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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어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올해 1분기 1.3% 성장(전기비)을 기록한데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 조태열 외교장관 재산 26억원…이원모 전 비서관 385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사(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6억 2213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군포시 임야와 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로 총 9058만원 가량의 토지를 적었다.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18억 1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5321만원·6636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2017년식 산타페로 1243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총 5억 8288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조 장관과 배우자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머스트스팩5호, 이지트로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65만원을 보유했다. 4월 수시재산등록에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87억 622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신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58억 5955만원,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54억 12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385억 7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89억 9154만원, 정용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76억 1919만원 순이었다.
2024.04.26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9월엔 과일 물가 안정'(종합)
  • 농식품부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9월엔 과일 물가 안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 갑작스런 이상 기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50만톤(t)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일 물가도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주범으로는 냉해 피해가 꼽힌다. 지난해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 말 저온, 4월 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여름에는 폭우 및 탄저병까지 덮쳤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 생산량도 평년 수준인 50만t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과일 물가 역시 올해산 햇과일이 나오는 9월 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올해는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생육 양호한 상태'
  • 농식품부 "올해는 사과·배 냉해 아직 없어…생육 양호한 상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현재까지 저온 피해가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하고 25일 밝혔다.사과 인공 수분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해 사과·배 등은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한 바 있다.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녀 (4월 11일~4월 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 29일~4월 23일에 폈다. 이후에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해 꽃눈이 불량한 등 개화 기간에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올해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6.5℃)보단 다소 높은 7.2℃ 였지만 지난해(9.7℃ )보단 낮았다. 개화 기간도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빨랐지만,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는 지난 4일 전후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뤄지고 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올해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생육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검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변과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김은비 기자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2년 55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늘어났다. 도입률은 63.7%로, 공공기관 10곳 중 6곳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사진=이데일리 DB)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 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물가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2%대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재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 부총리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팎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에서 재원을 마냥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못 지킨 셈이다.최 부총리는 이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저출생 등 주요 사업 별로 협업을 해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 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물가 하반기 2%대 안정…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으로 봐”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서 불안이 커진건 맞지만,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민생에서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복지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건 담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우크라와 21억弗 EDCF 약정…WB 특별기금에 5천만弗
  • 최상목, 우크라와 21억弗 EDCF 약정…WB 특별기금에 5천만弗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구·재건 지원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맺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지난 19일(현지시간)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EDCF 기본약정 서명식을 진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의 후속 절차다.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EDCF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당부했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 납입의향서를 제출했다.(사진=기재부)이에 하루 앞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납입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방가 총재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EDCF와 세계은행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설명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과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P는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무질서한 양상이 모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나 엔화의 경우,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벗어난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3국 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3국 공동선언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지난 17일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과 사상 처음으로 가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 선언문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등 환율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했다고 묘사하는 등 총선 이후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그간 추진해온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정당 의석수와 비슷하다”며 “이는 전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의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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