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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민간외교관’ 자처한 SK텔레콤...“주파수는 저주파 광대역으로 가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6G(6세대)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경쟁이란 단순무력 싸움이 아닌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겸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혹자는 6G 개발이 이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통신주기(10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서울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나민수 6G개발팀장이 말을 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지난해 7월 SK텔레콤(017670) 판교 사옥에 ‘6G개발팀’이 꾸려졌다. 기존 5G 연구개발에 나섰던 개발자들이 주로 차출됐다. 업계 안팎에선 ‘5G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그러나 6G개발팀은 ‘6G 시장을 선도해보자’며 오히려 의지를 다졌다. 그 ‘선봉장’엔 5G 개발을 이끌었던 나민수 팀장이 섰다. 19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만난 나민수 6G개발팀장은 ‘6G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SK텔레콤이 6G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고 싶다’며 인터뷰 전 PPT까지 준비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열정을 보였다.실제 SK텔레콤은 6G 연구ㆍ개발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지난해 개발팀을 꾸린 뒤, 올 초엔 6G 후보 주파수 전파력을 확대해주는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를 최초로 개발하며 주목을 받았다. RIS 개발은 통신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RIS는 전파 특성에 따라 전달력을 조정해 전파를 반사시켜 주거나 투과시켜주는 기술이다. 즉, 전파를 막는 사물에 RIS를 적용하면 전파 막힘 현상을 없애주는 셈이다. SK텔레콤은 건물 외장재 등으로 많이 쓰이는 ‘Low-E 유리’에 적용했다. 나 팀장은 “6G주파수 후보로 거론되는 어퍼-미드밴드(7~24㎓)와 서브테라헤르트(92~300㎓) 대역을 추려 투과 특성을 측정했고, 5G 상용 주파수와 비교 시험을 진행했다”며 “결과는 RI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G 상용주파수 대비 약 4~2000배 전파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용 시 전실이 약 40%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6G주파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RIS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6G RIS 유리를 상용화할 경우 6G 실내 커버리지 확장 등 무선 통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6G는 표준 주파수 대역을 찾고 있는 단계다.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국가별로 후보 주파수를 제안받고, 후보 주파수를 토대로 실증 연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최종으로 표준주파수를 승인한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이 주파수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12.75~13.25㎓ 대역을 6G 이동통신 후보 대역으로 정한 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은 6㎓ 대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아직 확실한 수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따라 중대역 주파수가 유력하다. SK텔레콤에서는 4~10㎓ 사이의 주파수 영역 사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활용성ㆍ비용ㆍ상용화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팀장은 “주파수 선정의 핵심은 낮으면서도 넓은 곳을 커버할 수 있는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물론 고주파 대역도 병행해서 보겠지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저주파 광대역 주파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도 잘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특히 SK텔레콤은 글로벌 공조를 위해 차세대 통신 표준 협의체 아이온(IOWN)에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나 팀장은 O-RAN 얼라이언스(국제 오픈랜 표준화 단체)의 6G 연구그룹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 산하 요구사항 연구반(RS-01) 공동의장까지 맡으며,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 팀장은 “주파수를 비롯해 6G를 상용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SK텔레콤이 여러 국제 기구에 참여해 6G와 관련한 의견, 발제를 내는 것도 그 이유”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환경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며 “물론 5G의 진보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 5G의 고도화된 기술이 바로 6G 개발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 2.1%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3%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내년은 0.2%p 하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1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앞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2.7%(2021년 12월)에서 지난 6월 1.5%까지 5연속 하향한 OECD는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는 0.1%p 높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실제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6월 대비 0.6%p 상향해 2.2%로 수정했고, 일본 역시 0.5%p 상향해 1.8%로 끌어올렸다. OECD 전망치가 맞다면 한국은 25년전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1%로 0.3%p 하향조정했고, 내년 역시 5.1%에서 4.6%로 낮췄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내년(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역시 6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 2.9%에서 2.7%로 0.2%p 하향했다.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둔화시킬 것으로 내대봤다.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리스크로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및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 등도 권고했다.
