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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서 벌어진 ‘초접전’ 승부, 497표 차이로 운명 갈랐다
  • PK서 벌어진 ‘초접전’ 승부, 497표 차이로 운명 갈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끝까지 피 말리는 ‘초접전’ 승부를 이어간 지역구가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텃밭인 PK지역(부산·울산·경남) 40석 중 34석을 확보했지만 단 수백 표 차이로 간신히 얻은 승리였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갈린 곳은 경남 창원진해다. 이종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 지역구에서 5만 1100표(50.24%)를 얻어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5만 603표·49.75%)를 497표 차로 이겼다.울산 동구에서도 초접전 승부로 당선자가 갈렸다.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은 3만 8474표(45.88%)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3만 7906표·45.20%)를 568표 차로 제치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4만 8342표·48.30%)이 이지은 민주당 후보(4만 7743표·47.70%)를 599표 차로 이겼다.이밖에 경기 용인병에서 부승찬 당선인(8만 1538표·50.26%)이 고석 국민의힘 후보(8만 687표·49.73%)를 851표 차로, 경남 창원성산에서 허성무 민주당 당선인(6만 7489표·46.38%)이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6만 6507표·45.70%)를 982표 차로 이겼다.다음으로는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당선인이 1025표 차로, 서울 도봉갑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1098표 차로 이겼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당선인이 1135표 차, 경기 하남갑에서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1199표 차로 승리했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 경찰 출신 10명 입성…`역대 최다`
  • `22대 국회` 경찰 출신 10명 입성…`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찰 출신 10명이 당선됐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많은 관심이 몰렸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과 이지은 전 마포서 홍익지구대장은 낙마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중 2명,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 중 1명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재옥(대구달서을) 의원이 4선을 확정 지었고, 경찰 간부후보생 29기 출신이자 역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친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3선 고지를 밟았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석기(경주, 간후보 27기) 의원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만희(영천청도, 경찰대 2기) 의원도 3선에 성공해 중진 대열에 합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서범수(울산울주, 행정고시 33기)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여기에 국민의힘 출신으로는 두 명의 새로운 경찰 출신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인터폴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양(행정고시 29기) 후보가 창원의창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경찰대 1기인 서천호 후보가 사천남해하동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경찰대를 2기이자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바 있는 임호선 후보는 증평진천음성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초선 의원이 됐다.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던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황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정활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류삼영 전 총경과 이지은 전 총경은 각 지역구에서 석패했다. 류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이 전 총경 역시 서울마포갑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었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24.04.11 I 박기주 기자
한총리 "총선 민의 받들어…국정 돌아보며 경제·개혁 매진"(종합)
  • 한총리 "총선 민의 받들어…국정 돌아보며 경제·개혁 매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가운데 4·10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조국신당 등 제3지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21대 국회만큼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봄철 야외 나들이 인파 증가와 빈번한 산불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 공조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원 '최대'…국가부채 절반 넘어
  • 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원 '최대'…국가부채 절반 넘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총액이 1년 사이 5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국가 부채(2439조3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사진=기획재정부)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원으로 전년(1181조3000억원)보다 48조9000억원 증가했다.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439조3000억원의 절반(50.4%)이 넘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1%로 1년 전(3.8%)보다 소폭 상승했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5조3000억원 증가한 985조원이었다. 군인에게 지급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5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 △2021년 1138조2000억원 △2022년 1181조3000억원 △1230조2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낮은 수준인 건 최근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반영됐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올해는 국고채 수익률이 2.42%에서 2.44%로 소폭 커졌다. 