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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단 6일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 장면. 엠피앤컴퍼니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 오는 19일 다섯 번째 시즌 막을 내린다.공연제작사 엠피앤컴퍼니는 넥스트 투 노멀(이하 넥투노멀)이 서울 강남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넥투노멀은 극작가 겸 작사가 브라이언 요키와 작곡가 톰킷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은 2009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이후 토니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돼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010년에는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했다.극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과거 상처로 인해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 엄마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딸 나탈리, 다이애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려 노력하는 아빠 댄, 다이애나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 게이브는 저마다 한계에 다다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피어나는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한국에선 2011년 초연했다. 최재림, 서경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다.이번 시즌엔 최정원, 배해선(다이애나 분), 이건명, 마이클 리(댄 분), 산들, 유회승, 홍기범(게이브 분), 김환희, 이서영(나탈리 분) 등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더불어 극의 완성도를 더하는 중독성 강한 넘버와, 3층 철제 구조물로 이뤄진 무대 구조물 등도 특징이다.울림을 전하는 넥투노멀은 이번 시즌 6회차 공연만을 남겨놓고 있다. 캐스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포스터. 엠피앤컴퍼니 제공.
- 소진공, 동행축제 이벤트 한가득
- 2024 동행축제 이벤트 안내물.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 동행축제를 맞이해 가정의 달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소진공은 전국 185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가 내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구매인증 이벤트, 야시장, 어린이장보기 등 행사로 구성했다.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전국 전통시장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우체국 쇼핑, 온누리전통시장, 배달의민족, 동네시장 장보기 등에서 온라인특별전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이밖에도 밤에도 전통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별별 야시장’,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장보기’, 사생대회 등 키즈마켓데이·‘배우장(배우고 우리함께 장보러 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월 가정의달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6월18일 개막...윤은오·정욱진·신재범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4 캐스트 라인업. (왼쪽 상단부터) 정욱진, 윤은오, 신재범 / 홍지희, 박진주, 장민제 / 이시안, 최호중. CJ ENM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다음달 18일 다섯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CJ ENM은 다음달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1관에서 개막하는 어쩌면 해피엔딩 캐스트를 7일 공개했다.작품은은 가까운 미래,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로봇이라는 소재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재즈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 풀어낸 극이다. 뮤지컬 ‘일 테노레’, ‘번지점프를 하다’ 등을 선보인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Will Aronson) 작곡가가 협업한 작품이다.작품은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전 회차 매진을 시작으로 2016년 초연, 2018년 재연, CJ ENM과 함께한 새로운 프로덕션 2020년, 2021년까지 꾸준히 평단의 호평과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부문 대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4관왕 등에서 수상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을 시작, 일본과 중국에서도 라이선스 공연을 진행했다.이번 공연은 뉴 캐스트들의 합류로 더 주목된다. 옛 주인을 그리워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헬퍼봇5 ‘올리버’ 역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스위니토드’ 등에서 활약한 윤은오와 뮤지컬 ‘킹키부츠’, ‘렛미플라이’를 거친 신재범이 새롭게 합류한다. 정욱진도 동 역할로 무대에 오른다.헬퍼봇6 ‘클레어’ 역에는 박진주와, 장민제, 홍지희가 나선다.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역에는 최호중이 새롭게 합류했고 3, 4연에서 안정적 연기를 선보인 이시안도 함께 한다.어쩌면 해피엔딩은 9월 8일까지 공연한다. 오는 13일 오후 2시 1차 티켓을 오픈한다.