- 유엔 '최대 위기'…바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추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정상회담에 대응조차 못한 유엔이 설립 이후 거의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리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를 통해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을 끌어들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다만 이 안건도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 현실화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총회 때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은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 파워’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바이든, 유엔 안보리 개혁 제언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19일 예정돼 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안보리 조직 구조를 살펴볼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안보리 구조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주축으로 세계 평화 안전 보장과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1945년 설립한 국제기구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안보리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은 비토권(Veto)이라고 불리는 거부권을 지닌 만큼 힘이 막강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에 북한 도발, 북러 정상회담 등에 대응초자 하지 못하면서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 한 채 방치했다. 이런 탓에 설립 78년 만에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커비 조정관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를 두고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남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며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안보리가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저 ‘잡담 장소’(talk shop)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엔과 같은 단체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제각각 이해관계 탓 ‘산 넘어 산’다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려면 193개 회원국의 최소한 3분의 2 수준인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미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으로부터 안보리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파키스탄은 개혁은 찬성하더라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보리 개혁은 유엔 헌장까지 수정해야 해서 결국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번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상황이 이렇자 유엔 파워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은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게 그 방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년 연속 불참은 예견됐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총회장을 찾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기간 파리를 찾는 영국 찰스 3세를 맞고, 니제르 등의 쿠데타에 대처하기 위해 불참하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불참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유엔의 흔들리는 권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 'V3' 노리는 울산부터 '첫 ACL' 인천까지...K리그, ACL 정상 재도전
-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3~24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가 시작된다. 울산현대,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등 4개 팀이 K리그를 대표해 참가한다..K리그는 지난 1967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총 12회 우승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리그 가운데 우승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2020년 울산(우승), 2021년 포항(준우승) 등 최근 3년 사이 ACL 결승에 K리그팀이 두 차례나 진출했다. 올해 ACL의 가장 큰 변화는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 추춘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선수 쿼터도 기존 3+1에서 5+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립지역에서 조별리그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ACL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는 19일 1차전을 시작으로 12월 13일 6차전까지 약 석 달에 걸쳐 열린다. 조별리그 종료 후 각 조 1위 팀(동아시아 5팀, 서아시아 5팀)은 16강에 자동 진출하고 각 조 2위 팀 중 상위 3개 팀이 16강행 티켓을 거머쥔다.G조에 속한 인천과 I조에 속한 울산은 각각 19일, F조에 속한 전북과 J조에 속한 포항은 각각 20일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선다. 2023~24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사진=프로축구연맹인천은 2022년 리그 4위 자격으로 창단 첫 ACL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 지난달 22일 열린 베트남 하이퐁FC와 플레이오프에서 3-1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인천의 역사적인 ACL 본선 첫 상대는 요코하마F.마리노스다. 요코하마는 지난해 J1리그 우승팀이다. 올 시즌도 J1리그 2위(15승 6무 6패)에 올라있는 강팀이다.요코하마는 현재 27경기 50골로 J1리그 18개 팀 가운데 최다득점을 기록 중이다. 간판 골잡이 안델손은 리그 27경기에서 17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양 팀의 경기는 19일 오후 7시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200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현대. 