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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테마파크에 10년간 80조원 투자…호재? 악재?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오는 20일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대비 각각 3bp, 5bp 상승했다. 한편 이날 나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식료품 배달 기업 인스타카트(CART)는 공모가(30달러) 대비 12% 급등한 33.7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트 디즈니(DIS, 81.94, -3.6%)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 기업 월트 디즈니 주가가 4%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10년간 테마파크·크루즈 등 사업부문에 총 600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번 투자규모는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풍부한 유동성과 현금흐름,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디즈니는 국내외 신규 디즈니랜드 건설 및 확장, 크루즈 운항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OTT 사업부문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테마파크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 디즈니월드 방문객수와 호텔 객실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디어(DE, 398.69, -2.96%) 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 기업 디어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에버코어ISI의 다비즈 라조 애널리스트는 디어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456달러에서 424달러로 낮췄다. 다비즈 라조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기계 교체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해의 경우 1830억달러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반면 올해는 1410억달러에 그치며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디어의 2024회계년도 실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페이즈 에너지(ENPH, 122.09, 4.2%)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 개발 기업 인페이즈 에너지 주가가 4% 넘게 상승했다. 인페이즈 이사진인 TJ 로저스가 400만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누구보다 회사 소식에 정통한 내부자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인페이즈 주가는 태양광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올 들어 54% 하락했다. 월가에서는 인페이즈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니오 ADR(NIO, 8.55, -17.1%) 중국의 전기차 제조 기업 니오 주가가 17% 넘게 급락했다. 니오는 부채상환 및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이유로 10억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가액이나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와 비교해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희석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악재로 인식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 규모를 볼 때 5~8%가량의 주주가치 희석을 예상하고 있다. ※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4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경기도 민생 종합대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게 된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안전과 편의, 문화·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13만여명 안전 확인, 박물관·미술관 일부 무료개방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노인 8만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2000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800여 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및 아동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기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 개소(시설별 개방일자 확인 필요)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농산물 최대 50% 할인, 국내 수산물 구입시 최대 40% 환급경기도는 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도내 8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24시간 비상진료·재난상황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돌입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됐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1급 감염병과 엠폭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한다. 도민의 안전관련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명절기간,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외·시내버스 증차 및 연장,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 등을 통해 제공한다.(자료=경기도)
- 친환경 건축 인증 '서울형 LEED' 추진…용산국제업무지구 첫 도입 목표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건물단위 평가인증제도에 이어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인 ‘LEED ND SEOUL(가칭)’ 도입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 인증제도를 도입해 탄소제로 달성하겠단 목표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WTC 지하에서 관계자에게 시설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단지(WTC Campus)’를 둘러보고 미국그린빌딩협회(USGBC)와 서울시 친환경 도시개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무역센터 단지는 6만 4749.7㎡규모 부지에 지상 104층 규모의 WTC1 빌딩 등 7동의 대규모 건물을 조성, 2025년까지 35%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80%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친환경 개발 사례이다. 또 USGBC는 ‘LEED(친환경 평가인증체계)’를 개발, 운영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다. 현재 국내에서 건물단위 인증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LEED BD+C(빌딩+건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인증을 위한 ‘LEED ND(근린개발)’ 체계도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가인증 기관이다.서울시는 도시 내 탄소배출량 저감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G-SEED(녹색건축인증)’,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의 국내 평가 인증제도를 활용해 건물 단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블록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세계 공인 ‘LEED’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수준의 넓은 범위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인증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LEED’는 친환경 계획·기법 달성 정도에 따라 △플래티넘(80점 이상) △골드(60점 이상) △실버(50점 이상) △일반(Certified) 등 4단계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의도 IFC(골드), 잠실 롯데타워(골드), 서울 파이낸스센터(플래티넘) 등 278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완료했다. 또 586개 프로젝트가 인증을 추진 중(2022년 기준)이다.오 시장은 이날 업무, 교통, 상업,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의 대단위 친환경 도심 개발사업 사례인 ‘세계무역센터 단지(WTC Campus)’를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시찰했다. 