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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GH '비선캠프' 논란에 "사실무근"
  • 이재명, GH '비선캠프' 논란에 "사실무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경찰이 경기주택공사(G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 관련 “(GH 숙소에서 비선캠프가 합숙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GH가 임차한 아파트는 이재명 의원이 1997년 매입해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직전까지 살던 곳의 바로 옆집으로 알려져 ‘비선캠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의원실은 이날 이 의원 페이스북에서 ‘팩트체크’라는 제하의 짧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GH 합숙소와 관련해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보도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사실은 당시 다수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지어 이 의원 자택과 합숙소가 연결돼 있다는 허위사진 및 루머가 나도는 등 ‘비선 캠프’ 의혹은 온갖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유감을 나타냈다.앞서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서 판교사업단의 GH 숙소 임차과정과 용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2022.07.01 I 김화빈 기자
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수사 대응"…정치 보복 수사대책위 구성
  • 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수사 대응"…정치 보복 수사대책위 구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 수사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치보복 수사대책위가 구성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인사나 적폐에 대한 부분과 현황을 정리해서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의원 관련 사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앞으로 정권교체 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 압박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이 의원을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법카 유용` 등에 관한 각종 의혹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장으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위원장은 박균택 변호사(전 광주고검장)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김영배, 김의겸,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제1차 공개회의를 연다.
2022.07.01 I 이상원 기자
정미경 "이재명 옆집, 기생충?"vs전재수 "김건희 여사는…"
  • 정미경 "이재명 옆집, 기생충?"vs전재수 "김건희 여사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거론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아파트 200.66㎡(61평) 한 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정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당시 김혜경(이 의원의 부인)씨가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안의 기생충’ 같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합숙소에서 선거운동한 게 아니냐’, ‘비선캠프 선거사무실이 아니었냐’, ‘초밥 10인분은 그 집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들은 전 의원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사실관계들이 국민들께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대선 중 게재됐던 의혹은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사진=CBS 방송화면 캡처)동시에 김 여사가 경찰이 발송한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서에 50일 넘도록 미회신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건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한 번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꺼내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수사가 진행됐던 의혹은 ‘주가조작 의혹’이라며 “경찰의 수사 내사보고서 선에서 수사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김 여사가) 허위로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실적을 부풀렸다. 그중에서 허위 수상실적까지 있다”며 “이것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다 현행법 위반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서면조사서를 발송을 했는데 50일 넘도록 답변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2.07.01 I 권혜미 기자
  • `이재명 전대 출마` 반대 48.6%·찬성 42.6%[미디어토마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5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지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6%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고 42.6%는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8%였다.3주 전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은 39.9%에서 42.6%로 2.7%포인트 늘어난 반면, 반대 응답은 50.8%에서 48.6%로 2.2%포인트 줄었다.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에 찬성 76.7%·반대 16.7%로, 민심과는 차이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40대(64.4%)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60대(27.6%)에선 가장 낮았다. 그 외에 20대 찬성 41.6%·반대 45.8%, 30대 찬성 44.6%·반대 49.2%, 50대 찬성 44.3%·반대 49.4%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광주·전라는 찬성 54.8%·반대 37.4%로 찬성 응답이 우세한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찬성 35.6%·반대 60.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색이 강한 대구·경북(TK)은 찬성 30.0%·반대 57.8%, 부산·울산·경남(PK)은 찬성 33.9%·반대 56.8%, 대전·충청·세종도 찬성 39.3%·반대 53.2%로 나타났다.서울은 찬성 43.1%·반대 46.2%, 경기·인천은 찬성 48.7%·반대 43.5%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이재명 의원이 새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40.4%는 `기대를 더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대를 버릴 것`이라는 응답은 35.1%였다. 17.9%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6.6%였다.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기대가 가장 컸다. 40대에선 `기대를 더 가질 것` 62.6%·`기대를 버릴 것` 18.2%로 나타났다. 50대는 `기대를 더 가질 것` 45.8%·`기대를 버릴 것` 35.1%를 기록했다.한편 60대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26.3%가 `기대를 더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43.6%는 `기대를 버릴 것`이라고 답했다. 20대는 `기대를 더 가질 것` 35.5%·`기대 버릴 것` 36.7%, 30대는 `기대를 더 가질 것` 39.3%·`기대를 버릴 것` 37.5%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0명이며,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7.01 I 이상원 기자
“박지현,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들겨”… 유나양 책임론에 ‘부글’
  • “박지현,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들겨”… 유나양 책임론에 ‘부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조유나(10)양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라고 발언해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샀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30일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현 전 위원장님, 이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박지현 전 위원장의 글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민주당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이 우려스러워 빠르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갑작스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스스로가 ‘판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라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규정짓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따져 묻고 있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이 있나? 어디로부터 부여된 권한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치인은 박지현 전 위원장이 유일하다”라며 “따라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당내 입지를 넓히고자,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규탄한다”라고 질타했다.박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당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싶었더라면, 추모만 했어야 했다. 