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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6월도 강대강 대치…방송법·노란봉투법·학자금법 '곳곳에 암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학자금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론화 작업 등 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30일 간호법 재표결할 듯…野, 6월 본회의서 방송법 등 처리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야권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열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14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재표결 후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법 외에도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6월 국회의 뇌관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6월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30일간의 여야 협상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달 21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6월 국회 내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고 한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법안 공론화로 여론 결집‘거야(巨野)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여권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방어선을 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들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60일이 지나면 힘으로 직회부하는 모습”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회법 조항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또 “그동안 방송법, 노조법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여당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끝내 폐기되는 모습이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각 법안의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딸`에 공격당한 野 박용진 "민주당원 모습 아냐, 서로 대화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이 지난 금요일 강성 지지층을 만나 대화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일을 소개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서로의 역할을 찾자”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무분별한 공격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내부를 ‘수박’이라 낙인찍고 공격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수박’은 겉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이라는 사람이라는 속어다.그는 먼저 “지난 금요일 안동에 다녀왔다. 당에서 정해준 현역의원의 협력 지역인 안동·예천 지역위원회와 협력 협약식과 당원 강연회를 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행사가 열린 경북도당 사무실 앞에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일군의 당원이 와 계셨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당 대표 지지자들로 보였다”고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그분들은 제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 입으로 이재명을 말하지도 마라’ ‘행사를 허용할 수 없으니 안동을 떠나라’ 라고 주장했다”며 “놀라고 황당했다. (당의)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자처하는 분들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듣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건물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손목을 잡아 끌어가며 저지했다”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비판도 토론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같이 이야기 하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제게 사라지라, 탈당하라,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박 의원은 “우리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와 장애인 등 힘없는 이들의 친구를 자처하는 민주당 안에서 내부의 소수 의견, 다른 이야기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폭력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이건) 민주당 당원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며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 지도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고 외롭게 하고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싫은 놈 나가라는 식의 분열적 당 운영과 혐오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나 토론을 거부한 적 없고 피한 적도 없다. 숨어서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욕하는 일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연락 기다리겠다”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같은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대화를 제안했다.
- 유튜버 ‘핫플’로 검찰청이 뜬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최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청사 입구에 수많은 시민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지지자·반대자들과 1인용 촬영 장비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청사에 진입하려는 시민들을 방호인력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일례로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자 한 보수 유튜버는 이 대표에게 접근해 “X재명 구속!” 등 욕설을 여러 번 외쳤습니다. 현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표정을 굳힌 이 대표는 읽던 입장문을 내려놨고 유튜버는 뒤늦게 방호원에 제지당했습니다.지난 2일 ‘전대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한 날에도 유튜버 등 수많은 시민이 입구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 진영이 서로 다른 두 유튜버는 말다툼을 벌이다 “참 시끄럽네!” “이 사람 좀 내보내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현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청사 방호원들은 싸움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청사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일제히 그에 몰리면서 방호원들은 송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곧이어 출석이 거부된 송 전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가자 수십 명이 그의 주위를 빙 둘러싼 채 따라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셀카봉, 카메라, 가방 등 소지품에 얼굴을 맞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청에 유력인사가 출석할 때는 자발적 질서유지선인 ‘포토라인’이 지켜져 혼란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유튜버들이 포토라인을 넘어 피의자(피조사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빈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는 꾸준한 시청자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당하고 귀가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그를 둘러싼 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민주당 의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줄줄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들 중에 영향력 있는 의원이 속해있으면 역시 수많은 시민이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몰려들 수 있습니다.수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송 전 대표는 다시 한번 검찰에 출석해야 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재명 대표도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이 출석할 때마다 혼잡이 반복되면 그만큼 폭력·부상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검찰도 청사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태만은 피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출석한 피의자가 혼잡에 휘말려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테러 시도를 당하기라도 하면 검찰도 책임론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 일정에 전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만만치 않은 비난을 들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휴일에는 일반인의 청사 출입을 통제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애초 휴일 조사는 특수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평일에는 일반 민원인, 피조사자, 직원들도 청사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출입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통제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왜 마음대로 통제 하냐고 따지면 반박하기 쉽지 않고, 통제 하더라도 시위 목적을 숨긴 채 입장할 수도 있다”며 “유튜버들도 기자들과 같이 정당한 취재권리를 내세우면 무작정 돌려보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만 피의자는 검찰에 사전 요청하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조국훈령’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피의자는 청사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취재진과 시민들의 눈을 피해 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비공개 출석은 대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 유력 정치인으로선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검찰청 공개 출석을 고집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 여론이 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정치인의 지지자·반대자들은 서로 세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출석 현장의 극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거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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