또 피터 템플턴 USGBC 회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형 지역단위 도시개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 시장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90%가 건축물(70%)과 교통 부문(20%)에서 발생한다”며 “과거에는 건축물 단위로 ‘LEED’를 적용했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지역·블록 단위로 저탄소 인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USGBC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단위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 ‘LEED ND SEOUL(가칭)’를 함께 개발·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도시 단위 인증체계 개발은 서울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첫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오 시장은 “지역·구역 전부에 ‘LEED’를 도입해 인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가 용산이 떠오른다”며 “용산은 제로에너지, 탄소제로 등 100% 가까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볼만하고, 탄소배출 최소화와 에너지 최대 절약 등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6G 민간외교관’ 자처한 SK텔레콤...“주파수는 저주파 광대역으로 가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6G(6세대)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경쟁이란 단순무력 싸움이 아닌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겸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혹자는 6G 개발이 이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통신주기(10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서울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나민수 6G개발팀장이 말을 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지난해 7월 SK텔레콤(017670) 판교 사옥에 ‘6G개발팀’이 꾸려졌다. 기존 5G 연구개발에 나섰던 개발자들이 주로 차출됐다. 업계 안팎에선 ‘5G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그러나 6G개발팀은 ‘6G 시장을 선도해보자’며 오히려 의지를 다졌다. 그 ‘선봉장’엔 5G 개발을 이끌었던 나민수 팀장이 섰다. 19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만난 나민수 6G개발팀장은 ‘6G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SK텔레콤이 6G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고 싶다’며 인터뷰 전 PPT까지 준비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열정을 보였다.실제 SK텔레콤은 6G 연구ㆍ개발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지난해 개발팀을 꾸린 뒤, 올 초엔 6G 후보 주파수 전파력을 확대해주는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를 최초로 개발하며 주목을 받았다. RIS 개발은 통신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RIS는 전파 특성에 따라 전달력을 조정해 전파를 반사시켜 주거나 투과시켜주는 기술이다. 즉, 전파를 막는 사물에 RIS를 적용하면 전파 막힘 현상을 없애주는 셈이다. SK텔레콤은 건물 외장재 등으로 많이 쓰이는 ‘Low-E 유리’에 적용했다. 나 팀장은 “6G주파수 후보로 거론되는 어퍼-미드밴드(7~24㎓)와 서브테라헤르트(92~300㎓) 대역을 추려 투과 특성을 측정했고, 5G 상용 주파수와 비교 시험을 진행했다”며 “결과는 RI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G 상용주파수 대비 약 4~2000배 전파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용 시 전실이 약 40%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6G주파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RIS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6G RIS 유리를 상용화할 경우 6G 실내 커버리지 확장 등 무선 통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6G는 표준 주파수 대역을 찾고 있는 단계다.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국가별로 후보 주파수를 제안받고, 후보 주파수를 토대로 실증 연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최종으로 표준주파수를 승인한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이 주파수를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12.75~13.25㎓ 대역을 6G 이동통신 후보 대역으로 정한 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은 6㎓ 대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아직 확실한 수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따라 중대역 주파수가 유력하다. SK텔레콤에서는 4~10㎓ 사이의 주파수 영역 사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활용성ㆍ비용ㆍ상용화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팀장은 “주파수 선정의 핵심은 낮으면서도 넓은 곳을 커버할 수 있는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물론 고주파 대역도 병행해서 보겠지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저주파 광대역 주파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도 잘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특히 SK텔레콤은 글로벌 공조를 위해 차세대 통신 표준 협의체 아이온(IOWN)에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나 팀장은 O-RAN 얼라이언스(국제 오픈랜 표준화 단체)의 6G 연구그룹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 산하 요구사항 연구반(RS-01) 공동의장까지 맡으며,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 팀장은 “주파수를 비롯해 6G를 상용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SK텔레콤이 여러 국제 기구에 참여해 6G와 관련한 의견, 발제를 내는 것도 그 이유”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환경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며 “물론 5G의 진보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 5G의 고도화된 기술이 바로 6G 개발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 2.1%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3%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내년은 0.2%p 하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1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앞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2.7%(2021년 12월)에서 지난 6월 1.5%까지 5연속 하향한 OECD는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는 0.1%p 높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실제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6월 대비 0.6%p 상향해 2.2%로 수정했고, 일본 역시 0.5%p 상향해 1.8%로 끌어올렸다. OECD 전망치가 맞다면 한국은 25년전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1%로 0.3%p 하향조정했고, 내년 역시 5.1%에서 4.6%로 낮췄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내년(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역시 6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 2.9%에서 2.7%로 0.2%p 하향했다.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둔화시킬 것으로 내대봤다.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리스크로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및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 등도 권고했다.
