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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폭설에…온라인서 스노우체인 품절 사태까지
  • 급작스러운 폭설에…온라인서 스노우체인 품절 사태까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급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가운데 온라인서 스노우체인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퇴근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동계용품 구매로 몰렸기 때문이다. (사진=쿠팡 홈페이지)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로켓배송 카테고리 내 스노우체인이 모두 일시품절 됐다. 현재 직물형, 우레탄, 와이어, 스프레이형 등 종류별 스토우 체인을 모두 구매할 수 없다. 로켓배송의 경우 주문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날 폭설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사후 조치 차원에서 일제히 구매한 결과로 읽힌다.스노우 체인뿐만 아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더해지자 겨울철 자동차 관리를 위한 주변 용품들 역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차 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해 원활한 시야를 확보하는 스크랩퍼나 와이퍼와 유리창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차 커버, 차량 배터리 방전 시 사용 가능한 점프 스타터 등이 대표적이다.G마켓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노우 체인 판매가 전년 대비 419% 신장했다. 자동차 커버는 159%, 성에 제거기 145%, 김서림방지제도 111% 더 팔렸다. 자동차 배터리와 타이어·휠도 각각 64%, 23% 증가했다.같은 기간 옥션에서도 스노우체인 매출이 약 14배(1318%) 올랐다. 자동차 안전·편의용품은 392%, 성에 제거기 204%, 자동차 커버 163%, 타이어·휠세정제 75%, 자동차방석 42%, 자동차 배터리 38%의 신장세를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한파와 폭설까지 내리면서 자동차 겨울용 관리 용품과 안전용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겨울철 차량 비상상황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검과 함께 스노우 체인, 배터리 방전 대비 용품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07 I 함지현 기자
경남제약 "완판된 결콜라겐&뮤신, 8일 롯데홈쇼핑 앵콜방송"
  • 경남제약 "완판된 결콜라겐&뮤신, 8일 롯데홈쇼핑 앵콜방송"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첫 론칭 방송 완판 기록 후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는 8일에 2차 앵콜 방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2차 방송은 8일 금요일 오전 10시 25분부터 70분간 방송되며, 1차 방송과 동일한 구성인 ‘결콜라겐&뮤신’ 싱글세트 (3개월분 / 12주 구성) 12만9000원, 더블세트 (6개월 / 24주 구성) 19만9000원, 패밀리 세트 (12개월 / 52주 구성) 29만9000원을 선보일 예정이다.‘결콜라겐&뮤신’은 저분자 피쉬콜라겐에 달팽이 점액 ‘뮤신’과 비타민C를 더한 결콜라겐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결콜라겐&뮤신’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첫 론칭방송에서 전체 구성 매진을 기록했으며 론칭방송 1초당 7033포가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했다. ‘결콜라겐&뮤신’은 이탈리아산 저분자 피쉬콜라겐과 프랑스산 달팽이 추출 분말, 영국산 비타민C 등 프리미엄 원료로 구성됐으며, 피부건강에 좋은 비타민 B2, B6, 비오틴, 히알루론산, 밀크세라마이드, 엘라스틴 등 엄선한 8종의 부원료를 함유했다. 상큼한 블루베리맛의 스틱 분말 타입으로 맛있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섭취가 가능하며, 하루 한포 섭취로 저분자 피쉬콜라겐 1,200mg과 뮤신 50mg,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120mg을 섭취할 수 있다.특히 자연산 달팽이(Helix pomatia종)에서 점액질을 채취해 만든 프랑스산 ‘스네일 익스트랙트 파우더’를 사용했다. 뮤신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보습 기능과 세포 재생,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차세대 이너뷰티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는 성분으로, 인체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끈기를 부여하는 물질이며, 달팽이, 장어, 연근, 마 등에도 들어있다.경남제약 관계자는 “결콜라겐&뮤신의 첫 론칭방송 완판을 기념해 이번 2차 홈쇼핑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며 “좋은 제품도 만나시고 경품 혜택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TV, 티커머스, 모바일 등 롯데홈쇼핑 전 채널에서 누적 구매금액 3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소(375g, 3명), 순금 골드바(18.75g, 10명), 적립금 1만원(1000명)을 증정한다.
