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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한 A씨가 고시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만원을 수령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A씨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봤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2개국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세 가지는 △안보 △경제 △기여외교다.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차단 및 억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안보공조 체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첨단산업의 정부 간 협력 기반 보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촘촘히 다졌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기여 외교와 관련해서는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탈탄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난 것은 언급하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고 말하며 고국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중요한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외인 수급 챙긴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반도체 테마주가 다시금 주도주로 부상하며 한국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다. 국내외 호재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조정장을 끝내고 완연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한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힘에 부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반도체 테마주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업황 바닥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거래일 연속↑, ‘주포’ 외국인은 반도체 사모았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2600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전 거래일 대비 0.76%(19.29포인트) 오른 2557.08에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점이다. 전고점인 2582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시그널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세인 데다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이 곧 해빙될 수 있다는 기대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일조하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뒤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 반등의 주포는 외국인 수급이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2463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16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사자’로 이 기간 동안 1조7345억 원어치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수급은 반도체 테마에 집중됐다.16일 이후 5거래일간 삼성전자를 1조780억 원, SK하이닉스를 498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2.19%, 50.10%까지 높아졌다. 이 덕에 삼성전자는 6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반도체 주요 종목을 추종하는 KRX반도체 지수는 10.82% 올랐다. 같은 기간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086520)와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을 각각 1440억 원, 1070억 원, 690억 원어치 내다판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외인 수급이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되는 것은 감산으로 인한 수급개선으로 업황 반등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수혜가 예상되면서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규모 구매 금지 조치에 나건 것도 단기적으론 호재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유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우상향 긍정적이나 “불투명한 부분 남아”증권가에서는 공급과잉이었던 반도체 수급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후 주가 역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D램 출하량이 예상을 상회하며 재고 축소에 신호탄을 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외국인 수급은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거나 실적이 호조를 보인 섹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재고는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5월 반도체 수요회복 가시성이 낮으나 최근 스마트폰, 서버 등을 중심으로 장기 공급계약 문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인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주요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도 호재다. 업계에서 의하면 중국 YMTC가 낸드 판매 가격을 3~5% 인상했으며 다른 제조사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는 고성능 PC를 시작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고객사의 공격적인 재고조정으로 일부 재고가 1분기를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감산으로 주문 역시 재개되는 분위기”라 말했다.