- 유엔 '최대 위기'…바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추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정상회담에 대응조차 못한 유엔이 설립 이후 거의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리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를 통해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을 끌어들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다만 이 안건도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 현실화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총회 때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은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 파워’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바이든, 유엔 안보리 개혁 제언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19일 예정돼 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안보리 조직 구조를 살펴볼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안보리 구조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주축으로 세계 평화 안전 보장과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1945년 설립한 국제기구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안보리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은 비토권(Veto)이라고 불리는 거부권을 지닌 만큼 힘이 막강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에 북한 도발, 북러 정상회담 등에 대응초자 하지 못하면서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 한 채 방치했다. 이런 탓에 설립 78년 만에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커비 조정관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를 두고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남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며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안보리가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저 ‘잡담 장소’(talk shop)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엔과 같은 단체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제각각 이해관계 탓 ‘산 넘어 산’다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려면 193개 회원국의 최소한 3분의 2 수준인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미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으로부터 안보리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파키스탄은 개혁은 찬성하더라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보리 개혁은 유엔 헌장까지 수정해야 해서 결국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번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상황이 이렇자 유엔 파워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은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게 그 방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년 연속 불참은 예견됐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총회장을 찾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기간 파리를 찾는 영국 찰스 3세를 맞고, 니제르 등의 쿠데타에 대처하기 위해 불참하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불참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유엔의 흔들리는 권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 'V3' 노리는 울산부터 '첫 ACL' 인천까지...K리그, ACL 정상 재도전
-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3~24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가 시작된다. 울산현대,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등 4개 팀이 K리그를 대표해 참가한다..K리그는 지난 1967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총 12회 우승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리그 가운데 우승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2020년 울산(우승), 2021년 포항(준우승) 등 최근 3년 사이 ACL 결승에 K리그팀이 두 차례나 진출했다. 올해 ACL의 가장 큰 변화는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 추춘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선수 쿼터도 기존 3+1에서 5+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립지역에서 조별리그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ACL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는 19일 1차전을 시작으로 12월 13일 6차전까지 약 석 달에 걸쳐 열린다. 조별리그 종료 후 각 조 1위 팀(동아시아 5팀, 서아시아 5팀)은 16강에 자동 진출하고 각 조 2위 팀 중 상위 3개 팀이 16강행 티켓을 거머쥔다.G조에 속한 인천과 I조에 속한 울산은 각각 19일, F조에 속한 전북과 J조에 속한 포항은 각각 20일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선다. 2023~24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사진=프로축구연맹인천은 2022년 리그 4위 자격으로 창단 첫 ACL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 지난달 22일 열린 베트남 하이퐁FC와 플레이오프에서 3-1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인천의 역사적인 ACL 본선 첫 상대는 요코하마F.마리노스다. 요코하마는 지난해 J1리그 우승팀이다. 올 시즌도 J1리그 2위(15승 6무 6패)에 올라있는 강팀이다.요코하마는 현재 27경기 50골로 J1리그 18개 팀 가운데 최다득점을 기록 중이다. 간판 골잡이 안델손은 리그 27경기에서 17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양 팀의 경기는 19일 오후 7시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200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현대. 사진=프로축구연맹울산은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ACL에 나선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나 ACL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2021년에도 이 대회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올해 다시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울산의 첫 상대는 BG빠툼 유나이티드(태국)다. 현재 타이리그1 5위인 빠툼은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의 상하이 하이강을 3-2로 꺾고 ACL 본선에 진출했다.빠툼은 2021년 ACL 16강, 2022년 ACL 8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던 도깨비 팀으로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울산과 빠툼의 경기는 19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전북현대. 사진=프로축구연맹지난해 FA컵 챔피언 전북은 ACL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킷치SC(홍콩)를 상대한다. 킷치SC는 지난해 홍콩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이어 올해도 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과거 전북에서 활약했던 김신욱이 몸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킷치는 지난해 ACL에서 16강에 오르는 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북과 킷치의 경기는 20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포항스틸러스. 사진=프로축구연맹포항은 K리그 4개 팀 가운데 가장 멀리 떠난다. 20일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베트남 항더이경기장에서 하노이FC(베트남)를 상대한다. 하노이FC는 지난해 베트남 V1리그 우승팀이다. 전력상 K리그 팀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지만 홈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포항은 2021년 ACL 준우승에 이어, 2년 만에 ACL 본선 무대를 밟았다. 올해 다시 한번 ACL에서 기적을 노린다.최근 10년간 ACL에 나선 K리그 팀의 1차전 성적을 종합하면 총 40경기에서 17승 14무 9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 승률이 42.5%에 이른다.전북이 최근 ACL 1차전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유독 강했다. 반면 울산은 7경기에서 2승, 포항은 4경기에서 1승에 그쳤다.최근 10년간 K리그 팀들이 1차전에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는 일본 J리그 팀이다. 총 15경기에서 4승 6무 5패로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
-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2021년 8월 1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외 2021년 7월 2일과 3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사건을 살펴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7월 3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길이 4~7㎝가량의 모발 약 20㎎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으나,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이후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5일 도주치상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등이 발견됐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8월 24일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다만 길이 6~9㎝ 가량의 모발 약 90㎎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러나 압수된 소형주사기 9개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그 중 1개에서 ‘인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2개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반면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됐다.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으나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이 검사가 특정한 일시가 아닌 별건의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경까지는 차량을 운행했는바, 위 기간 내에 소형주사기 9개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시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길이 4~7㎝ 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또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도봉경찰서의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도 모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부터 8월 5일경까지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바, 서울관악경찰서의 2021년 7월 3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부 모발에 대해 모근부위부터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021년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라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