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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쌀·한우 자유경쟁 영역 아냐"…정부 수매 요청
  • 이재명 "쌀·한우 자유경쟁 영역 아냐"…정부 수매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 문제가 안보 문제만큼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뉴스1)이날 이 대표는 “물가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법을 거부하면서 ‘쌀 가격을 80kg당 2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슨 대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라면서 “3년전 도매가격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 한 마리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원 손해보는 구조”라면서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 다 망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쌀과 한우에 대해 ‘안보 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의제’란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쌀값, 한우값, 이런 것을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는 게 기본적 상식”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즉각 쌀값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얼마 전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등에 새로운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질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4 I 김유성 기자
  • [양승득 칼럼]산유국의 꿈, 누가 왜 비웃나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세게 붙었다(제4차 중동전쟁)는 1973년 10월 초의 국제 뉴스는 이역만리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그저 먼 나라의 소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서 비롯된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을 체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른들 입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못살겠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더니 곧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한다는 초절약 캠페인이 나라를 가득 메웠다. 거의 모든 생필품 값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뜀박질을 거듭한 것은 물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배럴당 3달러 초반에서 11달러 중반까지 불과 3~4개월간 4배 가까이 폭등한 국제 유가는 한국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무역수지는 2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가발, 봉제 인형 등 달러만 되면 뭣이든 내다 팔아 번 외화를 석유 수입에 쏟아붓고도 모자란 결과였다. 이란혁명을 배경으로 찾아온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마이너스 2.1%의 ‘거꾸로 성장’ 고통을 안겼다. 30달러 후반까지 솟아오른 국제 유가와 극심한 국내 정치 혼란이 맞물린 결과이긴 했지만 1980년의 참혹한 경제 성적표는 비산유국의 설움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달 초 ‘생뚱맞게’ 직접 발표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비산유국의 눈물을 씻어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뉴스가 홍수를 이뤄야 마땅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회견에서 석유 발견의 낭보를 공개한 직후의 반응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원인은 우선 허탕으로 끝난 당시의 시추 결과에서 체득한 학습 효과 때문일 수 있다. 그때와 비슷한 매장 추정 장소, 바닥을 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의회를 틀어쥔 야당 권력의 기세 및 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의심하는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탓 또한 크다.하지만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앞다퉈 제기한 ‘음모론’과 조롱섞인 반응이다. 추미애 의원이 “탄핵만이 답이다”는 6행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성공 확률 20%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생각을 떠올린다”더니 김용민 의원은 역술인 천공 얘기까지 끌고 나왔다. 천공의 유튜브 동영상에 석유, 가스 매장 이야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표가 이와 관련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들 의원이 던진 비난의 공통점은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는 것 등이다.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거의 실패를 못 박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어디서 감히 어설픈 꼼수를 쓰려는 것이냐는 투다. 조롱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전문 지식, 경험도 없는 이들이 모두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는 식이다. 야권의 몰매와 공격은 대통령의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다면 바로 등을 돌릴 양심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치 않은 무지의 발언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꾸며서 한 발표라면곧 세상에 까발리고 말 조직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아예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추에 소요될 5000억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확률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던 다른 산유국들의 선례와 견주어 본다면 먼 미래를 위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십수조원의 민생지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보물을 물어다 줄 제비가 될 수 있다. 석유 위기의 공포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산유국의 꿈을 흠집낼 수 있을까. 저주, 조롱과 회초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본 후 해도 늦지 않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수원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근거를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소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호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이재명 아첨 그만해라"…민주당 지도부 직격
  • 개혁신당 "이재명 아첨 그만해라"…민주당 지도부 직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눈살 찌푸리는 아첨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평가를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는 난해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조작이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면서 “심지어 검찰이 범죄집단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막말 퍼레이드”라면서 “뇌물과 위증교사 등 악질 범죄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너무 착하다는 표현은 사이비 종교 교리처럼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은 조국 사건 때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려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억지 변호 이후 오랜만에 듣는 신박한 해석”이라면서 “교언영색의 아첨에 소는 웃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살은 찌푸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부디 제1당 원내대표로서 권력자의 꼬리 흔들기보다 국민의 위한 정책 만들기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3 I 김범준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3 I 성주원 기자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檢 출신 유상범·주진우 배치
  •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檢 출신 유상범·주진우 배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주진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법률 전문가분들을 특위에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3 I 이도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1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최근 이 대표 관련사건이 4건으로 늘어났다”며 “관련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다.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사건”이라고 적었다.이어 “요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집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며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다. 문 정권 이후 간혹 보이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외공방은 꼴사납기 그지 없다”며 “온갖 부정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도널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이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한 멘탈”이라고 보탰다. 12일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작년 3월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같은 해 10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타인이 어떤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꿨다.(사진=엑스 캡처)13일 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마음에 들어요’는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더 많은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를 경우 당신의 타임라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전날인 12일에도 “이번 주에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게시물은 계속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짧은 토막글을 게시할 수 있는 엑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재게시하는 ‘리트윗’ 기능과 함께 답글을 다는 ‘답글’ 기능, 좋아요 표시가 가능한 ‘마음에 들어요’ 기능, 글을 저장해두는 ‘북마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엑스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엑스의 ‘마음에 들어요’는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의 그 목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2년 화제가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 (사진=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한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문 대통령 엑스 계정은 ‘이준석 사당화_이재명 사당화’ 등 해시태그가 달린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에 대해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며 반려묘인 찡찡이가 태블릿PC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나 엑스가 ‘마음에 들어요’ 공개 정책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해프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엑스 이용자들은 “엑스가 해온 업데이트 중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더 이상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내 게시물을 좋아하는 ‘인증된’ 사용자 수를 측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왜 이 플랫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느냐”, “왜 ‘마음에 들어요’가 개인정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느냐”, “최소한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6.13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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