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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美 '조비' 1억 달러 지분 투자…UAM 분야서 '초격차' 협력
- 유영상 SKT CEO(왼쪽)와 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조비 에비에이션 CEO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3’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이 UAM 파트너인 조비에비에이션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신사업 강화에 나선다. SKT는 글로벌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제조사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1억 달러(1300억원)를 투자하고 UAM 사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지난해 UAM 사업협력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분 투자를 통해 ‘혈맹’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KT는 이번 투자로 약 2% 규모의 지분(신주 인수)을 확보할 예정이다. SKT는 UAM 기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조비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UAM 사업 추진에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T가 투자한 조비는 UAM에 활용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비가 개발한 S4 기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322km/h)와 비행거리(241km)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상업 비행용 허가인 G-1 인증을 가장 먼저 승인 받았다. NASA(미항공우주국)와 기술협력을 하고 있고, 미 공군과는 UAM 기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SKT는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조비 기체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T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조비 기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UAM 상용화 시점 이후에도 조비 기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한, 양사는 UAM 분야 연구개발(R&D) 협력과 국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에도 합의했다. UAM 기체 운영부터 유지보수 관련 기술과 국내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기술 노하우 공유 등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들과 제휴 등에 대해서도 양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국내 사업협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해외로 동반 진출도 검토한다. 양사는 UAM 사업협력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C-레벨 임원들이 참석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양사 CEO가 참석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UAM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첨단 ICT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 AI컴퍼니로 전환 중인 SKT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AI기술은 UAM의 상공망 통신, 교통관제, 지상교통과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SKT는 현재 내재화하고 있는 AI 기술력을 향후 UAM 서비스 대중화와 생태계 구축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또한 SKT는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고객들에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연결의 가치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확장해 UAM을 통해 고객의 시공간을 넓히는 ‘이동혁명’까지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오퍼레이터를 뛰어넘어 하늘길을 개척하는 모빌리티 프론티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현재 UAM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2025년에 UAM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웠다.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조비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UAM 기체를 국내에 도입해 UAM 실증사업 추진과 상용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UAM을 통해 고객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UAM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높여 한국이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조비에비에이션 창업자 겸 CEO는 “조비는 SKT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 UAM 시장에서 최상의 사업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을 위한 혁신적인 UAM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꿈의 시총 3조달러 터치…'대장주' 애플만의 강점은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대장주’ 애플이 장중 시가총액 3조달러(약 3940조원)를 돌파했다. 사상 처음 종가 기준으로 꿈의 3조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고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라는 차별성을 등에 업고 2년 안에 4조달러를 뚫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역대 최고치 찍은 애플 주가2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애플의 이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63% 오른 189.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다. 장중에는 189.90달러까지 치솟으며 190달러선에 육박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50% 넘게 폭등했다.이에 따라 애플 시총은 2조9760억달러까지 불어났다고 시총 분석사이트인 컴퍼니스마켓캡은 전했다. 올해 44.01% 증가한 수준이다. 장중에는 잠시 3조달러를 터치했다. 지난해 1월 3일 이후 두 번째다. 전 세계에서 시총 3조달러를 넘어섰던 회사는 애플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조만간 종가 기준으로도 3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2조4970억달러), 사우디 아람코(2조810억달러), 알파벳(구글 모회사·1조5320억달러), 아마존(1조3240억달러), 엔비디아(1조150억달러), 테슬라(8120억달러) 등을 따돌리고 부동의 시총 1위를 지키고 있는 전 세계 대장주다.주목할 것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초강경 긴축 등 각종 악재를 뒤로 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시사했지만, 애플 주가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탔다. 거시 환경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애플만의 강점이 있다는 뜻이다.애플의 저력은 무엇보다 반도체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애플은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A4칩을 아이폰4에 처음 장착했고, 이후 꾸준히 A시리즈의 성능을 개선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에 이어 PC·태블릿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는 ‘실리콘 로드맵’을 통해 2020년 첫 통합칩셋(SoC) M1을 공개했다.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 강점을 갖춘 빅테크라는 명성의 근간이 반도체다.◇“애플 시총 4조달러 벽 깬다”애플이 이번달 초 선보인 혼합현실(MR) ‘공간 컴퓨팅’ 헤드셋 ‘비전 프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전프로는 3499달러(약 459만원) 가격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추후 애플 주가를 견인할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비전프로를 착용하면 어디서든 3차원으로 일상생활, 업무,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길 수 있다는 공간 컴퓨팅 개념은 주목받고 있다. 메타의 가상현실(VR) 헤드셋 ‘퀘스트’가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전프로에 새로 개발한 R1칩을 심은 것은 실리콘 로드맵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상황이 이렇자 애플 시총이 2년 안에 4조달러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월가의 저명한 테크 분석가인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2025회계연도까지 시총이 3조5000억~4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점쳤다. 지금보다 시총 규모가 30% 이상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월가는 애플의 성장성을 과소평가했다”며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상향했다. 지금보다 20% 가까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아이브스는 올해 1월 애플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했는데, 이를 다시 220달러로 조정한 것이다.아이브스는 비전프로 출시를 두고서는 “핵심은 애플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전프로와 앱스토어는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진단했다.