사진=프로축구연맹울산은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ACL에 나선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나 ACL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2021년에도 이 대회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올해 다시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울산의 첫 상대는 BG빠툼 유나이티드(태국)다. 현재 타이리그1 5위인 빠툼은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의 상하이 하이강을 3-2로 꺾고 ACL 본선에 진출했다.빠툼은 2021년 ACL 16강, 2022년 ACL 8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던 도깨비 팀으로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울산과 빠툼의 경기는 19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전북현대. 사진=프로축구연맹지난해 FA컵 챔피언 전북은 ACL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킷치SC(홍콩)를 상대한다. 킷치SC는 지난해 홍콩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이어 올해도 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과거 전북에서 활약했던 김신욱이 몸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킷치는 지난해 ACL에서 16강에 오르는 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북과 킷치의 경기는 20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포항스틸러스. 사진=프로축구연맹포항은 K리그 4개 팀 가운데 가장 멀리 떠난다. 20일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베트남 항더이경기장에서 하노이FC(베트남)를 상대한다. 하노이FC는 지난해 베트남 V1리그 우승팀이다. 전력상 K리그 팀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지만 홈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포항은 2021년 ACL 준우승에 이어, 2년 만에 ACL 본선 무대를 밟았다. 올해 다시 한번 ACL에서 기적을 노린다.최근 10년간 ACL에 나선 K리그 팀의 1차전 성적을 종합하면 총 40경기에서 17승 14무 9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 승률이 42.5%에 이른다.전북이 최근 ACL 1차전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유독 강했다. 반면 울산은 7경기에서 2승, 포항은 4경기에서 1승에 그쳤다.최근 10년간 K리그 팀들이 1차전에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는 일본 J리그 팀이다. 총 15경기에서 4승 6무 5패로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
-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2021년 8월 1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외 2021년 7월 2일과 3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사건을 살펴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7월 3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길이 4~7㎝가량의 모발 약 20㎎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으나,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이후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5일 도주치상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등이 발견됐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24일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다만 길이 6~9㎝ 가량의 모발 약 90㎎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러나 압수된 소형주사기 9개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그 중 1개에서 ‘인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2개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반면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됐다.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으나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이 검사가 특정한 일시가 아닌 별건의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경까지는 차량을 운행했는바, 위 기간 내에 소형주사기 9개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시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길이 4~7㎝ 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또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도봉경찰서의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도 모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부터 8월 5일경까지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바,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부 모발에 대해 모근부위부터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라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에이치피오 대해부]③한국의 P&G 꿈꾼다… "건강생활기업 될 것"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에이치피오(357230)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건강생활 기업 P&G(프록터&갬블)와 같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다. P&G는 세계 최대 생활용품 생산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484조원에 달한다. 에이치피오는 건강, 유·아동브랜드, 신사업, 생활용품으로 크게 사업 분야를 나누고 분야별로 규모를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시너지가 날만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이다.에이치피오 브랜드 ‘덴프스’ 광고 모델 공유.(제공= 에이치피오)건강 사업을 책임지는 자회사는 2016년 덴마크에 설립된 ‘덴프스’다. 에이치피오는 이 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주요 덴프스 제품에 필요한 원료와 생산 네트워크를 유럽 현지에 구축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시장 매출이 2021년 147억원에서 지난해 184억원으로 약 25% 늘었다. 