증권가는 반도체 테마주의 주가 우상향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산업 성장, 실적 저점 통과 전망, 낮은 수급 부담 등 여타 요인들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의 주가 모멘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업종의 전방 수요는 미국 등 주요국 소비 경기와 같은 매크로 상황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2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기업에 ‘셀프 면죄부’ 준 공정위-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n번방 방지법 3년…디지털 성범죄 되레 증가-[사설]과학과 팩트가 밝힐 후쿠시마 오염수…정치, 왜 압박하나-[사설]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종합-공공기관장 29명, 대통령보다 연봉 높다-“디자인 영감 확장시켜주는 AI ‘인간-AI 협업’ 새 방법론 연구”△허점투성이 ‘동의의결제’-사건 종결만 서두르는 공정위…피해기업 ‘실질적 구제’ 요구엔 귀닫아-갑질 기업 셀프시정안, 100% 퇴짜 놓은 EU-심의시 금전적 피해보상에 초점…이행 관리·감독도 강화해야△종합-‘세금 투입 반대’ ‘피해 범위 확대’ 접점 찾아…“빚에 빚 더하나” 반발도-“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尹 “EU와 환경·보건·디지털 협력 강화”-코인도 재산 신고…與野 ‘김남국 방지법’ 뒷북처리△M&A 특혜 풀리는 저축은행-SVB 사태 반면교사 삼자…저축은행 부실 전 선제적 구조조정 허용-1분기에만 600억 적자…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규제완화 움직임에…우리금융,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검토△정치-“대북 적대의사 없어…대화의 길로 나와라”-집토끼 마저 등돌린 野…당내선 부글부글-전관예우·겸직 의혹 등 도마에-김진표 “6월이 마지노선…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절충점”-與 ‘밤 12시-오전 6시’ 집회금지 추진△경제-“추경·예산 불용 없다…나랏빚 안 늘리고 대응”-구제역에 한우 도매가 들썩 전국 확산땐 물가 자극 우려-정부 “늦어도 9월엔 무역수지 흑자 전환될 것”-반도체 업황 2분기 바닥…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대“△금융-보험사 실적 ‘금리·CSM’이 좌우…”보유 예정상품 변화 주목“-‘투트랙’ 미래에셋생명 ‘수익+안정성’ 잡았다-4월 예대금리차 소폭 축소…우리·하나·NH농협 순-경기 둔화에 카드 돌려막기 급증…연체율 3~4년내 최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AI가 5년 내 교육방식 싹 바꿀 것…끝물 ‘의치한약수’에 휘말리지 마라-공부가 구원이 되질 않더라 잘못 가르친 빚 갚아야죠”△글로벌-中 “美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단” 제재…‘K반도체’ 불똥 튈까 우려-“G7, 내정간섭”…中, 日대사 초치-‘전기차 올라타자’…석유공룡 엑손모빌도 리튬 개발 나서-美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내달 ‘금리 동결’ 지지 시사-中, 위안화 약세에 기준금리격 LPR 동결△산업-R&D 투자 늘리고 조직 확대…LG엔솔, 스마트팩토리 가속-LG전자-한국물포럼 해양생태계 보전 맞손-딜러 없이도 내 차 판매 뚝딱-현대차, 獨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우승…8년 연속 완주 쾌거-‘전기료 인상’ 악재맞은 가전업계, 역대급 무더위 예보에도 긴장-HD현대에너지솔루션, 아프리카 태양광 모듈 첫 수주△산업-“100% 달인의 손맛”…프리미엄 김치 자부심 가득-中企 77.6% “尹정부 정책 만족”-커지는 SW 구독시장…국내기업 글로벌 진출길 모색-애플페이 국내 상륙 두달째…‘토종페이’ 여전히 잘나가네△제약·바이오-대원제약, 당뇨치료제 ‘캐시카우’로 키운다-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백신 들고 인도 진출-K바이오 양대산맥의 엇갈린 행보 주목-몸집 키우는 국전약품, 국내 원료의약품 ‘1위’ 노린다△증권-고마운 외국인 5일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1조6000억원어치 싹쓸이-차세대 성장주 부상 AI주 2차 랠리 채비-야속한 외국인 광고·콘텐츠사업 실적 부진에…카카오는 팔아치워△증권-“대내외 불확실성 속에도 투자 기회는 있다”-미래에셋, 을지파이낸스센터 인수 언제쯤?-10초에 1개씩 팔리는 마녀공장…글로벌 뷰티 브랜드로-퀀팃, 퀀팃투자자문 완전 자회사로 인수△부동산-“공사비 또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손사래-공사비 증액 갈등…원베일리 입주예정자 ‘발동동’-DL이앤씨, 남해-여수 해저터널 만든다…6974억원에 수주△문화-40여년 만에 선화랑에 오픈런…‘이영지 세상’속으로-재료·형태·색, 과정 보여주는 예술적 실험…작품 탄생기 고스란히“△스포츠”메이저 5승 행복해“…켑카, 무릎 부상 딛고 화려한 부활샷‘특급어깨 풍년’…시즌 초부터 역대급 신인왕 경쟁 ‘후끈’-EPL 3연패 맨시티 ”목표는 트레블“-김민재, 루카쿠 꽁꽁 묶었다…나폴리, UCL 결승 오른 인테르에 완승△피플-코첼라 물들인 블랙핑크 한복, 전통과 현대의 美 녹였죠-MSCI에 ‘韓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아이들이 ‘경찰관 쌤’이라 불러줄 때 보람 느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호암계단에 2년째 기부-“누리호 성공 기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니폼·엠블럼 공개△오피니언-‘투기’라는 이름의 마약-실천문학사의 황당한 설문조사-[e갤러리] 김민수 ‘익숙하고 낯선’-한계 몰린 자영업…‘잘 망하는 법’ 고민할 때△전국-“물 틀자 1분 만에 샤워키 필터 까매져…초딩 아들, 5년째 피부병 고생”-양주 ‘은남산단’ 조성사업 4년 연기…다이소 떠나나-인구 96만 화성시, 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 전달△사회-개화~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지옥철’ 숨통 트일까-‘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한동훈 또 국회 등판?-작년 교권침해 3035건 대면수업 늘자 2.5배↑-전문가 “텔레그램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버젓이 활개…국제공조 필요”
-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한-EU 간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그린(환경), 보건, 디지털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참석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한 일주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이날 한-EU 정상회담으로 장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EU 두 정상 동시 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한-EU 정상회담으로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했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3대 파트너십(그린·보건·디지털)체결 △우리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EU 측 지지 및 협력 의사 확인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2021~2027년 약 130조원 지원하는 유럽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상기하며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북한 겨냥 평화와 안정 위한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이날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먼저 한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했다.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도 환영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도전 받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외국인이 알리는 경기관광 '오마이경기'(O.M.G.) 활동 개시