통상 고금리 시기에는 할인율이 저금리 때보다 높아 부채의 현재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다만 수급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총액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익률이 커지다 보니 미래 가치를 더 큰 숫자로 나누게 돼 증가액이 줄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것으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에 공무원 측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 산정 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면 이미 확정된 빚으로 인식돼 연금개혁을 위한 냉정한 진단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급액이 부족해질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가재무제표에는 부채로 포함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을 소진해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분을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 돌아보겠다"(상보)
  • 한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 돌아보겠다"(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가운데 4·10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가 확실시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조국신당 등 제3지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21대 국회만큼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 부처에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은 기자
출구조사의 한계? 격전지서 민주당 이긴다더니 국민의힘 승리
  • 출구조사의 한계? 격전지서 민주당 이긴다더니 국민의힘 승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를 뒤엎는 선거구가 속출했다. 특히 여야가 주요 격전지로 꼽았던 선거구의 결과가 뒤집히며 출구조사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서울 도봉구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화성을 등의 지역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각각 이지은·류삼영·강태웅·안귀령·이광재·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각각 조정훈·나경원·권영세·김재섭·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승기를 올렸다.우선 마포갑의 경우, 이날 오전 5시 25분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48.3%(4만8341표)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47.7%(4만7742표)를 불과 0.6%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출구조사에선 이 후보가 52.9%, 조 후보가 43.5%를 얻어 이 후보가 승리한다고 예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6번을 찾을 만큼 공을 들인 서울 동작을의 출구조사도 빗나갔다.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52.3%를 얻어 47.7%를 득표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 직후 민주당 상황실에선 환호성이 쏟아졌다.그러나 99.9%까지 개표가 진행된 현재, 나 후보는 득표율 54.0%(6만2717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반면 류 후보는 45.9%(5만3393표)를 얻었다.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 찾았던 용산에서도 결과가 뒤집혔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강태웅 민주당 후보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9.3%를 얻는 것으로 발표됐다.그러나 개표가 99.8% 진행된 상황에서 강 후보는 47.0%(6만473표), 권 후보는 51.77%(6만6583표)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권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또 권 후보에게 패배했다.경기도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권 잠룡이 맞붙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8%, 안 후보가 47.2%를 얻어 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다. 실제 개표가 99.9%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안 후보의 득표율은 53.2%(8만7315표), 이 후보는 46.72%(7만6578표)를 기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역전승도 개표가 진행되는 새벽 시간 동안 관심을 받았다. 출구조사에서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43.7%,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5.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0.5%를 얻는 것으로 전망됐다.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은 42.41%(5만1855표), 공 후보는 39.73%(4만8576표)로 나타났다.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 동작을·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사 출마 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는 등 의석 확보를 노렸던 지역구였다. 국민의힘으로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전지를 지켜낸 반면 민주당으로선 전체 의석 과반을 가져갔음에도 접전지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한강벨트' 8곳 가져간 민주당 우세 여전…국민의힘, 마포갑·동작을 탈환
  • '한강벨트' 8곳 가져간 민주당 우세 여전…국민의힘, 마포갑·동작을 탈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서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곳을 이겼지만 마포갑·동작을을 내주며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압승을 재현하진 못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11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은 △중성동갑 △중성동을 △마포을 △광진갑 △광진을 △동작갑 △영등포갑 △영등포을 등 8곳에서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한강벨트에서의 우위를 이어갔지만 직전 21대 총선에서 10곳을 차지한 데 비해 2곳을 국민의힘에 빼앗겼다.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11일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확실이 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개표 99.98% 기준 54.01%(6만2717표)로 류삼영 민주당 후보(45.98%·5만3393표)를 꺾고 4년 만에 지역구 탈환하며 5선에 성공했다. 