에이치피오가 가장 주력하는 중국 시장에서만 매출액 138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지에 맞는 전략형 제품을 출시한 점이 주효했다. 중국 자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유제품 ‘하이앤고고’(High&GoGo)는 ‘소황제’(1979년 이후에 각 가정에서 독자로 태어나 마치 황제처럼 갖은 응석을 부리며 자란 세대를 의미)를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3~14세의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영양소를 가미해 만들었다. 제품 출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하이앤고고 제품은 상반기에만 90억원의 매출을 기록,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126억원)의 80%를 달성했다.2019년 10월 인수한 비오팜도 캐시카우로 자리잡았다. 비오팜은 건기식 위탁생산 업체로 2002년 설립돼 에이치피오, GC녹십자웰빙, 종근당건강, 유한건강생활, 어댑트, 파이토웨이 등 주요 유통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연 평균 100여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비오팜은 지난해 매출액 436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분기 매출만 1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6% 성장했다. 전체 매출액 중 약 98%는 외부 매출처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에이치피오의 건기식 위탁생산 업체 자회사 ‘비오팜’ 조감도.(제공= 에이치피오)비오팜의 국내 공장은 1공장과 2공장, 추가 부지 등을 합쳐 7934㎡ 규모이다. 현재 가동률은 100%다. 자회사 비오팜의 영업이익 등이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면 추후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오팜은 올해 초 덴마크에 법인을 설립하고 1만1729㎡ 규모 덴마크 현지 공장도 인수했다. 유·아동브랜드 사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에이치피오는 지난 2021년 12월 마이크로 킥보드 유통사 ‘지오인포테크이노베이션’을 인수했다. 지오인포테크는 지난해 유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류회사인 ‘아프리콧스튜디오’를 인수했다. 두 회사 모두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도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에이치피오와의 시너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다. 오승찬 에이치피오 대표는 “지오인포테크는 아프리콧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아이들 대상의 프리미엄 의류와 생활용품을 사업영역으로 가지고 있다”며 “지오인포테크는 킥보드 회사라기보다 아이들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프리미엄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 의료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는 향후 헬스케어 부문에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향후 맞춤형 등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회사는 다양한 생활밀접형 사업들을 펼치면서 건강생활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에이치피오는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코펜하겐 레시피’(Copenhagen recipe)라는 브랜드를 통해 제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4월 제품 출시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2019년에 설립한 스페인 자회사(SAN.PIO S.L.)도 바르셀로나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올해 회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주력하고 있다. 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기존의 홈쇼핑 판매 채널 비중은 2020년 57.5%에서 올해 상반기 36.9%로 하락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 비중은 같은 기간 39.5%에서 59.5%까지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올리브영과 코스트코 같은 유통 채널에도 입점했다. 회사는 탄탄한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추가 M&A 대상도 물색 중이다. 에이치피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분기 연결 기준 341억원이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12.84%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 G430 핵심 기술 그대로…여성 골퍼들 위한 핑 GLE3
- 핑 GLE3 시리즈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사진=핑골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핑골프의 ‘GLE3 시리즈’는 여성 골퍼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고성능 클럽이다. 폭발적인 비거리와 뛰어난 관용성으로 인기가 많은 G430의 혁신적인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 비거리와 관용성, 타구음, 모든 클럽의 거리 간격을 컨트롤하는 데 최적화됐다. 드라이버부터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퍼터까지 풀 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GLE3 드라이버는 스윙 스피드가 느린 여성 골퍼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핑의 특허기술인 터뷸레이터가 스윙 시 헤드 뒤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최소화시키고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켜 준다. 폭발적인 비거리를 실현하는 포지드 T9S+ 페이스에 무게중심을 최적화해 관용성을 높였고, 어쿠스틱립 설계로 타구음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탄도 튜닝 호젤이 적용돼 직접 로프트 조정(11.5도 표준 / 위아래 1.5도까지 조정 가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탄도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벼운 L 샤프트와 조금 더 강한 A 샤프트 중 선택이 가능하다.더 치기 편해진 GLE3 페어웨이 우드는 G300 머레이징 페이스 면이 크라운과 솔까지 덮고 있는 형태의 페이스 랩으로 디자인됐다. 고탄성으로 볼 스피드를 끌어 올려주는 것이 특징. 듀얼 롤 디자인의 새로운 스핀 시스텐시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빗맞았을 때도 일관성 있는 스핀으로 최대 비거리를 구현한다. 