- 지난 20일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들이 ‘2023 디엠지 평화걷기’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관광을 알릴 외국인 홍보대사들이 위촉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9일 ‘2023 경기관광 외국인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번째를 맞이하는 외국인 서포터즈의 올해 활동명은 ‘우리 경기도’라는 뜻의 오마이경기(O.M.G.)를 사용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서류심사 및 화상 면접을 통해 누리소통망(SNS) 팔로워 수, 콘텐츠 제작 능력, 경기관광 관심도 등을 평가해 최종 23개국 25명이 선발됐다.이들은 약 7개월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외국인이 바라보는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소개하는 경기관광 홍보 메신저로 활동한다.외국인 서포터즈는 발대식이 열린 19일 오후 김포 포지티브 스페이스566, 라베니체 야간 문보트 및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날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는 ‘2023 디엠지(DMZ) 평화 걷기’에 참여해 철책을 넘어 민간인통제선 내부를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경험했다. 앞으로 경기관광 손수 제작(DIY) 자유여행(6월), 경기바다 여행주간 취재(7월), 경기도 이지(EG)투어 버스 당일치기 여행(8월), 경기 한류관광 성지 여행(9월), 경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10월), 경기도 웰니스 힐링 여행(11월) 등 6번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포터즈는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축제 현장과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매력적인 관광명소 경기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운영시간, 여행비용 등의 최신 관광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경기관광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온라인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국적의 서포터즈 등 현지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누구나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스피 마감]美中갈등 완화에 훈풍…6거래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00선 중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6%(19.29포인트) 오른 2557.08에 장을 마감했다.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며 상승 전환했다. 장중한 때 2564.09까지 올랐다.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외국인은 2463억 원, 기관이 5340억 원어치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서 7880억 원어치 내다 팔았다.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팔자’다.한국 증시를 누르던 미중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진 것에 주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뒤 회견에서 미중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만간 해빙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중 갈등 완화 발언에 힘입어 한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해 종합등은 LPR 금리 동결 여파로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다”며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진단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 중단 권고안에도 미중 갈등으로 악화될 조짐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 미국 부채한도 협상 재개 될 것으로 예정되어 위험선호 심리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며 “지난주 후반과 달리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이 아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업종들이 골고루 강세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업종별로 대다수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운수창고가 2.56%, 건설업이 2.45% 상승했으며 기계, 운수장비, 의약품, 증권, 철강금속, 종이목재가 1%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업과 섬유의복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4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1.03%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현대차(005380)가 강보합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이 커진 삼부토건(001470)이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다. 웰바이오텍(010600)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도 상한가다. 이밖에 형지엘리트(093240)가 15.17%, 미래아이앤지(007120)가 12.85% 상승했다. 반면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9.37%, 한국내화(010040)가 6.74%, 하이브(352820)가 4.27%, DB(012030)가 3.83%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이날 거래량은 5억8313만1000주, 거래대금은 8조362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종목 외 63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36개 종목이 하락했다. 5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5G어드밴스트 첫 규격 ‘릴리즈18’ 핵심 기술 밑그림 완성 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가 3GPP 산하 무선접속망 5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5월 22일 ~ 5월 26일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와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다.