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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 [전문]한미 확장억제 강화한 '워싱턴 선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 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한미, 나토식 핵협의체 창설…강화된 확장 억제-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메디트 잭팟 UCK파트너스 대상-전세사기피해법, 신속 처리하되 포퓰리즘 선 그어야-급등하는 연체율, 한국도 금융불안 안전지대 아니다△종합-2.5배 빚투 CFD로 주식 매집 후 처분…폭락 8개 종목 시총 7조 증발-50년 갈등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없어진다△위기의 반도체-“2분기부터 판매 회복, 감산 효과도” vs “수요 회복 멀어, 美中리스크 여전”-IT수요 둔화 찬바람…부팜사도 덮쳤다 삼성전기·LG이도텍 영업익 60%대 감소△종합-“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경영계 “매우 가혹”-KDI “금리 1%p 오르면 20대 연소비 30만원 가량 줄여”-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21곳 현재 고2 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삼성·SK 등 지난해 실적악화에도 R&D투자 8.4조 늘려 △尹대통령 국빈 방미-한국형 핵우산 워싱턴 선언…전술핵배치 없는 확장억제 극대화-15억 달러 추가요…尹 세일즈 잭팟 행진-두산에너빌·뉴스케일, SMR 공동 진출 롯데케미칼·CF, 청정 암모니아 협력△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장시간 노동 조장해 건강권 위협” vs “근로시간 경직이 경제 위기 불러”-“노동 유연화, 노사가 주도하고 학계서 뒷받침해야”-“노조가 앞장서 전세계 기업에 노사협력 보장해야”△정치-‘쌍특검·간호법’ 평행성…드리우는 전운-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이상민 “오물 뒤집어쓴 느낌”-586과 상관없이 누구든 시대정신 못 맞추면 생존불가-드론작전사령부 입법 예고…임무·병력·자산 깜깜이 비판-여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해야”△경제·금융-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2분기에도 덜 깐깐해진다-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지난 코로나로 못 쓴 항공마일리지 연장 없어-노동진 수협회장 “유통구조 개선해 어업인 소득 높일 것”△Global-클라우드 성장에…MS·구글, 예상밖 호실적-‘허위정보 유통하면 과징금 폭탄’ EU, 메타 등 빅테크에 선전포고-美 소비자들 가격 올려도 지갑 열었다-BYD, 중국서 폭스바겐 제쳤다-中, 노동절 연휴 맞아 여행 예약 10배↑…소비회복 시험대△산업-신의 한수된 10년 전 미국行 LG엔솔, IRA 수혜 타고 질주-포스코퓨처엠 30조 잭팟 LG엔솔에 양극재 공급-쌍용자동차 품은 KG그룹 에디슨모터스 인수 추진-제값 받기 전략 통했다…1분기 역대급 이윤 남긴 기아△ICT-20GB당 월 200원만 더…20대는 데이터 2배로-IT 대기업 대부분 자산순위 뒷걸음-韓 협동로봇 품질에 집중할 때…함께 성장해 나갔으면-“정부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보안등급 中으로 바꿔나갈 것”△제약·바비오-“탈모완화 화장품 내달 첫선…5년내 1억명 사용 목표”-네오이뮨텍 ‘ARS치료제’ 美 납품 길 열리나-“엑스코프리, 2025년 매출 1조 돌파”-애드바이오텍 3공장 건설…나노바디로 전문 바이오기업 도약△Auto&Life-오!감 찌릿…조각상이 움직인다-타봤어요 포르쉐718 박스터·카이엔△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부문-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 관리 탁월…“메디트 잘 팔고 잘 샀다”-스카이 레이크 혹한기에도 블라인드 펀드 1.1조 유치 -글랜우드크레딧 성장산업 딜 발굴해 시장서 입지 다져-IMM PE 비상장 에어퍼스트 ESG 리포트로 신뢰 -BNW인베·2차전지 반도체 높은 회수 성과 눈길△증권-실적도 전망도 빵빵…현대차·기아 거침없이 달린다-“행동주의 순기능 기대 주주보호 강화 필요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급”-경기우려속 주가조작 의혹도 국내외 악재에 숨죽이는 증시-실적 개선 방패 든 보험주-내수 위축 구멍뚫인 음식료주△문화-“정신과 전문의 경험 살려, 악보의 내면 꿰ㅤㄷㅜㅀ어봅니다”-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전장 밖 전쟁 이야기-레알 대신 ‘짜장’으로 우리말 사랑꾼 ‘울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삼성, ESS경영 통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 학고”-“삼성전자, RE100 가입 늦은건 실현 가능성 신중히 따졌기 때문”△피플-세명대 강의 만족 못하면 등록금 전액 돌려주겠다-하나금융, 예비부부에 하나그랜드홀 예씩장 무료 대관 지원-플루티스트 박예람, 벨기에 라 모네 왕립심포니 수석 단원 입단-“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기업 한화…응원해주세요”-카카오엔터 글로벌 담당 임원, 빌보드 음악시장 리더에 선정△오피니언-물가-자산 불균형이 낳은 재앙-우물 안 투자 벗어나야 하는 이유-오픈과 멀어진 오픈AI△전국-비철금속 6.6만t 비축…원자재 국내 공급망 1번지-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청사 면적 광역시 60%-인천교육청, 반쪽짜리 엉터리 교육사 서적 27년간 방치△사회-“국민연금 손실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져…기금 분할해 경쟁 유도해야”-“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죄 무겁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檢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송영길 선제출석 카드 무산-‘전세사기 당한 게 바보’ 시선에 또 상처…피해자, 심리치료 급하다-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 檢, 기술유출범죄자는 구속수사
