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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자세’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상속제도 개편이 멈춘 사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특히 주목했다. 홍 교수는 “30년 가까이 상속세 제도가 변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급등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졸지에 최고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상속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시사하는 만큼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의사록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0.46% 하락 마감했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
  •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원칙을 갖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외국인에만 국내에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가족초청 권한을 주고 10년이 넘으면 쿼터를 정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 논의에 명확한 원칙과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한국 사회 적응력, 통합력을 따져 이민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단 조언이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생태계에는 필요한데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초빙은 불가피하다”면서 “출산율도 낮아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먼저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지역별 수요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방의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며 “조선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를 영빈관에 모시고 환영행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영주권제도는 보다 깐깐해야 한단 게 허 원장의 견해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4년 10개월 등 최장 9년 8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허 원장은 “예를 들어 인도 유명 공과대 나온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4년 10개월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에 가족초청 권한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된 이들에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자, 노동계의 바람이기도 한 정년연장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200만 근로자 중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하는 이는 8% 수준”이라며 “정년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0대부터 임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기업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유연근무제 확대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전부 과거로 돌아가려고들 하고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며 “육아기 때엔 보다 유연한 근무 행태가 절실하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기업의 일자리들은 38% 정도만 전통적 방식으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60% 이상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며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준 원장은...△서울대 무역학과 학사·국제경제학과 석사 △파리10대학 경제학박사 △한국EU학회 학회장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2024.05.23 I 김미영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오일 Drive]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 [사설]여행 적자국 못 면하는 한국, 지역관광 육성 왜 못하나
  • 여행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수지 적자폭이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8년(53억 1000만 달러)과 2017년(41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2018년 이후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3억 20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다시 2021년 1분기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은 742만 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340만 3000명)의 2.2배에 달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74억 4000만 달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35억 4000만 달러)의 2.1배나 됐다.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 수는 94%까지 회복됐으나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88%에 불과하다.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경제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지역관광 육성에 나섰다. 핵심은 각 지자체 별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전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2003년 520만 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이 2015년에 197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500만 명을 돌파해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올라섰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위(2021년 기준)까지 올랐으며 203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이 만년 여행적자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중점 개발해 가성비와 만족도를 높이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인구감소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주기를 고대한다.
2024.05.23 I 양승득 기자
  • [사설]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전자, 1등 안주하면 미래 없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제 반도체 수장을 바꿨다. 연말 정기인사가 아닌 ‘원 포인트’ 전격 인사다. 그만큼 이 회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삼성은 분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솔직히 요즘 삼성은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상 조짐이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의 1위는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와 동맹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HBM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반면 삼성 제품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비메모리 분야도 지지부진하다. 5년 전 삼성전자는 ‘2030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33조원을 쏟아부어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실망스럽다. 작년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11.3%, TSMC 61.2%로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추세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22일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현대자동차를 1위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2등으로 밀렸다. 어쩌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됐을까. 오랜 기간 세계 1등을 달린 데서 온 피로감이 아닐까 한다. 누구라도 정상에 오르면 긴장감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확보한 시장이 있으니 혁신도 게을러진다. 카메라 필름 강자이던 코닥이 디지털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회장이 정치에 발목 잡혀 최근 몇 년 간 국정농단과 경영권 승계 관련 소송에 시달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건희 전 회장은 위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 “5년에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2002년)고 말했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2010년)고도 했다. 정치권의 반성과 함께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 임직원이 가슴에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2024.05.23 I 양승득 기자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
  •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세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국민연금을 더 주는 겁니다.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줘 ‘출산은 유리한 선택’이란 인식을 줘야 합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재정지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체 예산구조의 재편과 조세·사회보험제도 등의 변화에서 나아가 국민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정전문가인 이 교수는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난 우려에도 증세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쳤다.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새 실험을 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이미 학습된 재정투입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약 380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쏟아부었어도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을 막지 못했단 이유에서다.그가 제안한 건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정책 변화다. 그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전체 예산구조를 저출산 대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의 복지, 보건, 경제 등의 순으로 예산을 고려하지 말고 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해 기존 예산 틀 내에서 상당 부분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는 국세에서 무조건 20.79%를 떼내 교육청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예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비 부담을 낮췄지만 사교육비 감소를 끌어내지 못한데다 그마저도 학령 인구 급감에 다 쓰기 버거운 수준이 돼버렸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에 교육교부금을 활용키로 지난 17일 방향을 잡았다.지출 규모 유지는 수입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금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그만큼 비출산 성인에게 세부담을 지워야 한단 입장이다. 그는 “지금도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있지만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금도 연계해야 한다”며 “아이 낳는다고 일회성으로 1억원 주는 게 아닌 모든 생애 시점에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낳지 않는 이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멸 위기를 벗어나고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와 세수가 동시에 줄어드는데도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어난단 점에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교수도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 위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인구가 2% 줄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위해 소득의 30%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납부자가 줄어드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30% 수준까지 올라 소득세 등 조세부담 30%까지 더하면 감당 못할 지경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각종 세금과 모든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율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달해 증세는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라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율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정부 재정운영 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극심한 생존 경쟁은 쥐가 쳇바퀴 돌 듯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라며 “서울에 살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한국적 정서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저출산엔 백약무효”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 ‘가족의 소중함’이 묻혀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응, 가족의 소중함을 복원하는 일은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와 군대에서의 교육이나 종교,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철인 교수는...△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장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
2024.05.2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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