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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포럼]“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은 분양가상한제 지역부터 노려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집값이 더 폭등하기 전에 매수로 돌릴 것을 추천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하반기 청약 시장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8개구 및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시 내 총 322개동이 대상이다.◇“서울 청약 추천…경기도·인천도 노려라”박 대표는 우선 서울 내 우수 분상제 지역 청약 예정지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4786가구, 이하 일반분양)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74가구) △이문1구역 래미안(803가구) △래미안 원펜타스(263가구) △디에이치방배(1386가구) △아크로파크브릿지(499가구) △장위10구역 푸르지오(1175가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758가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만 서울은 당해만 계산해도 청약자 수가 5만명인데다 웬만하면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는 구조여서 우수 예정지를 눈여겨 보되, 떨어지면 서울에서 계속 청약할지,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넘어갈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대신 청약을 노릴 경기도 내 우수 청약 예정지로는 △광명2R 재개발 베르몬트로(726가구) △부천 괴안3D 주택재개발(237가구) △소사역 힐스테이트(629가구) △권선6구역(1231가구)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678가구) △양주옥정 A-1블록(2049가구) △오산세교 금강펜테리움 1차(762가구) △세교2지구 모아미대로(412가구) △오산세교 EG the 1(1132가구) △죽전동 공동주택(344가구) △의왕 오전나 재개발(530가구) △파주운정 금강펜테리움(778가구) △파주운정 A13 블록(1745가구) △동탄역 파라곤 2차(125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110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5차(512가구) △동탄 제일풍경채(308가구) 등을 언급했다.인천에서는 △한화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작전동 재개발(642가구) △제일풍경체(1439가구) △주안10구역(762가구) △학익1구역 재개발(1215가구) △씨티오씨엘 2단지(1311가구) △부평4구역 재개발(1011가구) △인천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1049가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1500가구) △송도B3블록 주상복합(1544가구) △송도 G5블록 주상복합(1319가구) 등을 거론했다.박 대표는 “광명2R 재개발은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40점대까지 당첨 가능하고, 부천 괴안은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다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소사역 힐스테이트도 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권선6구역은 초소형만 40점~50점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를 터치할 것”이라며 “인천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84㎡ 기준 웬만한 곳들이 7억을 넘었지만 아직 당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당첨되기 괜찮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청약 당첨 어려우면 매수로 돌려야…3기신도시는 보험”단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로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대표는 “청약 대체제할 주택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대 가용 자금으로 사야 한다”며 “꼭지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주택을 사란 뜻으로, 저평가 주택은 강남발 확산 속도를 토대로 각 지역간, 기축·분양권·입주권 등 종목간, 규제·입주 등 시점간 갭을 판단해 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주 비과세를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갭을 최소화해 ‘갭 투자’해야 한다”며 “아파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24평 주택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건일 때 동일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56~64% 가격 정도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를 감 잡을 수 없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며 “유의할 점이 많지만 다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 연내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선제적 물가관리” vs “눈덩이 적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철도와 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 기존 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동결이라는 단기적 미봉책보다 금리 조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물가 부담에 버스·열차 요금, 가스요금 동결…“선제적 관리 만전”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이나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가격이 동결된다. 소매 가스요금과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요금과 같은 지방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건 최근 대내외적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등하며 3분기 유가 수준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과 유로존도 각각 3.2%, 3.0%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7%로 전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물가부담을 키웠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째 2%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물가관리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달걀과 쌀, 소·돼지고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편승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가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눈덩이 적자 어쩌나…“재정 악화로 역효과 우려”이날 정부가 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논의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유가 등 원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은 동결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되면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인 1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도로, 교통요금 동결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조 1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서 올해 297.2%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조 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지속되는 적자에도 도로 통행료와 교통요금은 수년 간 동결 상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도 서울 기준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요금을 3% 인상한 뒤 10년 동안 동결해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 재무상태 악화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압력 상승에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동결로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빚덩이가 불어나면서 시장불안이 발생해 오히려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근본적인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삼성·SK 등 美 인센티브 대상 되도록 챙기겠다"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미국에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중 백악관과 상·하원 의원 여러명을 만나 핵심 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한국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나 핵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논의 중인 상태”라며 “미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에 정보 조사를 요구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가 근거 자료 제출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고, 우리기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이달 12~23일 방미기간 중 