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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야당 항의
  • 수원지검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야당 항의[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반발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지검장에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김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짧게 덧붙였다.한편 수원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檢 탄핵에 민주당 총동원…11월부터 장외투쟁도
  • 檢 탄핵에 민주당 총동원…11월부터 장외투쟁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검찰 역시 범죄 은폐의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관계자들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힐난했다.특히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지적하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적았다.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에서 전임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보수의 ‘텃밭’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은 즉각 “김영배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 라운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적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北, 서울 지도 펴들고 위협…핵 잠재력 높여야하는 이유"
  • 오세훈 "北, 서울 지도 펴들고 위협…핵 잠재력 높여야하는 이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 언사와 관련,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방인권 기자)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의 언사를 했다”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이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날려 보내 곳곳에서 재산피해와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우리 휴전선 바로 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핵 비대칭’ 상황 때문”이라며 “우리가 시급히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아울러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짓 평화론’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궤변을 말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평화 지상론’은 ‘반(反)평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걸로 포착됐다.
2024.10.18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으므로 국회와 야당도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인가”라며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한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듯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23억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명은 나도 계좌를 활용 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11월 초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현 정부·여당을 향한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권을 향한 경고를 던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곳간 지키라고 월급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전날(17일) 배추 농가를 찾아 농가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며 민생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식량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설 특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특검법 발의”라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의 제안 이유가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놓고 블랙코미디 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그동안 특검이 거부된 건)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압박을 내놓았다”며 “수사 대상 중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13건이 들어가 있다.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위헌적 방법인 특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야당은)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했던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가세했다.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의 개’라며 입게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체 공세가 유죄라는 걸 방증한다”며 “지난 5년 가까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8일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간다. 여당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야당은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경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한다.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낙선 인사를 간다. 한 대표는 곡성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당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호남 민심을 청취한다.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곡성군에 최봉의 후보를 공천했다. 최 후보는 3.48%라는 득표율로 낙선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 [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직을 12년 만에 탈환했다. 이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니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의 자진사퇴 결정 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199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도 몇 차례 지냈다. 그는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 8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평가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구로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말은 ‘신탁’이지만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다(14조의4)는 점에서 매각이나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주식을 팔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놓치게 된다. 그는 공직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택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로 지난 2005년 도입돼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것이 좋은 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을 뽑을 때도 벤처기업인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정치인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갔다. 예외를 둔 선례가 있긴 하다. 우주항공청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백지신탁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조). 나라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기 위해서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도 우주항공청법 선례를 적용하면 어떤가. 기업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옳기만 한지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2024.10.18 I 양승득 기자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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