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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정부 25년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드러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탈바꿈시키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7일 의결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세부적으로 예산안 총수입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R&D 예산에 대해서도 “실상은 (대폭 감소 이전인) 2023년도 예산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역대 최대인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공공주택 예산을 3.2조원 감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흥민은 과거형” 비판에 2골 폭발→EPL 2R 베스트 11 선정
- 사진=AFPBB NEWS사진=EPL[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자신을 향한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7일(한국시간)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2024~25시즌 EPL 2라운드 이주의 팀을 발표했다. 손흥민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해트트릭을 작성한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비롯해 주앙 페드루(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와 공격진을 대표했다. 토트넘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도 함께 이주의 팀에 선정됐다.이 외에도 콜 팔머, 노니 마두에케(이상 첼시), 제임스 밀너(브라이턴), 모건 로저스(애스턴 빌라), 맥스 킬먼(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다비드 라야(아스널)가 라운드 최고 선수로 꼽혔다. 사진=AFPBB NEWS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골잡이 시어러는 손흥민을 향해 “도미닉 솔란케가 이탈한 가운데 중앙 공격수로 뛰었다”라며 “에버턴을 거칠게 몰아붙였고 두 골을 넣었다”라고 평가했다.손흥민은 전날 영국 매체 ‘BBC’가 선정한 2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매체의 축구 전문가 트로이 디니는 “단연코 최고의 선수”라며 “상대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줬다”라고 칭찬했다.손흥민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과의 2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개막 후 2경기 만에 시즌 1·2호 골을 연달아 터뜨렸다. 1라운드에서 무승부에 그쳤던 토트넘도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사진=AFPBB NEWS사진=AFPBB NEWS이날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25분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상대 수문장 조던 픽퍼드를 향한 에버턴 수비진의 패스를 부지런히 쫓았다. 손흥민의 압박에 당황한 픽퍼드가 공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했다.손흥민은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공을 빼앗았고 빈 골대에 가볍게 밀어 넣었다. 경기 시작 후 꾸준히 전방 압박을 가했던 손흥민의 성실함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시즌 첫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과 기쁨을 나눴다.손흥민은 한 골에 만족하지 않았다. 3-0으로 앞선 후반 32분 쐐기 골을 터뜨렸다. 역습 상황에서 미키 판더펜이 공을 몰고 에버턴 진영으로 전진했다. 판더펜이 왼쪽에서 쇄도하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다. 오른발로 공을 잡아둔 손흥민은 왼발로 마무리하며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사진=AFPBB NEWS사진=AFPBB NEWS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2골,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77%, 기회 창출 1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9.0점으로 양 팀 선수 중 가장 높았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05점을 줬다.영국 매체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주며 “끝까지 압박하는 장면으로 모범을 보였다”라며 “골키퍼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넣었다”라고 박수를 보냈다.앞서 손흥민은 20일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토트넘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 속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그러자 영국 매체 ‘풋볼 365’는 “분명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였으나 이젠 과거형이라는 느낌이 든다”라며 에버턴전 선발 제외를 주장했다. 이에 손흥민은 두 번의 ‘찰칵 세리머니’로 답을 대신했다.경기 후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팀에서 가장 압박 능력이 뛰어난 최전방 자원”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구단의 전설이 되는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나 손흥민이 모든 걸 다 끝내면 토트넘에서 존경받는 선수로 남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면서도 “여전히 손흥민이 더 많은 걸 해내고자 하는 게 마음에 든다. 그게 우리 팀의 핵심”이라고 칭찬했다.
