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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혜택 적용…‘무제한 5G’ 4만원대 사용가능
  • LG유플,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혜택 적용…‘무제한 5G’ 4만원대 사용가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에 이어 두번째로 온라인요금제에도 가족 결합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활용하면 5세대(5G) 통신 무제한 요금제를 4만원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LG유플러스에서 온라인 요금제 혜택강화를 담은 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미리 반영하고 약정 없이 최대 30%가량을 할인 받는 요금제다. 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자급제폰을 별도로 구매한 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결합 등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해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지난해 12월 SKT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나섰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3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회선 당 2200~6600원의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5G온라인 요금제 2종과 LTE 온라인 요금제 1종을 추가 신설했다. 신설된 5G 요금제는 ‘5G 다이렉트 플러스 69’(월 6만 9000원)과 ‘5G 다이렉트 플러스 59’(월 5만 9000원)으로 데이터와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다. 테더링과 쉐어링 데이터는 각각 50GB, 15GB씩 제공된다.특히 월 5만 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새 요금제는 4월 30일까지 한정프로모션이긴 하지만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두번째 가입자부터 4만 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아니어도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G 다이렉트 플러스 69에서는세컨디바이스 이용 시 회선 당 최대 1만 1000원씩, 2회선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LTE 다이렉트 34.5는 월 5GB가 기본 제공되고 소진 후 1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LG유플러스는 LTE 다이렉트 34.5 가입고객에게는 쇼핑쿠폰팩 2천원이 제공하고 특히 4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2024년 4월 30일까지 2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기존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5G 다이렉트 65’ 요금제에서 테더링과 쉐어링 데이터 제공량을 각각 10GB에서 25GB로 150% 늘리고,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세컨디바이스 1회선 할인을 정규화해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5G 다이렉트 65 요금제 가입시 27만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2 프로 무선이어폰 할부금이 100% 할인된다.또한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저가 요금구간인 △5G 다이렉트 44(월 4만4000원, 31GB+1Mbps) △5G 다이렉트 37.5(월 3만7500원, 12GB+1Mbps)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데이터 제공량을 각각 9GB와 8GB 추가 제공하고, 기본제공량 소진 후 제한속도(QoS)를 3Mbps로 상향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KT와도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신규 온라인 요금제는 내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 시니어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강진욱 LG유플러스 디지털커머스사업담당(상무)는 “통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고객 접점을 재점검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요금제의 선택권을 강화해 합리적인 소비와 온라인 고객경험 초격차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I 정다슬 기자
보톡스 균주 갈등 6년, 다급한 건 대웅제약?...메디톡스 “그저 기다릴 시점”
  • 보톡스 균주 갈등 6년, 다급한 건 대웅제약?...메디톡스 “그저 기다릴 시점”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은 보툴리눔균의 균주 출처를 두고 2017년부터 6년 이상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서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초에 나온 국내 형사소송 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각각 승기를 잡았다. 최근 나온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자, 대웅제약이 곧바로 항소하고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웅제약과 달리, 메디톡스는 “추가 조치없이,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왼쪽부터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양사는 2017년 부터 주름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균주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제공=각 사)주름개선 치료제인 보툴리눔톡신(독소)을 만드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은 1895년 벨기에의 미생물학자 에밀 반 에르멩겜이 발견했다.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생체 기전이 확인됐으며, 당시 크게 A와 B, C1, D, E, F. G 등 7가지 유형의 보툴리눔균이 확인됐다. 이중 A 또는 B형 보툴리눔균이 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연구개발됐다. 미국 존스홉킨슨대 앨런 스콧 박사가 세운 미용의료기업 ‘오쿨리눔’은 A형 보툴리눔균을 활용한 톡신(독소) 제품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시나 안검 경련 치료제 및 미간 주름개선제로 각각 1989년과 2002년에 최초로 승인받았다. 이후 미국 엘러간이 오쿨리눔을 1991년에 인수했다. 2019년 미국 애브비가 엘러간을 인수해, 현재 보톡스란 제품을 판매해 연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법적 논란 핵심, 양사 균주 유전자형 같은가?메디톡스는 2006년 A형 보툴리늄균을 활용한 주름개선제 ‘메디톡신’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A형 보툴리눔균이 허가를 받기 전인 1970년대 말 위스콘신대에서 연구하던 양규환 박사가 해당 균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연구 목적과 관련한 해당 균의 이동이 자유롭던 시기였고 당시 상업적 권리도 없던 때였다. 