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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체포조' 실체 쫓는 檢, 정보사 출장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를 출장 조사했다.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

법조/경찰 24.12.22 21:00 I 성주원 기자

"몽유병 있어요"…나체로 호텔 다닌 40대 공무원의 황당 변명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닌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

법조/경찰 24.12.22 19:41 I 김민정 기자

빵 뺏으려고 90대 노인 폭행한 60대…피해자는 사망
대낮에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싸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

법조/경찰 24.12.22 18:29 I 김민정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들 "AI는 법관 보조…완전 대체는 불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신중론을 폈다. AI가 판례 검색이나 법률 분석 등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법관의 본질적 역할과 판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22...

법조/경찰 24.12.22 18:26 I 성주원 기자

"헌재 공백 막아야" 헌법재판관 후보들, 제도개선 한목소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

법조/경찰 24.12.22 16:57 I 성주원 기자

檢, 계엄 그날밤 진상규명 속도…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

법조/경찰 24.12.22 16:07 I 성주원 기자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9일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9일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

법조/경찰 24.12.22 13:25 I 성주원 기자

盧·朴은 바로 수령했는데…尹, 1주일째 탄핵서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

법조/경찰 24.12.22 11:34 I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법 사건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까진 처벌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보기 드문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중대재해법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

법조/경찰 24.12.22 11:28 I 성주원 기자

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할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공수처의 성탄절 소환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 방송통신위원장 출신 김홍일(왼쪽)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공보관 ...

법조/경찰 24.12.22 10:26 I 성주원 기자

상속재산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신고가 낫다
상속세로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돼 있는 사람)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

법조/경찰 24.12.22 09:21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춘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휴...

법조/경찰 24.12.22 09:14 I 성주원 기자

학적조회로 번호 알아내 "남친 있냐"…法 "정직 처분 정당"
대학행정시스템에서 학적사항을 조회해 연락처를 무단 취득하고 심야에 연락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 미드저니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조/경찰 24.12.22 09:00 I 성주원 기자

"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미를 최초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미드...

법조/경찰 24.12.22 09:00 I 성주원 기자

동료와 정서 교감했다는 아내 행동 외도일까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

법조/경찰 24.12.22 06:0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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