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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및 美 FDA 카카오헬스케어 방문…디지털헬스 경험 '공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헬스케어는 26일 판교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공동 개최하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와 전세계 각국 의료제품 규제 당국자, 글로벌 기업가 등 5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 사미르 푸자리(Sameer Pujari) AI 리드, 글로벌 제약회사 암젠 데이빗 리즈(David Reese) 최고기술책임자 겸 부사장, 미국 식품의약국 등 세계 규제 당국 관계자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기업가들은 이날 카카오헬스케어에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 신약 등 의료제품의 기획, 개발 현장을 직접 관람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지난 2월 1일 출시한 AI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시연하고 주요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다기관 연구 협력 네트워크(R-Alliance)’를 통한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 기반 연구 협력 모델,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과 추진하고 있는 RWE 기반의 정밀 뷰티 솔루션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이번 카카오헬스케어 방문 일정은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 본 행사에 앞서 한국과 미국 등 규제 당국 관계자가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AI 기반 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정책 수립 방향성을 고민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AI 활용’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협력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은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4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RWE, RWD 기반의 기술 개선 연구 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AI를 접목하고, 글로벌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단독]이임식서 눈물 보인 조성경 "미션 클리어, 교수로 복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합니다. God bless YOU.”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대통령실),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글윤석열 대통령이 26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전원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1차관은 26일 오전 이임식에서 1차관실 직원들과만 비공개로 이임식을 갖고 ‘복귀를 신고하며’라는 글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차관은 눈물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차관은 글을 통해 “치열한 질주와 간절한 기도, 기적과 같은 656일이었다”며 “목표는 하나, ‘신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그 원칙은 ‘진심으로 하기’다. 이 목표와 원칙은 역할만 달라질 뿐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설명했다.본인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주어진 역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미션을 완료했느냐’에 달려있다”며 “선한 영향력은 가산점이다. 작년 여름 제게 주어진 미션은 R&D시스템 혁신의 시동과 우주항공청법의 제정,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이뤄냈고, 운영제도와 방안을 설계했다고 했다. 또, 국가가 집중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고, 누가 연구개발 주체가 될 것이며,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국가기술연구센터(NTC)는 훌륭한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는 격한 애정을 보였다. 조 전 차관은 “국익은 뒤로 한 채 어쭙잖은 기득권 옹호를 위한 온갖 궤변과 거짓 선동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팀은 맨몸으로 막아내며, 포기하라는 비아냥에도 끝끝내 우주항공청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냈다”며 “278일 간의 법제처,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뜨거운 공조의 가치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차관은 직원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구 여러분, 우리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아주 반갑게 빅 허그 합시다”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호칭은 교수. 속상할 때, 너무 기쁠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밥 사라, 술 사라 하십시오. 엄마처럼 뛰어나가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조성경 전 1차관은 명지대 교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임식에 자차를 끌고 온 조 차관은 이임식 직후 곧바로 이동했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 기자단과 끝내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강경성 산업차관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부처협업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돼 한다”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포함했다. 먼저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 심층분석 → 선제 대응조치 →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슈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한다.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R&D)·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앞서 산업부는 엔켐의 생산품목인 전해액의 경우 기재부는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신규 추가해 심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 범부처가 혁신 조달기업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 돕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조달품질원을 방문해 공공조달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조달은 혁신·기술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각 부처에서도 중소·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에 다양한 지원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처간 협업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 12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공공판로에 더해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R&D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 지원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 임차·구독까지 수의계약 등 유연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각 부처로 나눠진 혁신제품 신청 및 지정 플랫폼과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공조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중소기업 전용 판로채널, 코바코의 방송광고비 할인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간판로를 지원하고, 신보·산은·디캠프 등 은행권과 협력해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또 기업재직자까지 글로벌 조달시장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고용 24’ 채용 테마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에도 혁신적 조달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해외실증, ODA, 수출바우처 등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수출 초기실적 확보를 위한 해외실증을 올해 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도 신설한다.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등 각 부처와도 협업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ODA 참여를 활성화한다.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에 대해 벤처나라(벤처기업 전용몰)·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등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 조달기업을 위해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도 신설한다. 원스톱 협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철저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신성장전략TF 산하 총괄반을 통해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전담 창구를 마련해 각 부처의 프로그램이 현장에 있는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해 마케팅·금융·전문인력 등 전방위 패키지를 제공하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은 현장간담회, 협회·단체 건의, 관계부처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만큼 혁신적 조달기업들의 기대가 높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창윤 1차관 취임사 "R&D 삭감 어려움 이해, 현장과 소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해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창윤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연구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차관은 “작년에 정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R&D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현장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자와 함께 논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대한민국 혁신과 미래를 위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노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첨단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했다”며 “우리는 신속한 모방과 추격을 통해 기술 습득과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근면함을 무기로 세계와 경쟁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앞으로 선도적인 R&D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제는 더이상 추격과 모방의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혁신을 무기로 경쟁해야 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미래를 향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R&D와 R&D 성과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돼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성적으로 해오던 낡은 방식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제도에서 탈피해 선도적 R&D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입하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면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또 젊은 과학도들이 글로벌 리더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가 국민 삶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차관은 “우주, 양자과학, 주력기술, 바이오, 원자력, 기후기술, 미래 에너지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초원천기술의 확보와 신산업 창출, 혁신의 선순환 기반을 만들겠다”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R&D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국민 삶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차관은 “제가 말씀드린 과제 외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현장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한 고민과 대책이 정책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추진돼 현장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기업 밸류업' 공개…가치 높인 기업엔 세제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만년 저평가주’의 몸값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6월부터 분기별로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어서, 페널티 없이도 기업 가치, 주주환원 강화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여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다. 하지만 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한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등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벤치마크 지표, 올해 4분기 예정인 관련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대상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지침이다. 이를 통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금 감면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다.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 [일문일답]금융위 “6월 최종안…日 밸류업과 달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한지?△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 이익보호 등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자율적 권고로 운영하면 기업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R&D)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일본 사례와의 차이점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①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 ②다양한 세제혜택, 우수기업 표창·세정지원, 거래소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컨설팅·피드백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③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거래소 중심으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