2021.01.07 I 김재은 기자
이베이코리아, '샤오미 스마트워치' 신제품 단독 선판매
  • 이베이코리아, '샤오미 스마트워치' 신제품 단독 선판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코리아가 샤오미의 스마트워치 신제품 2종을 단독으로 선론칭한다. 국내 최초 판매이며 한정 수량을 사은품과 함께 선보인다.행사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을 통해 7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12시까지 진행한다. 프리미엄 멤버십 ‘스마일클럽’ 회원 전용 기획관 ‘스마일클럽 온에어’에서 열린다.판매 상품은 ‘미 워치(Mi Watch)’와 ‘미 워치 라이트(Mi Watch Lite)’ 총 2종이다. ‘미 워치’는 117개의 피트니스 모드와 전용 스포츠 버튼이 장착된 것이 특징으로, 5ATM 방수를 지원한다. 1.39인치의 원형 AMOLED 패널, 32g의 무게감에 한 번 충전으로 일반 모드 사용 시 최장 1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미 워치 라이트’는 1.4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에 GPS와 글로나스(GLONASS) 위성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120개 이상의 워치 모드 및 11가지 운동 모드를 제공한다. 미 워치와 같이 5ATM 방수 기능에 수면 추적, 심박수 모니터링은 물론 2시간 내 100% 충전이 되고, 일반 모드 사용 시 최장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정상가 대비 최대 19% 할인가에 판매한다. ‘미 워치’는 12만8800원에, ‘미 워치 라이트’는 6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해외직구 상품으로, 배송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사은품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스마일클럽 회원에게 ‘보호 필름’을 증정한다. 또한, 프리미엄 상품평을 작성하는 이들 중 27명을 추첨해 ‘미 워치’(7명)와, ‘미 워치 라이트’(20명)를 각 1개씩 추가 증정한다.조용호 이베이코리아 스마일마케팅실 매니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까지 뛰어난 샤오미 스마트 워치를 기다린 고객들을 위해 이번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일클럽 온에어를 통해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기획전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1.07 I 유현욱 기자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84점)가 나왔다.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데일리 DB]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면적 101㎡D형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이후 4개월만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용 84㎡A(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B(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E(기타지역), 전용 84㎡H(해당지역), 전용 84㎡I(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J(해당지역, 기타지역), 101㎡A(해당지역, 기타지역), 101㎡C(해당지역, 기타지역) 101㎡D(해당지역)에서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을 기록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4점으로 84㎡G형 해당지역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2월3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1만7035명이 청약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562가구, 101㎡ 247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분양가는 3.3㎡당 2230만원으로,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6억9830만~7억9520만원, 전용 102㎡는 8억3000만~8억9990만원에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6.97대 1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 7월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올해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하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21.01.07 I 하지나 기자
月 임대료 절반만…백복인 KT&G 사장, 사회공헌 포문
  • 月 임대료 절반만…백복인 KT&G 사장, 사회공헌 포문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백복인 KT&G 사장이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KT&G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 백복인 KT&G 사장KT&G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법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T&G가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영세법인 43개소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50%(최대 월 300만원)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인하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영업 제한 일수를 고려해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KT&G는 지난해 3월에도 2개월간 회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48개소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고 이후로도 피해가 심각한 임차인에 대해 감면을 연장, 연간 4억300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올해도 감면액 규모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답변(60%)이 가장 많았다.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69.9%)라고 응답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이후로도 더 커졌다. 백 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조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KT&G는 지난해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성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물리적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은 재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긴급지원금 5억원을 기부하고, 자회사인 KGC인삼공사와 함께 10억6000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KT&G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16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KT&G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총 3억원 상당의 ‘상상나눔’ 도시락도 전달했다. 