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美매체 "尹 언론자유 압박, '날리면' 해명에 전국듣기평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The Diplomat)’이 동아시아 섹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외교 현장 막말 사태를 다뤘다. 매체는 “국내외 거의 모든 매체가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무수히 말하고도 언론사를 압박하는 윤 대통령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사진=뉴시스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송사를 위협(threaten)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디플로맷은 북한 관련 보도 등으로 국내서도 자주 인용되는 영미권 매체 가운데 하나다.매체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난 방미 일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막말을 한 장면이 방송사 영상에 잡혀 파문을 일으킨 사실을 전했다.매체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한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며 문제의 발언도 영어로 소개했다. 디플로맷은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리면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한 한국 대통령실 해명이 문맥상 어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매체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건 10시간이 넘어서야 해당 해명을 한 점을 언급하며 “이 설명으로는 윤 대통령 말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매체는 “그때부터 ‘전국 듣기 평가(national hearing test)’가 시작됐고 모든 사람이 해당 영상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한국인들은 축출된 이준석 전 여당 대표의 고발로 윤 대통령이 ‘새끼’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에 익숙하다”는 설명까지 붙었다.디플로맷 캡처디플로맷은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언 내용 일부를 부인하며 사과도 거부한 상황을 정리한 뒤 “거의 모든 국내외 매체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비슷한 해석을 해 보도했음에도 대통령실은 MBC에만 보도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이 MBC를 희생양(scapegoat)으로 삼았다”는 평가도 내렸다.매체는 대통령실이 MBC 고발까지 나서며 언론을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선 상황, 한국인 60% 이상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는 여론조사 현황 등을 정리하며 “1980년대 군부독재 상황에서 정부의 보도 통제는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말미에 디플로맷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21회 자유를 말한 윤 대통령은 이제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clamp down) 있다”며 “그의 검찰총장 경력을 볼 때 여당의 MBC 고발은 더욱 도발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는 부정적 전망도 덧붙였다.

2022.10.02 I 장영락 기자

윤석열 `이 XX` 대참사에 돌아온 이재명의 사이다[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국회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화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주무부처의 수장인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며 강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잠잠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직격에 그 ‘의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尹 향한 사이다…때 기다린 李“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 잘못했다고 하라.”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직접적으로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최소화해왔습니다. 오직 ‘민생’에 집중하며 무분별한 정쟁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취임 한 달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침묵’을 택했습니다.입을 굳게 닫았던 이 대표의 돌연 ‘사이다’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실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지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무게감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낮아진 지지율을 틈타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 나왔죠.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또 다른 이 대표의 측근은 “국민의 여론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대표도 ‘한 방’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尹 지지율 하락에도 고전하는 李이 대표의 맹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맹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취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민생’도 ‘이재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하며 ‘그저 무난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다른 방향으로 이 대표의 존재감이 다른 방향에서 더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여론도 이를 방증했습니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 이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4주 민주당 지지율은 36%였지만 9월 4주 34%로 나타났습니다.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참사를 벌이는 와중에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대표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들어와 일으킬 ‘민생 혁신’ ‘정치 개혁’에 큰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전했습니다.이 때문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이다’ 직격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여론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또 다른 관계자의 전언입니다.일각에선 이 대표의 거센 발언에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무난하다’는 평이 결코 나쁜 평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또다시 발언만 조명받아 정작 추진해오던 민생은 또 가려질까 오히려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시즌 2’를 연상케 하는 전초전에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점철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봅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22.10.01 I 이상원 기자

반성없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법정서 선고기일 연기 요청[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건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손을 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건 피해자 측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도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 9년 중형 선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법정 구속 △가양역 실종 남성 강화도서 발견입니다.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지난 21일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늦춰달라”…‘반성 없는’ 전주환 3년 넘게 스토킹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법정 태도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A(28)씨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에 따른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부분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스토킹)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2심에서도 사건 병합이 가능하니 1심 선고하겠다”고 묵살했습니다. 징역 9년 선고는 지난달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복살인 등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전주환의 형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징역 35년)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앞서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최근 투약”…마약류 전과 세 번 확인지난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마약 투약 시점을 “최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의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 A(37)씨, 여성 접객원 2명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리에 합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접객원과 A씨의 지인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체포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은 30g인데, 통상 1회에 0.03g을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사람마다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다르고 투약이 서툴면 손실, 누락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 있기 챙겨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인물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8명은 모두 접객원이나 일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수사 대상에 김씨 이외의 유명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이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가양역서 실종된 20대 남…강화도서 시신으로 발견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 DNA(유전자 정보)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25)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강화군 불은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반팔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오전 1시 30분쯤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2.10.01 I 황병서 기자