그 밑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던 정현호 메디톡스 창업자가 자연스럽게 균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대웅제약이 동종 제품 ‘나보타’로 주름개선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자사 제품에 활용된 A형 보툴리눔균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며, 민사와 형사 소송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등이 사용하는 A형 보툴리눔균의 도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메디톡스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었다.정현호 메디톡스 회장은 당시 “C형과 D형 보툴리눔균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 효율이 좋은 독소를 만드는 A형 균을 찾은 곳과 유전자 서열을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장소를 떠나 유전자 서열만 공개해 비교해보면 될 일이라는 의미였다.하지만 대웅제약은 A형 보툴리눔균을 국내에서 직접 분리 배양했다고 설명했으며, 유전자 서열공개 관련해서는 따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사의 싸움은 2019년 1월 ITC로 확전됐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균주도용과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거론하며 ITC에 소송을 제소하면서다. 국내 민·형사 소송 제기 후 2년 만인 2019년 10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균의 유전자형에 대한 정보가 처음 공개됐다. ITC의 요구에 따라 각 사가 지정한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을 수행해, 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당시 대웅제약 측 전문가는 “양사 균주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지만, 메디톡스 전문가는 “일부 돌연변이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결론은 ITC의 판단에 맡겨졌다.메디톡스가 2006년 주름개선제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국내에서 출시했다.(제공=각 사)◇3건 소송서 2승 1패한 ‘메디톡스’..납득 못하는 ‘대웅제약’현재까지 ITC 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 결과가 차례로 나왔다. 결과는 2승 1패로 메디톡스가 우세하다.2020년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21개월간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ITC 판결문에는 “보툴리눔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됐으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균이 메디톡스의 것에서 유래한 것이란 표현 등도 담긴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돌연변이 등으로 친자관계에서도 유전적 차이는 발생하지만, 특정 생명체가 가진 고유한 유전자형이 있다”며 “우리 균에서 나온 특정 유전자형이 대웅제약의 것에서도 발견돼, ITC가 그 유래가 같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미국 유통 협력사인 에볼루스가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당 소송이 합의됐을 뿐이다. 대웅제약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대웅제약은 나보타 제조에 쓰인 A형 보툴리눔균이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ITC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종이 가진 고유 유전자형은 분명히 메디톡스의 것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종을 특정짓는 고유한 유전자형에 대한 양사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한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양사는 일진일퇴를 주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검찰은 균주도용과 관련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메디톡스의 형사소송 건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양사 간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게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다급해진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7일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강제 집행 정지 신청 건을 공탁금을 전제로 인용했다.사실상 국내 민·형사 소송 2건의 결론은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무혐의 처리된 형사소송 판결과 상반되는 부당한 민사 판결’이라는 불복 이유를 제시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관련한 필요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상식에 일치하는 민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며 “민·형사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회사가 취할 추가 조치는 현재로선 없다. 향후 재판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까지 우선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사는 나란히 해외 피부주름 개선제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메디톡스는 올해 미국 시장 내 자사의 ‘MT10109L’의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UAE 두바이사이언스파크와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진출에 성공한 대웅제약은 지난 1월 호주에서 ‘나보타’(호주제품명 누시바)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023.02.22 I 김진호 기자
이마트, '3·3데이' 돼지고기 최대 반값 할인
  • 이마트, '3·3데이' 돼지고기 최대 반값 할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마트(139480)가 3월 3일 ‘삼삼데이’에 앞서 다양한 종류와 품종의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사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세분화, 고급화된 고객 입맛을 공략한다. 삼겹살(사진=이마트)무항생제·동물복지·얼룩도야지·듀록·제주흑돼지 삼겹살과 목심을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할인 판매한다. 1인당 3팩 한정이며 제주권역은 제외다.이번 행사는 특수품종 등 다양한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고객 그로서리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2번에 걸쳐 ‘삼삼데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가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다음 ‘삼삼데이’ 행사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이며, 국내산 생삼겹살과 목심 중심의 대형 할인행사를 연이어 진행해 고객 혜택을 이어갈 계획이다.우선무항생제·동물복지 삼겹살과 목심은 2021년 이후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행사카드로 결제시 40% 할인하며 KB국민카드 결제시 추가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무항생제 삼겹살·목심(100g)’은 행사카드로 구매시 1980원, KB국민카드로 구매시 1650원이며, ‘동물복지 삼겹살·목심(100g)’은 행사카드로 구매시 2088원, KB국민카드로 구매시 1740원이다.얼룩도야지·듀록·제주 흑돼지 등 특수한 품종의 냉장 삼겹살과 목심에도 동일하게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이밖에도 ‘삼겹살용 미나리 모둠쌈’, ‘양송이 버섯(팩)’ 등 곁들임 채소도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 할인하며, ‘오뚜기 생와사비 43g’을 30% 할인한 2900원에, ‘CJ해찬들 고기전용 쌈장 450g’을 40% 할인한 4100원에 판매한다.우대윤 이마트 돈육 바이어는 “고급화되는 고객 입맛에 맞춰 다양한 돼지고기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어 다음주 ‘삼삼데이’ 행사에서도 삼겹살과 목심을 높은 할인율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2 I 정병묵 기자
