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포항지역 ‘술값담합’ 적발…“서민물가 인상 행위 엄중 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협의회)가 공급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쿠팡 조사…“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을 조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부진한 일부 자체상품(PB) 가격을 인하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만약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차관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국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차관보는 또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대형마트 물가안정 협조 요청…“가격인상 시기 늦춰달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5일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찾아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강경성 산업부1차관.(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물가 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또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 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울러 “자체상품(PB)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해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2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만큼 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업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안인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다만 김 의원이 같은 당 원내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핵폐기물 부담을 원진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념과 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세라젬 제재…“합판으로 만든 안마의자, 원목으로 속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의 허위, 과장광고 사례.(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는데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라젬이 일부 광고에 사용한 단서문구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천연원목’ 및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권 소장은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라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현재는 지적 받은 광고 문구나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한-독 디지털 전환협력 체계구축…“산업AI 안전성인증 등 협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과 디지털 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전적인 R&D 과제를 기획·수행하고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의 웸켈레 메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다. (사진=산업부)정인교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fCFTA의 출범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14억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케냐·탄자니아)과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메네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한 통상협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의 공동 주관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부대행사로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SMR 활용한 ‘탄소중립’ 해법 선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SMR을 활용한 도시의 탄소중립 해법을 선보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사진=연합뉴스)황 사장은 이날 탄소중립 해법으로 SMR을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황 사장은 “SMR이 주 에너지원이 될 SSNC는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도시임은 물론, SSNC에서는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한수원은 경주시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SSNC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조성되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최적의 SSNC 사업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 사장은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은 길고 험난한 글로벌 탄소중립달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여정의 선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제주 ‘탐라해상풍력’ 가보니…“어획량 늘고 소음 없어요”[르포]

“플랫폼법 ‘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부담…완화 검토해야”[인터뷰]

“탈원전 정책에 생사 기로선 사업…尹정부들어선 ‘숨통’”[르포]

[르포]“편의시설, 더 빠르게 들어서”…30년 낡은 산단 ‘숨통’

서부·남부발전, 150㎿급 수소 혼소 가스발전 실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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