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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꽃가루 알레르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가 무서운 계절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도 만성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선희 교수와 함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이 알레르기 질환 일으켜알레르기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급/만성),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이 성인과의 다른 점은 이러한 질환들이 각각 나타나기보다는 겹쳐서 나타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이들이 호전된 후에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한 환자가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보다는 유전적 소인과 관련성이 더 많고,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지난 2022년 알레르기 질환 전체 환자 1,394만2,062명 중 0세에서 19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는 367만2,729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한다. 소아·청소년 인구수 821만4,000명 대비 유병률은 44.7%로 절반 가까운 소아·청소년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20~30대 23%, 40~50대 22%와 비교되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개방 포털 / 검색어 : 알레르기 질환.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 통계.◇ 100년 역사를 가진 완치 가능한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염증을 줄이거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체내에 투여하여 알레르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완치라는 개념에 다가가는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비염에서 면역요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치료법이다. 치료 대상은 원인 알레르겐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하·설하·경구 면역요법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알레르겐 성분을 투여하는 방식에 따라 피하 면역요법, 설하 면역요법, 경구 면역요법의 진료를 진행한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의 경우에 피하/설하 면역치료가 대상이 되며,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경구 면역 요법을 진행한다. ▷피하 면역요법은 피하주사로 알레르겐 약물을 투여한다. 1주 간격으로 점점 알레르겐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하는 2~3달의 도입기를 거쳐 유지기에 도달하고 이때부터 1달 전후로 약제를 투여한다. ▷설하 요법은 설하(혀 밑)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1~2주 이내의 도입기 이후에 유지기로 약제를 매일 투여해야 한다. 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구 면역요법은 일정 식품을 단계적으로 먹게 하여 내성을 키우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소아에 많은데, 이런 경우 면역치료가 까다롭고,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의 용량이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 맞춤’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질환 치료와 예방 효과도 얻는 일거양득 치료알레르기 면역요법의 장점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라는 점이다. 보통 시작하면 3~5년을 추천하는데, 치료를 종료하고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완치), 부분적으로 증상이 감소하여 약제 사용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종류가 증가하거나 알레르기비염에서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 약제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주의 필요단점은 면역요법에 사용하는 약제가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어 심하면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약제를 투여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알레르겐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판정은 면역치료 6~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종료한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궁극적인 치료이기는 하나, 개개인이 증상의 호전 정도와 이상 반응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환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원인 알레르겐을 찾고자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3~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시작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특성상 면역요법 상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선희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동네북 공무원’ 악성민원인 인권침해에도 57.7% “대응 못해”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명시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5년 안에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사례가 대다수였는데, 이 같은 인권침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57.7%나 돼 공무원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난 5년간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4%였다. 일선 기초단체 중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 조사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한국도시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광명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직장 내 인권침해 ·차별을 경험한 24.9%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악성민원인의 타깃이 된 연령층은 2~30대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30~39세가 51.4%, 20~29세가 47.4% 순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5%가 나왔다.하지만 민원인들의 인권침해에 대응을 했다는 비율은 42.3%에 그쳤다. 나머지 5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세상을 달리한 김포시 공무원이 겪은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광명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방식.(자료=광명시·한국도시연구소)인권침해에 대응한 방식(복수응답)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이 24.4%,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20.9% 등이 있었고, 사법기관에 신고·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광명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먼저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일선 지자체들이 도입한 시청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특정 공무원에 대한 ‘좌표찍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청사 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 내 사진도 없앴다.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다.이밖에도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굿클리닉]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페암, 대장암에 이어 국내 암발생 순위 4위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526.7명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배경과 관련한 선천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뽑힌다. ◇ 위암 1기 생존율 95%… 조기 발견이 최선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과, 찌개와 같은 한 냄비의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서 비롯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위험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 1기(초기)의 생존율은 95%이상이며, 2기의 경우는 75~80%, 3기는 40%, 4기(말기)는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 절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치료 성적은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발표된 ‘Gastric Cancer’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 5년 생존율이 82%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56%로 약 26% 포인트 높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위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한국에서와 같은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다”며 “한국은 비교적 위암 환자가 많고, 조기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는 의사의 경험도 많아 자연스럽게 치료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위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중 크기가 2cm이하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아 내시경(내시경 점막하박리술)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위암부터 3기 위암까지가 그 범위이며, 현재까지는 수술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 보다 많아졌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한 환자의 회복 역시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대한위암학회 전국조사에 따르면 모든 위암수술의 70%가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수술로 시행됐다. 로봇수술도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수술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박중민 교수는 “수술 방법과 치료 전략을 정하는 과정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근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이 주류 수술로 자리 매김했으며, 완치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후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의 치료 성적도 좋다”고 설명했다. ◇ 위암 증상으로 내원땐 상당히 진행 가능성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검은 색의 변을 누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검진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학적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먹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과식과 과도한 지방이나 섬유질의 음식은 피해야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위절제 수술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속도, 즉 식사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중민 교수는 “국내 위암 치료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돼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됐다”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막연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오른쪽)가 위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첨단제품까지 물량공세…1980년대 日플라자합의 가능성 낮아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엄청난 물량을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EU를 비롯해 남미, 인도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산업이 버텨낼 수 없자, 미국과 EU, 브라질, 칠레마저도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여 전 본부장은 “2000년대 있었던 제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저부가가치)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지금은 철강, 석유화학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기술까지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며 