윤원섭 성균관대 교수, 배터리 양극소재로 카페인 가능성 제시
  • 윤원섭 성균관대 교수, 배터리 양극소재로 카페인 가능성 제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와 이원태 연구교수 연구팀이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소재로 카페인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최초 보고했다고 성균관대가 21일 밝혔다.세계적 학술지 ‘에너지 스토리지 메테리얼스(Energy Storage Materials)’의 올해 2월 표지.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단독 전면표지로 선정됐다. (사진=성균관대 제공)윤원섭 교수와 이원태 연구교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양극소재에 카페인 분자를 활용해 배터리의 높은 에너지와 빠른 충전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리지 메테리얼스(Energy Storage Materials)에 게재했으며 단독 전면표지로 선정됐다.연구팀은 카페인을 최적화된 전극 설계를 통해 에너지 저장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응 메커니즘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카페인이 총 2mole의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100회 충·방전 이후에도 200mAh/g 이상의 고용량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고속 충전 시 6분 만에 50% 정도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었다.본 연구는 리튬이온전지 전극소재로서 카페인의 에너지 저장 반응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원태 연구교수는 “반응 메커니즘 분석의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토타입의 전극 설계로 실제 상용화 수준의 전극 설계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연구를 지도한 윤원섭 교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소재들은 고함량 니켈 기반 층상구조 소재와 같이 전이금속 기반 무기화합물인데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해 머지않아 높은 비용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계에 무한히 존재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유기계 전극재료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1 I 김형환 기자
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위한 실증사업, 올 8월 첫발
  • 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위한 실증사업, 올 8월 첫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형 모빌리티인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46개 기업이 뛰어들어 올 8월 첫발을 뗀다.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 주요 기체.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참여기업들과 실증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 실증에는 7개 컨소시엄, 단일 분야 실증에는 5개 컨소시엄·기업이 참여한다. 46개 기업이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서는 것이다.통합 운영 실증에 참가하는 7개 컨소시엄은 대한항공(003490)·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 현대차(005380)·KT(030200) 컨소시엄, SKT(017670)·한화시스템(272210)·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 롯데·민트에어 컨소시엄, 대우건설(047040)·제주항공(089590) 컨소시엄 등이다.단일 분야 실증에서는 운항 부문에서 플라나와 볼트라인이, 교통관리 부문에서 켄코아와 로비고스 등이 참여한다.단일 분야 실증은 로비고스를 시작으로 올해 8월부터, 통합 분야 실증은 대한항공·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이뤄지는 1단계 실증은 내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1단계 실증을 통과한 기업과 컨소시엄은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을 한다.컨소시엄들은 각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영국·독일·캐나다 기업 등이 제작한 UAM 기체를 실증에 투입할 계획이다.컨소시엄과 기업들은 UAM 상용화 단계에 적용할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운항자,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통합운용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실증한다.국토부는 도심 진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착륙 등 비행 단계별 소음 측정도 한다.국토부는 해외 전문가들이 K-UAM 그랜드챌린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주요 UAM 실증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5G 상용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가상통합 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은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법 제정, 세계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21 I 박경훈 기자
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R&D 투자·채용 풀악셀
  • 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R&D 투자·채용 풀악셀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올해 역대급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채용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차량 내 각종 하드웨어 부품을 통제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일명 ‘바퀴 달린 스마트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동화 부품과 소프트웨어(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품 업계 1위인 현대모비스(012330)는 올해 R&D 비용으로만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린 1조6400여억원을 투자하고, R&D 인력 신규채용도 400~500명 이상으로 잡고 있다. 특히 미래차 중심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던 2018년에 R&D 인력을 역대 최대인 800명 채용했던 현대모비스는 올해가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제공자)’로 도약을 선언한 원년인 만큼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역대급 채용이 점쳐지고 있다. 