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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ODA 규모 4.1조원…올해보다 12% 늘어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4조 168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2.3% 늘어난 금액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정부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결정했다.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45개 기관(12개 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1844개 사업을 실시,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7.2%, 아프리카가 19.6%를 차지한다.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와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각각 4584억원, 29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각각 36.5%, 51.1% 늘어난 것이다. 또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요 7개국(G7), P4G 등 올해 열린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코백스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그린 뉴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25년까지 그린 분야 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우리 정부의 그린분야 ODA지원 비중은 19.6%로 ODA DAC 평균(28.1%)보다 9%포인트가량 낮다. 이에 따라 2025년께 우리 정부의 그린분야 ODA지원 비중을 OECD DAC 평균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간 통합 추진체계를 강화해 시너지도 확대하기로 했다.김 총리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보건·의료, 에너지, 정보통신(ICT)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종식,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을 극복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바이오 스페셜]국내 백신 개발 임상 1상 성패 좌우,‘중화항체가’ 공개 논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의 임상 1상 결과 발표 시기가 임박해오면서 중화항체가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화항체가는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며, 개발 성패가 달려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상용화에 성공한 해외 백신 개발사들은 예외없이 임상 초기부터 중화항체가를 공개해왔다. [표=김유림 기자]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셀리드(299660), 제넥신(095700), 진원생명과학(011000), 유바이오로직스(206650) 등 5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중화항체가를 공개한 곳은 제넥신밖에 없다.백신의 임상 1상은 안전성과 적정 용량을 확인하는 단계다. 적정 용량은 부작용이 적고 중화항체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중화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속 무기이며, 백신개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원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적정 중화항체가를 담고 있는 면역대리지표(ICP)를 확립하면, 이 기준으로 백신이 제조된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ICP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고, 상용화된 백신들은 그 대안으로 회복기 환자와 중화항체가를 비교해 최적의 용량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임상 1상 결과가 나왔다면, 중화항체가 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상 연구 디자인에 중화항체가 측정이 있었다면 공표해야 한다. 임상계획서(IND)에 중화항체가 측정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IND 승인이 나온거면 문제가 있는 거다”고 말했다.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백신 개발 성공에 대한 기준도 없이 중화항체 형성 여부만 공개하면 의미가 없다. 항체가 형성됐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는 ICP가 아직 없어서 회복기 환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다”고 했다. 모더나가 지난해 5월 공개한 mRNA-1273 1상 중간데이터를 살펴보면 25μg 용량에서 회복기 환자 수준의 중화항체가 형성, 100μg 용량에서 회복기 환자 수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화이자 역시 BNT162b2 1상을 10μg, 20μg, 30μg 용량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30μg에서 회복기 환자의 중화항체가 보다 2배 이상 생성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더나 mRNA-1273은 100μg, 화이자 BNT162b2는 30μg 용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으며, 회복기 환자대비 2~4배 이상의 중화항체가가 나온다. 반면 큐어백은 임상 1상에서 회복기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중화항체가 형성됐으며, 결국 지난달 코로나 백신 개발 실패 소식을 알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1상 결과를 용량별로 중화항체가를 공개한 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적정 용량을 선택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며 “지금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백신들의 중화항체가는 회복기 환자 이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개발사들 대부분 중화항체가 공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못했다. 셀리드는 지난 6월 바이오코리아에서 AdCLD-CoV19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회복기 환자대비 중화항체가 공개는 하지 않았다. 셀리드 관계자는 “30명 중간결과는 학회에서 발표했고, 120명 결과는 분석 중이며 이번 달 하순 정도 집계될 거 같다. 중화항체가 공개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중화항체가 공개 여부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같다. 7월 중에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3상하기 전에 1상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중화항체가는 질병청에서 분석한 걸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단 7월 중에 우리가 확보한 1상 결과부터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임상 1상 결과에서 중화항체 형성 여부만 공개했다. 회사 측은 “임상 1상 표본이 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다”며 “1, 2상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전부 끝나면 발표하기로 했다. 7월 1차 접종, 8월 2차 접종. 9월에 데이터 분석하고, 10월 정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중화항체가를 공개한 제넥신 코로나 DNA 백신 GX-19N은 임상 1상에서 코로나 회복기 환자 대비 9.8%에 불과했다. 다만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였거나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한 참가자가 없어 안전성은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 제네시스, 고급 EV세단 'G80' 전동화 모델 출시…"8281만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가 7일 첫번째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G8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G80는 제네시스의 첫번째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이다. 