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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제조업에서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실적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00억~800억달러에 달할 거라는 시각도 등장했다. 당초 정부 전망치는 500억달러였다.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투자 순매수를 근거로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화가 하반기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개월째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의 경우, 공급측 압력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근원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권효중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한 장바구니 물가에 석유류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3월도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향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안한 국제유가로 인해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낮추겠다’ 尹 약속한 사과…88.2%↑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고물가가 이어진 것이다. 2월 기준 일본(2.8%), 유럽연합(EU)(2.8%), 독일(2.7%)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다.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사과·배를 포함한 신선과실(과일) 등의 강세가 여전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했으나, 3월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도 87.8%나 치솟았다. 사과·배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 상승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선과실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3월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로 전월(0.85%포인트) 대비 오히려 약 0.2%포인트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는 토마토(36.1%), 부추(30.1%), 가지(28.8%), 시금치(25.8%)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7월 전년 대비 25.9%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 물가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석유류도 변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2023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률(1.2%)로 전환, 헤드라인 물가를 밀어 올렸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석유류의 가중치는 46.6으로 전체 농산물(38.4)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커 변동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정부는 1500억원의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것이 물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3월 한 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발표 직후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다만 복병은 국제유가의 불안이다. 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 최근 미국 JP모건은 브렌트유에 대해 “4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석유류는 과일보다 더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과 등 국내산 신선과일 상당수는 올해 7월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최상목 부총리 "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1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의 생육 과정을 점검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선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과 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과 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이날 오전 유세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잇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지원의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실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서 내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 등의 강세로 인해 두 달만에 3%대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지난 2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해줬고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력이 확산되며, 국민을 위한 물가 안정화 추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오른 사과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구조 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농산물 역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등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농축산물 할인 등을 위해 현재까지 총 20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측면이나 유통구조 등 노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