- 한미 배터리 협력 강화…“공급망 넘어 기술·인적 교류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배터리산업협회(NAATBatt)와 한·미 양국 간 배터리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참여했다.NAATBatt은 2008년 당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북미 지역에서 첨단 배터리 제조 촉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포드·제너럴모터스(GM)·폭스바겐·혼다·LG화학 등 전 세계 250개 이상 배터리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 양측은 양국 배터리산업,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교류 △회원사 지원 △기술교류 3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한미 배터리 업계 간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양측은 접촉창구 지정, 정례회의 개최 및 전시회·학술회의·기술워크숍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원사 지원을 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미 양국 진출 기업 지원, 시장·지역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차세대 배터리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제조장비, 배터리 원료 정제·재활용 및 표준·안전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과 교류도 촉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한미 배터리 파트너십을 배터리 공급망 협력에서 배터리 기술과 인적 교류 협력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협회는 “이번 협약을 활용해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등 향후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부지침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개최하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NATTBatt과 함께 ‘미국 배터리산업 포럼’과 ‘한미 배터리 파트너링’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KETI와 KIAT는 차세대전지, 배터리 재활용, 제조장비 분야에서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인력 교류, 인력양성 등 인적 자원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배터리산업협회와 한·미 양국간 배터리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태성 KBIA 부회장, 제임스 그린버거 NAATBatt 대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병주 KIAT 원장, 신희동 KETI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 불황에도 미래 투자 계속…기업들, 영업이익 줄어도 R&D 늘렸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경기둔화로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는 8조4000억원 이상 늘렸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연구개발 활동을 공시한 231개 기업(금융사 제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68조4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8조4042억원) 증가했다.(사진=CEO스코어)반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23조6785억원, 순이익은 106조157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4%, 27.1%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로 실적이 나빠지는 와중에도,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R&D 투자는 늘린 것이다. 지난해 R&D 투자액 상위 10개 기업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034220) △기아(000270) △네이버 △LG화학(05191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SDI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총 47조8447억원을 R&D에 투자했다. 그중 삼성전자는 지난해 R&D에 24조9292억원을 쏟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3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사이클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감소했지만 R&D 투자액은 오히려 10.3% 늘렸다.SK하이닉스도 전년보다 21.3% 증가한 4조9053억원을 R&D에 투자했다. LG전자는 4조370억원으로 12% 증가했고 △현대자동차 3조3406억원(7.8%↑) △LG디스플레이 2조4316억원(14.3%↑) △기아 2조1630억원(15.6%↑) △네이버 1조8091억원(9.3%↑) △LG화학 1조7800억원(28.0%↑) △현대모비스 1조3727억원(17.4%↑) △삼성SDI 1조764억원(22.6%↑)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컸던 기업은 △넷마블(251270)(8581억원, 32.1%) △네이버(1조8091억원, 22%) △크래프톤(259960)(4041억원, 21.8%) △엔씨소프트(036570)(4730억원, 18.4%) △셀트리온(068270)(4124억원, 18.1%) △대웅제약(069620)(2014억원, 17.3%) △원익IPS(240810)(1524억원, 15.1%) △한화시스템(272210)(3240억원, 14.8%) △카카오(035720)(1조213억원, 14.4%) △한미약품(128940)(1779억원, 13.4%)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비스·게임, 제약·바이오 등 고성장 산업의 기업이 8곳에 달했다.특히 네이버와 넷마블은 3년 연속으로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20%를 넘겼다. 넷마블은 전년보다 연구개발비를 50% 이상 늘리며 매출 3분의 1을 R&D에 투자했다. 카카오는 R&D 투자액을 2021년 7645억원에서 33.6%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 삼성전자, 무풍 첫 적용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핏 신제품 출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무풍 냉방 기능을 더한 2023년형 창문형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WindowFit)’을 27일 출시한다.삼성전자 모델이 창문형 에어컨 최초로 무풍 냉방 기능이 적용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실내기·실외기 일체형인 윈도우핏은 창문이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가능해 각 방마다 에어컨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올해 신제품에는 삼성 에어컨만의 차별화된 기술 무풍 냉방을 처음 적용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스탠드형부터 벽걸이형, 천장형, 창문형까지 전체 라인업을 무풍 에어컨으로 완성했다.