모회사인 현대차도 SDV 체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 상반기 세자릿수 이상의 대규모 R&D 경력 채용에 나선 것도 궤를 함께하고 있다.최근 전동화와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 부품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업계 2위 HL만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매출액의 5~6%를 R&D에 투자해온 HL만도는 지난해 7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만큼 올해 4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가 점쳐지고 있다. HL만도의 미래전략 최전방에 있는 자회사인 ‘HL클레무브’는 올해 1000억원 넘게 R&D에 투자하고 100여명 이상의 R&D 인력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HL클레무브는 자율주행 차량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전방 레이다’ 부품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점하는 업체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출시할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을 탑재하는 ‘제네시스 G90’에 해당 부품이 들어간다. 이외에 한온시스템도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 100여명을 채용하고 연간 매출액의 4~5% 투자하는 만큼 올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급성장하는 미래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미래차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미래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도 추가했으며 미래차 부품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부품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인력을 충원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전체 부품사 중에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상위 5%밖에 안 돼 미래차 부품 생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1 I 박민 기자
"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
  • "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新(신)성장 4.0 전략’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올해 내로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추진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큰틀을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담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전난 고흥 개활지에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증에 나선다. 또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이른바 ‘UAM법’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우주탐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연말께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연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고 달착륙선 개발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286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G 특화망 확산 및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 민간의 우수모델을 공모해 발굴한다. 또 6G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이와 더불어 50큐비트 양자컴퓨트 구축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에는 500큐비까지 성능을 개발한다. 올해 4월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을 목표로 신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개발·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에서만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행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조원의 투자를 포함해 2022~2026년 5년간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가동 및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1 I 조용석 기자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 찾은 이종호 장관.."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 찾은 이종호 장관.."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R&D 성과’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K-Network 2030 전략 발표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K-Network 2030 전략 발표회’ 에서 상생협력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를 찾아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둘러봤다. 이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이치에프알(HFR), 오이솔루션 등 6G·오픈랜·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민관과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도 서명했다.삼성전자, LG전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HFR, 오이솔루션 등의 제품이 전시됐다. 삼성전자 AI기반 통신 데모용 장비 기지국 안테나삼성전자는 기존 5G 상용 시스템에 비해 10배 이상 속도의 6G DU(디지털유닛)플랫폼과 AI기반 기지국 통신기술을 시연했다.LG전자는 최대 2배 주파수 사용 효율이 나는 Full Duplex Radio(단일 주파수 자원으로 동시 송수신을 실현하고 데이터 송수신시 간섭을 제거하는 기술)솔루션을 시연했다.오픈랜 기술 개발 기업인 HFR은 5G 장비 수출로 지난해 매출 3286억원 중 수출액 2600억원을 올린 기업이다. 오이솔루션은 6G 광통신부품을 연구중으로 지난해 매출 780억원을 올렸다.HFR은 5G 특화망 솔루션 및 오픈랜 표준을 지원하는 5G 특화망 장비를 전시했고, 오이솔루션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진입을 위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 광트랜시버 및 국산 100Gbps급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를 전시했다.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는 광의 위상과 편광을 조절해 전송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전송거리 한계를 극복한 광통신부품이다.ETRI는 오픈랜 상용화의 핵심 장비인 개방형 기지국 무선장치(O-RAN RU)를 전시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ADRF코리아, 에프알텍에 기술이전이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 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했다.