- 내년 보건복지 예산 125조원 역대 최대…의료개혁에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25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4%나 늘었다. 특히 보건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등 의료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이 125조 6565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으로 7.4%나 증가한 것이다.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예산 전년비 14%↑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7조 244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보건분야에는 18조4123억원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예산만 4조 2846억원으로 전년(3조 7590억원)보다 14%(5256억원)나 늘었다. 그 외 노인(7.2%), 공적연금(11.3%), 취약계층지원(7.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개혁 완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000만원→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초고령화 사회 성큼…노인 일자리 확대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630명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한다. 보호출산 아동을 300명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1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 4810→34만 3510원)한다.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명→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 내년 국세수입 15조원 증가…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상회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입 실적(344조 711억원)보다는 38조 3585억원(11.1%) 늘어난 규모다.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6조 6000억원 늘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급감한 탓이다.내년에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올해 세입예산(77조 6649억원)보다 10조 8364억원 늘어난 88조 4013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6조 6133억원(8.1%) 증가한 81조 4068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2조 2461억원(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원(4.3%) 증가하고,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7719억원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반면 증권거래세(1조5375억원·28.6%), 상속증여세(1조 8687억원·12.7%) 개별소비세(5282억원·5.2%) 등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2025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재부)◇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예상치(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통합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예산(676조 6000억원)과 조세를 통틀어 내년 정부지출은 약 75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 9465억원)보다 감소한 412조 24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5.8%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국세감면율은 올해(15.3%)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할 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자료=기재부 제공)◇대기업 감면액·비중 늘어…“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모든 소득자들에게 증가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에는 고소득자로 분류한다.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0.2%포인트 늘어나고 중·저소득자는 0.2%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봤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감면액(4조 9364억원)과 감면 비중(17.9%)은 올해보다 각각 2조 5889억원, 8.2%포인트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실적 회복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되면서 감면 비중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2조 6054억원에서 2조 7574억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비중은 10.8%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세지출예산서는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로 일원화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 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설정, 이들 분야에만 내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돌봄 등 일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약 22%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3조4030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약 71% 늘린다. 이외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252억원),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든든전세(8627억원) 예산 등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0.6명대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만큼 출산과 이에 따른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저고위의 구상대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출산 초기인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온전한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짜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자의 동료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육아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돌봄과 주거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까지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200%까지 넓히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높인다. 13억원을 새로 들여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특례의 대출 소득요건도 3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물량도 3만호를 공급해 예비 출산부부들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실제 육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무분별한 ‘백화점식 지원’ 대신 핵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등 출산 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했다”며 “향후 (가칭)인구기획전략부 등이 출범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저출생 추세 반등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긴급돌봄 확대와 같은 사후조치보다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공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단 점을 감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7만개 많다. 단순근로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돌봄), 민간형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 전기차 화재 잡아라…스마트 충전기 3배 늘리고, 예방 R&D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잦았던 전기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과충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3배 늘리고, 화재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가하천정비, 배수개선 등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예산으로 올해(3275억원) 대비 90%(2955억원) 늘어난 623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39억원이었던 화재예방 기술개발 예산도 129억원으로 3배 가량 늘렸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현재 2만3000대 수준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 9만5000대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질식소화덮개(41개), 이동식 조립수조(11개), 관통형 방사장치(11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원격 조종을 통해 건물 내 진입, 화재 진압이 가능한 특수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도 6대 늘리고, 대형 복합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92억원을 들여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를 배에 실어 운송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참사로 불거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대응 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리튬 금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 개발과 더불어 중소사업장 화재예방지도를 늘리고, 고위험 사업장 500곳에는 12억원을 들여 새롭게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관제시스템 기술도 표준화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폭염, 폭우 등 잦았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종합정비를 실시한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18곳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35곳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총 2858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680억원 늘린다. 또 홍수 및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관련 예산도 총 764억원 증액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맡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을 실시한다. 또 산림청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구축 등 각 부처는 지역별 맞춤형으로 풍수해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4818억원을 들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예방설비를 확대하고, 안전동행지원 대상 사업장도 늘릴 계획이다.
