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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당·진보단체, 오늘 '尹 정부 외교 심판' 범국민대회 개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25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광장 동편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지난 16~17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자화자찬하며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 사과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다”며 “그리고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강력 추진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은 ‘해법안에 대해 일본도 놀랐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단체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 등 시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7일~4월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7일~4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상업운전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왼쪽). 오른쪽은 역시 건설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2호기다. (사진=한수원)◇주요일정△27일(월)10: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0:00 로봇미래전략 컨퍼런스(1차관, 코엑스)14:00 산단입주기업 간담회(1차관, 산단공 경기지역본부)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장관, 군포 디팜스테크)15:00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혁신 점검회의(2차관, 무보)△29일(수)08:00 실무당정협의회(2차관, 의원회관)09:00 암참 세미나(장관, 하얏트H)10:00 일본 외투기업 간담회(장관, 롯데H)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2차관, 대한상의)10:30 자동차·해운업계 MOU 체결식(1차관, 용산 노보텔)14:10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장관, 포시즌스H)14:30 충남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본부장, 천안)14:45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장관, 포시즌스H)16: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30일(목)10: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강원지원위원회(2차관, 강원도청)13:30 보잉사 임원 면담(1차관, 서울)14:00 美 USTR대표 면담(본부장, 서울)14:00 본회의(1차관, 국회)14:00 양수발전소 현장방문(2차관, 경기도 가평)19:00 엑스포 유치기원 조형물 점등식(장관, 광화문광장)△31일(금)10:00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2023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1차관, KINTEX)14:00 경자구역 혁신추진협의회(1차관, 대한상의)◇보도계획△26일(일)11:00 2023년 2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11: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27일(월)06:00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균형위 공동)11:00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28일(화)06:00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06: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MOU 체결11:00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11:00 에너지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력11:00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11:00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11:00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11:00 2023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14:25 K-뿌리산업 첨단화 도약 전략 발표△29일(수)10:00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10:30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해수부 공동)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부산시·대한상의 공동)11:00 충남지역 수출기업간담회 및 통상이슈 설명회11:00 청년에너지캠프 2023 추진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관련 간담회14:10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14:45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30일(목)06:00 주요국 통상현안에 범부처 총력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 확보 06:00 한일 경제계 교류회 개최06:00 에너지 기업들의 온배수 등 폐열 활용 촉진 방안 논의06:00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견인11:00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11:00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11:00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11:00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11:00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11:00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15:00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9:0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 개최△31일(금)06:00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발표06:00 제2회 전기안전 공모전 시행06:00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11:00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4월1일(토)11:00 2023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
- 모두발언 23분…韓日 후폭풍 정면돌파 통할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화제였다. 주 내용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굴욕 외교’라는 야권의 공세,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 각종 기념일 및 행사의 기념사나 축사도 5분을 넘지 않는다. 회의 발언 형식임에도 사실상 연설문 수준으로 공을 들였다는 전언도 있다.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 화해해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 인프라 분야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기회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통했는지, 지지율 하락세도 멈춘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3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셋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차에 37%를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해왔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60%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로 양쪽에서는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뒤이은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對)일본 외교 행보에 대해 진보진영은 부정평가가, 보수진영은 긍정평가를 많았고, 각 진영에서 서로 결집하면서 보수층 지지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의 전례가 드문 ‘23분 대국민 설득’이 지지율 반등세로 나타날지 3월 마지막 주 각종 여론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은행株, 석달만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털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초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을 보였던 은행주들이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이은 해외발 은행 파산 및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다. (자료=대신증권)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지주(105560)는 지난 24일 4만7050원에 마감해 지난해 말(4만8500원)에 비해 3% 하락했다. 신한지주(055550)도 3만5200원에서 3만4550원으로 1.8% 떨어졌다. 같은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각각 4.0%(4만2050원→4만350원), 4.7%(1만1550원→1만1010원) 빠졌다. 