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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6% 득표 압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27일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去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4.07.27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대통령 임기 단축해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실시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여당과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당대표가 될 경우, 개헌 논의도 이끌겠다고 말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두관 캠프 제공)김 후보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국민들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일부 당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 얘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새로운 7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87년 체제의 6공화국 헌법이 37년 정도 흘렀다.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게 맞다”고 시대적으로도 개헌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주거권을 비롯해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도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6월항쟁 이런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야 협치를 통해 좀 더 민심에 기반한 국정을 운영하면 당연히 현행 질서가 유지되는게 맞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으면 한 30% 남짓 지지를 준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에 기반하지 않는 국정운영은 참 힘들다”고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꼽았다.그는 “지금 방식으로 대통령을 1년 더 하면 뭐 하겠나”라며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거야(巨野)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 반복되며 교착된 정국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개헌이라는 설명이다.김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될 경우 이 개헌안으로 여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저와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극한 대결정치를 하는데 대화테이블에 앉기라도 하겠나”라며 자신이 이 같은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부·여당과의 대결을 원하는 강성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면 중도가 어떻게 민주당으로 오나. 중도가 안 오고 어떻게 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금투세·종부세 논의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전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전 대표의 기조와 배치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되어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가 출마 선언에 이어 TV토론회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감세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당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황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이후 모든 일정이 완료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진지하게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좋은미래의 의견을 전했다. 더좋은미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 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레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현행 유지를 강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기조다.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I 김유성 기자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2024.07.2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했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 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레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고액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2020년 입법 당시에도 시장 영향 등에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극소수 초부자자산소득자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만약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다면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없다. 공정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KBS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금투세 과세기준 완화 조건을 제안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전 의원은 금투세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1450만명이고 (과세 대상이) 1%인 15만명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라면 충분히 (금투세 완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에 5억씩 공제해준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대할 공산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다.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3가지를 모두 손질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바꿀 방침이다.공제제도 중에선 자녀공제를 ‘핀셋 상향’한다. 예컨대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진다.가업상속·승계를 도울 세제 개선도 이뤄진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을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치는 4조3515억원이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법개정안의 최대 관건은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안 등에 동의해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야당에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전략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4.07.25 I 김미영 기자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엔 지난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징벌적인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지만,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2021년 4조 4000억원의 3분의 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자도 93만 3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하지만 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그간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던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각론에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을 피해 폐지보단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최고 5.0%)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을 미룬 데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145건으로 한 달 전(5029건)보다 42% 늘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올해도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여당이 다시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종부세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말에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韓·李 공감한‘지구당부활’…“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구당 부활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온라인 팬덤정치(강성지지자 중심 정치)가 오프라인까지 장악하면 한국정치에 더 큰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지구당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당원들은 이를 통해 (중앙당에)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현재 시도당 구조에서는 양당 각각 2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60%가 넘는 지지율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유력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활 여부를 두고 찬반이 뚜렷이 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구당이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정당 하부조직이다. 2002년 이른바 대선 불법자금 사건(차떼기)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는 전국에 17개 시도당만 있다. 이에 따라 원내 정치인은 지역사무소를 차리고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은 불가하다. 지역 당원 관리 및 청년정치인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도 꼽힌다. 반면 막대한 지구당 비용에 따른 불법자금 가능성, 중앙 정치 예속 강화 우려도 여전하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방정치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빨대효과(대도시 집중효과)가 더 우려된다”며 “ktx를 설치할 때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에 돈·인력이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교통이 발달할 수록 중앙집중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이 지금 부활한다고 해도 중앙당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 정도 밖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2004년에 파장을 일으키고 사라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고 이미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모이는 사람은 (정치신인이 아닌) 돈을 가진 지역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앙당 및 시도당 위원장 조직 확장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선거제도 개편 등 지구당보다 시급한 문제가 훨씬 많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진만 교수는 “지구당 제도는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하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정치신인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미 각당이 선거구마다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명칭)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명칭)를 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를 유지하는 것은 편법만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대신 투명한 운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지구당 문제는 2004년 폐지 직후인 2005년부터 매 국회마다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후원회와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 조력까지 받으며 지역주민을 만나는데 원외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 조사관은 “당협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구당을 만들고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지구당을 폐지한)법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욱 광명경실련 정책실장 역시 “지구당이 폐지되고 지역 사무실이 모두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하소연 조차도 할 곳이 없다”며 “무작정 직접 참여의 길을 넓히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대표해주는 좋은 결사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지구당 제도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다만 토론회에서는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구당 부활이 순수하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이슈를 덮으면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원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는 시선도 있다. 팬덤이 강한 이재명 후보 역시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 장악력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본다.

2024.07.25 I 조용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檢 벌금 300만원 구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뢰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재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25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6% 득표 압승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포토]본회의, '논의하는 이재명-박찬대'

이재명, 금투세 기준 `1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제안(종합)

이재명·김두관, 지구당 부활에 찬성…"정치신인 설 자리↑"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