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
  •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05 I 유은실 기자
동춘서커스의 놀라운 근황…"월 1만명 찾아오고 있죠"
  • 동춘서커스의 놀라운 근황…"월 1만명 찾아오고 있죠"
  • 실크 공중 곡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해외 유명 공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연중 훌륭한 서커스를 볼 수 있는 건 한국의 문화적 축복이죠. 동춘서커스는 99년의 역사, 전통과 자존심을 건 한 편의 공연입니다.”여든의 나이에도 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1925년 출범한 동춘서커스는 내년에 창단 100주년을 맞이한다. 박세환 대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동춘서커스를 1987년에 인수한 이래 38년간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서커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그는 오랜 시간 서커스단을 유지한 비결을 ‘외국 공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공짜로 한다 해도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 동원하는 공연이 흔한가.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박세환 동춘서커스 대표 (사진=박세환 대표 제공)동춘서커스는 2011년 6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에서 상설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의 인기는 예전 못지 않았다. 취재 당일, 사실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관객이 그리 많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객석은 평일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관객들로 꽉 찼다. 관객 연령대는 10대부터 70~80대 장년층까지 다양했다. ‘뭔가 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고 놀라운 공연이 시작됐다. 한순간도 눈을 돌릴 틈이 없다. 처음에는 느슨한 자세로 관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등을 꼿꼿이 세우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로 꼽히는 프로그램 ‘생사륜’공연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천장에 줄을 매달고 펼치는 실크 공중 곡예, 단체 모자 저글링, 수십 개의 훌라후프를 돌리는 묘기, 가면과 옷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검변복, 누워서 발로 공을 튕기다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 하늘에서 커플이 선보이는 공중 로맨스 등이 보는 관객의 숨을 거칠게 한다. 동춘서커스의 백미는 ‘생사륜’이다. 최대 높이 12m의 회전하는 원형의 대형 구조물 위에서 저글링과 줄넘기 등을 펼치는 곡예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각종 묘기가 자아내는 스릴이 압권이다. 세계적인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단체 모자 저글링공연 초반, 다소 조용하던 관객들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자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바뀌었다. 쉴 새 없는 박수와 찬탄 어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공연장은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라이브 공연 특성상 가끔 실수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관객들은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람 후 ‘솔직히 놀랐다’며 감탄하는 기자에게 박세환 단장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커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몰라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도에서 13년 넘게 공연하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비결이요? 내년이면 창단 100주년이라는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죠.”공을 튕겨서 장대 끝 골대에 넣는 농구공 묘기세계적으로 흥행한 ‘태양의 서커스’와 비교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화려한 볼거리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커스 본연의 가치인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즐거움과 아찔함 등의 측면에서는 해외 무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비용은 ‘태양의 서커스’의 VIP석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좌석 구분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1시간 반 가까이 공연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서커스 공연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죠.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회전 테이블 묘기TV, 영화 등 대중적으로 재밌는 볼거리가 많아지면서 동춘서커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종종 있었다. 일부 지인들은 동춘서커스를 보러 간다는 말에 ‘아직도 공연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동춘서커스의 재정적 상황이었다. 박세환 대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최근 계속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매월 관객이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방문하고 계세요. 이제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상반기까지는 단체 예약도 많아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봉을 이용한 곡예‘태양의 서커스’의 경우 관람료가 최저 7만 원부터 최고 29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동춘서커스는 2~3만 원이면 볼 수 있다는 가성비를 자랑한다. 최근 급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입장료를 대폭 올려야 하지만 박 대표는 주저하고 있었다. “과거 동춘서커스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많이 도와줬어요. 2009년 신종플루 등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동춘서커스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전국에서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단돈 1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대전에서 대부도 여행을 왔다는 한 중년의 관객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바다랑 동춘서커스가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동춘서커스의 존재가 대부도를 다른 섬 여행지와 차별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이 있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식당에 가잖아요. 최근 우리가 주변 식당에 소개해 준 인원이 한 5000명 돼요. 단체 관람 문의가 들어오면 공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묻고 취향에 맞는 곳을 추천해 주거든요.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까요. 대부도에 들어오라고 권했던 안산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하하.”동춘서커스 포스터동춘서커스는 내년 창단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 4~5일 열리는 제7회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국의 서커스단과 함께 전국에서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논의 중이다. 동춘서커스가 지금까지 운영 중인 것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가 아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서커스단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는 상태다. 입장료 수입 외에는 지자체 축제 등에 출연하면서 받는 참가비 정도가 전부다. 박세환 대표는 국내 서커스의 명맥을 잇는 것을 넘어 대형 해외 서커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향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웃더라고요. ‘가스가 있는데 왜 연탄 캐려고 하느냐’고 묻더군요. 드라마나 K팝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춘서커스는 단순한 볼거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 예술의 원조고 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전통의 산실이죠. 만약 동춘서커스가 사라지면 국내에서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하나의 장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공연 중인 삐에로박 대표는 동춘서커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 외국 수준의 시설 좋은 상설공연장과 후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99년 동안 쌓인 동춘서커스의 물품을 전시할 기념관 등을 짓기 위한 부지를 현재 공연장에서 약 2㎞ 정도 떨어진 곳에 1200평 규모로 매입한 상태다. 남은 것은 계속 관객을 불러 모으는 것. 평생을 서커스에 바친 박세환 대표의 계획은 원대했다. “서커스는 다른 공연보다는 단시간에 많이 변하기 어렵지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연장 건설 비용을 모으고 있어요. 대부도에서 13년 공연하는 동안 약 130만 명이 오셨어요. 2500~3000만 명 정도인 수도권과 주변 인구가 다 보시는데 지금 속도로 30년 정도 걸릴 테죠. 그때까지 오시는 관객들을 정성껏 모시고 싶습니다.”동춘서커스의 피날레영화 한 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스릴 넘치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문화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춘서커스는 평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주말 및 공휴일엔 3회(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공연한다. 오는 6월까지 입장료는 성인 3만 3000원, 어린이 2만 2000원이다. 네이버나 클룩 등 온라인에서 예매하거나 동춘서커스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갈무리해서 매표실에 보여주면 성인 2만 3000원, 어린이 1만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2024.05.05 I 김명상 기자