또는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연결시키고 싶었다면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사망’에 대한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이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당최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늘 민주당이 민생에 힘쓰지 않았다며 스스로가 민생에 힘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말해왔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은 늘 민생을 위해 힘써왔다”라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그동안 애써온 이들의 발자취를 지우는 일이 안타깝다. 저는 늘 박지현 본인이 민주당의 구원자가 된 듯한 메시지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현이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들기는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단군할아버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비꼬았다.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배 정치인들처럼 현안에 대해 발언의 수위를 한껏 높인다고 단숨에 영향력이 생기거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장이 처음이라면 치명적인 독화살은 섣불리 들지 말아야 함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격했다.이외에도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박 전 위원장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뭐만 하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하나” “아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도 “박지현, 민주당에 또 사과하란다. 어이가 없다” “내부 총질만 하는데 민주당 인사 맞나” 등의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시신을 수습한 뒤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아이에게, 어느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잠깐이나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조양 가족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정치를 바꿔야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계파와 권력을 앞세운 정치투쟁이 아니라,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과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투쟁이 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부터 민생으로 달려가야 한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줄일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또 “협치를 해야 한다”라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기꺼이 토론해야 한다. 이런 비극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저를 포함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라고 적었다.
2022.07.01 I 송혜수 기자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
  •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수익이 악화된 공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까지 단행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각에서는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가 자칫 민영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 기관의 재무상황에 따라 건전화계획 수립과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9개 공기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게획이다.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곳은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한다.정부는 또 구체적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등에서는 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이 의원은 28일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6일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가스·전기·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또다른 선전선동”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공지유 기자
한전 '집중관리'·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 한전 '집중관리'·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015760)·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게 ‘재무 위험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 개선 이행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LH 등 9개가 지정됐고 자원공기업과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꼽혔다.지난해 6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LH도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는 전체 공공기관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하게 된다.정부는 2022년 경영평가에서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무 개선이 부진할 경우 심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라는 중대 조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우리와 너무 안맞는다. 바뀌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취임했으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민영화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월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최상대(가운데) 기재부 2차관이 6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재무 성과 비중 확대 등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이명철 기자
안규백 "지도체제 4일 결정..이재명에 유리한 룰 아냐"[인터뷰]
  • [단독]안규백 "지도체제 4일 결정..이재명에 유리한 룰 아냐"[인터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린다 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 “`97 그룹` 젊은 리더 후보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통적 지지층이 포진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이 의원에게 유리한 룰 세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그간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본 투표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룰을 적용해 왔다. 최근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전준위는 대의원 비율을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권리당원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권리당원 비율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혁신 결의문을 통해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준위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오는 4일 의결할 방침이라고 시점을 못 박았다.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방식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당 대표 후보 중 1위가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말 동안 `97 그룹` 주자들의 목소리까지 모두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당내 혼란만 가중될 공산이 큰 만큼, 지도체제부터 매듭지어 최대한 잡음을 줄이겠단 의지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 `단일성 집단체제`를 택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당 대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두자는 의견이 상충하면서 틀과 내용이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묘수를 찾기 어려워 막판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구성은 `단일성` 체제인데 내용을 `순수`로 하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순수가 됐든 단일성이 됐든 사람의 역량과 운영의 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계파 간 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신라 원효대사의 `화쟁`(和諍) 사상을 예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그 때도 갈등 구조와 친소(親疏), 계파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지혜롭게 푸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자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행동과 `팬덤 정치`는 구별해야 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팬덤 정치`는 고 김대중·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원동력이 됐던 것”이라면서 “욕설과 문자 폭탄, 악플 등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이지매`(집단 따돌림)식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과 신뢰, 포용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 위원장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면 국민이 지향하는 바를 선택해서 가는 게 맞는다”면서 “계파를 청산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면서 화합과 단결해 나가라는 게 국민 주문이다. 항상 민생 제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2.06.30 I 이상원 기자