지난해 KT&G가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한 금액은 1000억원 규모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의 3.4% 수준이다. KT&G는 매년 매출액의 2% 이상을 사회공헌활동 비용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국내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한 220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총지출액 평균인 ‘매출액 대비 0.2%’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을 1% 이상 하는 기업은 10개(4.6%)에 불과하다. 백 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사 임대건물 임대인들과의 상생 추구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I 김보경 기자
다음주 공개 '갤럭시S21' 모든것 …"5G폰 주도권 회복해라"
  • [줌인]다음주 공개 '갤럭시S21' 모든것 …"5G폰 주도권 회복해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다음주 ‘갤럭시 언팩 2021’(언팩)을 통해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공개하고 5G 스마트폰 주도권 탈환에 나선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입맛대로 골라쓴다’…갤럭시S21 3종세트 다음주 공개 6일 삼성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1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갤럭시S21(6.2인치)·S21 플러스(6.7인치)·S21 울트라(6.8인치) 3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최신 5나노 공정 통합칩인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2100이 병행 탑재되며, 120헤르츠(Hz) 고주사율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갤럭시S21과 갤럭시S21은 크기와 이에따른 배터리 용량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사양이 비슷하다. 두 모델 모두 △12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6400만화소 망원 등으로 구성된 트리플(3개) 카메라를 후면에 탑재했으며, 전면카메라는 1000만화소다. 전면에 플랫(평평한) 디스플레이를 적용됐다. 사용자가 원하는 가격과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 울트라 모델은 성능과 디자인면에서 확연히 차별화 시켰다. 우선 S시리즈 최초로 스타일러스펜(S펜)이 적용되고, 기존보다 테이터 전송속도가 2배 빠른 ‘와이파이6E’ 기술도 단독으로 적용된다. 삼성폰 최초로 120Hz 주사율과 WQHD+(3200X1440) 고해상도를 동시에 지원하고, 삼성 전략폰의 상징인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갤럭시S21 울트라의 핵심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는 △1억800만화소 메가픽셀 카메라를 비롯해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 2개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등 쿼드(4개) 카메라가 탑재된다. 망원카메라는 3·5·10배 광학 줌을 제공하며, 레이저 자동 초점(AF)도 지원된다. 전면 카메라 역시 4000만화소로 다른 모델들과는 ‘급’을 달리한다. 최근 추세에 맞춰 전반적으로 가격은 하향 조정할것으로 관측된다. 일반 모델은 100만원 미만(약 98만원), 플러스 모델은 120만원대로 전작에 비해 15만원 이상 저렴해지고, 울트라 모델은 전작과 같은 159만5000원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울트라의 경우 성능을 높이고 가격은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했다는 전언이다. 사장 취임 1년을 맞은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도 이번 언팩으로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사진= 삼성전자 뉴스룸)◇호실적에도 위기감 높아…애플에 밀리고 中업체에 치이고이번 언팩은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노태문(사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에게도 중요한 시험대이다. 지난해 삼성 스마트폰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3년만에 최대 실적(3분기)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최근 나온 각종 통계와 시장 분석 자료는 이 같은 위기감을 더 높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7960만대(29.2%)를 출하한 화웨이였으며, 2위는 5230만대(19.2%)를 내놓은 애플이었다. 삼성은 4100만대(15.1%)로 3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은 ‘아이폰12’를 출시한지 두 달만에 삼성전자의 한해 5G 폰 판매량을 앞지른 셈이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연간 5G폰 시장 규모가 전체의 37%인 5억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시장점유율은 애플(35%)·오포(14%)·삼성전자(13%)·비보(13%)·샤오미(11%) 순으로 예상했다. 삼성이 애플은 물론 오포와 비보 등 중국 제조사에도 밀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삼성증권에 따르면 아이폰12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샤오미 역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을 십분 누리며 30%를 넘어섰다. 반면 삼성전자는 20% 아래로 떨어지며 월간 기준이긴 하지만 3위로 밀려났다.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기며 승부수를 던진 배경이다. 프리미엄·5G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화웨이 반사이익을 업은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갤럭시S21으로 본격 성장하는 5G폰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핵심 성능인 카메라 기능과 삼성폰의 장점인 화면 구현력, 개방 생태계 등을 앞세워 중국 브랜드와의 기술력 차이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에서 처음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같은해 세계 최초 5G폰인 ‘갤럭시S10’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19년 53.9%(11월 기준)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웨이와 1·2를 다퉜으나, 지난해에는 3위로 내려앉았다.