마포갑에서도 개표율 99.97% 기준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30%(4만8342표)로 이지은 민주당 후보(47.70%·4만7743표)를 불과 599표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리턴 매치가 벌어진 용산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99.83% 기준 51.77%(6만6583표)를 득표하며 강태웅 민주당 후보(47.02%·6만473표)에게 다시 한 번 이겼다. 4년 전 890표 차이에서 이번엔 6110표 차이로 격차를 벌렸다. 민주당에선 개표 내내 접전을 보였던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에서 전현희·박성준 후보가 각각 신승을 거뒀다. 개표가 끝난 중성동갑에서 전 후보는 52.61%(6만5204표)로 득표율 47.38%(5만8726표)를 기록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렸다. 개표를 99.90% 완료한 중성동을에선 박 후보가 50.81%(6만1728표)를 얻으며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2.2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마포을에서 ‘운동권 청산론’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운동권에서 전향한 함운경 후보를 내세웠지만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개표율 99.71% 기준 득표율 52.44%(6만4715표)로 38.77%(4만7848표)를 기록한 함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갑에서는 채현일 민주당 후보가 54.53%(7만3161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김 후보는 41.67%(5만5910표)를 얻는 데 그쳤고 제3지대인 개혁신당에서 도전장을 던진 허은아 후보는 3.78%(5084표)를 득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동작갑 김병기 후보 △광진갑 이정헌 후보 △광진을 고민정 후보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 등을 당선시키며 이들 지역 수성에 성공했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사과, 국민 전체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정부 결단 늦었다"
  • "사과, 국민 전체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정부 결단 늦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한 이상, 사과는 국민 전체를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 합니다. 사과 농가가 반발해 정치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2011년 경제사령탑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 경제사에서 대표 소방수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과 수입 규제 유지’를 윤석열 정부 물가 대책의 실기(失期)로 평가했다. 현재의 사과 가격 강세는 지난해 생육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예견된 만큼, 사과 수입의 문을 빨리 열었다면 공급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면 해외 수입을 통해 이를 메우는 게 글로벌 경제”라며 “생산이 나빠졌을 때 빨리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켰어야 했는데 정부의 결단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그가 취임 직후 겪었던 ‘배추 파동’은 현재의 금사과 사태와 닮아있다. 여름철 폭우로 산지 작황이 악화되면서 추석 직후 배추 한 포기가 만원을 넘어섰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자 민심이 들끓었다. 윤 전 장관이 이끈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은 중국산 배추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택했다. 당시에도 농민과 유통인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판단에서였다. 윤 전 장관은 “사과를 수입하면 국내 농가가 일부 불평이 나올 수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안정기금 같은 것을 통해 별도로 적정한 지원을 해주는 등 정부로서는 균형감을 갖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윤 전 장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그는 “전쟁 등 해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세계적 현상이 됐고, 선거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외부 환경도 나쁜 상황”이라며 “일본이 국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장기 불황을 견뎌냈듯, 우리도 국민에게 덜 먹고 아껴 쓰며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무제한·무기한 투입 등 최근 정부가 펼치는 물가 대책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다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인 데다가 장기적인 효과도 ‘마이너스’(-)가 더 큰 만큼, 이런 정책은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우위에서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총선을 앞두고 물가에 매몰됐던 정부의 시각을 ‘성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윤 전 장관은 “경제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수단은 성장률”이라며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앞에 보이는 게 물가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에 정치적 역량을 전부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2024.04.10 I 이지은 기자
유류세 인하 연장 내주 발표…국제유가 상승에 상반기 지속 가닥
  • 유류세 인하 연장 내주 발표…국제유가 상승에 상반기 지속 가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주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조치를 발표한다. 최근 농산물을 중심으로 치솟았던 먹거리 가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기름값이 물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개월씩 늘려온 이 조치는 이번에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지난 2021년 11월 한시 도입한 이 조치는 총 9차례 연장해 32개월째 시행하게 된다.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과일을 비롯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개월 연속 3%대로 끌어올린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등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그간 유류세 인하 연장은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일부터 사흘째 배럴당 90달러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만 약 20% 오른 북해산 브렌트유는 미국의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급등이 점쳐진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8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 올해 들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유가 급등세는 아직 본격 반영되지 않아 추가 상승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4.12원, 경유는 1551.84원으로 연중 최저치(1월 20일)와 비교하면 이미 각각 111.72원, 79.61원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9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3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정부로서는 추가 연장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도 추가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4.04.09 I 이지은 기자
