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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구글 "최근 2년새 '사기 앱' 급증…악성앱 228만개 퇴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악성 앱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정책위반을 이유로 퍼블리싱을 차단한 앱이 228만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차단한 악성 개발자 계정도 33만개나 됐다.구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악성 앱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강화한 보안 기능, 정책 업데이트, 개선된 머신러닝, 앱 리뷰 프로세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부 정책을 위반한 앱 228만개를 구글플레이에 게시되지 못하게 했다.구글. (사진=REUTERS)또 구글플레이에 등록한 개발자에게 더 많은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멀웨어 정책과 반복적으로 심각한 정책 위반을 반복한 개발자 계정 33만3000여개를 퇴출했다. 이밖에도 앱의 성능 대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 약 20만개에 대해선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백그라운드 위치 정보나 SMS 액세스 등 민감한 권한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차단된 사기성 앱들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했다. 한국에선 사기를 위해 유명 앱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 앱들에 대한 차단이 많았고 일본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앱이, 대만과 홍콩의 경우 투자사기 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스팸 보호조치 강화…링크 안 열고도 내용 확인 사기성 앱들은 최근 1~2년 간 스마트폰 증가와 함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특히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서 급증하고 있었다. 이들 세 국가는 공공·금융기관의 권위가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크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앱을 통한 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글은 그동안 ‘SAFE’ 원칙에 따라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SAFE는 △이용자 보호(Safeguard our Users) △개발자 보호 지지(Advocate for Developer Protection)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Foster Responsible Innovation) △플랫폼 방어 개선(Evolve Platform Defence)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구글은 이 원칙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의 기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특히 악성앱 퇴출을 위해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한 탐지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앱의 악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아울러 여러 단계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막기 위해 스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사기 링크에 이용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은 URL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웹사이트 방문 전 미리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강화된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실시간 스캐닝 통해 악성앱 탐지플레이스토어에서의 정상적인 루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앱을 내려받는 경우 이용자들이 앱 설치 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수차례의 경고조치도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 자체적으로 앱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기능도 있다. 최근엔 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많은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선 당사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자동 블로킹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구글플레이 프로텍트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보안 기능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코드 수준에서 실시간 스캐닝을 지원한다.이와 별도로 구글은 SDK(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제한해 대규모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앱 79만개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31개 이상의 SDK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반의 앱 600만개에서 사용되는 SDK를 포함하는 구글플레이 SDK 색인도 크게 확장했다. 정책도 강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생성형 AI 앱, 방해가 되는 알람, 확장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플레이 정책을 변경했다. 또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테스트 요구 사항을 적용해 신규 개인 개발자 계정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출시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또 이용자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계정 생성을 지원하는 앱의 경우 인앱 환경과 온라인에서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지원하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앱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사기성 투자 및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업로드하려고 이용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사기범 2명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소송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용자를 편취하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 임성재도 세계랭킹 보너스 포인트 효과..2승 때 60%, 3승 이상 70% 추가
- 임성재가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2연패에 성공한 뒤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우승 포인트 5.33620에 보너스 포인트 3.20172.임성재(26)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2연패로 세계랭킹을 5계단 끌어올렸다. 우승 포인트에 추가로 보너스 포인트까지 받은 효과다.임성재는 29일 발표된 주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52주 평점 2.4124를 획득, 지난주보다 5계단 올라 37위로 상승했다. 순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세계랭킹 보너스 포인트 덕분이다.골프세계랭킹위원회(OWGR)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52주 이내에 다승을 기록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승 시 정규 포인트의 60%, 3승 이상은 70%를 받고, 최대 4점까지 보너스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PGA와 DP 월드 투어를 비롯해 한국, 일본, 남아공, 호주, 아시안 투어 등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는 전 세계 21개 투어의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성재가 앞으로 52주 이내에 PGA 투어에 가서 우승하면 정규 포인트 이외에 추가로 보너스 포인트도 받게 된다.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 5.33620점을 받았고, 대회 2연패 보너스 포인트 3.20172점을 획득해 이번 대회 우승으로만 약 8.5점 이상을 추가해 평점을 2.4대까지 높였다. 보너스 포인트를 받지 못했더라면 평점은 2.3점대로 낮아진다.세계랭킹 포인트 8.5점은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 공동 12위에 올라 획득한 포인트 5.40020보다 약 3.1점 이상 많고,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더센트리 공동 5위로 받은 9.96081점보다 약 1.4점 적다. 즉,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2연패로 PGA 투어 일반 대회의 7~8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해 세계랭킹을 5계단 끌어 올리는 효과를 봤다.새로운 보너스 포인트 제도의 도입으로 다승자는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릴 기회가 생겼다.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도 올해 이 규정 덕을 봤다. 올해만 4승을 거둔 셰플러는 우승할 때마다 보너스 포인트 4점씩을 추가로 받았다. 다만, 이 규정은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만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