어드레스 시 자신감을 주는 안정적인 헤드 디자인과 완벽한 타구음으로 샷 완성도를 더욱 높여준다.GLE3 아이언은 클럽 간 비거리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장점이다. 메탈 우드처럼 VFT 기술을 접목해 더 쉽고 빠른 아이언 샷을 경험할 수 있다. 복합 소재인 배지가 몰딩돼 기분 좋은 느낌의 타구감과 타구음을 보장한다. 상단 레일 언더 컷 디자인과 향상된 페이스 설계 구조, 바운스 형태가 개선돼 시각적 디자인은 물론 성능까지 모두 향상됐다.퍼터는 골퍼의 스트로크 타입에 따라 블레이드, 미드 말렛, 말렛 등 총 4가지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다. 듀얼 듀로미터 페박스 인서트는 임팩트 시 충격을 흡수하면서 볼 스피드를 유지하고 부드러운 타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일정한 롤을 유지해 주는 부드러운 화이트 PLD 샬로우 그루브가 적용돼 더욱 일관성 있는 퍼트가 가능하다.모든 클럽은 네이비, 골드, 실버 등 3가지 세련된 컬러로 조화를 이룬다. 로프트 조절이 가능한 드라이버 (11.5°)와 페어웨이 우드 (3·5·7·9), 하이브리드 (4H·5H·6H·7H), 아이언 세트 (6-9·PW·UW·SW) 및 4가지 퍼터 모델(앤서·루이스·페치·케치G)이 포함돼 골퍼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여성 골퍼의 체형과 스윙에 맞게 본사 피팅 센터 및 전국 핑 대리점에서 피팅 후 구매할 수 있다.핑 GLE3 시리즈 퍼터 4종(사진=핑골프 제공)
- 국내 5G 속도, 해외보다 4배이상 빨라…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3년 해외 주요국 5G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비교. 출처=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국내 5G 가입자가 3,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5G 국내 통신 품질이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UAE)도시보다 평균적으로 4배 이상 빠르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해당 품질 테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한 것이나, 정부와 학계도 5G 속도에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5G에선 속도(품질)보다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KTOA는 해외 주요 7개국(8개 도시)을 대상으로 5G와 WiFi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조사를 해보니, 5G 다운로드 속도,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및 LTE 전환율 등 모든 항목에서 국내 통신서비스 품질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이 조사는 국가간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12년부터 매년 해외 품질조사를 시행하고 발표해왔다.(코로나 기간 중단)한국, 896.10Mbps로 1위…2위는 445.73Mbps UAE5G 다운로드 속도는 UAE(445.73Mbps), 미국(샌프란시스코, 331.92Mbps), 캐나다(219.40Mbps) 순으로 나타났EK.그런데 이를 국내 통신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896.10Mbps, ’22년 기준 과기정통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217.36Mbps)보다 4배 이상 빠르고, UAE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셈이다.또한, 5G 다운로드 전송성공률도 국내평균(99.83%)이 해외 조사 도시 평균(91.23%)보다 8.6% 높았고, 지연시간은 국내평균(17.89ms)이 해외 조사 도시 평균(60.77ms)보다 42.88ms 격차를 보였다.2023년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 결과※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는 5G 주파수 대역(Low,Mid,High) 및 서비스 방식(NSA,SA) 구분없이 이용자 관점에서 측정※ 품질조사 결과는 측정 유효 값만 산출하여 계산한 평균 수치이고,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의 측정 데이터는 통계에서 제외함※ LTE 전환율의 경우 지하철 등 서비스 불가 지역이 많은 일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치를 보임※ 국내평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출처 : 과기부 보도자료, ‘22.12.29)해외 WiFi는 각 국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개방형 WiFi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내 공공 WiFi 서비스와 비교했다.다운로드 속도 기준 국내평균(336.21Mbps)이 해외 평균(98.13Mbps)보다 238.08Mbps 빠른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품질 수준이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WiFi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수시로 끊겨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동인구, 측정 장소 등에 따른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TOA는 이번 해외 주요국 품질조사 결과를 스마트초이스에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KT엠모바일, ‘5G 밀리의 서재 요금제’ 선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T엠모바일이 아이폰15 출시에 맞춰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밀리의 서재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KT엠모바일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주력 LTE 요금제와 결합한 밀리의 서재 요금제 6종을 출시하며, 20~30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번 출시하는 밀리의 서재 요금제는 △5G 모두다 맘껏 110GB+(밀리의 서재 FREE)(4만1500원) △5G 모두다 맘껏 200GB+(밀리의 서재 FREE)(4만7600원)으로 음성, 문자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본 제공되는 5G 데이터 소진 후에 요금제에 따라 5Mbps부터 최대 10Mbps 속도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밀리의 서재 서비스는 요금제 가입 즉시 이용 가능하며, 동일 스펙의 기존 5G 요금제 가격으로 15만 권의 독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KT엠모바일은 아이폰15 출시에 따라, 자급제+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선호하는 고객 대상으로 LTE 요금제뿐만 아니라 5G 요금제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한편, KT엠모바일은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사전 찜하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양한 추첨과 경품 라인업을 선보이는 이번 이벤트는 다이렉트몰에서 간단한 신청으로 참여 가능하다.