세계무역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1차 때와 달리 중국은 ‘공룡’이 된 상황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미국, 내년부터 USMC 재검토할 것”중국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도 새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되는 제품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당장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UCM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원산지, 노동규정이 강화됐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전 본부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에 중국과 멕시코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 USMC를 공식 리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 반도체 등 대미투자로 한국기업은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선 백서 만드는 與…영남당 체질 개선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백서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6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완성, 혁신을 주도할 당의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주요 지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총선 백서를 만들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섰던 당선·낙선자를 비롯해 당 주요 관계자를 TF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볼 예정”이라며 “아직 기획 단계지만 5대 핵심 과제, 7대 로드맵을 우선 설정하고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조 의원은 “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과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되는데 혁신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도록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영남의 자민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해 당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백서의 주요 내용은 정권 심판론, 당의 민생정책 실종 및 선거 전략 부재, 수직적 당정 관계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책임론이 포함된다. 특히 영남권과 강성 보수층에 의존한 당의 허약한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전체 지역구(254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2석)에서 19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북(8석), 충남(11석)에서 각각 3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대전(7석)·세종(2석)에서는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의원은 “전국구 선거에서 보수당은 어느 때부터 수도권 과반 확보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전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것이 희망이 됐고,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사람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미리 발굴해 지역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때마다 반복되는 백서 작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중도층 지지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백서를 적기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선거를 겪어 패배한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백서를 만든 이후에도 당 지도부 일부에게만 공유하지 않고, 당원들의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IEA, 수요둔화·경쟁심화에도…“전기차 혁명, 궤도에 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차 혁명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수요둔화 및 이에 따른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분의 1 이상 증가한 17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 추세를 지속, 5대 중 1대 꼴로 팔릴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약 1400만대로 집계됐다. IEA는 또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도로 운송을 위한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 인프라가 계속 유지된다면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국의 현재 정책대로라면 전 세계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2020년대 말까지 15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은 우리 데이터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선 다른 시장보다 더 강력하다”면서 “글로벌 전기차 혁명은 점점 후퇴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 중국에선 3대 중 1대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IEA는 예측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부문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IEA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경쟁 심화, 수요 둔화 등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업계 상황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CNN은 “(세계 각국) 정부의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IEA의 장기 전망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미국과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동시에 낮췄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아울러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전 세계적으로 38만 681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45만 7,000대)를 밑돈 것은 물론 전년 동기대비 8.5% 줄어든 것이다.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감소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판매량도 지난해 4분기 52만 5000대에서 올해 1분기엔 약 30만대로 뒷걸음질쳤다. BYD는 테슬라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이러한 최근 업계 상황과 관련해 IE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을 늘리는 데 있어선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경제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IEA는 올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배터리 기술이 개선되면서 향후 (전기차)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의 본거지이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을 문제 삼고 있다.
- 7위가 가장 높은 순위…한국 여자골프, 16년 만에 최저 세계랭킹
- 고진영(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여자골프가 16년 만에 최악의 세계랭킹을 기록했다. 최근 주춤한 한국 여자골프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2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을 기록한 고진영(29)은 지난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7위에 자리했다.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기록한 세계랭킹 중 7위가 가장 높은 건, 신지애(36)의 8위가 가장 높은 순위였던 2008년 11월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전까지 한국 선수의 가장 높은 랭킹이 5위 밖을 넘어가는 건 보기 힘든 일이었다.2010년대 초반에는 신지애가 세계랭킹 1위를 책임졌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박인비(36)가 여자골프를 제패했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는 유소연(34)과 박성현(31)이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진영(29)도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163주)를 지키며 맹활약했다.세계랭킹 1위를 두고 한국 선수들끼리의 집안 싸움이 벌어진 때도 많았고, 1위가 아니더라도 5위 안에 2~3명의 한국 선수가 자리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었다.그러나 당시 여자골프를 호령하던 선수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여자골프는 주춤하고 있다.1위였던 고진영의 세계랭킹이 점점 떨어지고 지난해 11월 5위 밖으로 밀려나 이번주 7위까지 내려앉으면서, 한국 선수의 가장 높은 순위는 16년 만에 역대 최저 순위가 됐다.김효주(29)의 세계랭킹도 한 계단 떨어져 10위다.파리올림픽 동반 출전을 노리는 양희영(35)은 15위, 신지애는 19위를 기록했다.넬리 코다(미국)는 평균 점수 12.42점을 기록, 2위 릴리아 부(미국·6.52점)를 거의 2배 차이로 따돌리며 5주 연속 1위를 달렸다. 코다는 22일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 9개 대회에서 아직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코다는 절반에 가까운 5승을 거뒀다.셀린 부티에(프랑스), 인뤄닝(중국)이 3, 4위를 유지했고,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로 선전한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7계단 오른 5위가 됐다.넬리 코다(사진=AP/뉴시스)
- 가톨릭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의료진 단기 연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이화성 교수)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소속 현지 의료진을 초청, 단기 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운영하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지원하는 자선 진료소로 2022년 설립해 현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선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2023년을 기점으로 물품 기부와 함께 코미소 클리닉 현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재개했다.이번 초청 연수는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의료진 총 5명(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 행정직 1명)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산하 병원도 견학하고, 경기도 포천시 예리코 클리닉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봉사도 직접 참여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의 외국인용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선진 검진 시스템에 대하여 실습했고,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의 벤치마킹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의료 활동에 대한 임상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무료 진료소인 ‘예리코 클리닉’을 방문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대상 의료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포천시 외국인 인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 대상으로 캄보디아 의료진의 방문은 의사소통 및 구두 진찰에 있어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코미소 클리닉의 치과의사인 브락 삼보(Brack Sambo, 35세)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유익한 의료정보와 기술을 많이 익혔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연수 과정을 제공해 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연수 소감을 전했다.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가톨릭메디컬엔젤스를 통해 해외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했던 해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각 국가와 협력 기관들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전담 기구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els, CMA)는 지난 3월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에서 의료봉사와 물품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코미소 클리닉 현지 의료진 대상 초청 연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캄보디아 의료진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연수단이 포천 예리코 클리닉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