-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신율의 이슈메이커]
-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이혜라 기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 나가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 있죠.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충돌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평론가는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하이브-민희진 충돌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K콘텐츠가 그동안 정해진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주주인 하이브를 배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비지니스’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 반면 민 대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감정에 호소한 덕에 여론을 반전 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민 대표의 워딩이 거칠긴 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화산업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이 본인이 만들어낸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평론가는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흑백논리는 위험하다”며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건강하다고 본다”고 했다.K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도한 상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룹 멤버의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앨범을 사들이게 유도하는 등 팬덤 비지니스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K팝이 자본 없이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만 있었다면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수렴하고, 파열하는 과정들이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K팝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잘나가는 배우들에만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동작업은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평론가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9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3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이혜라: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업계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떠한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정덕현: 안녕하세요.▷이혜라: 평론가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정덕현: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느낌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요즘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정덕현: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가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fun)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밈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랩 구조로 음악을 밑에 깐 다음에 민희진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구성을 한 밈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힙합을 썼을까요. 힙합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밈을 쓰는데 왜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이혜라: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니까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정덕현: 처음에 반응들은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참 부적절하다’, ‘민희진씨는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넌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뉴미디어에서의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희진씨는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희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정덕현: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바꿔놓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어도어 쪽에 있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수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거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K팝 산업은 산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건 좀 과하다’,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스티커, 포토카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K팝 Scene 안에서는 여태껏 많이 해왔던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색깔이 성공했다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온거죠.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팝 산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미투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멀티 레이브를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희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이 거칠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성이 있네’, ‘문화산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네’ 이런 근거들이 생기면서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이혜라: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으니까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덕현: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문화 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SNS상에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당연히 하이브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기획사에서 나온 K팝 그룹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산업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쭉 나오는게 궁극적으로 K팝이 향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방시혁과 민희진 대표의 대결’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팝이라는 게 자본 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레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예를 들어, 뉴진스나 BTS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대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타격을 입으면 애꿎은 어린 아티스트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정덕현: K팝 산업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저 K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K팝 산업에서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어떤 창의성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는 노동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경영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K팝 산업이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잠재된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름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버릴 거에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적인 힘은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K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팝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이혜라: 결국 우리 K팝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정덕현: 저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언어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해놓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이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하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정덕현: 글쎄요.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걸 공개한 부분들이 민희진 측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SNS 안에서는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이혜라: 평론가님이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정덕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는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과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갖고 온 수익은 거의 없고 IP도 우리 게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몇 잘나가는 어떤 기획사나 몇몇 탑 배우들이 다 가져가는 산업 구조가 나중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큰 화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여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83년에 칸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게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 감독 작품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꾸준히 예술 영화에 있어서의 맥을 지금까지 저는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반짝했어요. 지금 홍콩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 영화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덕현: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ott라는 새로운 체제에 등장한 신흥 강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성도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적인 차원이라든지 제작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K콘텐츠는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신율: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정덕현: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양쪽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이슈들이나, K팝 산업 전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문화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정덕현: 제 인생 영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올 때 나올 때마다요.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는 글로벌 틀 안에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일련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은 이제 시리즈까지도 손을 대서 하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제가 좋아합니다.▷신율: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계속 ott한테 밀릴까요? ▶정덕현: 극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극장도 생태계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영화 말고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이 굉장히 훌륭해요. 팬덤들이 모여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장에 가면 일반 영화관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의 어떤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장만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공급을 하느냐,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요층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정덕현: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극장에 어울리는 콘텐츠야’, ‘이거는 ott로 훨씬 더 어울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신율: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이혜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중기부-소진공, 올해 '동행축제' 플랫폼 12개사와 훈훈한 '동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오전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했다. 박성효(왼쪽 일곱 번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동행축제’를 위해 12개 플랫폼사와 함께 한다.소진공은 30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플랫폼사들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십일번가(주)(대표이사 안정은), △㈜그립컴퍼니(대표이사 김한나),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대표이사 김상현), △㈜브레이브모바일(대표이사 김로빈),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이국환), △㈜위대한상상(대표이사 전준희), △㈜페이타랩(대표이사 곽수용),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 △㈜카카오스타일(대표이사 서정훈), △㈜크몽(대표이사 김태헌), △㈜지마켓(대표이사 전항일), △㈜케이티(대표이사 김영섭)등 이다.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12개 플랫폼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내수활성화, 판로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나선다.다음달에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기획전을 지원한다.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상품 판매 지원으로 100원 아메리카노 이벤트(페이타랩), 30% 선착순 할인쿠폰(그립컴퍼니) 등을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플랫폼 진출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11번가, 그립,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크몽 5개 플랫폼사와 협업한다. 또 신규 입점 교육, 온라인셀러 양성, 플랫폼 활용 교육, 특화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희망자에 한해 1:1 운영컨설팅, 브랜딩 및 촬영기술 등 실전 교육도 실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힘을 합쳤다”며 “공단은 온라인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30일 오전 개최된 12개사 플랫폼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