서울의대 교수 63% "전공의 이탈에 피로 누적, 진료 줄여야"
  • 서울의대 교수 63% "전공의 이탈에 피로 누적, 진료 줄여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10명 중 6명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진료 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의대증원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다만 응답자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변했다. 향후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4.3%인 반면 힘들어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이는 63.5%에 달했다.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하는 교수는 7.4%로 나타났다.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자도 3.5%로 조사됐다. 비대위는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3기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강 교수는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두어 이들이 일터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일본·중국·러시아·인도가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린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흑인 운동가 오팔리 여사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AP통신)일본에 이어 인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폐쇄적 사회’ 발언에 대해 발끈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최근 발언에 대해 “인도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시민권개정법(CAA)을 언급하며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며 “이웃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모인 대선자금 모금 행서에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잇는 요인 중 하나는 당신들”이라며 “우리가 이민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가 속력을 잃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일본과 러시아·인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왜일까”라며 “그들이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책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일본 측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
  •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2024.05.04 I 이지은 기자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日정부, 바이든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에 항의
  • 日정부, 바이든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에 항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지지통신과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전날 미국 측에 전달했다.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일본 입장과 정책도 설명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졌는가? 일본이 왜 힘들어하는가? 러시아는? 인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후 일본에서는 이 발언을 다룬 온라인 기사들에 많은 반박 댓글이 달렸다.미국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한 지 한 달도 안 돼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이민자 국가이고 그게 미국의 유전자(DNA)”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동맹이고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과 양 국민 간 굳건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의 주빈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고양시, '상생협약' 훈훈한 결말로 1년반 시의회와 갈등 '매조지'
  • 고양시, '상생협약' 훈훈한 결말로 1년반 시의회와 갈등 '매조지'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1년반 동안 이어져 온 시의회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확고한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역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동환 시장의 결단과 시 집행부 및 공무원노조가 나서 시의회와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시와 시의회 간 지루한 갈등이 비로소 마무리됐다.4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지난 3일 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 등 시민들을 위한 시 행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 3일 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열린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석한 (왼쪽부터)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특히 이날 상생협약에는 이동환 시장이 시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시의회의 김영식 의장은 물론 박현우(국민의힘)·최규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당 대표들까지 모두 뜻을 보태면서 의미를 더했다.협약이 성사되기까지 박현우·최규진 의원은 물론 고양시의 이우철 비서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장까지, 시의회 및 시 집행부 구성원들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협상 자리에서 3고 현상(고물가·고유가·고금리)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의 고통 해소와 함께 자족도시 조성 등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평안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정례화 하는 ‘상생·협력 TF’를 구성하는데도 합의했다.이번 협의에 따라 시의회는 민생안정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부서 운영과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한 전 부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추경예산안은 △고양페이 인센티브 61억원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5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0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80억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40억원 등을 담았다.이동환 시장은 “시의회와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 시민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2년이 고양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고스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4 I 정재훈 기자
'죽음의 협곡서 또'···파키스탄·中 산악도로 버스 추락 사상자 50명