"욕 했잖느냐"…"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 '이 XX들이' 자막 때문"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 원인을 두고 “여론이 호도되고 잘못 전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30일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MBC가 최초 동영상 자막(비속어 발언)을 마치 윤 대통령의 의사인 것 같이 기재해 여론을 호도했다”이라고 지적했다. MBC가 ‘비속어 발언’ 논란을 낳은 영상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기재한 자막을 내보낸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김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진실 보도와 공정, 객관적인 보도가 전제”라며 “그런 전제를 저버린 데에 대해 우리 당이 마땅히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나가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적인 대화가 쟁점이 돼 외교의 긍정적인 효과가 전부 묻혀버렸다”며 “이렇게 왜곡된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이 언론이나 여론 탓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론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논쟁의 중심이 돼 본질을 흐리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후 맥락을 잘 살펴 보도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유가 어찌 됐든 이런 일로 논란이 되고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있게 된 부분은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의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외교참사인지 본질을 제대로 좀 평가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을 언급하며 이를 외교참사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으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라며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앞서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다.전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2022.09.30 I 이선영 기자

MBC '역적질' 규정, 강신업 "수사든 세무조사든 동원하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막말 보도를 “역적질”로 규정하며 당국 대응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수사’와 ‘세무조사’까지 운운하며 MBC 압박을 주장했다.사진=뉴시스강 변호사는 30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글은 법률매체 ‘법률저널’에도 실린 강 변호사 칼럼으로, 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MBC를 포함한 대부분 매체에서 다룬 대통령 외교현장 막말 보도를 “MBC 조작 방송,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도보다 앞서 대통령 발언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MBC는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불확실한 소리를 몇몇 기자들끼리 짜 맞췄다”며 문제의 “바이든” 표현을 MBC가 자막으로 몰아갔다는 견해도 드러냈다.강 변호사는 “이번 MBC 보도는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MBC가 조작하고 이를 이어받은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광우병 사태와 똑같다”며 “단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주장해 정권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도 지적했다.강 변호사는 “MBC는 민주당과 결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엠바고까지 깨면서 매국행위를 했다. 미국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이메일까지 보내 윤석열 대통령을 해하려 한 것은 사실상 역적 행위에 가깝다”며 “이번에 확실히 단도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국정조사든 수사든, 세무조사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MBC의 역적질을 징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매체를 상대로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형사상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세무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정치적 압박이라도 가해야 한다는 논리다.사진=뉴시스대통령 막말에 대한 이같은 극성 옹호는 제도권 외곽의 지지층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사자인 대통령실서부터 나오고 있다.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고 응답한 대통령 발언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대통령 본인 언사가 아닌 보도를 문제 삼고 있다.윤 대통령 자신은 귀국 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본인 발언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으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억이 안난다”는 애매한 입장만 주위 관계자를 통해 몇 차례 보도됐을 뿐이다.

2022.09.30 I 장영락 기자

푸틴, '무차별 징집' 인정…"모두 돌려보내겠다"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 선포 이후 잘못 징집된 사람들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자녀가 많은 남성, 만성질환자, 대학생, 징집연령이 지난 사람이 잘못 징집됐다”며 “이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2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 AFP 통신)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잘못 동원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러시아 내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징집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20만명 이상이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비다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7%로 지난달 83%에서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예비역 동원령을 내려 군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징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애인과 노인에게 징병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전쟁에 동원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공격받는 우류핀스크의 입영 센터(사진= 영국 데일리메일 영상화면 캡쳐)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러시아 당국이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징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러시아투데이(RT)의 마르가리타 시모냔 편집국장이 전날 트위터에 올린 군 부적격자 동원 사례 중에는 당뇨병과 뇌허혈을 앓는 63세 남성도 있었다.

