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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뿐만 아니라 당국은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 상황[금융감독원 제공]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의 경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왔다고 평가한다.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 [단위 : 개,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미세화는 나노미터(nm)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에는 K반도체 양대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가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형태 없다”최 회장은 “그렇게 되니(라인을 늘릴 때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근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업계의 라인 증설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도체 업계가 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금융 지원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다만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최악 불황 이후 올해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좋아진 현상이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4일 새해가 밝자마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젠슨 황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며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니 자기 회사 이어북에 사인해서 줘서, SNS에 하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젠슨 황이) 자기 제품이 빨리 나오도록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전기차 수요 후퇴, 지속적이지 않다”최 회장은 배터리 업계의 불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체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일시적인 수요 후퇴) 현상을 일으키니 배터리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등이 다 똑같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EV를 영원히 하지 않고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국 입장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 대선의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의회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들리는 말처럼 당장 ‘큰일 났다’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감정적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국 내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고객 싫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대한상의가 14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에는 해외 인사를 포함해 총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회장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래 큰 시장들과 교류하는 게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기존 수출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다”며 “그 시장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존대로 하면 韓 괜찮냐’ 질문할 때”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국내 총선에 따른 여파를 두고서는 “원래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더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문제를 전 사회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올해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국내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취업과제, 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다음달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다음달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해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단추형 전지' 보호 포장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무인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범부처 어린이 안전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6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행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 안전, 제품 안전, 식품 안전, 환경 안전, 시설 안전, 안전 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다.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며, 14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교통 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의 별도 재원으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한다.제품 안전과 관련해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영양 교육 등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 활동 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에서 올해 22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해 120개소에 그쳤던 시설 개선은 올해 870개소까지 늘린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운영하던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 교실’을 경상권과 전라권까지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선발해 운영한다. 영유아 질식·추락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 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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