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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곧 시행 석 달…"조합원 자격 등 입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이사 선임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문제, 지방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 논점-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아직 영미권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이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노동자 대표로 채우고, 노동자 대표 자격은 해당 기관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시, 인천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제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에 의거해 석 달 뒤인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선임시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노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 지위를 잃는다.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노조법과 공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조기등판` 승부수…지방선거 성적표에 운명 좌우(종합)
- [인천=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면 돌파`. 대선 패배 이후 두 달 만에 보궐 선거(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으로 공식 복귀를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세운 명분은 `선당후사`였다. 이 고문은 8일 오전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출마를 향한 당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처한 위기론을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다. 전날 새벽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회견문에는 `책임`이란 단어가 11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연고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명분`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도 수락한 만큼, 원내 입성뿐 아니라 지선 성적표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명운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은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명분 없는 `방탄용 출마`”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나 경기도와 달리 연고가 없다는 점을 감안, 인천 계양을 `정치·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문은 “판교 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 지구를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벨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신속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 중심, 제2의 판교 테크노벨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 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 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이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보궐 선거 출마를 통한 조기 등판은 차기 대권 재도전이라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경험을 쌓고 당내 세력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인천 계양을의 경우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 민주당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으로, 이 고문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과반 승리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9곳 이상의 당선을 끌어낸다면 윤석열 정부 초반 기선을 제압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맞상대란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수성과 수도권 승리에 실패한다면, 당내 입지 축소는 물론 향후 정치적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높았던 탓에 대선 패배에도 `졌잘싸` 주장이 나왔지만,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패한다면 더 이상의 면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세종 등 5곳의 승리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여기서 4곳 이상 추가로 민주당 깃발을 꽂아야 과반이 된다. 이와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두 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고문은 특유의 `일꾼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한다”면서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거주 중인 이 고문은 9일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도 옮길 예정이다.
- 이재명 "지방선거 승리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 결심"[전문]
- [인천=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8일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고문은 이어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다”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한 이 고문은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면서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 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이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계양산에 가득 모인 지지자들이 이 고문의 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 <계양을 정치경제 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그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습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나섭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정치는 오로지 국민만을 향해야 하고, 천금보다 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합니다.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동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저 이재명이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입법과 국정감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실용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며 지방정부를 바꿔왔듯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냈던 것처럼 이재명의 동료들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제게 계양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치경제 일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지구를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벨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신속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중심, 제2의 판교테크노벨리로 만들겠습니다.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배출했습니다.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주셨듯이, ‘이재명’을 품고 키워주십시오.송영길을 이어 이재명이 계양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정명 610년 인천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은 인천의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과 동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국민만 보며 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2년 5월 8일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