  • '죽음의 협곡서 또'···파키스탄·中 산악도로 버스 추락 사상자 50명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파키스탄 북부 지역 협곡에서 버스가 추락해 20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길로 가파른 절벽 위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 추락사고가 잦은 곳이다.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주 디아메르 지역 카라코람 산악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했다.디아메르 지역 구조 책임자 쇼캇 리아즈는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운전하다 버스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협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에 설명했다.사고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육군 구조대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을 이송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으나 승객 2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게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지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 등과 관련해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중국인을 노린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자, 소규모 반군이나 테러 단체들이 불만을 품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무장 단체가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총격을 가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한달 새 권력 넘버2·4 날아갔다…칼바람 부는 베트남 정치
  • 한달 새 권력 넘버2·4 날아갔다…칼바람 부는 베트남 정치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주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사임했다. 후에는 베트남 국가권력 서열 4위로 서열 1위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다.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부엉 딘 후에의 (규정) 위반과 결함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당과 국가, 그 자신의 평판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외신에선 그 주에 후에의 보좌관이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을 들어 후에도 여기에 연루, 책임을 진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보 반 트엉 전 베트남 국가주석.(사진=AFP)◇1년 만에 국가주석 두 명 낙마후에가 사임하기 한 달 전인 올 3월엔 권력 서열 2위인 보반 트엉 국가주석이 당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베트남 역사상 최연소(당시 52세) 주석으로 취임하며 화려하게 권력 중심에 선 지 1년 만이다. 트엉 역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쫑의 후임자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트엉 역시 사임 이후 친척이 600억동(약 32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트엉의 전임자인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임기를 3년 앞두고 물러났다.국가주석과 국회의장이 잇달아 물러나면서 ‘베트남 정치의 기둥 네 개’(당 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으로 불리는 자리 중 2개가 비게 됐다. 베트남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국원 열여덟 자리 가운데서도 다섯 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응우옌 깍 장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한때 안정성을 자랑하던 정치체제가 극도로 불확실해졌다는 걸 보여준다”며 “1년 만에 최고 지도자 세 명이 경질됐다”고 말했다.베트남 지도부의 잇따른 낙마는 최고 권력자들조차 반부패 운동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공직자·기업인 459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지난달에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304조동(약 17조원)을 횡령한 베트남 최악의 금융 사기범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사진=AFP)◇“쫑, 베트남 호 찌 민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해”‘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이 같은 사정 바람을 주도하는 인물이 권력 서열 1위, 쫑이다.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공산잡지’에서 경력을 쌓은 쫑은 뛰어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꼽힌다. 현재 베트남 정계에선 청년기에 베트남 전쟁을 겪은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탓에 쫑은 베트남 보수파의 영수로 꼽힌다. 쫑은 “정치적 기회주의와 권력욕을 보이는 무자격자가 당에 합류 못 하도록 하고 인사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헛 디플로맷 칼럼니스트는 “쫑은 베트남이 정말 엄격하고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호 찌 민 시대의 도덕성을 재현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다”고 평가했다.베트남 안팎에선 쫑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운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넘버 투’인 국가주석까지 두 명이나 갈리면서 쫑에게 맞설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다. 장 연구원은 “당과 정부 간 권력 균형은 이제 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며 “다른 지도부는 개인적으로라도 쫑을 비판하거나 그에게 반대하는 걸 경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즈카 후타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도 “현재 반부패 투쟁은 당파 싸움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2021년 쫑이 78세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도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을 제거한 ‘덕’이 크다. 1976년 남·북 베트남 통일 후 베트남은 65세를 넘기면 총서기가 되는 데 필요한 정치국원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2016년에 이어 2021년에도 쫑이 ‘특별 후보자’로 정치국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총서기 3연임은 베트남전 이후 쫑이 유일하다. 이 같은 행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부패 호랑이 사냥’이라는 반부패 사정을 통해 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 기반을 닦았던 방식과 유사하다.2019년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사진=AFP)◇“베트남 부패문제, 공산당 일당 지배와 분리할 수 없어”베트남 안팎에서 쫑 이후의 베트남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80세인 쫑은 2026년 임기를 마치면 82세가 된다. 2019년 뇌졸중을 앓은 쫑이 올 초에도 며칠 동안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자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고개를 들었다.문제는 국가주석·국회의장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쫑의 후계 구도가 더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레 홍 히엡 유소프이삭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 쫑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베트남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새로운 국가주석이 선출된 뒤에도 쫑이 명확한 권력승계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한 당내 권력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은 베트남 경제에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공산당 내 친기업·친서방 개혁파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차기 국가주석이나 서기장 후보로 거론되는 또 럼 공안부 장관과 쯔엉 티 마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장은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이다. 반부패 운동에 대한 공무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복지부동 속에 정책·행정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1~2014년 70%였던 국가 자본투자 지출 비율(계획된 지출이 실제 집행된 비율)이 지난해 5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세바스찬 스트란지오 디플로맷 에디터는 “베트남의 부패는 일부 악덕정치가의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즉 공산당의 일당 지배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쫑은 자신이 베트남의 전망에 위험이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는 한발 물러서서 당이 실용적인 후계자를 선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2024.05.04 I 박종화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