가격은 8281만원으로 9000만원 이하로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따라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출시 (사진=현대차)◇고출력ㆍ고효율의 전동화 시스템과 우수한 제동ㆍ충돌 성능 확보G80는 고출력ㆍ고효율 전동화(PE) 시스템으로 강력한 동력성능과 전용 전기차 수준의 1회 충전 주행 거리(AER)를 갖췄다.AWD(사륜 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되는 G80는 최대 출력 136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272kW(약 370PS), 합산 최대 토크 700Nm(71.4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km까지 4.9초만(스포츠 모드 기준)에 도달하는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G80의 복합전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4.3km/kWh다. 87.2kWh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27km(산업부 인증 수치)를 주행할 수 있고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제네시스는 G80의 전ㆍ후륜에 각각 탑재되는 모터, 감속기,인버터를 일체형으로 구성,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최적화했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전륜에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을 탑재해 2WD와 AWD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동력손실을 최소화하고 주행 효율성을 높였다.또 전기차 전용 디자인의 그릴 및 휠, 전면 범퍼 하단부 휠 에어 커튼을 적용하고 완전 평면형 차체 하부(Full Flat Under Body)를 구현, 가솔린 2.5 터보 모델 대비 개선한 공력성능을 기반으로 전비 경쟁력과 고속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G80에 적용된 통합형 전동식 부스터(IEB)는 우수한 제동 응답성으로 최적의 제동감은 물론 높은 회생 제동량을 통한 전비 증대 효과도 갖췄다. 이와 함께 전륜 콘티넨탈 모노블럭 캘리퍼(4P)와 후륜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를 기본화해 안정적인 제동력을 확보했다. 브레이크의 제동감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모드’를 탑재했다.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변경 시 일상 주행 구간에서 더욱 민첩한 제동성능을 느낄 수 있다.제네시스는 G80에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부품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설계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G80 내연기관 모델 대비 전동화 모델의 차체 강성을 17% 높여 탑승객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출시 (사진=현대차)◇고급 EV 세단에 걸맞은 실내 정숙성·첨단 편의사양도 갖춰G80에 적용된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은 차량의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 일반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400V 전압을 차량 시스템에 최적화된 800V로 승압해 안정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별도의 컨버터 없이 800V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는 물론 400V의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다.G80에는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기능도 적용됐다. V2L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최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태양광을 이용해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도 선택 사양으로 적용됐다.G80는 솔라루프를 통해 하루 평균 730Wh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1150km의 추가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방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감속 패턴 및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회생 제동량을 자동 조절, 전비 향상을 돕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과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가속 페달만을 사용해 가속, 감속, 정차할 수 있는 ‘i-PEDAL 모드’ 등 전기차 전용 사양으로 주행 편의성을 높여준다.제네시스는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정숙성 확보를 위해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인 ANC-R을 G80에 기본 적용했다. 4개의 센서와 6개의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면소음을 측정ㆍ분석함과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 고객이 느끼는 실내 정숙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실내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G80에 탑재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길 안내를 돕는 ‘다이내믹 월(Dynamic Wall)’과 목적지/경유지를 증강현실 화면 상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기능을 통해 직관성을 높였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계한 추가 정보를 구현해준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리한 주행을 돕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HDA 2)’, 차량 탑승 전 차량 내 공기 청정 기능을 원격으로 작동시켜주는 ‘원격 공기 청정 시스템’,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주거나 스트레칭을 돕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등으로 탑승객을 세심하게 배려한다.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출시 (사진=현대차)
- "코로나에 세계 기업 실적악화…韓, 상위 5개국 중 영업이익률 유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악화됐지만 시가총액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은 매출액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늘어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다만 한국 기업은 전체 27개의 업종 중 5개 업종에서만 글로벌 평균보다 수익성이 높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글로벌/한국 매출액 및 시가총액(사진=전경련)◇코로나에 글로벌 기업 실적 악화…韓, 탑5 중 영업이익률 유일 증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2021년 포브스 글로벌 2000 리스트’를 토대로 한 코로나 전후 글로벌 동향과 한국 기업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전경련이 ‘포브스 글로벌 2000 리스트’를 2021년과 2020년을 비교해 코로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글로벌 기업 모두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 2000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총 62개로 2020년 대비 4개가 증가했음에도 매출액 합계는 2020년에 1만3821억달러에서 2021년에 1만2882억달러로 6.8% 감소했다. 포브스 2000 글로벌 기업들의 총 매출액도 2021년 39만7622억달러로 전년대비 6.1% 줄었다.