주 광산구을·국민의당 출신)으로 착각해 표가 분산한 것이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한편 당대표·최고위원과 별도로 뽑는 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김수민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전대까지 약 20일간 8회의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본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08.11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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