주요 성과와 통상 주요 업무현안 등과 관련해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산업부)◇“싸이티바의 韓투자, 적극적인 유지 노력 덕분”이번에 백신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미국 업체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최근 싸이티바는 한국에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250만달러(약 621억5000만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세포배양백(백신세포를 배양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가방)을 생산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싸이티바의 투자 가능성을 인지하고 코트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접촉해왔다”라며 “지난 여름에 싸이티바 사장이 한국에 왔을때 산업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국내 투자 환경과 정부 시책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번 뉴욕 행사 전까지 싸이티바 본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추가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사업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2위인 데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투명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도 협력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머크 등 주요 타깃 기업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급변…신기술·국가안보로 영역 확대”여한구 본부장은 지난달 6일 역대 3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여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공급망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백신 허브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섯가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교섭형 통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면서 국부 창출이 가능한 5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에 태스크포스(TF)도 조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룰 세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 규범은 새롭게 발전하는 디지털 통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룰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새로운 형식의 관세와 개인정보 이동 형식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큰 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통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의 임무”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국제사회에서의 강한 리더십 보여줄 때”통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 본부장이 최근의 통상 정책이 산업기술과 안보, 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시대라고 정의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기존의 통상 패러다임은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과 같은 신기술에서의 경쟁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주의, 국가안보정책상 지적학적 측면이 더해져 이 모든 게 융합된 영역에서 통상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을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는 통상의 영역이자 과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 환경은 한국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여 본부장이 만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한국은 강한 나라인데 한국인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위상을 잘 모른다”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여 본부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이제 최첨단 기술 국가이자 산업국가이고, 한류로 상징되는 소프트 파워를 갖춘 강한 나라”라며 “국제사회에서 룰 팔로워가 아니라 글로벌 룰 세터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헝다사태·공동부유, 中경제 바뀌는 전환점…韓에도 큰 도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도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진지하게 그 충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줌(Zoom)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만큼 지금의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그는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발목을 잡힌 것인 만큼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또 공동부유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주저 앉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이나 원화를 통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수준에서 더 양호한 만큼 충격에서 안전할 것으로 낙관했다.다음은 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걱정거리다.△헝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를 보면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아주 낮고, 미국보단 높지만 유럽 역시 아문디 정도를 제외하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헝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헝다 사태를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하는데, 이 둘은 아주 거리가 멀다.-중국 내부 충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현재 헝다와 개입돼 있는 중국 금융회사가 120여곳이라고 하지만, 대출규모 자체는 전체 대출의 0.3%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헝다에 구제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유 은행들을 동원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거나 연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리스크다. 중국 내수경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헝다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규제도 리스크다.△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채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헝다도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 지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로 인해 테크산업 등 최근 10년 간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민간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중국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일 텐데.△중국 경제 성장 둔화,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일단 자본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됐다.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우리 경제의 위기 완충장치인데, 이 장치들이 글로벌 위기 때에는 먹혀 들어도 중국발(發) 위기에선 안 통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대용)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이 위기로 가면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싼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먼저 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는 우리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60~70%가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 둔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연준이 ‘11~12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7.0%로 점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조치)이 풀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진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합쳐지면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회복됐다.