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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의 북한산 정상 담판…삼성전자 1조원 수주 '대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찰리 에르겐 미국 디시 네트워크 창업자 겸 회장.[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작년 9월26일 일요일 오전. 등산복 차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홀로 운전대를 잡고 서울 모처의 한 호텔로 향했다.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디시 네트워크의 찰리 에르겐 창업자 겸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 부회장은 월요일 짧은 미팅에 앞서 에르겐 회장의 취미가 등산인 점에 착안해 북한산 동반산행을 계획했다. 에르겐 회장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해발 1만4000피트(약 4300미터) 이상의 모든 봉우리는 물론, 킬리만자로·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등을 모두 섭렵한 사실상 등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두 사람은 당시 오전 11시30분부터 5시간가량 수행원 없이 단둘이서만 산을 탔고, 이를 계기로 급속도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3일 삼성전자와 디시가 공동 발표한 ‘1조원 규모’ 5G 통신장비 수주 계약은 이렇게 북한산 정상에서 이뤄진 셈이 됐다.◇“대규모 통신장비 계약, 오너가 뛰어야” 판단이처럼 이 부회장이 이번 수주의 막후에서 직접 뛴 배경은 인공지능(AI)·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바이오와 함께 5G 통신장비 사업이 삼성의 미래와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2019년 1월 5G 생산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서 “새로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같은 해 6월 IM 부문 간담회에서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 등의 발언에서도 평소 그의 소신은 고스란히 드러난다.사실 주요 기간망으로서 사회 인프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장비 사업 계약은 일개 전문경영인이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데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오너가 직접 뛰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겐 특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근성이 있다. 2020년 버라이즌과의 7조9000원 규모 5G 장기계약, 2021년 NTT 도코모와의 통신장비 계약 당시에도 이 부회장은 직접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담판을 벌여 협상을 진척시킨 바 있다. 2018년 12월·2019년 3월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자녀들 결혼식에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인도를 방문, 친분을 쌓은 것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릴라이언스 지오는 현재 전국 LTE 네트워크에 100% 삼성 기지국을 쓰고 있다.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디시 네트워크 본사 전경.◇오너만이 가진 ‘장기적 안목’ 회자…6G 선제 대비이번 수주를 계기로 오너만의 장기적 안목, 즉 이 부회장의 선견지명도 업계 안팎에서 회자된다. 삼성전자가 5G 시대를 선도할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연구개발 △영업·마케팅까지 전 영역을 진두지휘하며 직접 챙긴 점, 4G 서비스가 막 시작된 2011년부터 5G 기술연구를 전담할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조직’ 신설을 지시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가 5G 이후 차세대 통신분야에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9년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 10년 뒤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6G 선행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엔 ‘6G 백서’를 통해 차세대 6G 이동통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3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삼성 6G 포럼은 그간의 삼성전자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내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인재 제일’이란 핵심 가치 아래 올해 고려대와 6G를 포함해 차세대 통신 기술을 다루는 ‘차세대통신학과’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신설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를 위한 240조원 투자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 이 부회장은 첨단 통신장비 중장기 투자를 챙기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은 ‘반도체 신화’에 필적하는 이재용 시대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라도 가석방 신분으로 손발이 묶인 이 부회장의 사면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이종호 후보, 신변 검증 한나절…중간요금제 등 현안 질의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대호 강민구 기자]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기술 특허료와 기업에서 받을 수익에 따른 공직자 이해충돌을 두고 질의가 거듭 이어졌다. 신변 검증에 집중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미국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끝난다”며 “이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했으나, 국회는 우려를 내비쳤다.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을 두고 해외특허확인서 1장이 유일해 ‘무단 특허 출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이 “2013년 3월부터 우수특허를 선별해서 해외 출원을 지원해서 3월 이전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확인증이 유일한 것”이라고 의혹에 해명했다.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이 있었다. 