글로벌 영업이익 합계도 2021년 2만5362억달러로 2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커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률도 전년대비 1.5% 포인트 감소한 6.4%를 기록했다. 포브스 2000 기업 수 상위 5개국(미국·중국·일본·영국·한국) 중에서도 한국만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6.6% 상승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2021년 4.5%로 전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1.2%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9.2%포인트) △다양한 금융(7.9%포인트) △유틸리티(7.3%포인트) 등의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산업 확대로 반도체·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금융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틸리티 업종에 포함된 한국전력의 경우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글로벌 상위 500대에 포함되는 한국기업의 수도 작년 9개에서 올해 15개로 1.6배 이상 늘었다.◇매출 줄었지만 시가총액은 급증…韓, 영업이익률 반도체·IT하드웨어 편중전세계 주요기업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시가총액은 1년 전에 비해 46.8% 급증했다. 코로나19 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주요국이 펼친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증시 상승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또한 시가총액이 전년대비 105.3%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포브스 2000 기업 수 상위 5개국(미국 50.8%·중국 44.6%·일본 33.5%·영국 20.9%)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이는 최근 동학개미 운동에 따른 개인투자자 주식 거래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1.1배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IT소프트웨어와 서비스(12.6%) △은행(7.9%) △소매·유통(6.5%) △석유·가스(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기업 시가총액의 업종별 비중은 △IT하드웨어와 장비(39.3%) △IT소프트웨어와 서비스(8.8%) △내구소비재(7.7%) △소매·유통(5.9%), 반도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IT하드웨어와 장비를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IT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는 해외 평균 영업이익률이 17.5%로 한국의 영업이익률 7.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유통 산업에서는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해 양의 영업이익을 낸 해외 평균과 큰 격차를 보였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총 27개의 업종 중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수익성이 나은 산업은 총 5개(다양한 금융, 제약 및 생명공학, 석유·가스, IT하드웨어와 장비, 운송) 업종밖에 없다”며 “신성장 업종인 우주항공과 국방, 건강관리 장비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6개 산업에서는 포브스 2000대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AI), 5G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비해 정부는 규제개혁과 신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마트, 백숙용 닭·장어·전복 등 대표 보양식 특가 판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마트가 기력 회복을 위한 초복 맞이 보양식 행사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고 행사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백숙용 닭, 장어, 전복 등 대표 보양식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SSG닷컴 쓱라이브(SSG.LIVE)로 즐길 수 있는 라이브방송도 준비했다.(사진=이마트)우선 ‘무항생제 토종닭’과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2000원 할인한다. 삼계탕용 부재료 6종도 최대 16% 할인한 2980~5580원에, ‘찹쌀(4kg)’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00원 할인해 1만4600원에 판매한다.특히 올해는 맛, 영양, 편의성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삼계탕 부재료 신상품 4종을 선보인다. 능이버섯/상황버섯/동충하초/더덕 등의 원물과 티백 형태의 약용작물 5종을 함께 구성한 상품으로 고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형태다.손질 장어 3~4인분, 소스 2종, 락교, 초생강 등으로 구성한 ‘온가족 손질 민물/바다장어(700g/박스)’는 각각 1만원 할인해 3만9900/2만9900원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키친델리 상품 ‘두마리 장어구이(팩)’는 3000원 할인한 1만4980원에 판매한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세대를 불문하고 커진 만큼 다양한 보양식을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며 “이마트는 시의 적절하고 알찬 행사를 통해 모든 고객이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마트에 따르면 5~6월 두 달 간 백숙용 닭/오리 매출은 전년 대비 23.1% 증가했으며, 전복과 장어도 동기간 33.9%, 215.1% 신장했다.
- 퀄컴 이어 브로드컴에 칼대는 공정위…삼성전자도 참고인 조사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갑질 계약’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브로드컴이 통신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경쟁업체의 통신칩 구매를 막았다는 혐의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 TV 셋톱박스, 케이블 모뎀 등 기기에 사용되는 통신칩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더넷 스위치, 셋톱박스 칩, 브로드밴드 모뎀에 들어가는 칩은 물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 핸드셋 필터 등을 판매한다. 휴대폰 단말기 업체, 셋톱박스업체는 브로드컴의 통신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통신칩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맺고 다른 통신칩 사용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대해 칼을 대는 것은 통신 5세대(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5G 이동통신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19년 말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경쟁당국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브로드컴은 고객사들이 경쟁사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해 통신칩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브로드컴은 동의명령을 수용했다. 동의명령은 FTC가 제재를 하기 전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제도다.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제도인 동의의결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노진환 기자)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 내 차별·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 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라며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공약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재차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