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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2023.01.30 I 김범준 기자
김성태 전 회장 돕다 재판행...쌍방울 임직원 등 12명 기소
  • 김성태 전 회장 돕다 재판행...쌍방울 임직원 등 12명 기소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동생이자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모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검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을때 체류 및 사무실 PC 교체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중 광림 계열사 임원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태국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까지 열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생일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이 생선과 김치 등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챙겨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현재 4500억원 상당의 배임, 수백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사무실 PC 교체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검찰은 다음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30 I 송영두 기자
“지금은 공매도 금지 필요”…전면재개 선그은 금융위
  • “지금은 공매도 금지 필요”…전면재개 선그은 금융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여전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공매도 재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우리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 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28일 금융위·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 지시로 불법 공매도 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후 새해 들어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1월2일~27일) 코스피는 2485.90으로 마감해 전월(12월29일, 2236.40) 대비 11.2%(249.50포인트) 올랐다. 달러화 약세 흐름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들은 10일 넘게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렇게 증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가 증시의 관건이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투박한 방법”이라며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공매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위험 형태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틀에 박히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장·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및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에 이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기도 했다. ※공매도=공매도는 본래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보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尹정권 규탄대회` 4일 숭례문서 개최…野의원 총결집
  • 민주당, `尹정권 규탄대회` 4일 숭례문서 개최…野의원 총결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장외 투쟁으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여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소환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내달 4일 토요일 오후 4시 숭례문 인근에서 한다”고 밝혔다.국민보고대회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로 사전 행사는 3시30분부터 시작한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전체가 (대회에) 간다고 보면 된다”며 “집회 신고도 이미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연설을 할 것”이라며 “(소요 시간은) 1시간 15분가량을 예정하고 있고 행진은 없다. (대회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검찰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변호인과 협의해 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31일과 2월1일 중 하루로 요구했지만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언제가 유력하다고 말하기 이르다”며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이상원 기자
'횡재세' 논란 휩싸인 정유업계..반박 논리는
  • '횡재세' 논란 휩싸인 정유업계..반박 논리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일단락됐던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업황 부진 우려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로 정유업계 합산 적자가 5조원이 넘었을 때에도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부당이익이라면서 횡재세를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거둔 정유·가스업체 등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거둬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횡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으로 1420억 유로(약 202조원)를 마련하는 횡재세를 도입키로 했으며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고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및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횡재세 논의가 이뤄진 대상은 원유 생산업체들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원유가격과 국제 제품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지난해 하반기들어 급락하면서 정유업계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S-oil)의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각각 1761억원, 826억원이다.횡재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그 대상으로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이 부과금을 징수할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하던 휘발유·경유 가격은 올들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1500~16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보면 부과금은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석유가격은 1997년 완전 자율화 이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면서 “차액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 부과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유업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과 시장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관점에서 과도한 세부담 인상은 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세금 증가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물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돈 받은적 없어…남욱·정민용 말 안맞아"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돈 받은적 없어…남욱·정민용 말 안맞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아 갔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은 “남욱과 정민용의 질의응답은 전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남욱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남욱씨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증인(정민용)과 나, 유동규씨가 이야기하던 중 유씨가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남씨가 “내가 함께 흡연실로 가서 ‘걔(김용)는 왜 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맞다”고 답했다.남씨가 또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종이백을 받고 나가는 걸 함께 본 기억이 나지 않나”라고 묻자, 정씨는 “뭘 들고 나간 것까진 기억나지만, 종이백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흡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바깥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유원홀딩스는 유씨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로, 이 회사 사업과 관련해 뒷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01.30 I 이배운 기자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을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정면돌파를 택했다.동시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민생 정책을 비판,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한 뒷받침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찰 재소환 응한 李…혐의는 전면 부인이 대표는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경 모드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참모진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2차 소환 조사 출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르지만, 소환 요구가 정치 탄압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했다”며 검찰의 ‘묵비권’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심문 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을 “추한 궤변”으로 정의하며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출석날짜와 시간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혼자 살기 위해 100만 민주당원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전 강공모드로 힘 싣는 野…檢 구속영장엔 부결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조, ‘민생 기조’를 더욱 앞세울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정책 및 ‘이란은 적’ 발언 등 외교, 민생 정책을 낱낱이 열거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련의 외교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청하며 ‘이재명표’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대통령실)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원내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추진과 ‘대국민 보고 대회’ 등을 통해 여론전 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비공개회의까지 열어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강경 모드로 지속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으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여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론화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는 2월 1일 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의 공개 출범을 알렸다.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내세웠다.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방탄 공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1.30 I 이상원 기자
언론 소통역할 방관하는 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
  • [기자수첩]언론 소통역할 방관하는 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통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린다. 대통령의 생각과 결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다. 덕분에 대통령의 참모진 중 언론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곤 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얘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대통령실 대변인이 장기간 공석이다. 강인선 전 대변인이 지난해 9월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5개월째 후임 대변인 인선이 되지 않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고군분투하다 시피 대변인 역할까지 해 보지만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일정을 직접 챙겨야 하는만큼 기자들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 최근엔 실무업무를 담당해왔던 이재명 부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며 언론 소통 기능이 더욱 약해졌다. 실제로 거의 매일 대면 브리핑을 담당하던 이 부대변인이 UAE·스위스 순방 직전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대면 브리핑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언론 소통 기능은 그 어떤 역할 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교육·연금개혁의 밑바탕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의 개혁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외부 소통의 중심축인 대변인실의 기능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책을 통해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부 대변인 전에도 최영범 전 홍보수석이나 김영태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도 문책성으로 즉각 인사조치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모 방송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국익을 훼손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어스테핑이 중단되고, 대변인실은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3.01.30 I 송주오 기자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와 이 대표는 1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로 7886억원 규모 비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씨가 주도한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유씨와 거리를 두려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유씨가 오래전부터 이 대표와 밀착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2008년께 분당리모델링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운동에서 맹활약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씨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측근 위치에 올랐고, 이어 성남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유씨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고 임원 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당시 성남시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임명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후 유씨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보하거나, 상급자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성남시 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며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갈라졌다. 재작년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치자 유씨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문제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과의 수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 유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유 씨와 이 대표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씨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밀착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내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그는 심경 변화를 겪은 듯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중심이 돼 버렸다”며 억울한 심정을 재차 토로한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연달아 내놔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유용하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2023.01.3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2023.01.30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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