청문회 내내 증여세 탈루, 자녀 동반 해외 출장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부부간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알고도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에게 일임한 일”이라며 “업무에 집중하느라 몰랐던 부분이며 현재 완납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부인과 함께 아들까지 데리고 일본 출장을 다녀온 부분은 관례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찰’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제대한 후 복학까지 시기가 남아 함께 가게 됐고, 비용들은 스스로 부담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유념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처럼 국회 과방위는 이 후보자 신변 검증에 한나절을 집중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는 오후가 늦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5G 중간 요금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중국엔 7가지, 영국엔 6가지 요금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엔 10기가바이트(GB) 이하와 100GB 이상 두 종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G 데이터를 지난 1월 기준 26GB 수준을 사용하는데 100GB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설계된 틀에 요금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 과기정통부 장관께도 요청해 임 장관이 국민이 편리한 요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변화를 독촉했다.또한 정 의원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짚자, 이 후보자는 “우리의 우월성을 지키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만 해선 쉽지 않고 산학연 협력 관계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임병헌 의원(무소속)은 원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일단 탄소를 줄이고 세상의 기후 변화를 급격하게 막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자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탈원전과 탄소 중립 병행 여부를 묻자, 이 후보자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따져볼 때 원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립을 하려면 원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 협단체의 공동 호소문 발표를 언급하면서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석급 직제가 신설되지 않는 게 이번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호소문까지 나왔다”며 대응을 물었다.이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하자, 조 의원이 “행정을 안 해보셨으니 지적드린다. 과학기술 담당 직제가 없어지면 경제수석실이 관장하게 돼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에게 (직제 신설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와 관련해 “양자 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현황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양자 분야에 늦게 출발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 투자에서도 앞서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게임 체인저로도 볼 수 있다”고 대응을 강조했다.
- 팔로알토 "하이라이트레코즈, 해산했지만 잊히지 않길"[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며 흐름을 선도했고, 긴 시간 동안 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힙합의 멋을 알렸다. 최근 공식 해산한 힙합 레이블 하이라이트레코즈(Hi-Lite Records) 얘기다. 하이라이트레코즈는 지난달 20일 공식 해산을 발표했다. 2010년 4월 20일 설립한 이후 꼭 12년째 되던 날이다.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 힙합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레이블이었기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하이라이트레코즈 해산 발표 후 레이블 설립자이자 대표 아티스트인 팔로알토(본명 전상현, Paloalto)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팔로알토는 레이블 해산 결정의 이유를 묻자 “하이라이트레코즈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디어와 재정적인 면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 새로운 환경에서 음악을 하는 게 더 나은 능력치를 발휘하는 길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하이라이트레코즈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재정적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회사에 계약된 여러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서포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 회사가 10년이 넘었다 보니 제작, 매니지먼트 등 여러 지점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습이 된 채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기도 했다. 레이블 내 아티스트들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최근 1, 2년간 부족했다고도 느꼈다. 이 가운데 레이블의 초창기 모습을 좋게 기억하는 분들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행보로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어렵다는 생각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재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나.△“아무래도 코로나19가 컸다. 오프라인 행사로 꽤 많은 매출을 내던 회사였는데 공연이나 행사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랐다. 너무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신인 아티스트들의 경우 음원만 내서는 주목받기 어렵다. 공연이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실력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웠다.” 팔로알토는 2010년 하이라이트레코즈를 설립해 2020년까지 레이블의 수장을 맡았다. 아티스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대표 직함을 내려놓은 뒤에도 레이블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후배 아티스트들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2020년부터는 해산 전까지는 절정신운 한아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이영욱 대표이사가 레이블을 운영했다.