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TTA 회원사는 KT, SKT, LGU+,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ETRI, KTL, MTCC, 국립전파연구원, 노키아코리아, 미디어텍코리아, 에릭슨엘지, 유엔젤, 인텔코리아, 철도기술연구원, 특허청, 한국퀄컴, 화웨이코리아, ZTE코리아, 리치텍코리아, 아이티엘, 월러스표준기술연구소, 싱크테크노, 경기대, 단국대, 조선대, 한성대다. 1300명 이상 전문가 참석3GPP 작업반은 세부 기술 규격안을 개발하는 중요한 회의다. 글로벌 제조사와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1,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5G 진화 규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GPP는 5G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1차 표준(Release 15, ’18.6월), 他 산업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2차 표준(Release 16, ’20.7월), 융합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장 기술을 포함하는 3차 표준(Release 17, ’22.3월)을 완료하고, 현재는 5G 진화 기술인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릴리즈18(Release 18)은 5G-Advanced의 첫 번째 기술 표준으로 회의에서는 기존 다중안테나, 상향링크 성능 향상, 단말 이동성 관리 최적화, 스마트 중계기 등 기반기술 개선과, 사이드링크 개선(비면허 대역, FR2대역 지원), NR IoT 단말(Redcap), 고정밀 위치정보, 비 지상망(NTN) 개선, XR 지원 등 융합서비스 확산 기술뿐만 아니라,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차세대 듀플렉스 기술, 그린 네트워크 등 6G로 진화의 길목 기술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릴리즈18 무선접속 세부 기술은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리계층 규격은 8월 회의에서 기능 정의가 완료 예정이어서, 이번 작업반 회의가 Release 18 핵심 기술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RAN1 의장인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의 재선출이 확정돼 2년간 의장직을 연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릴리즈19 및 6G 연구 시작 단계까지 핵심 분야 표준화를 직접 주도함으로써 3GPP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TTA 최영해 회장은 “3GPP Release 18 5G-Advanced 표준 기술 밑그림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3GPP 핵심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하면서 “이번 국제회의가 국내 3GPP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3GPP 작업반을 유치한 첫 사례로, TTA는 내년에도 3GPP SA(시스템 아키텍쳐)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국내 산업계의 3GPP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GPP는 오는 6월 대만에서 기술총회와 병행하여 Release 19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반 국제회의가 주요 회원사간 Release 19 표준화 항목 사전 조율과 국제 공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뉴스새벽배송]美 디폴트 임박 우려…부채한도 극적 타결될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실무협상이 다시 속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REUTERS◇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돌파구 마련할까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일부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재개. 양측은 전날 밤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우려 증폭.백악관과 재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 하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디폴트 사태까지 11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평가◇尹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 및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처음.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한국 방문.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EU 간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전세사기특별법·노랑봉투법 논의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내대표간 협의에서도 진통이 예상.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국토법안심사소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예정, 25일 본회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란 전망.◇“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2%로 다소 작아졌다가, 2018년 11.2%, 2019년 13.7%, 2020년 15.2%, 2021년 16.5% 등으로 매년 커지는 중.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에는 9.3%로 같았으나 2022년에는 코스피 상장사가 11.5%로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0.5%까지 높아지는 중,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코스닥 기업이 더 취약했던 것으로 풀이.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최근의 경기 악화 등이 한계기업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4월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7.8% 증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4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7.8% 증가한 20조1548억 원을 기록. 일반 회사채는 34.7% 증가한 6조3천350억원으로 집계.차환·운영자금의 비중이 줄고 시설 자금 비중이 증가했으며 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위주의 발행이 많아.금융채 발행은 12조524억원으로 4.9% 감소, 금융지주채가 7400억원으로 134.2% 증가했고 은행채가 3조9375억원으로 20.8% 감소. 기타금융채는 7조3749억원으로 0.2% 줄어.지난달 유상증자는 2건, 기업공개(IPO) 건수는 3건으로 주식 발행 규모는 67.1% 급감한 821억원으로 집계,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라.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취약 계층의 ‘냉방비 폭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