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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16 I 이혜라 기자
국고 10년물 입찰과 미 소매판매 발표…밀착한 금리 스프레드
  • 국고 10년물 입찰과 미 소매판매 발표…밀착한 금리 스프레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말 하락한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재차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페드워치 툴 기준 지난주 50.5% 대비 상승한 67.7% 수준이다.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후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예상치 대비 둔화하면서 시장의 인하 프라이싱이 점차 이어지고 있다.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금리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국 금리가 6회 인하될 것이란 기대 하에서 국내 3년물 금리가 1월 중순 잠시 3.2%대를 하회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인하 힌트가 제시되기 전까진 박스권 장세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주요 구간별 스프레드는 초밀착해 눈길을 끈다.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의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최근 급락한 가운데 미국 역시 미국채 10년물과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도 급락, 연중 최저치를 기록해 주목된다.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0~14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일제히 하락,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5.6bp 내린 3.325%, 3.252%를 기록했다. 5년물은 6.3bp, 10년물은 8.3bp 하락한 3.266%, 3.302%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6.5bp, 6.0bp 내린 3.263%, 3.200%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에도 하락해 10년물 기준 21bp 하락한 4.22%,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4.70%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FOMC서의 파월 의장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 역시 9월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올 초와는 다르다. 비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 기준 9월 인하 가능성은 67.7%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나 달러인덱스가 좀처럼 105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기 때문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12일 한 때 104선을 하회했으나 이내 오름세를 지속하며 105선을 기록 중이다.◇주 초 10년물 입찰과 미 5월 소매판매, 밀착한 스프레드주 초인 오는 17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입찰 직전 거래일 10년물 금리의 낙폭을 감안하면 입찰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같은 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가 발표된다.주 후반인 오는 21일에는 장 마감 후 미국 S&P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총재 발언에선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지표들에선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지 등 여부가 중요하겠다. 시장에서는 현 레벨서 당분간 박스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전까지 한은 통화정책 완화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 금리 레벨서 추격 매수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짚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당분간은 지루한 레인지 장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이슈 등은 4분기에 부각될테고 3년물 기준으로 3.20~3.40% 정도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한 주간 주요 구간별 국고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3·10년물 스프레드는 지난주 7.7bp서 이번주 5.0bp로 축소,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2.5bp서 마이너스 10.2bp로 좁혀졌다.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다.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으로 10bp대를 기록했고 3·10년물 스프레드 5bp대는 올해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는 3년물과 30년물 금리 하락폭 대비 10년물의 금리 하락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금리 기간구조모형 상 앞선 3·10년물 스프레드를 기간프리미엄 차이와 기대단기금리 차이로 분해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기에는 장기물에 대한 선호 등으로 기간프리미엄이 축소한다는 점, 기대단기금리 차이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내포하는 만큼 기대단기금리 차이도 축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이에 최근 시장의 장기물 강세를 감안하면 기간프리미엄 축소 영향도 일부 있어 보이나 한·미 양국의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최근 급락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2.17%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다. 시장의 정책 전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위는 %포인트. 푸른색이 한국 기대인플레, 주황색은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자료=마켓포인트,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2024.06.16 I 유준하 기자
‘금리인하’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환율 박스권 지속
  • ‘금리인하’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환율 박스권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1차례로 축소했으나 시장에선 2회를 넘어 3회까지도 보고 있는 만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시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1380원 부근까지 오르며 상승 압력이 컸다. FOMC 점도표는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5월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연준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유럽 정치 리스크 부각이 유로화가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돼 환율을 밀어올렸다. ◇연준 위원 연설 대기사진=AFP이번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다. 17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리치몬드, 댈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주 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점도표상 FOMC 위원들의 의견이 올해 동결, 1회 인하, 2회 인하에 촘촘하게 쏠려있는 만큼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에 달러화와 환율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된다. 소매판매는 4월 전월대비 0.0%를 기록한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5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는 0.2% 증가를 전망 중이다. 5월 산업생산은 전월(0.0%)보다 오른 0.4%가 예상된다. 이는 외환시장에 중립적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유럽 정치적 불확실성…강달러 지속되나사진=AFP지난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그룹 의석 비율이 상승해 유럽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최근 우파 진영이 약진하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 이어 프랑스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할 것으로 점쳐지며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차가 확대돼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의회에서 EU회의주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본적인 정책 노선 변경도 쉽지 않다. 다만 유럽 내 잇따라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17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5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3.0%(+0.7%포인트), 산업생산은 6.0%(-0.7%포인트)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산업생산의 경우 염가 수출에 대한 무역국의 관세 부과로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5월 산업생산은 6% 성장에 그치면서 전년(6.7%)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내수 부진 속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소비 및 생산 지표의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1~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10.0%를 기록하며 전월 -9.8% 대비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인민은행의 우대 대출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투자나 신규, 기존주택 가격에 시선이 더 쏠릴 것이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둔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의미 있는 개선 신호는 아직 찾기 힘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이 이어지겠으나 고점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며 “5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확대로 유발된 달러인덱스 상승 대비 확대된 환율 급등이 진정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상대적 경기 우위와 매파적 FOMC 회의에도 물가 안정으로 인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며 “대신 중국 등 비미국 지표 개선세가 제한된 만큼 환율은 박스권 하단 돌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사진=NH투자증권