-해산 결정을 내린 시점은 언제인가.△“두 달여 전쯤이다. 회사 대표, 이사님, 그리고 허클베리피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레이블의 한계가 느껴지니 해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저는 투어 일정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 그 사이 회사 직원들과 아티스트들에게 해산 결정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아티스트들의 반응은 어땠나. △“저마다 결정을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랐다. 쿨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대표직은 내려놓았지만 레이블에 남아있는 아티스트들을 모두 제가 영입했기에 그들과 한명 한명씩 만나 오해가 없도록 하며 멘탈 관리를 하는 데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계약한 애쉬비의 경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거다. 애쉬비와는 만나서 5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하이라이트레코즈에는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거쳐갔다. 설립 당시엔 GLV, 에이조쿠, 소울원 등 팔로알토가 속한 개화산 크루원들이 주축이었다. 이후 비프리, 오케이션, 키스에이프, 이보, G2, 스웨이디, 조원우, 요시, 윤비 등이 레이블을 거쳐갔고, 해산할 땐 허클베리피, 레디, 스월비, 오웰무드, 수비, 저드, 애쉬비 등이 레이블에 속해 있었다.-설립 후 10년간 대표직을 맡으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6, 7년차쯤 됐을 처음 그린 이상향 그림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했는데 성공해내지 못한 것 같다. 규모도 커지고, 아티스트도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했고, 그렇다 보니 재미와 의미를 잃기 시작했던 것 같다.”국내 힙합계에서 힙합 레이블이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힙합 레이블 하면 떠오르는 일리네어레코즈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0년 해산했고, 2013년 만들어진 AOMG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이라이트레코즈는 10년을 넘어 12년 동안 힙합계의 중심에 있으면서 의미 있는 이정표들을 남겼다.-하이라이트레코즈가 지난 12년간 어떤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나.△“일단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남겼다는 점을 짚고 싶다. 설립 초창기에 100만원짜리 DSLR을 사서 모든 활동을 다 영상물로 남기고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업로드했다. 당시엔 언더 힙합 아티스트들이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지 않았고, 만든다고 해도 힙합 바닥에 촬영이나 편집을 잘 하는 인력이 많지 않았기에 퀄리티의 수준이 높지 않은 때였다. 남들보다 일찍 영상 제작에 투자한 덕분에 좋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2015년에 공개한 저의 ‘굿 타임즈’(Good Times) 뮤직비디오다. 당시 드론을 띄워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데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이 정도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로 좋은 평이 많았다.” -2013년 발매한 컴필레이션 앨범 ‘Hi-Life’(하이-라이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레이블 단위 컴필레이션 앨범을 찾기 어려웠을 때 일찍 만들어냈다. 당시 세계적 힙합 트렌드가 바뀌고 있을 때다. 에이셉 라키, 드레이크, 왈레 등이 등장하면서 트랩 힙합이 대중화되면서 힙합 판도가 바뀌는 시기였다. 그 음악을 하이라이트레코즈 소속 아티스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완성도 있게 결과물을 뽑아낸 게 ‘Hi-Life’ 컴필레이션 앨범이다. 그 앨범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많은 분이 비프리가 앨범 프로듀싱을 주도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도 프로듀싱 부분에 있어 꽤 많은 지분이 있다. 비트를 모아서 들려주고 배분하고 녹음 받고 방향성을 정하는 하나하나에 제가 관여했다. 꽤나 많은 지분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 관한 개인적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컴필레이션 앨범을 내놓는 시도 자체도 앞섰고, 음악도 앞섰기에 자부심이 있다.”-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나. △“키스에이프의 ‘잊지마’ 같은 경우, 대중매체를 잘 타지 않은 힙합 레이블일 때였는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냈다. 다시 미국의 데프 젬레코드를 비롯한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허클베리피의 공연 브랜드인 ‘분신’. 모두가 힘을 합쳐 올림픽홀에서 퀄리티 높은 공연을 여는 아티스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또 스냅백과 의류를 처음 내놓앗을 때의 판매량도 대단했었다. 지금은 더 많이 파는 힙합 레이블이 많아졌지만, 힙합 레이블 중 한발 앞서 굿즈 판매를 성공시켰다는 생각이다. 주류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도 일찌감치 했다. 2018년 수제맥주 브랜드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컬레버레이션을 했었다.”-CJ ENM과의 인수합병 부분은 어떤가. (하이라이트레코즈는 2015년 CJ ENM 서브 레이블로 편입됐다가 2019년 말 관계를 정리했다.)△“인수합병도 당시엔 욕을 많이 먹었지만, 비지니스적인 부분에선 성공적인 행보였다는 생각이다. 대기업이 5년 밖에 안 된 영세한 힙합레이블의 가치를 인정하고 큰돈을 투자한 것이었으니 비지니스 적으로는 박수 받아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힙합 팬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욕받이’였다. 우리의 사례가 있었기에 그 뒤로 CJ ENM 서브 레이블이 된 AOMG와 아메바컬쳐가 대처를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하나하나 언급해보니 하이라이트레코즈가 선도한 부분이 정말 많다. △“10년 이상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레이블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늘 크리에이티브하게 움직이며 변화에 앞장서왔고, 로컬라이징을 잘 하면서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생각이다.”-하이라이트레코즈가 어떤 레이블로 기억되었으면 하나. △“하이라이트레코즈의 12년 중 각자 좋아하는 시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각자 기억하고 싶은 좋은 기억대로 추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좋음 음악을 들려주고 이례적인 족적을 남긴 레이블로서 계속 회자되었으면 한다. 말 그대로 레거시를 남긴 레이블로.”인터뷰②에서 계속됩니다.