2022.09.30 I 이성민 기자

日도 BTS 병역특례논란 집중보도..."진 12월 입대할수도"
[이데일리 유찬우 인턴기자]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관련 논쟁을 일본 주요 언론사들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대체복무관련 법 개정이 실패한다면 BTS 멤버 중 맏형인 ‘진’은 올해 12월까지는 입대를 마쳐야 한다.제64회 그레미 어워드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정치가 BTS 병역특례 관련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권이 “BTS의 인기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군 인력 충원을 위해 기존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유엔 총회에 BTS와 동행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BTS를 2030부산세계박람회(EXPO)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병역특례를 여러 차례 건의했다.아사히신문은 “한국남성 대부분은 입대를 해야 하지만 메달을 목에 건 스포츠 선수나 뮤지션 등은 병역특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 한국 의회에서는 K-pop 가수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며,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멤버 중 맏형 진은 올해 12월 입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불공평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 중 60.9%가 찬성하고 34.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병역이행연령인 만 18~29세의 찬성율은 31%에 불과했다”며 병역특례에 대한 연령별 입장 차이를 강조했다.인력 부족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도 고려대상이다. 닛케이는 “2020년 한국 20세 남성인구가 약 33만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23만명, 2040년에는 15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복무 기준 변경에 대한 판단을 국방부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TS가 창출해내는 연평균 수익은 5조5000억원 정도이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조원의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2022.09.30 I 유찬우 기자

선고 앞둔 계곡살인사건, “잔악한 범행” VS “증거 없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혐의를 두고 30일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검찰은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이·조씨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텔레그램·증언 토대로 유죄 주장검찰측은 “피고인들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지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작위는 일정한 적극적 행동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검찰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이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한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에 작위, 부작위가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검찰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법정에 참여한 유족, 피해자의 동료 등은 피해자를 성실한 아들·남동생, 건실한 청년이라고 증언했지만 피고인은 먹잇감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은해는 피해자와 혼인신고 이후 사망 그날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며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착취했고 물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피고인들은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호도한다”며 “하지만 메시지를 보면 복어 독을 먹이려고 한 정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증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 물을 무서워한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다이빙 직전 동영상을 봐도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는 배우자라는 껍데기를 쓴 이은해와 조현수가 세운 철저한 계획에 의해 계곡물에 들어간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고인들 범행 부인…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반면 피고인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정황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고 반박했다.그는 “공판 내내 복어 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비하를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모든 잘못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살인 혐의가 있는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험 유지 기간이 1년6개월인데 어느 시점에 사고가 났고 검찰은 피고인들에 범죄프레임을 씌웠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사건에 보험실효라는 허구의 논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텔레그램을 근거로 밀복(복어의 일종) 독으로 살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밀복의 독이 있는 내장을 구한 방법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조현수가 이은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텔레그램을)한 것일뿐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수영강습을 4개월 받은 이력이 있다”며 “물을 무서워한다지만 이은해와의 데이트는 물놀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계곡에서 물놀이 내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자신감이 없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며 피고인들이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피력한다. 이은해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빠(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조현수씨도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피해자)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10월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는 이·조씨의 계곡살인사건, 복어 독 살인미수사건, 낚시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이뤄진다.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09.30 I 이종일 기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범행 끝까지 부인(상보)
살인 혐의가 있는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이·조씨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이들은 검찰 1회 조사 때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정황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고 반박했다.그는 “공판 내내 복어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비하를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모든 잘못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잘못 산 것은 사실이지만 오빠(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피해자)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조씨의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09.30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尹, 욕했지 않느냐"고 하자마자 與 "형수에게 욕했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느냐”고 직격하자, 국민의힘은 “본인이 손해 볼 공격 그만하라”고 맞받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께 똑같이 돌려 드린다. 지금 들어도 형수에게 쌍욕한 거 맞지 않는가? 쌍욕 했지 않는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성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욕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는가?”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욕설 전문가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욕설에 전문성이 없는 저로선 아무리 들어봐도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께서 욕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인가?”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지금 들어도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맞지 않으냐? 욕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일부는 ‘말리믄’, ‘발리믄’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며 “우리(민주당) 입장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간 민생 이슈에 대한 메시지에 중점을 맞춰 온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이날 공세 수위를 높인 이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의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 박 장관을 유임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부담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라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기억 못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2.09.30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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