2021.01.07 I 장영은 기자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유세 부담 껑충…투기 수요 차단 ‘글쎄’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우선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 보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은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 20%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7.2%의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시가 30억원 규모 다주택 보유자의 예를 들며 올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세인 양도세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은 아파트 시장 열풍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걷어야 할지 왜 걷어야 할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행령은 세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법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는데 세 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중과적용 배제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3000 목전” 개미들 조세 저항 걱정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금융투자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와 대주주 합산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액은 5년간 이월 공제하는 완충 방안을 만들었고 가족 합산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세금 감면으로 기업투자 유인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 증세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중복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에 먼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1.01.07 I 이명철 기자
박성중 “과기부는 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 말라”
  • 박성중 “과기부는 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 말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6일 성명을 내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30% 저렴한 LTE·5G 언택트 요금제를 반려해선 안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SKT가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과기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언택트 요금제는 기존요금제에서 30% 정도를 인하한 상품으로 전 고객이 대상이 되진 않겠으나 1인 단독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LGU+도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4~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2종을 출시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5G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져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결과로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촉발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도 평했다.그는 “그러나 정부는 SKT가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려 이유가 너무 싸다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과기부의 결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통신사간 요금경쟁의 불씨를 꺼버리려는 작금의 과기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혜택보다는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억지부리는 그야말로 몽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의 규제는 사업자가 이용자 혜택을 줄이고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만 작동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경쟁으로 통신비를 인하 하겠다면 과기부는 나서지 마라. 현 정권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 오르듯 통신요금 오를까 무섭다”고 지적했다.통신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존 고객들까지 다 함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요금인하 경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1.06 I 김현아 기자
한신평 "21개 산업중 증권업만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 한신평 "21개 산업중 증권업만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올해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산업군은 증권업이 유일하다고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직접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브로커리지 부문이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서다.6일 한신평은 ‘포스트 코로나19, 산업별 회복속도는 차별화된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한신평 분석대상 21개 산업 가운데 인더스트리 아웃룩(Industry Outlook, 산업환경 전망)이 비우호적인 산업과 중립적인 산업이 각각 10개로 평가했고, 우호적인 산업은 1개로 분석됐다.특히 크레딧 아웃룩(Credit Outlook, 신용 전망)이 긍정적인 곳은 증권산업(중소형사)이 유일하다. 크레딧 아웃룩이 부정적인 곳은 인더스트리 아웃룩이 비우호적 산업 위주로 8개, 안정적은 12개로 평가했다.증권산업에서는 대형사(안정적)보다는 중소형사(한기평 평가 증권사 중 자본 3조원 미만 증권사 18개사 합산)의 크레딧 아웃룩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환경 심화에도 대다수 중소형사가 아직 영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위험 대비 자본 완충력은 대형사보다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다.실제 2017년 말 대비 자본 증가율을 보면 계열 보유 중소형사가 42%에 달에 자본확충 속도가 두드러진다. 대형사의 경우 자본 증가율이 28%에 불과하고 비계열 증권사는 27% 수준이다.이에 반해 대형 증권사를 안정적으로 보는 데는 규제 강화와 투자은행(IB) 영업 위축 등으로 성장동력 일부가 약화됐고 2020년 결산 시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완전판매, 전산 오류 등으로 배상책임의 추가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증권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으로 봤다. 주식 직접투자 수요 급증으로 투자중개 부문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IB 부문 영업환경과 정책환경의 변화로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고 사모펀드발 금융사고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인더스트리 아웃룩이 우호적인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가 유일하며,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크레딧 아웃룩을 안정적으로 전망했다.우선 단위당 메모리 채용량 증가, 수요 다양성 확대, 비대면 수요 증가로 수량 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과 비교할 때 2020년 스마트폰의 경우 2.9배, 서버의 경우 2.5배가량 단위당 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확산과 IT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로 메모리 수요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로 이커머스, 클라우드 등 비대면 관련 수요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또 업황 상승 사이클이 재개되며 업계 우수한 영업실적도 예상된다. 다만 우호적인 산업전망이 2021년 메모리반도체 업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이다. 낸드 부문 사업경쟁력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설비투자(CAPEX) 부담과 인수합병(M&A)에 따른 지표 변화도 모니터링 요소다. 