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번 연준 전망을 보면 올해 4.2%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대로 내려간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 우선 미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올랐고 주식은 작년 3월 저점대비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준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불균형도 커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는 바로 이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불안정이나 소득 불균형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분명 인플레이션 경고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케네스 로고프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경고하는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도 현실화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강한 수요와 공급망 부족,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 긴축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나.△2013년 당시를 보면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뒤 실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건 그 해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에야 자산매입을 완전히 끝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매달 1200억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부터 매달 150억달러를 줄여 내년 6~7월 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할 텐데,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일 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 같다. 다만 2년에 걸쳐 매년 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1.75~2.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는 2018년 인상 사이클에서의 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고민은 결국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올 것인가에 있다.△2013년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년 뒤인 201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를 찍고 우리나라도 6%대 성장을 할 정도로 신흥국 경제가 강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엔진은 신흥국이 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로 인해 연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도 GDP대비 10.6%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썼다. 이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겪었고 이들 국가 통화는 절상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시 충격이 컸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 자금이 빠져나가 이들 국가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터키 리라화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013년 대비해서 20%, 40% 수준에 불과하다. 연준의 긴축이 선반영돼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취약 신흥국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돼 지금은 GDP대비 1%도 채 안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흥국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있다면 부정적 우려는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은 더 안전할 것 같다. △한국과 대만 등은 2013년 당시에도 그리 큰 충격이 없었다. 특히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4,6%에 이를 정도로 큰데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2013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더 줄었다. 수출 전망도 견조하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달러화는 꾸준히 강세로 가고 있다.△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또 연준은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였다. 이는 더 긍정적이다. 아울러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를 봐도 달러화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달러 강세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 우리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에 놀라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세수여건이 다시 좋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어서 세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도 내년부터는 2% 수준으로 낮아져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반면 지출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상황이니 계속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2023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까지 높아지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204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니 고민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들 국가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부문 부채다. 현재 우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08%, 가계 부채는 100%다. GDP 대비 208%나 되는 민간 부채가 나중에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알 수 없는 해외 충격 등이 트리거(촉매제)가 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 진다면 이런 민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그랬다. 이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로 전이되니 금세 정부 부채가 100% 수준까지 불어났다. 나중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 비율만 보진 않는다.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부문 부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5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세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전 정부가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 기재부도 고집했듯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로 묶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40%면 건전하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심도(depth)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 수준(prudent debt level)’은 50~60%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출 요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통일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팬데믹 하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물론이다. 다만 재정 포퓰리즘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외식수당’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실제로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이 있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위기 하에서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돈을 쓰되 어떻게 쓸 것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없고,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노력도 없다. 돈을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 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돈만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코로나19에다 대선 국면까지 겹치니 재정 매파(=긴축 선호)가 설 땅이 없다.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 쓸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재정 매파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상황이 문제다. 재정 매파는 물론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재정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 돈이 쓰여진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가 돼서 미래 세대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정부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 재정이나 연금 개혁 얘기는 없다.△대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없는 공약을 하려고 하겠나.