북아이피스, B2B 저작권 라이선싱 서비스 '쏠북 비즈 라이선스 솔루션' 론칭
  • 북아이피스, B2B 저작권 라이선싱 서비스 '쏠북 비즈 라이선스 솔루션' 론칭
  • (사진=북아이피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에듀테크 기업 북아이피스는 국내 주요 출판사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중개하는 전문 솔루션 ‘쏠북 비즈 라이선스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북아이피스 쏠북 비즈는 에듀테크 기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에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라이선스 중개 서비스다. 북아이피스는 작년에 선보인 ‘B2B 요금제’를 각기 다른 에듀테크 기업 상황과 서비스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쏠북 비즈를 선보였다. 합법적인 저작권 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요금제와 컨설팅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쏠북 비즈는 현재 국내 15개 이상 제휴 출판사의 1000종 이상 교과서와 참고서의 저작권을 취급하고 있다. 쏠북 비즈를 활용하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다수의 저작권 권리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또한 쏠북 비즈는 에듀테크를 위해 매출 규모별 할인, 사용량 구간별 과금, 이용 형태별 단위당 과금 등 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예산에 맞는 콘텐츠 추천, 계약 조건 조율, 계약 체결과 관리, 라이선싱 인사이트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저작권자인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에듀테크 기업들이 유리한 요금제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구성, 기업 서비스의 유형에 맞춰 △올인원 라이선스 요금제 △크레딧 라이선스 요금제 △기업 유형별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한 올 3분기를 목표로 각 기업의 모든 라이선싱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쏠북 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선스 이용을 문의하면 라이선스의 종류와 구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예상 라이선스 견적을 제공한다.이주형 북아이피스 사업개발실 이사는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 등 저작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쏠북 비즈는 에듀테크 시장이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라이선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간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이지은 기자
필라이즈, 미션 포인트 기능 업데이트...'혈당 디깅' 트렌드 선도
  • 필라이즈, 미션 포인트 기능 업데이트...'혈당 디깅' 트렌드 선도
  • (사진=필라이즈)[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초개인화 건강관리 플랫폼 필라이즈는 AI 혈당 관리 프로그램 슈가케어에 미션 포인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업데이트된 미션 포인트는 일상적 건강 활동을 지속하며 혈당 관리에 즐겁게 참여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미 요소와 실질적 혜택을 결합한 동기부여 시스템이다.필라이즈는 헬스 디깅, 헬시 플레저와 같은 최신 건강관리 트렌드에서 모티브를 얻어 몰입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요소를 혈당 관리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사용자는 미션 포인트 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웰니스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사용자는 필라이즈 앱에서 간단한 데일리 미션에 참여함으로써 기본 포인트를 획득 가능하다. 데일리 미션에는 AI 카메라로 식단 입력, 식후 걸음 수 미션 달성 등 활동이 포함된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식후 10분가량 운동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미션 포인트 제공은 적극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데일리 미션을 완료한 사용자에게는 부스터 박스를 통해 추가 포인트를 랜덤으로 지급한다.또한 건강 검진 결과를 필라이즈와 연동한 사용자에게는 일회성으로 추가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필라이즈의 특허 AI는 사용자가 연동한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초개인화 혈당 관리, 영양제 추천, 식단 조절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미션 참여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필라이즈 스토어에서 다양한 유료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의 종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신인식 필라이즈 대표는 “미션 포인트 기능의 도입은 사용자에게 건강 관리의 즐거움을 전하고 성공적인 혈당,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필라이즈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초개인화 혈당 관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헬스 디깅’을 넘어선 ‘혈당 디깅’ 시장을 정의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09 I 이지은 기자
완전자율주행차에 원격조종 기능 탑재 왜?..."안전이 최우선"
  • 완전자율주행차에 원격조종 기능 탑재 왜?..."안전이 최우선"