일례로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2020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37.2%, 순차입금/상각전영업이익(EBITDA) 0.5배 등 절대적인 재무안정성 지표가 우수하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로 2021년 말 70억달러의 인수대금 부담 있으며, 대규모 CAPEX 집행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2021년 메모리 빅사이클이 예상되나 낸드는 경쟁강도가 높아지며 가격변동성 심화, 업체별 기술력, 수율 등 사업경쟁력에 따라 수익성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기술 흐름에 뒤처질 경우 실적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비우호적 산업전망이 업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자동차부품, 정유, 유통, 항공운송, 호텔·면세, 철강, 생명보험이 꼽혔다. 경기여건, 제품수급, 경쟁강도, 정부 규제 측면에서의 비우호적 산업 환경이 실제 업체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비우호적 산업전망에도 신용도가 안정적인 산업은 자동차, 민자발전, 은행, 캐피탈이 꼽혔다. 자동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글로벌 완성차 수요 회복은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전기차 시장 성장 가속화에 따른 업체별 경쟁 심화와 전환비용 증가, 환경 및 품질규제 관련 리스크, 비용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산업 전망이 중립적이면서 신용도도 부정적인 산업은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액정표시장치(LC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LCD Fab 구조조정으로 이미 축소된 국내 LCD 사업 비중으로 업황 수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OLED 실적 가변성 크고 투자부담 지속으로 재무부담 경감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2021.01.06 I 박정수 기자
알뜰폰 협회 “SKT 언택트 요금제 반대 안해..도매대가 원칙 정립 필요"
  • 알뜰폰 협회 “SKT 언택트 요금제 반대 안해..도매대가 원칙 정립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국민은행이 후원한 ‘알뜰폰 스퀘어’는 실용성이 중심이다. 지난달 27일 오픈한 이곳은 5호선 서대문 전철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옛 국민은행 독립문 출장소에 마련됐다. 뉴스1 제공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6일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의 30% 저렴한 LTE·5G 언택트 요금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고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하고 있다.협회는 “알뜰폰은 요금을 인하하는 어떠한 새로운 요금제도 반대하지 않는다. 알뜰폰보다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겠다는 SKT 언택트 요금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다만, 요금을 인하한 신상품을 알뜰폰도 조속히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에 대한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알뜰폰을 통하여 이용자는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신상품들을 만나고 선택하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SKT 언택트 상품에 대한 조속한 도매제공과 도매제공대가 조정이 없을 경우, 알뜰폰의 경우 5G 시장은 진입도 못할 뿐아니라 LTE의 경우는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다.알뜰폰협회는 정부에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리를 확대하여 통신비 인하를 촉진하는 강력한 매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SKT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도매제공의 조건 등이 공정하여야 가능한 바, 온라인 요금제 등 신규 상품에 대한 도매제공 원칙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1.06 I 김현아 기자
신성장기술 투자한 기업에 최대 12%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투자한 기업에 최대 12%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최대 12%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분류돼 해당 기업은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10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이 기업이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12억원(12%)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12개 분야 223개에서 24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18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그동안 지원대상·수준이 달랐던 9개 특정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없앴다. 대신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5세대(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해 2%포인트의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산업기술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2021.01.06 I 최훈길 기자
“올해 스마트폰시장 9% 성장…삼성 1위·화웨이 7위”
  • “올해 스마트폰시장 9% 성장…삼성 1위·화웨이 7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시장 규모는 2019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연도별 스마트폰 생산량 추이. 지난해와 올해는 예상치. (자료= 트렌드포스)6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은 전년대비 9% 증가한 13억60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대비 성장률만 놓고 보면 큰 폭의 상승세지만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12억5000만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지난해 주요 제조사별 생산량은 삼성전자(005930)가 2억6300만대로 1위를 지켰으며, 애플(1억9900만대), 중국 화웨이(1억7000만대), 샤오미(1억4600만대), 오포(1억4400만대), 비보(1억1000만대), 트랜션(5500만대) 순으로 집계됐다.올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2억6700만대, 2억2900만대를 생산해 1위,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웨이는 7위로 밀려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최근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데다,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샤오미·오포·비보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은 한 계단씩 순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와 내년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생산량과 5G 스마트폰 점유율 예상치. (자료= 트렌드포스)올해 5G 스마트폰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2억4000만대로 전체 시장의 19% 수준이었던 5G 스마트폰 생산량은 올해 5억대로 증가하며 비중이 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애플(35%), 오포(14%), 삼성전자(13%), 비보(13%), 샤오미(11%), 화웨이(8%)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트렌드포스는 올해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생산량 전망치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외에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들의 공급 부족 등이 스마트폰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2021.01.06 I 장영은 기자
홀트 "정인이 양부모 '입양해서 학대 의심하냐' 억울해하기도"