- JW중외제약, AI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 JWave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개발(R&D)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JW중외제약제이웨이브는 기존에 운영하던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인 ‘주얼리’와 ‘클로버’를 통합하고, AI 모델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신약 R&D 통합 플랫폼이다.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와 C&C신약연구소 연구진이 웹 포탈 환경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작용하는 유효 약물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게 설계했다. 선도물질 최적화를 통한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후보물질의 발굴과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발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이웨이브는 자체 보유한 500여 종의 세포주, 오가노이드, 각종 질환 동물 모델의 유전체 정보와 4만여 개의 합성 화합물 등 방대한 생물·화학 정보 빅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적응증 탐색 및 최적화, 표적 단백질 구조, 약물 디자인, 약물의 활성, ADMET(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예측을 위한 20여 개의 자체 개발 AI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JW중외제약은 현재 내부 서버에서 가동 중인 제이웨이브를 올해 안에 공공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신약 과제들의 개발 타임라인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JW중외제약은 제이웨이브를 기반으로 외부 바이오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인 ‘K-멜로디’ 사업에 참여해, 국내 산·학·연·병과 공동으로 ADMET 연합학습 AI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박찬희 JW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자체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주얼리, 클로버)을 구축해 10여 개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왔다”며 “앞으로 제이웨이브 가동을 통해 항암, 면역, 재생 분야의 Wnt, Stat 등 혁신 기전의 타깃 약물의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전선, 파리 ‘CIGRE 2024’에서 기술 경쟁력 선보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전선이 세계 최고 권위의 전력 전시회에서 전략 제품을 공개했다.대한전선은 프랑스 파리에서 25~30일 개최되는 ‘2024 국제 대전력망 기술회의(이하 CIGRE)’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CIGRE에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전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대한전선CIGRE는 세계 각국의 전력회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력 송배전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 기구로 100여 개 회원국과 1200여 개의 기관 및 1만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전선은 ‘대륙을 넘어 바다까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이라는 테마로 부스를 구성하고, △해상풍력 솔루션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시스템 △초고압 전력망 시스템 등 차세대 전략 제품과 주력 제품을 고루 전시했다.특히 해상풍력 솔루션을 부스 전면에 배치해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시공까지 일괄 진행할 수 있는 턴키(Turk-key) 역량을 강조했다.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해저케이블 성과와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모형 등을 전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의 단계별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HVDC 케이블 시스템도 공개했다.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500kV 전류형 HVDC 육상케이블 시스템과 525kV 전압형 HVDC 육상케이블 시스템(3000SQ, 허용온도 90도)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외에도 영국 런던의 대규모 터널 공사인 LPT2 프로젝트를 포함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케이블 산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수행한 다양한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도 소개했다.전시회장과 CEO 포럼장 등을 직접 찾은 송종민 부회장은 “전 세계 시장에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솔루션과 HVDC 케이블 시스템 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전력 시장을 선도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R&D)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기보, 기술 보유 서울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자금지원·보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기술보증기금과 ‘서울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왼쪽)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사진=서울시)이번 협약은 시의 서울형 R&D 지원과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보증을 연계하고, 최근 서울형 R&D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서울형 R&D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와 함께 작년부터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서울의 4대 미래 핵심 신성장산업 R&D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며 혁신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프리 R&D 보증(기보, 2억원) △서울형 R&D(시, 최대 4억원) △포스트 -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프리 R&D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획 및 서울형 R&D 참여 수행을 위한 기업 30개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2억원을 보증한다.서울형 R&D 관련, 서울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된 기업 중 2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2억원(1년)을 제공한다. 최종 평가 시 ‘우수’ 과제로 선정될 경우 기술특례상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자금 2억원(1년)을 추가 지원한다.포스트 R&D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R&D 최종 평가 ‘우수’ 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R&D 사업화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보증한다.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은 최근 3년간 서울형 R&D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진단평가를 지원한다.시와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체결로 2025년 1월부터 △Pre-R&D 보증(기보) △서울형 R&D(서울시)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 수요조사 후 2025년 5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형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자금 지원을 꼽았다”며 “참여기업의 80% 이상이 기업 IPO(기업공개)까지 최종 목표로 뛰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R&D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26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KEIT, 주요국 한인과학자협회 컨퍼런스 참가…“국제 R&D협력 기반 확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가 캐나다, 영국, 미국 3개 한인과학자협회 컨퍼런스에 참가해 정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정책 기반을 다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재미한인과학자협회(KSEA)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동 개최한 ‘2024년 KEIT 글로벌 기술 전략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5번째부터) 오 태(Tome) KSEA 회장, 서용원 KEIT 부원장. (사진=KEIT)27일 KEIT에 따르면 KEIT는 지난 6월 캐나다 밴프에서 열린 캐나다 한인과학자협회(AKCSE)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7~8월 영국 버밍햄의 영국 한인과학자협회(KSEAUK) 컨퍼런스, 8월 21~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한인과학자협회(KSEA) 컨퍼런스를 차례로 참가해 산업기술 R&D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각 행사에 참가한 산업기술 R&D 개발자(PD)는 기술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정부 지원 R&D 과제 기획방향을 논의하고 현지와의 국제 R&D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KEIT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업부 소관 산업기술 R&D 과제를 기획하고 관리, 평가하고 있다.서용원 KEIT 부원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려면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국제 공동 R&D가 필수”라며 “캐나다, 유럽, 미국 한인 학자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국제 공동 R&D를 계속 확대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