  •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종합순위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어떤 회사인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운전석이 없는 네모 형태의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스스로 정류장 앞에 멈추더니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합니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레벨4 자율주행차입니다.자동차 자율주행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2입니다. 업계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으로 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해킹이나 센서 고장 등으로 자율주행이 어려워지면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서입니다. [한지형/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해킹이라는 게 꼭 차를 해킹해서 차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차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이제 그 해킹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자동차 기업들도 개발해야 하겠지만 보안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서 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제어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450km 거리에서 원격제어주행 기술을 선보였고, 이달 말 열리는 두바이 모터쇼에서는 약 1만km 거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원격조종하는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개발 중인 무인 자율주행차 ‘Project MS’와 ‘Project SD’에 탑재됩니다.두 차량에는 모든 방향으로 감지하는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3중 센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회사는 자율주행차가 양산되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년 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승우/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기대했던 분야는 사실은 사고 감소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야는 인간의 실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레벨4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한지형/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과도기적인 단계는 분명히 이제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전용 도로와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가 조금 이렇게 분리되면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외부에 표시 장치를 한다든지...”[서승우/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사실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 장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적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민사적인 그런 책임들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기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4.04.09 I 이지은 기자
'서울의 봄' 한식구 대결→이병헌·김고은…백상예술대상, 박 터지는 영화경쟁
  • '서울의 봄' 한식구 대결→이병헌·김고은…백상예술대상, 박 터지는 영화경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서울의 봄’ 황정민과 정우성 한 식구 대결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파묘’ 최민식, ‘노량: 죽음의 바다’ 김윤석까지. 연기 명장들이 영화 부문 트로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이 TV·영화·연극 부문 후보를 공개했다.8일 백상예술대상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지난 1년간 TV·영화·연극 부문에서 활약을 펼친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영화계는 삼엄했던 팬데믹 시기를 거쳐 3년 만에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흥행 신드롬을 일으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은 1000만 영화부터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까지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후보군을 자랑한다. 올해 영화 작품상 부문엔 ‘거미집’, ‘노량: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가 노미네이트 됐다. 먼저 김성수 감독(‘서울의 봄’), 김한민 감독(‘노량: 죽음의 바다’), 류승완 감독(‘밀수’), 엄태화 감독(‘콘크리트 유토피아’), 장재현 감독(‘파묘’)이 감독상 후보에 올라 트로피 경쟁에 나선다. 신인 감독상 트로피에는 김창훈 감독(‘화란’), 박영주 감독(‘시민덕희’), 유재선 감독(‘잠’), 이정홍 감독(‘괴인’), 조현철 감독(‘너와 나’)이 경합한다. 영화 각본상(시나리오상)은 박정예 작가(‘킬링 로맨스’), 유재선 감독(‘잠’), 이지은 감독(‘비밀의 언덕’), 장재현 감독(‘파묘’), 홍인표·홍원찬·이영종·김성수 감독(‘서울의 봄’)이 후보에 올랐다. 예술상 후보로는 김병인 감독(‘파묘’ 음향), 이모개 감독(‘서울의 봄’ 촬영), 정이진 감독(‘거미집’ 미술), 진종현 슈퍼바이저(‘더 문’ VFX), 황효균 감독(‘서울의 봄’ 특수분장)이 선택됐다.남자 최우수연기상 부문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베테랑들이 맞붙는다. 김윤석(‘노랑: 죽음의 바다’),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우성(‘서울의 봄’), 최민식(‘파묘’), 황정민(‘서울의 봄’)이 후보다. 수상 발표 직전, 강렬한 후보 5분할 컷이 기대된다. 여자 최우수연기상도 쟁쟁하다. 김고은(‘파묘’), 라미란(‘시민덕희’), 염정아(‘밀수’), 이하늬(‘킬링 로맨스’), 정유미(‘잠’)가 선의의 경쟁자가 됐다. 조연상엔 눈부신 열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수(‘밀수’), 박근형(‘소풍’), 박정민(‘밀수’), 송중기(‘화란’), 유해진(‘파묘’)이 남자 조연상 후보다. 김선영(‘콘크리트 유토피아’), 염정아(‘외계+인 2부’), 염혜란(‘시민덕희’), 이상희(‘로기완’), 정수정(‘거미집’) 중에 누가 하나 뿐인 여자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차세대 충무로를 이끌어 갈 신인연기상도 불꽃 튀는 경합이 예상된다.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김선호(‘귀공자’), 김영성(‘빅슬립’), 이도현(‘파묘’), 주종혁(‘만분의 일초’), 홍사빈(‘화란’)이다.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고민시(‘밀수’), 김형서(‘화란’), 문승아(‘비밀의 언덕’), 오우리(‘지옥만세’), 임선우(‘세기말의 사랑’)다. 지난해 신설된 구찌 임팩트 어워드(GUCCI IMPACT AWARD)는 지역 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이다. 작년엔 사전 심사로 수상작을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후보작을 냈다. ‘너와 나’, ‘비닐하우스’, ‘비밀의 언덕’, ‘세기말의 사랑’, ‘시민덕희’ 등 총 다섯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다.