넷마블 26% 카겜 17%…공매도 상위종목 일제히 '파란불'
  • 넷마블 26% 카겜 17%…공매도 상위종목 일제히 '파란불'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자 개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하락장에 베팅하는 공매도 제도가 국내 주식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다는 불만이 거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20년 3월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우며,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해서다. 코스피·코스닥 40거래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개 종목.(사진=한국거래소)◇공매도 외국인 비중 10% 육박…“코로나보다 높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코스닥150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은 9.40%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후 시장이 폭락하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2020년 3월16일 직전(4.3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6월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도 8%를 넘는다. 공매도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은 지난 24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85%에 달했다. 반면 개인은 고작 4.1%를 차지했다. 6월 평균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76%였으며 개인은 2.2%에 불과했다. 29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코스피 공매도 비중 상위 5개 종목들.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사진=한국거래소)29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코스닥 공매도 비중 상위 5개 종목들.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사진=한국거래소)이처럼 외국인이 공매도를 주도하면서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는 이들의 하소연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251270)은 29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코스피 공매도 비중 평균이 24.50%에 달해 1위에 올랐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20.50%)와 LG디스플레이(034220)(19.54%), 아모레퍼시픽(090430)(19.21%), LG에너지솔루션(373220)(17.88%)이 그 뒤를 이었다.코스닥 공매도 비중 평균 1위는 15.94%을 기록한 아이티엠반도체(084850)로 나타났다. 카카오게임즈(293490)(15.66%)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4.89%), 원익홀딩스(030530)(14.41%), 다우데이타(032190)(14.14%)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종목 하락에 베팅하면서 실제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코스피 40일간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넷마블은 지난 4월29일 9만5600원에서 26.46%(2만5300원) 떨어진 7만300원에 장을 마쳤다(29일 종가 기준). 메리츠금융지주는 31.43%(1만1900원) 떨어진 2만5950원에, LG디스플레이는 11.34%(1900원) 떨어진 1만4850원에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23.2%)과 LG에너지솔루션(4.67%)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차이가 없다. 아이티엠반도체는 9.69%(3450원) 떨어진 3만2150원에 장을 마쳤으며 카카오게임즈도 17.9%(1만850원) 하락한 4만9650원까지 떨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5.40%), 원익홀딩스(20.1%), 다우데이타(25.1%)도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다. ◇뿔난 개미들 “외국인과 같은 출발선 서야”증권가에서도 외국인 주도 공매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퀀트 기반 주식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트케이 리서치센터는 지난 24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보유종목이 편입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호재 아닌 악재”라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보유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사실상 없다”며 이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의 상환기간을 둘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서 외국인은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한 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절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105% 수준인 기관 및 외국인의 담보비율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0%로 올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을 법제화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주자”며 공매도 규제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도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코로나 때와 상황 달라”…신중한 금융당국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직후 시장이 폭락한 2020년과 현재는 상황이 달라 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다시 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다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전체 시장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240억원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3월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과 비교해 33.6% 늘었다. 이는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6033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공매도 금지 직전 대비 58.6%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선진국(Developed) 지수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을 더하는 대목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외국인의 시장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가 지수 편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MSCI는 국가별 시장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 증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대상 기업으로만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MSCI 워치리스트(관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2.06.30 I 김보겸 기자
野, 권성동 귀국 이후로 본회의 연기…與와 추가 협상(종합)
  • 野, 권성동 귀국 이후로 본회의 연기…與와 추가 협상(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일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만큼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8일부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국회를 비웠고, 여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오른쪽 두번째) 의원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6차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1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4일로 미뤄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걸 4일 오후 2시로 미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양보하고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더 기다려보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내걸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두기로 하면서, 주말 동안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요구했던 조건들은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설득할 안을 어느 정도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우리는 쟁점 사안에 대해 과감히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연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를 여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이라며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송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고 알리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온 뒤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갖고 만자고 했다”고 전했다.
2022.06.30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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