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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李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李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첫 성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尹, 이르면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10일 전후 유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인한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향후 구상과 최근 끝난 첫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털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 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일 “취임 2주년 전후를 기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9일 또는 13일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여곳에 육박하고 외신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1층 브리핑룸 대신 더 넓은 공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또한 언론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던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대통령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기자회견을 최우선으로 진행한 다음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언론 소통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서 협치 카드로 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음에 따라 총리 인선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다만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총리 지명은 이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사정 기능을 뺀 민정수석과 공석인 시민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게시글에서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 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 가겠다”고 적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21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은 5월10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시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검토했지만 KBS와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대통령실은 조만간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기자수첩]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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