  • [전문]홀트 "정인이 양부모 '입양해서 학대 의심하냐' 억울해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가 6일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홀트아동보지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또 홀트 측은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우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양부모를 만났다”고 부연했다.정인이가 입양된 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정인이의 사망을 막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비난에는 “메뉴얼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홀트 측은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장문 전문이다.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 여부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습니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법원에 명시하였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절차 진행2020년 10월 29일과 12월 22일, 홈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후 기관에서 조사 한 것과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가정방문 및 서류심사와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가 판결로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실무매뉴얼 준수 여부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합니다.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절성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사후상담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5월 25일]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되어 2020년 5월 25일 양부모와 면담 후, 소아과를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아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아동은 동년 수준에 준하는 신체발육 및 발달 상태를 보였으나, 몸의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회는 아동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지만, 아동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회도 아동의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6월 29일]이후 우리회는 2020년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하였고,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회는 양모와 사전에 약속한 2차 가정방문(2020년 7월 2일) 계획을 전달하고, 추후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우리회는 7월 2일 가정방문 시,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의 양모의 의견,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면담하고, 아동의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양모는 며칠 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후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양모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상황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회 아동학대 의심 시점]2020년 7월 2일: 2차 가정방문 시, 양모로부터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2020년 7월 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29일에 경찰과 입양가정에 방문하였고, 당시 양부 모 조사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 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우리회에 설명- 2020년 7월 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양부에게 전화 상담 실시 - 2020년 7월 1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그러나 2020년 8월 21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건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받았습니다.[2020년 9월 18일 ~ 2020년 9월 22일]2020년 9월 18일, 우리회는 양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듣고, 즉시 소아과 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회가 직접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모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양모가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2020년 9월 19일, 양모와의 문자 상담으로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았고, ‘아동은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과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9월 23일]우리회는 아동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고,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양부와 함께 A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 아동의 입 안에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소아과에서 입안의 상처가 호전되었다는 소견과 아동의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 추후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우리회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9월 2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3차 학대를 인지하여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3차 가정방문을 약속한 이후로 2020년 10월 3일, 양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며 연락하였고,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우리회는 2020년 10월 1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아동이 복수가 차올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상황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동은 검사대기 중, 심박수가 낮아져 CPR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복강 내 출혈 및 복수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심박수가 다시 낮아져 심정지 발생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담당 의사는 우리회에 개별 면담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2021.01.06 홀트아동복지회
2021.01.06 I 박지혜 기자
박병석, 유영민 만나 “靑, 의회 및 국민 소통 더 늘어야”
  • 박병석, 유영민 만나 “靑, 의회 및 국민 소통 더 늘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있다.(사진=국회)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유 비서실장에게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5G를 국내에 도입했던 상황을 언급하며“5G를 국내 3사가 경쟁하지 않고 동시에 개통할 수 있었다. 제일 이해가 첨예한 기업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 비서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민생경제가 중요할 때에 의장님의 지혜, 경륜이 필요하다. 항상 부탁드리겠다”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여러 사항을 국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6 I 이정현 기자
퀄컴, 신임 CEO에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 임명
  • 퀄컴, 신임 CEO에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 임명
  • 퀄컴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출된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이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브라질 출신의 아몬 사장을 신임 CEO로 선출하기로 했다. 1995년 엔지니어로 퀄컴에 입사한 아몬 신임 CEO는 30년 동안 회사의 반도체 제조 사업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18년엔 사장으로 발탁돼 차기 CEO 후보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아몬 신임 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기술은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5G 사업을 모바일 이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산업 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퀄컴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퀄컴을 이끌어온 스티브 몰런코프 현 CEO는 오는 6월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남아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애플과의 특허분쟁,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 업계 라이벌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메가톤급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퀄컴은 5G 모바일 칩 수요 폭발에 힘입어 지난해 1년 동안 주가가 71.7% 급등했다. 올해는 5억개의 5G 칩을 출하하겠다는 목표다.
