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주당 "이재명 만든 도시, 경기도"…김동연 필승 다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6·1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수원 어린이 청소년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는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라며 “이곳에서 승리하냐, 못하냐는 이번 지선 우리당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00만 인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그 자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뛰면 대한민국이 뛴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김동연 후보에 대해 경기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지사는) 풍부한 행정 경험, 담대한 비전, 유능한 정책 리더십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중요하다. 김 후보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후보”라며 “최고의 지사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추켜세웠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경기도는 개혁과 혁신의 희망 이재명을 만든 도시”라며 “이재명이 도민과 당원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선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만든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의 뜻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다음 총선, 대선 승리의 발판을 이곳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독선, 독주, 선거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5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서 붐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 인천, 수도권 등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견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계양을' 어쩌나…민주당, '이재명 등판론'에 깊어지는 고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다음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4명을 확정했다. 다만 출마가 점쳐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계양을’과 ‘분당갑’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지, 혹은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7개 보궐선거 지역구 중 4곳 전략공천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지역구)7군데 중 4군데에 대해 전략공천했고, 나머지 3선거구에 대한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시분당갑, 강원 원주갑, 총남 보령서천, 제주을, 경남 창원시의창 등 7개 지역구을 보궐선거 선거구로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을에는 김한규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대구 수성을에는 김용락 지역위원장을, 강원 원주갑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충남 보령서천에는 나소열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 계양을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 분당갑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신 대변인은 이 고문의 전략공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논의가 되지 않았다. 빠르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자료를 취합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는 6일 비대위 혹은 다음주 비대위에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계양을’ 등판 두고 갑론을박…安vs李 빅매치 기대감도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계양을’에 나설 후보다. 송 후보가 5선을 한 지역구이기에 민주당 후보가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고문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후보 역시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 전투시기에 1600만표를 얻은, 0.73%p 진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히라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본다”며 “열어놓고 모셨으면 좋겠다. 꼭 ‘계양을 출마’ 이런 말은 단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길 카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이 고문이 인천 지역구에 출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지역구 출마보다는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당을 위해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 등 이 고문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도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도 고향은 목표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해 당선된 적도 있다”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맞대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도전자의 입장이니까 빅매치를 성사시키는 것이 관심을 더 모을 것이고, 당이 대선 패배로 가라앉아 있는데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의)빅매치는 의미 있다”며 “민주당이나 이 고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을’ 김한규, ‘원주갑’ 원창묵, ‘수성을’ 김용락, ‘보령서천’ 나소열한편 제주을 지역구 공천을 받은 김 전 비서관은 제주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의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원 전 시장은 2010년부터 원주시장을 내리 세 차례 지낸 인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도 점쳐졌지만,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 선언 이후 보궐선거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경북 의성 출신의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과 201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마한 인물이고, 충남 서천군수를 지낸 나 위원장은 앞서 지난 총선에서 김태흠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 민주당, '제주을' 김한규·'원주갑' 원창묵 공천…이재명 거취는 '아직'...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다음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4명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시분당갑, 강원 원주갑, 총남 보령서천, 제주을, 경남 창원시의창 등 7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 선거구 선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을에는 김한규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대구 수성을에는 김용락 지역위원장을, 강원 원주갑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충남 보령서천에는 나소열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가 점쳐지는 계양을과 분당갑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창원시의창도 아직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신 대변인은 “7군데 중 4군데에 대해 전략공천한 것이고 나머지 3선거구에 대한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고문의 전략공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논의가 되지 않았다. 빠르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자료를 취합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는 6일 비대위 혹은 다음주 비대위에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인수위 국정과제 원안 후퇴…국민께 이해 구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선 때 국민 공약 사안 중 일부 원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원안 푸퇴한 대표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을 들며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건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남긴 적자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으나 안타깝다”고 했다.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어겠으나,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안 한 건 아쉽다”고 바라봤다.이어 “국민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정치를 이미 잘 알고 비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6·1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선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횡횡하다”면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고문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반대인 인천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건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께 어떤 진정성도 갖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또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원 환수해서 주민께 돌려줬다는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한 발언이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 지방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GTX, 1기신도시 특별법,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히 얘기하라.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하는 것도 문제 있는 일정”이라며 “온 국민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 훼방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서 초밥·샌드위치 추억 함께했으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 “만약 재보궐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 주민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성남 분당갑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했으면 한다”고 비꼬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꼬집은 발언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본인을 키워주고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한 성남시민을 버리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닌 인천 계양까지, 외곽순환도로 정반대까지 가서 출마한다는 것은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진정성도 없는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이 전 지사의 계양을 등판론과 관련해 “단군 아래 최대 공익환수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그 지역구에 가서 업적을 자랑하면서 선거를 뛰겠다”며 “지역 주민을 위해 수천억을 환수한 실적이 사실이면 지역 주민들이 안 뽑아주겠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업적과 초밥과 백숙, 베트남 요리와 소고기의 추억을 뒤로하고 경기도지사 출신이 인천광역시에 출마한다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민간 시행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암초로 작용했다.
- 검수완박 결국 공포됐지만…검찰이 쥐고 있는 ‘반격 카드’ 셋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검찰 내부는 실망과 상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비장의 카드’로 △헌법재판 △국민투표 △정권수사를 쥐고있다. 법안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를 활용해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검사장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카드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일컫는다.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27조를 위반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문제는 현행 헌법은 헌법에 의거해 만든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속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의 본안심리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검수완박이 위헌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임명된 재판관 6명은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보임’ ‘위장탈당’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재판관들이 묵인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도 검찰 내부적으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승산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는 하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차단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최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국민투표라는 참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의 및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국민 과반이 검수완박 철회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암초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다수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수사도 검수완박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정권 주요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법안은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는 중이고 검찰은 오는 9월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고 국민적 피해까지 무릅쓴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져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꺼내든 시기, 절차, 내용 여러 측면을 봐도 비리 은폐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