해당 프로모션은 KT MVNO 사업자 회선 가입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찜하고 가입 시 △맥북 프로14(2명) △에어팟 맥스(3명) △에어팟 프로2세대(5명) △신세계 5만원 상품권(55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1500명)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추석 특집으로 △갤럭시 Z폴드(1명) △갤럭시 워치(2명)등 최신 IT기기와 기프티쇼 추첨 경품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알뜰폰을 사용하는 MZ세대 중심으로 5G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5G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라인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5G 요금제에서도 독서, OTT, 뮤직 등 다양한 구독형 제휴 상품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강인·김민재·황인범·오현규·양현준, '꿈의 무대' UCL 출격 준비 끝
-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사진=연합뉴스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사진=AP PHOTO세르비아 1부리그 즈베즈다에서 활약 중인 황인범. 사진=즈베즈다 구단 SN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태극전사들이 ‘꿈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격을 눈앞에 뒀다. ‘골든보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비롯해 ‘괴물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대표팀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즈베즈다), ‘셀틱 코리안 듀오’ 오현규, 양현준(이상 셀틱)이다.이강인은 20일 오전 4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2023~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홈 경기를 통해 UCL 첫 경기에 나선다.이 경기는 올해 소속팀 PSG의 UCL 첫 경기다. 특히 이강인이 부상에서 벗어나 치르는 복귀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인은 2019년 9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UCL 무대를 밟은 바 있다. 당시 나이가 만 18세 6개월이었다. 약 4년 만의 UCL 복귀이자 PSG 유니폼을 입고는 처음 치르는 UCL 경기다.지난 시즌까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8월 13일 로리앙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나와 82분을 뛰었다. 이어 8월 20일 툴루즈와 2라운드에선 51분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후 왼쪽 다리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이강인이 이날 도르트문트 전에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이강인의 몸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전 치르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출전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강인은 이 경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이동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한다. 21일 선수단과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24일 바레인과 조별리그 3차전부터 뛸 수 있을 전망이다.PSG는 UCL 우승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9~20시즌 UCL 준우승, 2020~21시즌 4강 등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최근 두 시즌은 16강에서 탈락했다.올해는 네이마르(알 힐랄) 등 주축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여정이 더 험난할 전망이다. 도르트문트를 비롯해 AC 밀란(이탈리아),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 강팀들과 함께 죽음의 조에 속해 조별리그 통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수비수 김민재는 21일 A조 1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맞대결한다.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이탈리아)에서 UCL 무대를 경험한 바 있다. 뮌헨에선 박지성(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UCL 챔피언 등극에 도전한다. 뮌헨은 UCL에서 6번이나 우승한 최고 명문팀이다.김민재가 상대할 맨유는 최근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할 만큼 팀 분위기가 바닥이다. 안토니, 제이든 산초 등 주축 선수들이 개인 문제로 전력에서 빠졌다. 라파엘 바란, 루크 쇼 등 주전 수비수들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김민재와 뮌헨이 방심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황인범, 오현규, 양현준은 UCL 데뷔전에 나선다. 황인범의 소속팀 즈베즈다는 G조에 속했다. 오는 20일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를 상대한다. 유럽 무대에서 루빈 카잔(러시아),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거친 황인범이 UCL 무대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인범은 즈베즈다 입단식에서 “챔피언스리그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 선수라면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뛰고 싶어한다”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빅클럽을 상대할 수 있어 기쁘다. 그 경기를 기대하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표팀 동료인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에게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 물으니 9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나는 팀을 돕기 위해 개처럼 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오현규, 양현준이 활약 중인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은 E조에서 20일 페예노르트(네덜란드)와 1차전을 치른다. 셀틱은 페예노르트, 라치오(이탈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조별리그 경쟁을 벌인다. 셀틱의 1차 목표는 역시 조별리그 통과지만 객관적인 전력 상 조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