2024.04.08 I 김보영 기자
AMRO, 韓 성장률 2.3% 유지…"반도체 경기 회복에 수출 증가"
  • AMRO, 韓 성장률 2.3% 유지…"반도체 경기 회복에 수출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역경제전망(AERO)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AMRO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2023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와 12월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수준과 같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판단이다. 아세안+3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의 회복을 기반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 국가 중 중국(5.3%)보다는 낮았으나 홍콩(3.5%), 일본(1.1%)보다는 높았다. 최근 2개월째 3%대에 머무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5%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1년 전 제시했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2.2%) 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AMRO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거라고 봤고, 이에 지난해(6.3%)보다 완화된 4.3%를 전망했다. 아세안 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4.2%)보다 0.6%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이 지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5.2%로 지난해(8.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AMRO 성장률·인플레이션 전망. (자료=기획재정부)AMRO는 지역경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지목했다.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의 완화된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AMRO 측은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08 I 이지은 기자
한동훈, 조국 겨냥 “히틀러 때 설마 권력 잡겠냐며 사람들 비웃어”
  • 한동훈, 조국 겨냥 “히틀러 때 설마 권력 잡겠냐며 사람들 비웃어”
  • [아산(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설마 권력을 잡겠느냐며 사람들이 비웃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김영석 충남 아산갑, 전만권 충남 아산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기존 권력에 대한 염증과 그 분위기에 편승해 설마 설마 하며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며 “조국 같은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 우스꽝스럽지 않냐”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앞에서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대기업이 임직원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 (임직원) 임금을 깎겠다는 것에 대해 ‘설마 장난이겠지’ 이런 느낌 아니냐”며 “(조 대표가)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 “그거(조 대표의 말을) 우습게만 바라보고 저희가 나서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며 “저희가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여러분 앞에 설 테니 여러분도 나서달라”고 국민의힘 선택을 당부했다.그는 그러면서 ‘성 관련 막말 논란’ 김준혁(경기 수원정),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경기 안산갑), ‘편법 휴직 논란’ 이지은(서울 마포갑)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과 ‘남편 전관예우 논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를 언급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쌍팔년도 때나 있던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우리 여성들이 억지로 직장에서 들어줘야 할 농담처럼 될 것”이라며 “거기에 항의하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처럼 몰리는 예전의 악습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양문석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사기대출 받은 정도로는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박은정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160억원 아래 정도는 전관예우 취급을 못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지은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직장을 속이고 로스쿨 다니고 잇속을 차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 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혜는 모두 이재명·조국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고 추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혜”라며 “이런 나라가 눈앞에 와 있는데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이 ‘원팀’이 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달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아시아가 본 올해 韓 경제성장률은…작년 국가결산 발표
  • 아시아가 본 올해 韓 경제성장률은…작년 국가결산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발표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지난해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8일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1년 전 보고서에서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고 봤으나, 올해는 2.3%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3%를 기록한 후 올해 다소 둔화해 2.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ADB는 지난해 12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앞서 9월 발표와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잡았는데,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이 상승하면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그간 부진했던 수출 부문이 올해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세에 온도 차가 나타나는 건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과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금 결산을 거친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기재부가 1월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어든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총지출도 548조6000억원으로 73조8000억원 감소했다.통계청은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고용시장은 지난 2년 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월간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다만 연령별,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고용 축소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1: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16:30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17:00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제목 미정)△9일(화)11:00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10일(수)-△11일(목)09:00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09:30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12:00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15:00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12일(금)08:00 2024년 3월 고용동향09;00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09: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주개발은행(IDB)와 업무협약 체결10:00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2024.04.06 I 이지은 기자
모빌리언스카드, 카드발급연령 확대...청소년도 발급 가능
  • 모빌리언스카드, 카드발급연령 확대...청소년도 발급 가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KG모빌리언스(046440) 선불카드 모빌리언스카드가 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카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개편된 모빌리언스카드 정책에 따르면 모빌리언스카드 발급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모빌리언스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서비스 가입 및 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연령대로 기준이 확대돼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 이용이 가능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모빌리언스카드는 결제 및 보유 한도, 충전 수단, 카드 사용처 등에서 성인과 청소년 고객의 이용 정책이 구분된다. 결제 및 보유 한도는 성인의 경우 1일(1회) 200만원, 청소년은 50만원이다. 충전 수단의 경우 청소년은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을 통해서 충전 후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빌리언스카드는 전문 주류 판매점, 숙박업, 렌터카 등 일부 업종에서 청소년 결제 이용을 제한한다.모빌리언스카드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며 이번에 확대된 청소년 대상 고객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모빌리언스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계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모빌리언스카드 관계자는 “계획한 금액만큼만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빌리언스카드는 청소년 용돈 카드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카페·베이커리, 마트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의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4.05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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