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국회 내 관리 및 자문위원회 조직(independent fiscal council)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2년 쯤 더 지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 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이 이미 실현했는데,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2%를 타깃팅하는 것처럼 일정한 재정당국이 부채비율을 (일정한) 타깃으로 두고 이 수준에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세수와 세출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추라는 식이다. 미국처럼 새로운 정부 지출을 만들 때 무조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수원(原)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룰을 만든 뒤 그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되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기재부도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우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근거 자체가 없다. 또 기재부가 만들려는 재정준칙은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 준칙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가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아예 헌법을 고쳤다. 이처럼 국가채무 비율을 타깃으로 삼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세출과 세입 보정 장치를 둬야 한다. 다만 독일과 똑같이 갈 순 없다. 복지의 역사가 긴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다 보니 반드시 써야 할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룰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ICT 대표들 줄소환…플랫폼, 탄소중립에 '답정너' 국감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경계영, 전재욱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총수 중 6명이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렸지만, 코로나 19 여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해 무산됐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국회는 ‘기업길들이기’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인 정부 기관의 잘못된 정책이나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기업 망신주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카카오, 네이버 무더기 소환…한 회사, 같은 장소 두 명도플랫폼 경제 시대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다는 평가다. 카카오·네이버 기업 대표들을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줄 소환됐고, 당근마켓이나 야놀자 같은 스타트업(초기벤처) 대표들까지 국감장에 나온다.작년 국감과 달리, 올해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일했다.‘공룡’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플랫폼 기업 불공정 이슈로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요청받았다. 여기에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슈와 갑작스런 요금 인상 시도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산자위와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됐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거래 관련 농해수위 증인이 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음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날 한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성숙 대표가 농해수위·산자위·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거래, 플랫폼 불공정, 직장내 갑질 혐의다.ICT를 맡지 않는 상임위들이 카카오·네이버 증인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니, 정작 과방위는 전체적인 증인 채택 상황을 고려하자는 언급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 8군 데에서 김범수와 이해진을 증인 신청하려하니 국회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위원장이 여야 원내 대표와 협의해 부를 상임위를 지정해 1,2 군데만 부르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부른 상임위는 단 한 곳(과방위)뿐인데, 당근마켓 같은 예비유니콘 단계 기업까지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5G와 탄소중립은 2개 상임위서 같은 기업들 증인 채택 5G에 대해선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포스코를 증인으로 세우는 등 비슷한 주제에 대해 같은 기업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한다.5G 통화품질과 불공정 약관 논란을 따지겠다는 것인데, 정무위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불렀고, 과방위는 네트워크 부문장급을 부르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정책을 다루는 과기정통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방위 외에 5G 약관 등을 이유로 공정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까지 나가게 됐다”고 긴장했다. 재계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많은 상임위에 불려 나간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산자위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환노위는 박현 포스코 전무를 증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최정우 회장에게 포스코의 탄소 배출 관련 저감 계획과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물을 전망이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기준 1억1700만t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16.7%, 산업부문의 30%를 각각 차지(산업통상자원부 집계)하며 최다 온실가스 배출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계에선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가 발전사업 수주 이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 관련해 산자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고, 유정준 SK E&S 대표(부회장)와 이완재 SKC 사장 역시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수소 경제와 관련해 질문하겠다는 취지다. 재계 관계자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온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중립이나 수소경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오너 리스크가 국감 증인으로 이어지기도오너 리스크를 겪는 남양유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방면으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정무위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채택했다. 이른바 ‘불가리스 파동’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별개로 남양유업 기업 문화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환노위에서는 남양유업 직원 최모씨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최씨는 육아휴직을 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터라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농가와 상생 방안을 따지고자 식품사 총수 일가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회장,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등은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은 데 따라 농어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 수출·채용·창업 한 번에…서울시, 'G밸리 위크' 비대면 개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만2000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모여 있는 G밸리의 대표축제 ‘G밸리 Week’가 10월 6~8일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회를 맞는 ‘2021년 G밸리 Week’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창업경진대회, 온라인 채용박람회, 스타트업 데모데이(IR),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특별전 등 산업행사를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는 화상으로 10월 6~8일 열린다. 올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해외바이어 30개사와 G밸리 기업 80개사를 매칭,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창업경진대회는 서류 및 PT심사를 통해 13개팀이 결선에 진출해 10월 6일 무관중 PT를 거쳐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다. 