코스피는 같은기간 8% 상승해 주요 은행주는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하락한 셈이다. 외국인 매도세가 적지 않았다. 특히 KB금융은 외국인이 이 기간 2159억원치를 팔아치워 순매도 상위 5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하나금융도 1773억원치를 매도했다. 신한지주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298억원치, 285억원치를 시장에 던졌다. 은행주는 연초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증대 기대감에 1월까지는 코스피보다 4대 금융 모두 초과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실제 1월말까지 신한지주는 지난해 연말 대비 18%, 하나금융은 16%, KB금융은 15%, 우리금융은 11%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고인물(과점체제)에서 배부른’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사회적 역할 강화 요청 등이 잇달으면서 주가가 뒤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자료=한국거래소)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라는 발언 등은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 환원 확대 등 주주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떨어트린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은행 이자수익의 토대가 되는 대출이 역성장인 데다 부실이 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2월 중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000억원이 줄었는데,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준 것이다.은행 부실채권 비율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나섰다. 부실채권 비율은 총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말 부실채권 비율은 0.40%로 전분기말 대비 0.02%p 올랐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0년 3월(0.78%) 이후 처음이다.부실채권의 선행지표격인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의 비율로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실제 올해 1월말 0.31%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아직 절대수준 자체는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낮긴 하지만 방향성을 틀어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당국)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출 역성장과 순이자마진(수익성 지표) 하락으로 전체 은행의 올해 1분기 추정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5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데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위기설까지 겹치면서 금융주가는 털썩 주저앉았다. 다만, 해외발 은행 파산 및 위기 여파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정우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SVB사태의 국내 재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국내은행은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와 규제측면에서 SVB와 영업 특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를 주요 고객으로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국내 은행은 가계예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SVB는 총 자산의 57%를 만기 10년 이상의 미 국채 등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국내 은행은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주로 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SVB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 국내은행은 모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00%를 초과하고 있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자산 비율을 말한다.
- "비트코인, SVB파산에 인플레 헤지 수단 가치 재부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발(發) 은행 리스크(위험) 부각으로 물가급등(인플레이션) 회피(헤지)수단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비트코인과 금 등의 상관관계 (자료=이종섭 교수)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혹한기),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교수는 “SVB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흥미로웠던 시장 상황이 있었다. 디지털(가상) 자산이 모두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락하지 않은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은행(SVB)의 뱅크런은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장을 하겠다고 하니 금방 가라앉는 분위기였다”라며 “하지만 보장해주겠다는 말 이면에 있는 것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BTFP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SVB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담보로 제공한 은행에 1년간 대출을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점은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주겠다는 점이다. 금리 급등으로 급락한 채권의 시장가가 아니라 원래 액면가를 담보 가치로 돈을 ‘넉넉히’ 풀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미 국채를 투매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그는 “BTFP는 시장 80원짜리(채권)를 100원에 장부가로 사주겠다는 얘기”라며 “(은행)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과정에 뭔가 돈을 찍어내는 게 내재돼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택스(tax, 세금)가 들어가 있는 방법이 계속 추구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세금을 뜯기듯 통화량 증가로 국민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 상승이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물가가 급등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는 표현이다.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 당시에도 은행 파산을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를 통해 극복한 것이 미국 연준의 선택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상황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상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려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온 기존의 은행 중심의 정부 화폐 시스템 대안으로 한정된 발행량이 있고, 은행이 필요치 않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그는 “(SVB사태로) 결국에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만 은행 위험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플레 헤지(회피)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이 교수는 다만 “전통 금융시장의 뱅크런이 크립터 윈터를 살릴 것인지 다시 크립터 윈터로 갈 것인지는 금융위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금융위기 심각성에 달려 있다”며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고 국지적으로 끝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높게 가져갈 수 없어 상대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 돼 유럽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미국 국채 등을 팔기 시작하면 그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위험회피가 급증해 주식,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만기가 짧은 미 국채만이 유일하게 선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권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붕괴돼 이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시장의 연쇄 마진콜(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요구)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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