2023.02.20 I 김현아 기자
김건희 여사, 튀르키예 영부인에 지진피해 위로 서한 보내
  • 김건희 여사, 튀르키예 영부인에 지진피해 위로 서한 보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튀르키예 영부인에 지진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이 튀르키예 현지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20일 “튀르키예 국영통신 ‘아나돌루 에이전시’가 19일(현지시간) 세계 여러나라 영부인들이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영부인에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영통신은 ‘세계 영부인들이 치명적 대지진에 연대감과 위로를 전하다’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지원을 상기하면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이 기사에는 “한국 국민은 튀르키예가 이번 지진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구호지원 물자와 성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김 여사의 서한 내용이 담겼다.김 여사는 서한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양국 간의 우정이 튀르키예 국민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 여사는 에미네 튀르키예 영부인과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2023.02.20 I 박태진 기자
VFX 스튜디오 더밀, 슈퍼볼 광고 휩쓸었다… 광고 선호도 톱10 진입
  • VFX 스튜디오 더밀, 슈퍼볼 광고 휩쓸었다… 광고 선호도 톱10 진입
  • 더밀이 제작한 슈퍼볼 광고(왼쪽 위부터 팝코너스, 아마존, 기아, 버드라이트) (사진=더밀)[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VFX 스튜디오 더밀(The Mill)은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2023’에서 아마존, 기아, 유튜브, 버드라이트 등 글로벌 기업 광고 16편 제작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밀이 제작한 브랜드 필름은 USA투데이 ‘애드미터(AD Meter)’ 선호도 조사 TOP10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57회째를 맞은 슈퍼볼은 13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인근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단일 경기로 치러지는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볼은 전 세계 브랜드 광고들의 경연장으로 불린다. 올해는 약 1억1300만 명이 경기를 시청했으며 수십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광고를 집행했다.더밀은 올해 총 16편의 개성 있는 브랜드 필름을 선보였다. 특히 아마존, 팝코너스, 버드라이트와 협업해 제작한 광고는 미국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실시한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 애드미터에서 각 3위, 5위, 6위를 차지했다. 선호도 조사 3위에 오른 아마존 브랜드 필름 ‘버디즈(Buddies)’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이 아마존 배송 서비스를 사용해 반려동물용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담아 호평받았다. 미국 스낵 브랜드 팝코너스의 브랜드 필름에서는 미국 범죄 드라마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의 장면을 재현했다. 브라이언 크랜스톤(Bryan Cranston), 아론 폴(Aaron Paul) 등 ‘브레이킹 배드’의 배우진이 그대로 등장했으며, 드라마의 총괄 프로듀서인 빈스 길리건(Vince Gilligan)이 감독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미국 대표 맥주 기업 버드라이트 광고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마일즈 텔러(Miles Teller)가 맥주를 ‘즐기는’ 순간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조쉬 맨델(Josh Mandel) 더밀 글로벌 최고 경영자(CEO)는 “더밀은 슈퍼볼 광고 제작을 시작한 이래 매년 좋은 결과를 달성해왔다”며 “올해도 더밀만의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활용한 광고를 글로벌 무대에 선보여, 각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는 평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더밀은 기업 및 에이전시, 제작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사이다. 런던,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대도시에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0번째 글로벌 지사로 한국 서울에 ‘더밀 서울 스튜디오’를 개소했다.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삼성전자의 가상 캐릭터 ‘지누스마스(G·NUSMAS)’ 프로젝트, 현대자동차의 ‘2022 FIFA 월드컵 캠페인’, ‘디 올 뉴 그랜저 브랜드 필름’ 등 국내 기업과 활발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3.02.20 I 이윤정 기자
국가부도 위기 직면한 신흥국·개도국 급증
  • 국가부도 위기 직면한 신흥국·개도국 급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이 급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강달러 등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덮친 탓으로 풀이된다. (사진=AFP)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따른 대출액을 엔화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약 20조 2000억엔(약 195조 1825억원)으로 집계됐다. IMF는 SDR을 통해 부채상환 중단 위기에 놓인 국가에 무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SDR 대출액이 20조엔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부채를 갚지 못해 IMF에 의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닛케이는 선진국이 저소득국에 양도성 융자를 지원하는 ‘빈곤 감축·성장 트러스트’(PRGT) 규모 역시 10년 전의 약 3배로 불었다고 부연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의 정부 부채 잔고는 작년 9월 기준 24조 5000억달러(약 3경 1720조원)에 달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달 “저소득국가들 가운데 15%는 채무초과 상태이며, 45%는 높은 리스크를 안고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흥국 중 25%가 디폴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국가의 채무위기를 방치하면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스리랑카는 지난해 5월 디폴트에 빠졌고, 파키스탄도 스스로 디폴트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잠비아, 말리 등 아프리카 빈곤 국가들로도 디폴트가 번지고 있다. 