순위에 따라 서울시장상, 산업자원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51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채용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IT,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업종 50여개 구인기업이 참여하며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스타트업 기업과 현업투자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 데모데이도 10월 7일 개최한다. 사전에 참여 기업에 대해 전문가와 1대 1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 교육을 진행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10월 7일에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G밸리 기업의 우수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와 소통할 예정이다.이밖에 G밸리 기업의 각종 디지털콘텐츠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문화제는 10월 6~8일 진행한다.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전시회도 같은 기간에 개최된다. 올해는 가요, 영화 등 다양한 대중문화 속 공단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가상현실(VR)을 제작해 전시한다. G밸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구로공단에서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이끈 노동자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출을 원하는 국가별 투자자,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활로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5G 기지국 수, SKT가 1위…KT, LG유플러스 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품질 중간평가 결과 LG유플러스의 전송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올해 5G 기지국 숫자 역시 LG유플러스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별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G 기지국 수는 SKT가 1위, 뒤를 이어 KT와 LG유플러스 순이었다.해당 기간동안(‘20.1~’21.8)누적으로 SK텔레콤 10만7335 국, KT 10만5119국, LG유플러스 10만3697국의 순이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까지 총 4만9684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해 이통3사 중 가장 앞선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저조한 투자로 8월 말 기준 누적 5G 무선국 수는 이통3사 중 가장 적은 10만3697개에 그쳤다. LG유플러스는 올들어 8개월(‘21.1~’21.8)동안 5만4013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6만2959개로 가장 많은 5G 무선국을 확보했고, KT가 5만8605개로 뒤를 이었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가 약속했던 중소 유통사 상생,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한 7천억원의 지원 약속이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5G 전국망 구축과 품질 개선을 향한 국민의 기대에 이통사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10년물 금리 강세 증시 혼조…국제유가도 3년來 최고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국채 금리가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1.51%대에 달하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긴축 기조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오는 30일은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 정부 셧다운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 속 3년여 만에 다시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사진=워싱턴 EPA·연합뉴스)◇ 뉴욕증시, 금리 상승 압력에 혼조세-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1.37포인트(0.21%) 오른 3만4869.37로 거래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37포인트(0.28%) 하락한 4443.1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7.73포인트(0.52%) 떨어진 1만4969.97로 장을 마감.-개장 전부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0%를 넘어서면서 기술주들에 하락 압력을 가했음.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지난 6월말 이후 1.51%대로 오르는 등 강세. 장기 국채금리는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 유지 중. ◇ 보스턴 연은 총재 등 은퇴 ‘가닥’-27일(현지시간) CNBC 등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대가 오는 9월 말 사임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 이는 당초 사임하기로 했던 일정보다 약 9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 -로젠그렌 총재는 지난해 개별주식,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와 더불어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오는 10월 8일에 사임 의지를 밝혀.-로젠그렌과 카플란은 둘 다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음. ◇ 펠로시 美 하원 의장 “30일에 인프라 법안 표결할 것”-27일(현지시간) CNBC 등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ABC인터뷰에서 이번주 표결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당원들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30일(목요일)에 인프라 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 -총 1조2000억달러 예산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내 반대파 설득이 먼저 필요, 이에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 시한이 예정보다 밀린 셈. -또한 오는 30일은 2021년 회계연도 마감일로 셧다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도. 인프라 법안과 더불어 보육, 의료 등의 인프라 확대 법안 통과여부, 부채 한도 상향조정 여부 등의 결정도 이날 이뤄질 예정.◇ 뉴욕 연은 총재 “예상대로 경제 개선시, 테이퍼링 곧 정당화”-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뉴욕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윌리엄스 총재는 “완전 고용을 향한 진전도 아주 좋았다”며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자산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 ◇ 골드만삭스, 전세계 車 생산량 전망치 낮춰-27일(현지시간) CNBC는 골드만삭스가 2021년과 2022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각각 7500만대, 8500만대로 조정했다고 밝혀. 이는 종전 예상치인 8300만대, 9000만대에서 크게 하향 조정한 것.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공급과 수요가 적어도 몇 분기 더 매우 빡빡할 것이라는 기업 의견과 한 개의 부품이 빠져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스터샷’ 접종-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완료. 그는 미접종자의 접종과 부스터샷을 강조하는 연설 후 공개접종을 마쳐. -미국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23일 미국 당국이 이를 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78세로 고령자에 해당.-미국은 풍부한 백신 물량에도 불구 1차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주요 7개국(G7)중 가장 낮아. ◇ 9월 韓 소비자심리,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1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p) 상승한 103.8을 기록. -이는 지난 7~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각각 7.1포인트, 0.7포인트 감소한 데에 이어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응이 이뤄져 상관성이 나아지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 진전과 수출 호조 등으로 낙관적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지수가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라고 설명. ◇ 공급 우려 속 뉴욕유가 2018년 이후 최고치-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7달러(1.99%) 오른 배럴당 75.45달러에 거래 마쳐. -이는 2018년 10월 3일 이후 최고치이며, 유가는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7.34%나 급등했음.-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유가는 지속적인 강세 유지 중임.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공급 타격이 이뤄진데다가 아시아 지역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국면.