2021.01.06 I 방성훈 기자
중기부, K-스마트 등대공장 10곳 모집…3년간 최대 12억 지원
  • 중기부, K-스마트 등대공장 10곳 모집…3년간 최대 12억 지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 등대공장’ 지원 사업을 7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K-스마트 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는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중기부가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중기부는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 세계 제조업의 치열한 스마트화 경쟁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K-스마트등대공장 사업은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업종을 대표하는 총 1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3년 동안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인공지능에 의해 제조공정이 분석되고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선정된 기업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밀진단과 연차별 전략수립을 먼저 지원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5세대(5G) 등 첨단 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올해 10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개의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을 지원해 제조혁신의 선도모델을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마트공장 확산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올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도입시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 절감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다.
2021.01.06 I 박민 기자
이재용 부회장 사흘째 현장 경영…"미래 기술 확보는 생존 문제"(종합)
  • 이재용 부회장 사흘째 현장 경영…"미래 기술 확보는 생존 문제"(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미래 기술 확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변화를 읽어 미래를 선점해야 합니다.”새해 들어 현장 경영을 이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6일 서울 우면동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부회장은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전념하자. 선두기업으로서 몇십 배, 몇백 배 책임감을 갖자”고 당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 주까지 국내 사업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연초 사업전략과 주요 현안 등을 직접 챙기며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우면동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6G기술과 AI 연구개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사진=삼성전자)◇차세대 이동통신, 이 부회장이 10년 앞 내다본 사업…AI 연구개발 주력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삼성리서치에서 세트부문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6G 기술과 AI 연구개발 현황 등 미래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삼성리서치에는 글로벌 AI센터와 차세대통신 연구센터, 소프트웨어혁신센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AI 분야에서는 AI를 접목한 스마트폰·TV·가전제품 기능을 개발하고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G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진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장, 고동진 IM(IT모바일)부문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및 각 사업부 담당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경과와 서버용 기술 확보, AI 기술 제품 적용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 부회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AI, 5G, 전장용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은 삼성의 ‘미래육성사업’으로 선정돼 180조원 투자, 4만명 채용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경영 재개 직후에도 첫 해외 출장지로 유럽과 북미를 방문해 AI 분야 글로벌 석학들과 교류하며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다. 이후 줄곧 핵심인재 영입과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차세대 이동통신은 이 부회장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육성해 온 사업이다. 지난 2019년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6G 선행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주요 통신기업 중 처음으로 ‘6G백서’를 공개하기도 했다.6G는 테라 bps급 초고속 전송속도와 마이크로(μ)sec급 초저지연 무선통신을 가능케 하는 미래 핵심 통신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2025년부터 6G 기술 표준화가 시작돼 2028년에 상용화가 들어가고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이재용 부회장이 세트부문 사장단과 삼성리서치를 둘러보는 모습(왼쪽부터 한종희 VD사업부장, 최승범 SR기술전략팀장,최윤호 경영지원실장, 고동진 IM부문장, 강성철 SR로봇센터장, 이재용 부회장, 세바스찬 승 SR연구소장, 김현석 CE부문장)(사진=삼성전자)◇연초부터 시스템 반도체·AI·6G 직접 챙겨…“미래 성장동력 발굴” 이재용 부회장이 연초부터 시스템반도체와 AI·6G 사업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긴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행보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새로운 삼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도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사명감을 갖고 회사와 산업 생태계를 키워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삼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4일 올해 첫 공식 행보로는 경기 평택에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찾아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점검한 자리에선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며 “삼성과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5일에는 수원사업장에서 네트워크 장비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글로벌기술센터(GTC)를 찾아 생산기술 혁신 회의를 주재했다. 연이어 삼성리서치에서 선행기술 개발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흘 연속으로 반도체와 세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장단과 경영전략을 논의한 것은 미래를 위한 실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다음 주까지 수원, 광주, 화성 등 가전·반도체·생산 현장과 AI·전장사업·차세대 이동통신 연구센터 등을 찾아 현장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일 수원사업장 네트워크 장비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글로벌기술센터(GTC)를 찾았다. (사진=삼성전자)
2021.01.06 I 배진솔 기자
코로나 경제 위기 디지털 뉴딜로 극복.. `7.6조` 판 깔린다(종합)
  • 코로나 경제 위기 디지털 뉴딜로 극복.. `7.6조` 판 깔린다(종합)