최빈국 뿐 아니다. 채무불위행 위기에 직면한 중소득 신흥국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터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IMF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신흥국·개도국의 성장률이 떨어져 재정악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흥국·개도국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했던 2000~2019년 평균 5.6%와 비교해 크게 낮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따른 달러화 강세까지 겹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신흥국들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이는 추가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야기한다. 해당 국가는 더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들여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신흥국·개도국의 재정위기는 오는 23일 인도에서 개막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의장국 인도는 세계 최대 대출국인 중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에 채무면제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G20 무대에선 신흥국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서방과 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3.02.20 I 방성훈 기자
"6G 기술 상용화" 과기정통부, 6200억 규모 예타 추진
  • "6G 기술 상용화" 과기정통부, 6200억 규모 예타 추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을 확보하고, 백본망 속도를 4배로 높여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며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장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과기정통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상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6G 표준 특허 30% 확보…2026년 프리6G 시연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온 6G 연구개발(R&D)에 더해 상용화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오픈랜 기술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6253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6G 산업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8~ 2030년 사이 6G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6G 국제 표준화 일정독일의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한국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은 2위다. 과기정통부는 6G 표준 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6G 연구 성과를 시연하는 ‘프리(Pre)-6G 비전 페스트(fest)’도 개최한다.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특허나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상에서 ‘공중’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미래 통신 서비스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망을 구축하고, 자립화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로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 시장 선점 차원에서 양자 인터넷(양자기기 간 연결) 시범망을 구축하며 양자암호통신도 공공 분야로 확산시킨다.해저 케이블 증설, AI로 네트워크 저전력화과기정통부는 구내망, 백본망, 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한다. 내년 중에는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 7으로 진화를 추진한다.아울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로 높인다. 작년 기준 200Tbps(테라비트)인 해저 케이블 용량도 2030년 260Tbps로 확대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 반도체와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 저전력화도 시도한다.AI 기반 에너지 절감 시스템네트워크 강소 기업 20개 육성또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바뀌는 네트워크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SW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5개에 불과한 네트워크 강소 기업을 2030년 20개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다.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SW 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네트워크SW하우스)를 구축·운영한다. 오픈랜 국제표준화·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확대하며,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고려대와 경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계약학과도 늘린다.이종호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방문해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이치에프알(HFR), 오이솔루션 등 6G·오픈랜·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민관과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도 서명했다.이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 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했다.