- [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 한일합작 NIK "BTS처럼…돔 공연장 오르는 팀 될 것"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한일 합작 보이그룹 NIK(니크) 멤버들은 27일 오후 4시에 연 데뷔 싱글 ‘산타 모니카/유니버스’(Santa Monica/Universe) 발매 기념 온라인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SVent 소속인 NIK는 지난해 진행된 한일 합작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G-EGG’를 통해 결성된 팀이다. 한국 멤버 건민, 현수, 박하, 고건, 윤솔, 태훈, 일본 멤버 류타, 후미야, 타이치, 히나타, 료 등 총 11명의 멤버로 구성됐다.리더 건민은 “쇼케이스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다. 오늘 무대를 하면서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고 데뷔 소감을 밝혔다.박하는 “오디션 당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합숙을 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 운동을 하면서 지냈다”며 “헝그리정신과 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지난 날을 돌아봤다. 현수는 “(오디션 당시) 인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셨다”며 “일본에 있는 절에서 교육도 받았다”고 설명을 보탰다.팀명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New), ‘사람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Inspire), ‘감정을 타오르게 하는’(Kindle) 등의 뜻을 담았다. ‘항상 열정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창조해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겠다’는 포부다. 윤솔은 “불타는 무대로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연습할 때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적이 있다”며 “팀의 대박 징조라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데뷔 싱글에는 타이틀곡 ‘산타 모니카’와 수록곡 ‘유니버스’를 함께 담았다. ‘산타 모니카’는 호감을 느끼는 이성과 함께 이상향을 빗댄 공간 산타 모니카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귀여우면서도 당돌한 상상을 하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뭄바톤 장르 곡이다. 태훈은 “섹시한 퍼포먼스뿐 아니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까지 준비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유니버스’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중력처럼 이끌리게 되는 상황을 주제로 한 곡으로 EDM, 힙합,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애절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후미야는 “NIK의 멋진 모습으로 가득 찬 곡”이라고 소개했다.NIK는 남다른 의지력과 팀워크를 팀의 강점으로 꼽았다. 건민은 “요즘 실력 있는 팀들이 정말 많다. 그에 못지않은 팀이 아니라 뛰어넘는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활동 각오를 다졌다. 이어 “우리의 차별점과 강점은 끝까지 하나라도 더 좋게 바꿔보려는 의지”라며 “‘산타모니카’ 퍼포먼스를 수백 번 넘게 연습했지만 어제까지도 멤버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했다. 그런 모습이 NIK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료는 “데뷔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멤버들 간의 사이가 끈끈하다. 다양한 개성을 갖춘 팀이라는 점도 매력”이라고 거들었다. 고건은 “멤버들 중 몸이 가장 약하다. 뮤직비디오 촬영 날에는 다치기까지 해서 힘들었다. 티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멤버들이 먼저 다가와서 힘내자며 물 한 잔을 줬을 때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면서 팀의 끈끈함을 강조했다.NIK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 싱글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데뷔 기념 팬 쇼케이스까지 마친 뒤에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돌입한다.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녀시대, 카라 등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들과 활동 계약을 체결했던 대형 레이블 유니버설과 일본 매니지먼트사 ARGS 프로덕션의 지원을 받게 된다.목표를 묻자 고건은 “음악 방송에서 1위에 오르고 싶다”고 답했다. 히나타는 “BTS(방탄소년단)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태훈은 “국내외 돔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팀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여야, 포스코·네이버·카카오·쿠팡 대표 국감 증인 채택(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명단 채택에 27일 합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쿠팡,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IT플랫폼 기업 대표는 물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건설사, 제철업체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 현안 질의 및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내 갑질·산재사고·탄소배출 심문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 이사 등 5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먼저 오는 5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증인 7명, 참고인 6명이 최종 채택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장재조합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받고 있어 부실 운영 가능성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탄소배출 관련 건으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중 한 사람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국감장에 불러세운다. 두혁군 천하대표 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선다. 다음날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한성숙 사장과 권순호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총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웅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서는 한성숙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호 대표는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 관계자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같은달 12일 열리는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임금체불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최정우·김범수 등 재계 인사 줄소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 재계 인사를 부르기로 했다.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 의장, 박 대표 등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철강의 가격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발전수주 사업 이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김 의장과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 및 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국회에 출석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에 따른 폐해를 집중 추궁 받을 전망이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국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최근 갤럭시워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사용처 취지 훼손을 따진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중소기업 보유의 유통 권한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14명·복지위 12명 증인 채택 과방위도 이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이강택 TBS 사장과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부사장급 임원진이 오는 20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다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다른 상임위 증인으로도 거론돼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복지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12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식중독 피해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점검과 남양유업의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 효능 과대 광고와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한성숙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