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IRA법 차별문제 해결의지 있다”

이창양, 미국 등 출장 후 성과 평가
“통상 회담 때 의례적 ‘노력’ 수준 아냐”
“기업에 싼 전기료 ‘통상문제’ 가능성도”
“산업부, 포스코 문책할 입장·위치 아냐”
  • 등록 2022-09-26 오후 3:00:00

    수정 2022-09-26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이 제기한 전기차 세제혜택 차별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은 개인적으로 기대한 성과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안보도록 해달라고 했고 (미국 측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 등과 IRA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장관은 “미 상무장관이나 의회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IRA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법(Not Perfect)’이라고 하더라”며 “법안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도 공조하는 방안 등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외교적으로 인사치례성 발언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보통 통상 회담할 때는 의례적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수준일 수 있는데 이번 미 상무장관 등과의 회담에선 그렇지 않았다. 실질적인 노력으로 확인했다”며 “(그들의)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의회에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했다. 진전된 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외에도 △북미지역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사업 분야에 대해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지 △한-캐나다 배터리 핵심광물 협력 강화 등을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이번 투자 유치와 관련해선 “투자 내용이 연구개발(R&D)나 첨단인력양성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도화된 투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싼 전기료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와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이 최근 한국전력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러한 이슈 등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심각하게 깊이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래 공급해온 구조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가격 시그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수준에서 가격 신호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전이 올해 말이면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우려가 있는데 공기업이 30조원의 적자를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한계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이야기가 있지만 에너지 문제는 순수하게 에너지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포스코가 태퐁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해선 “현재 공장 2개가 가동됐고 이번 연말까지 상당수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꽤 높다”며 “포스코에 대해서 산업부로서 우리가 문책이나 책임을 물을 입장이나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포스코는 워낙 국가 기간산업이고 자동차, 전기차, 조선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선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사단 활동에서 제안이 오면 정책화할 것은 하고 기업에 권고할 것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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