2023.02.20 I 김국배 기자
방통위 5G 통신분쟁 해결률, 58.7%→81.9% 대폭 상승
  • 방통위 5G 통신분쟁 해결률, 58.7%→81.9% 대폭 상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 따르면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도 245건에서 20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쟁 신청 유형도 ‘서비스 품질 관련’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유형,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 등 다양하게 신청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5G 서비스 개통 시 단말기 기기값, 할인혜택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5G 서비스 품질(통화품질, 속도품질) 저하로 인한 불편 등이 있다.그런데,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20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P 크게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①KT(85.4%), ②LGU+(82.3%), ③SKT(77.2%) 순이었다.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은 KT, 유선은 LG유플과 SKB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선부문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았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I 김현아 기자
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위배·노사갈등 우려…재논의 필요"(종합)
  • 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위배·노사갈등 우려…재논의 필요"(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올해 추진 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전략의 올해 추진 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도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지난해 연말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제조업, IT를 거쳐온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발전시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신일상·신시장)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설정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신성장 4.0 전략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온실가스 베출 감소를 위한 ‘넷제로 시티’ 선정 △전기 생산·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낙후된 물류시설 재정비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30 부산엑스포 이전까지 대규모 6G 후보 기술 시연을 가능하도록 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를 선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6G 핵심 품목들의 기술자립화를 위해 R&D를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I 이지은 기자
이야기모바일, '함께이야기해' 요금제 출시
  • 이야기모바일, '함께이야기해' 요금제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큰사람커넥트의 알뜰폰 통신 브랜드 이야기모바일은 ‘함께이야기해’ 요금제를 신규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이야기모바일)이야기모바일은 최근 다양한 연령층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본 요금이 저렴한 신규 요금제를 선보인다.이번에 출시한 함께이야기해 요금제는 자신의 통신 사용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21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데이터 10GB, 20GB, 30GB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와 데이터 3GB부터 최대 2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로 출시됐다. 특히 5G 중간요금제의 비중을 늘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먼저 LTE 요금제는 △데이터 10GB,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월 1만4300원 △데이터 20GB, 통화 100분, 문자 200건 월 2만3100원 △데이터 30GB, 통화 100분, 문자 300건 월 3만19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3GB 통화 200분, 문자 100건 월 8800원 △데이터 6GB, 통화 200분, 문자 100건 월 9900원 △데이터 10GB, 통화 200분, 문자 100건 월 1만5400원 △데이터 15GB, 통화 200분, 문자 100건 월 1만9800원 △데이터 20GB,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월 2만4200원에 제공한다.특히 위 요금제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시 다이렉트 평생 할인이 적용되어 가입과 동시에 해지 전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이야기모바일 관계자는 “자신의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이야기해’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0 I 이윤정 기자
주력 넘어 초격차…반·디·배 초대형 투자 이끌고 해외수주 ‘원팀’
  • 주력 넘어 초격차…반·디·배 초대형 투자 이끌고 해외수주 ‘원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2차 전지)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적기 이행을 돕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민관이 합심한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견인, 4년 뒤인 2027년까지는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원) 수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올해 69兆 투자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담은 ‘新(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중 신시장 전략(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큰틀을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이다. 먼저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에서만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행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조원의 투자를 포함해 2022~2026년 5년간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가동 및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배터리 3사는 올해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투자 확대,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계약학과 확대로 전문인력 확충을 돕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혁신펀드(2000억원 규모) 운영해 후방지원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Ex-OLED, XR, 무기발광 등)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K-NDRA를 구축하고, 이후 2026년에는 투명도 50%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제품, 2027년에는 자동차용 롤러블 OLED 시제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혁신을 위해서는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에 나선다. 특히 합성식물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민관 원팀 구성해 대형 해외수주…청와대 본격 관광자원화 정부는 민관이 합심한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도 마련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패키지 진출전략 마련, 금융·외교 총력지원,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2027년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잡았다. 특히 인프라·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순방 등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경협자금의 지원 및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의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우디 네옴 원팀에 이어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수주를 위한 원팀에서는 국토부와 행복청, LH 등과 민간도 참여한다. 다만 민간은 비공개했다.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군 합동 국방 R&D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중심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초고음속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해 2022년 1조원에서 2027년 1조 5000억원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K-컬처 융합 관광을 위해 △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3건) 추진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 등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는 청와대 권역의 관광 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고, 6월에는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한다.