  •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꺼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다.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데이터 4만4000개 개방으로 데이터 댐의 완성도를 높이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을 통해 5G·AI 융합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민간 기업과도 함께 6G와 AI 반도체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AI 강국 도약을 노린다.◇5G망 조기 구축하고, AI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정부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총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을 개시하면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 비하면 217% 늘어난 규모다.우선 올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에 5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6개 빅데이터 플랫폼도 추가 개소할 계획이며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5G·AI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5G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를 보급한다. 또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도 45%에 ITS 구축…“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등 27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여 개의 태플릿 PC를 보급해 미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AI 정밀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2.0`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 6만개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도 지원한다.1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스마트도시 등 SOC 디지털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전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스마트국가 시범도시 입주 개시와 함께 주요 거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행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내 첫 상용화에 성공한 AI 반도체 `사피온 X220`(사진=SK텔레콤 제공)◇삼성·SKT, 6G·AI반도체 개발 앞장…“SW사업 참여도 활발 기대”정부의 투자와 발맞춰 민간 기업의 참여와 6G, 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은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AI와 6G 등 차세대 먹거리 시장 기술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리서치에서 사장단 회의를 추재하고, 6G 기술과 AI 연구개발 현황 등을 점검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정부가 10년간 1조원을 들여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AI 반도체의 경우 SK텔레콤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오는 2022년부터 AI 반도체를 본격 양산할 예정이며, SK하이닉스와 후속 AI 반도체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 함께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3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3000억원을 조성하기로도 했다디지털 뉴딜 계획에 포함되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도 대기업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 참여 예외 기준을 확대했다.김정원 실장은 “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1.01.06 I 이후섭 기자
남양유업 "황하나와 무관… 무고한 피해 크다"
  • 남양유업 "황하나와 무관… 무고한 피해 크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남양유업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황하나 씨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외려 회사와 관계가 없는 황 씨 보도에 남양유업이 언급되면서 임직원은 물론 가맹점주, 주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황하나 씨(사진=연합뉴스)남양유업은 “최근 황하나 씨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당사는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 씨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라고 6일 밝혔다. 이어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 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라고 덧붙였다.황 씨는 전 연인인 박유천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황 씨는 지인 명품 절도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에도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남양유업 창업주는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황 씨는 고인의 막내딸인 홍 모 씨의 딸이다. 다만 남양유업은 현재로선 황 씨와 회사 간 관계는 일절 없으며 황 씨 보도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황 씨 관련 기사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서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남양유업 대리점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씨 관련 사건들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1.06 I 김무연 기자
"대형 SW 쏟아지는 디지털 뉴딜…대기업 참여 길 열려있다"
  • [일문일답]"대형 SW 쏟아지는 디지털 뉴딜…대기업 참여 길 열려있다"
  •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총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을 개시하면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 비하면 217% 늘어난 규모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기반의 확충, 핵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정비, 규제개혁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데이터 댐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전면 개방하며 디지털 집현전 계획을 수립했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등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등 27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여 개의 태플릿 PC를 보급해 미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정밀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2.0`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 6만개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도 지원한다.전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는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스마트국가 시범도시 입주 개시와 함께 주요 거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행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차관 및 김정원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디지털 뉴딜 사업 7조6000억원 투자 계획에 전날 산업은행이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포함된 것인가? 이날 산은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 투자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7조6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재정 투자로 재정자금으로 하는 투자만을 포함한다. 산은이 전날 발표한 25조원 금융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투자도 산은의 자체 투자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계획인지.△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길은 많이 열려 있다.
2021.01.06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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