2024.06.16 I 이정윤 기자
尹,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 尹,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사마르칸트 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엔 16일 도착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이었다. 이번 순방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광물 등 경제외교에 주력했다. 그 결과 우라늄·텅스텐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등을 맺는 성과를 냈다.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탈황설비·전력망 등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외교적으론 중앙아시아 3국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 5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즈스탄)과 내년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귀국 후 한동안 개각 등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15 I 박종화 기자
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 마지막으로 순방 마무리
  • 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 마지막으로 순방 마무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유적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한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지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아프로시압 박물관, 레기스탄 광장 등을 직접 소개했다. 이 가운데 아르로시압 박물관엔 7세기 경 한반도 사신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양국의 오랜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사마르칸트 시찰 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내외와의 친교 오찬을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10일부터 5박 7일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이었다. 이번 순방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광물 등 경제외교에 주력했다. 그 결과 우라늄·텅스텐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등을 맺는 성과를 냈다.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탈황설비·전력망 등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순방에 관해 “이들 세 나라와 신뢰 관계를 다진 순방이었다고 평가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도록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외교적으론 중앙아시아 3국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 5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즈스탄)과 내년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4.06.15 I 박종화 기자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
  •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5 I 김경은 기자
AI반도체 드라이브 거는 日...기술자 양산·수백억 보조금
  • AI반도체 드라이브 거는 日...기술자 양산·수백억 보조금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일본 연구기관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LSTC)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젊은 기술자 수백명을을 외국에 파견한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와 도쿄대 등이 참여한 연구기관인 LSTC는 인력 200명을 이르면 올해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텐스토렌트에 파견한다. 파견 대상은 일본 대학원생, 기업에서 반도체 설계·개발을 담당하는 30∼40대 기술자 중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 인재들이다. 텐스토렌트는 지난 2016년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으며, AI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업체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주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짐 켈러 최고경영자(CEO)는 애플 아이폰에 쓰이는 ‘A칩’, AMD의 PC용 CPU ‘라이젠’ 등 고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해 반도체 설계 분야 전설로 불리는 인사다.AI반도체 관련 가상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무바달라 홈페이지)텐스토렌트에 파견된 기술자들은 1∼2년간 AI 추론과 학습에 사용하는 연산용 반도체 설계 업무에 관여한다. 닛케이는 이들은 귀국한 뒤에 일본 통신·자동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십억엔(수백억원) 규모 보조금을 마련해 기술자들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제품을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라피더스가 상품 수주를 위해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고 분석했다.닛케이는 보도에서 “일본 기업 내에 반도체에 정통한 인재가 없으면 라피더스 수주량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구글 출신 AI 연구자들이 지난해 7월 일본에 설립한 신흥기업 ‘사카나 AI’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닛케이는 “사카나 AI가 일본발 기업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유니콘 기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성형 AI 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유력한 스타트업 대두가 일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2024.06.15 I 이지은 기자
콘서트로 1조 벌어들인 팝스타 스위프트 "투어 12월 종료"
  • 콘서트로 1조 벌어들인 팝스타 스위프트 "투어 12월 종료"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한 콘서트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를 오는 12월 종료한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전날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100번째 콘서트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스위프트는 “사실 이 콘서트가 투어의 100번째 공연이다. 정말 놀랍다”며 “이 투어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가장 즐겁고 보람차고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실감 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100회 공연을 기념하는 것은 이 투어가 12월에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에라스 투어는 지난해 3월18일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시작됐다. 처음 일정이 발표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 속에 공연 지역이 추가되며 일정이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미국 17개 주와 캐나다, 남미, 아시아, 호주를 거쳐 현재 유럽을 순회 중이다.지난 7일(현지시간) 에딘버러에서 공연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사진=연합뉴스)현재 콘서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12월8일 캐나다 밴쿠버 공연이 마지막이다.에라스 투어는 지난해 12월 전체 티켓 수입이 10억달러(한화 약 1조3890억원)를 넘어서며 역대 팝스타의 투어 공연 중 최대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라스 투어에 외지 관객이 몰리면서 교통·숙박과 기타 소비 지출을 통한 경제효과가 톡톡히 나면서 이를 지칭하는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달 통계를 내면서 스위프트의 유럽 순회로 인해 공연 지역인 밀라노와 뮌헨행 항공편 수요가 치솟으면서 승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최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스위프트의 콘서트에서 흥분한 관객들이 함께 뛰면서 만들어진 진동으로 인해 공연장에서 4마일(6.4㎞)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 활동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의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이 오히려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은 3개월, 추징금은 3억 2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4억여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최 부사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징역 4년, 추징금 2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하며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자산운용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자산운용사 이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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