2023.02.20 I 조용석 기자
  • 금주가 답, "과도한 음주가 치매 위험 높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 가정의학과 전근혜 교수(제1저자),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공동교신저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공동교신저자)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남녀 393만 33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량 변화에 따른 치매 발병위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이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 발표됐으며, 게재와 동시에 미국 CNN이 보도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연구팀은 2009년 검진 시 하루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군, 경도 음주군(15g/일 미만), 중등도 음주군(15~29.9g/일), 과음군(30g/일 이상)으로 구분했다. 이어 2009년과 2011년 사이 음주량의 변화에 따라 비음주군, 단주군, 절주군, 유지군, 증량군으로 구분하여 치매 발병 위험을 평가했다. 알코올 15g은 시중 판매 상품 기준 맥주 375ml 1캔 또는 소주 1잔 반에 해당한다.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6.3년으로 이 기간 연구 대상자 중 10만 282명에게서 치매가 발병했다. 분석 결과 경도에서 중등도 음주량을 유지한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치매 발병위험이 각각 21%,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음을 유지한 경우는 비음주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8% 증가했다.과음에서 중등도로 음주량을 줄인 사람들은 음주량을 과음으로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8% 감소했다. 비음주자가 중등도 이상으로 음주량을 늘린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 경도에서 중등도 음주군이 과음으로 음주량을 늘린 경우 역시 치매의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구미 차병원 전근혜 교수는 “과도한 음주가 치매 위험을 올린다는 것이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음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비음주자들이 경도, 중등도 음주를 하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약간 높게 나온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 일수도 있다” 며 “비음주자가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음주를 시작할 필요는 없고 특히 과음은 하지 않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2023.02.20 I 이순용 기자
'한국형 챗GPT' 개발 지원…로봇·드론배송 법적 근거 만든다
  • '한국형 챗GPT' 개발 지원…로봇·드론배송 법적 근거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한다. 또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지난해 11월 18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교촌에프앤비와 파블로항공이 협업해 교촌치킨 청평점에서 7㎞ 비가시권 거리 한 펜션으로 교촌치킨을 드론 배송하는 모습. (사진=교촌에프앤비)기획재정부는 2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신일상’ 과제를 통해 디지털, 차세대 물류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오는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달 AI 기업 간담회 등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해 오는 6월 일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에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올해 10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AI 개발·보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개발한다.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G 특화망을 확산하고,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 민간의 우수모델을 공모해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6G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 6G 상용화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및 관련 소부장 기업 등에서 6G 통신,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비중을 2022년 9%에서 2026년 60%로 확대한 R&D를 추진한다.먼저 올해 중 5G 특화망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는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저궤도위성통신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후속 6G R&D에 돌입해 2026년 Pre-6G 기술시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후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하고 저궤도위성통신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물류서비스 혁신 과제도 발표했다. 스마트 물류 전환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처음으로 준공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물류센터 10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올해 로봇배송 실증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지하털 택배 기술을 실증한다.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고 2027년부터는 드론·지하철 택배 서비스를 개시한다.
2023.02.20 I 공지유 기자
6G 대비한 신산업 주파수 확보위한 아태지역 회의 열려
  • 6G 대비한 신산업 주파수 확보위한 아태지역 회의 열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장단 및 연구반 구성주요 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준비하기 위한 ‘제5차 아태지역 회의(APG23-5)’를 연다.APG23-5 회의에선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38개 회원국 대표와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참가한다.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는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올해 11월에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된다.이번 APG23-5 회의에서는 WRC23 회의 의제(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분야 등)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동 입장을 수립할 예정이다.다음 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RC23 준비회의(CPM23)를 앞두고, 미래 산업을 위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의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CPM23 보고서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있다.CPM(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은 올해 11월 UAE(두바이)에서 개최되는 WRC23에 의제별 전파규칙 개정방안 등을 담은 WRC 참고서를 최종 확정하는 ITU 회의다.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써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활발한 양자협의를 통해 WRC23 의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우리나라는 ‘27년에 열릴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APG23-5 회의에서는 위성IoT 등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항공기 비행안전 등 인명안전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11월 WRC23 회의 개최 전까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 혼·간섭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전파 이용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20일 개회식에는 마사노리 콘도(Masanori Kondo)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사무총장, 마리오 매니위츠(Mario Maniewicz) ITU 전파통신국장, 위규진 APG23 의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최우혁 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23-5)는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주파수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태지역이 공동 협력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WRC23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입장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저녁에 진행되는 공식 환영 만찬 자리에서는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홍 실장은 ‘각국의 대표단에게 한국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개최 후보지인 부산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사회의 혁신을 이끌 국제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산시의 협조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동영상을 회의장에 송출하고 홍보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2023.02.19 I 김현아 기자
백악관 "北ICBM 발사 강력규탄…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백악관 "北ICBM 발사 강력규탄…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사진=AFP)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왓슨 대변인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대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이(ICBM 발사)는 북한이 국민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침해 행위를 규탄하기를 촉구하며,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이날 회동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중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며 다른 국가에도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은 18일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66분 간 비행후 오후 6시 27분경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약 200㎞,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약 900㎞, 최고고도는 약 5700㎞로 파악됐으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02.19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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