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은 제품 전면에 약 2만 1000개의 미세한 무풍 홀을 적용해 직바람 없이도 냉기를 뿜는다. 무풍 모드를 사용할 경우, 최대 냉방 모드 대비 소비 전력을 최대 74% 절감할 수 있다.냉방 성능은 한단계 더 개선됐다. 크기가 더욱 확대된 ‘빅 블레이드’가 기존 35도에서 50도로 넓어진 각도로 제품 가운데에서 회전하며, 강력한 바람을 더 넓고 고르게 보낸다. 약 17% 커진 냉방 팬을 적용하고, 냉방 용량도 기존 제품 대비 3.3㎡ 확대했다. 특히, 윈도우핏 신제품은 저소음 모드 사용 시 32dB(데시벨) 수준으로 소음을 줄여 편안한 숙면을 돕는다. 2개의 관을 이용해 냉매의 마찰음을 감소시키는 ‘트윈 튜브 머플러’와 2개의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트윈 인버터’가 적용된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했다.친환경 기능도 대거 탑재했다. 기존 R410A 냉매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약 33% 수준인 친환경 냉매 R32를 적용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소비 전력을 최대 20% 추가로 절감 가능하다. 제품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지케어’ 기능은 5단계로 업그레이드했다. △에어컨 종료 후 내부 습기를 건조하는 ‘자동건조’ △스스로 냉매량, 센서 등 상태를 점검하는 ‘AI 진단’ △물 세척이 가능해 유지비 걱정 없는 필터 적용 △무풍 패널과 극세 필터를 간편하게 분리해 직접 세척할 수 있는 ‘이지오픈 패널’ △황화구리 성분의 원사를 적용해 유해세균 증식을 99.9% 억제하는 ‘항균구리극세필터’ 등이다. 창문 일체형 설치 프레임을 적용해 슬림하게 설치가 가능하며, 손쉽게 조절·고정할 수 있는 ‘간편 안심 설치 키트’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한 ‘이중 안심 컬러 인디케이터도 있다. 색상은 내추럴 화이트, 캔버스 그레이, 세이지 그린, 샴페인 베이지 등 4가지며 패널 교체도 가능하다. 출고가는 109만원이다.이준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온 삼성만의 무풍 냉방 기능을 창문형 에어컨에도 적용했다”며 “냉방 성능은 물론, 에너지 절감, 저소음, 제습 등 다양한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방방마다 쾌적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1호 영업사원' 尹,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달러 유치”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이후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약 2조원)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특히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재용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소형 원자로 모듈)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CEO들 발언을 청취한 뒤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 함께 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 선임..박정국 사장 고문 위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를 이끌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김용화 차량제어개발센터장 겸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부사장)이 선임됐다. 박정국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된다. 김용화 현대자동차 부사장 (사진=현대차그룹)김용화 부사장은 다음달 1일자로 선임된다. 신임 김 본부장은 차량 제어개발 분야 전문가로 2015년 미국 포드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영입됐다. 포드에 재직했을 당시 기술 전문가로서 독자 개발한 엔진 제어 SW를 양산차에 적용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에선 파워트레인(PT)제어개발실장, 차량제어개발센터장,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양산개발·선행개발, 차량·신사업 등 전방위에 걸친 경험을 두루 쌓았다.특히 차량제어개발센터장을 맡아 인포테인먼트·전자·자율주행·샤시·파워트레인 등 차량 전반의 HW·SW 통합 전략, 차량용 제어기 통합 등 핵심 개발 과제를 주도했다. 이뿐 아니라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을 겸직하며 EV 전환 및 개발전략 수립,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안팎에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기에 SW 중심의 R&D 체계를 정착시킬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박 사장은 이달 30일 퇴임한다. 1984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박정국 사장은 미국기술연구소장, 성능개발센터장,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등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현대차그룹 R&D의 산 증인이다. 현대모비스·현대케피코·현대NGV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21년 말 전임 알버트 비어만 사장의 뒤를 이어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을 맡았다.박 사장은 전기차(EV)·로보틱스·배터리·수소 등 멀티 비즈니스 관점의 R&D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했고, 아이오닉 5·6와 기아 EV6 등 주력 차종의 성공적 출시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톱 3’ 달성에 기여했다. 포용적 리더십,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의 심장’ 격인 연구개발본부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공헌했다는 평이다.