- "기업 R&D 키워 韓에 의존토록 만들어야"…김병준의 對中 묘책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국을 산업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진행한 이데일리TV와 인터뷰에서 주변 4강의 지정학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우리나라가 도입할 묘책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 관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韓美日, 글로벌 사회에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우선 김병준 대행은 미국·일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제도·안보상으로도 서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가치적 관계와 상호 의존적인 산업적 연관관계(기능적)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산업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해 글로벌 사회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훈풍과 맞물려 전경련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양 단체는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사업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양국 인재 교류·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대행은 “기금 관련 등기가 막 마무리됐다”며 “소극적이던 일본 재계도 이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中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 의존관계로 만들어야”반면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러시아와는 산업적 상호 의존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제와 국가적 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좁히기는 어렵지만, 경제·산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란 점에서다. 김 대행은 “서로가 필요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가 R&D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중국도 함께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기술력을 선점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기존 산업구조 속에서 갖고 있던 경쟁력이 내려가는 단계에 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위해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야 하는 데, 이건 전부 R&D (의 몫)”이라고 말했다.더 나아가 김 대행은 “욕심 같아서는 법인세를 더 내리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지만 R&D에서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덜 낮추더라도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당부했다.우리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0%로, G5(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평균 17.6%)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전경련,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데 주력”지난 2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에 오른 그는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찍힌 ‘정경유착’ 낙인을 지우고 글로벌 싱크탱크형 단체로 나아갈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앞선 과오에 대해 “전경련이 시대 변화, 흐름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기여나 대국민 활동보다 정부에 집중한 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를 잃었단 게 그의 분석이다.향후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R&D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은 시장과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를 보고 가야 한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인기없는 긴축재정 불가피"…내년 지출 대대적 삭감될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내년도 세수 전망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지적한 노조·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이 내년 주요 삭감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재정전략회의…尹 “인기없는 긴축재정 불가피”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세수상황도 ‘깜깜’…지출규모 유지도 어려울 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면 매년 부채가 50조원 규모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655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25조7000억원) 대비 4.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역시 올해 대비 4.8% 늘어난 669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세입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면 그만큼 지출도 줄어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세입 상황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세수를 최초 예상치보다 40조원 정도 줄어든 규모(약 585조원)로 봐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4~5% 이내이며,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출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추경 제안을 거부하면서, 올해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불용(배정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규모를 유지하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이 추가재원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을 모두 메우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결국 세수부족이 심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의 불용률(세출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을 올해 다시 볼 가능성도 크다. 불용률이 4%대를 넘는다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불용률은 2.2%였다. ◇국고보조금 합리화 강조…내년 주요 삭감대상 전망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 삭감대상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또 저출산 예산의 경우 재정 칸막이를 해소, 범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국방·법집행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을 위한 지출은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 과감한 효과적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오는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또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반영, 장기재정계획을 담은 ‘재정비전 2050’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 4시간 넘게 재정토론 주재한 尹 “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전면 삭감”윤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정 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 운영을 논의한 것”이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서 재검토”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 운영의 마지막 보루”라며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본·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 핵심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해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도 힘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키우고, 사회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