`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성과와 능력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 2023년 '브릿지 잡페어'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디지털 커리어 인재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주)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Soft Engineer Society)는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브릿지 잡페어(Bridge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브릿지 잡페어는 디지털 ICT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써 참석 기업은 1회당 약 40개사, 연간 약 80개사 수준이다. 올해는 5월~7월 사이에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며, 일본 그룹사에 IT분야 자회사(교세라, NEZOT, 리크루트 R&D, PASONA, 테크노프로)도 참여하여 설명회와 면접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일본 IT 산업분야 취업 연계과정인 ‘ABC Digital Expert 부산 7기’를 모집하고 있다. ABC Digital Expert는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가 약 200여 개사의 글로벌 채용기업풀과 2800여 명의 글로벌 ICT 인재를 배출한 노하우를 집약한 일본 취업 프로그램이다.교육과정은 크게 ICT 직무 교육과 외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생들은 컴퓨터 활용 기초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웹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관리, 데이터 분석까지 배울 수 있다. 이론 수업과 단계별 실습을 통해 수강생들은 다양한 기술을 경험하고, ICT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직무능력을 갖추게 된다.또 일본어 기초 문법과 회화부터 면접을 위한 비즈니스 일본어까지 취업에 최적화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개개인의 일본어 역량을 파악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개인 레벨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 수강생들이 빠르게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지원자격은 디지털 ICT 분야와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2, 4년제) 졸업 또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으로 해외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4월 28일까지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데뷔골+멀티골까지’ 인천 천성훈, K리그1 라운드 MVP 선정
- 멀티골을 넣은 천성훈(인천)이 K리그1 8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인천유나이티드의 천성훈이 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천성훈을 ‘하나원큐 K리그1 2023’ 8라운드 MVP로 선정했다.천성훈은 2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 인천은 천성훈의 2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이날 선발 출전한 천성훈은 전반 18분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다. 에르난데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어준 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로 첫 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14분 민경현이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하며 두 번째 골까지 넣었다.천성훈은 K리그1 두 번째 경기에서 데뷔 골과 멀티 골을 동시에 터뜨리는 활약으로 생애 첫 라운드 MVP에 선정됐다.K리그1 8라운드 베스트 팀은 FC서울이다. 서울은 같은 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 슈퍼매치에서 나상호, 황의조, 팔로세비치가 연속 골을 터뜨리며 3-1로 완승했다. 이날 결과로 서울은 2위(승점 16)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K리그1 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동해안더비다. 이날 포항은 고영준의 멀티 골로 손쉽게 앞서가는 듯했다. 선두 울산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주민규의 만회 골에 이어 바코가 동점 골을 넣으며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K리그2 9라운드 MVP는 부천FC 안재준이다.안재준은 23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북청주FC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팀도 안재준의 활약 속에 4-0 대승을 거뒀다. 안재준은 이날 득점으로 K리그2 득점 공동 선두(5골)에도 올랐다.이날 부천은 안재준과 김선호, 닐손주니어가 모두 골 맛을 보며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다. 기선을 제압한 건 성남이었다. 성남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심동운의 골로 앞서갔다. 부산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최건주, 페신, 김찬이 차례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3-1 역전승을 거뒀다. 4경기 만에 승리한 부산은 4위(승점 15)로 도약했다.[하나원큐 K리그1 2023 8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천성훈(인천)베스트11FW: 세징야(대구), 천성훈(인천), 나상호(서울)MF: 송민규(전북), 윤빛가람(수원FC), 고영준(포항), 김진야(서울)DF: 오스마르(서울), 티모(광주), 김진혁(대구)GK: 최영은(대구)베스트 팀: 서울베스트 매치: 울산(2) vs (2)포항[하나원큐 K리그2 2023 9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안재준(부천)베스트11FW: 김지현(김천), 안재준(부천)MF: 박민서(충남아산), 임민혁(부산), 페신(부산), 가브리엘(안산)DF: 김선호(부천), 김태한(김포), 닐손주니어(부천), 김태현(김천)GK: 이승빈(안산)베스트 팀: 부천베스트 매치: 성남(1) vs (3)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