- 28㎓ 5G 투자 이행률 11.2% 불과…통신3사, 어떤 제재 받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는 제재와 별개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3.5㎓ 중심의 망 구축 강화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안했던 28㎓ 주파수…다른 나라들도 정책 선회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3사는 지난 2018년 각각 2000여억원 씩을 주고 28㎓ 주파수 800㎒폭을 받았지만, 3년간 투자 이행실적은 한참 모자랐다. 5G 주력망인 3.5㎓ 대역에서는 망구축 의무의 200% 이상을 투자한 것과 대조적이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제재를 하게 될까. 업계 안팎에서는 28㎓ 할당받았을 당시 불안했던 시장 예측이 맞아 떨어진셈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주파수 대역인 28㎓ 대역은 2018년 경매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정부도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했다.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는 3.5㎓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 28㎓의 기간은 5년으로 했다.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냈다. 그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적었다.28㎓ 투자가 부진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커버리지가 협소해 일반 고객용(B2C)보다는 기업용서비스(B2B)나 특정지역 핫스팟 용도로 쓰인다. 28㎓를 밀었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속도가 안나오자 LTE 주파수를 함께 쓰다가 2020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3.5㎓를 추가로 받았다. 제재는 불가피…합리적인 정책 선회 요구도28㎓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통신 3사에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제재를 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5G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영준 전파기반과장은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면서 “2018년 할당 공고 때 밝힌 제재 원칙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당시 공고에서 정부는 평가결과 망 구축 의무의 10%를 지키지 않거나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30점이상~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이용기간 10%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면서 “국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구간 확대,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 구축 등으로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신설한다. 디지털·AI 등의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27년까지 100만명을 양성, 공급한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국정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정했다.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지정·육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올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와 8월로 예정돼 있는 달탐사선 발사 등으로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 5대 강국(G5)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이밖에도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021년 6위), 글로벌 메타서브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021년 12위)을 추진한다. 5G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교육 분야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기조 아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예비교원을 위한 AI 교육과정도 개발하며,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의 일환으로 관련 영재학교 윤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대입제도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4년 2월까지 개편한다. 교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도 적극 도입한다.이밖에도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
-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공정·상식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도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 국정과제도 6개 범주로 세분화첫째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수위는 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安 “충분한 재원 마련해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마련 계획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18년엔 이용기간 단축"..5G 주파수 할당조건 안지킨 제재 수위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 과기정통부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에 대해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다.앞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KT에 대해 2018년 800㎒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 단축하는 제재를 한 바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3.5㎓는 2,250국(망 구축 의무 22,500국의 10%), 28㎓는 1,500대(망 구축 의무 15,000대의 10%)였다.그런데 통신3사는 3.5㎓ 대역에서는 200%이상 투자를 했지만, 28㎓에서는 할당취소를 면하는 겨우 10%를 넘는 투자에 그쳤다. SKT는 1,605대(10.7%), KT는 1,586대(10.6%), LGU+는 1,868대(12.5%)였다. 이마저도 3사가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Wi-Fi를 3사 공동 실적으로 집계한 결과다.통신사 관계자는 “28㎓ 대역은 장비와 단말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6㎓ 이하로 투자를 옮겨가는 추세”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망 구축 이행 여부는 원칙대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리는데, 일단 과기부가 통신 3사가 낸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국장이 말한 ‘원칙’은 2018년 해당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을 때 밝힌 조건이다. 의무구축 비율이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 평가위 결과 30점~70점 사이이면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이용기간 10% 단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 11.2%…주파수 할당취소 간신히 면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0년 7월, 을지로입구역에서 이통3사가 지하철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한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당초대비 11.2%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는 간신히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통신 3사가 28㎓ 5G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4월말 기준 통신 3사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통신사별로 개별 구축한 일반기지국수가 총 481국이었고,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은 1,526국이지만 통신 3사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4,578국이 되어 이행률은 11.2%이다.LG유플, SKT, KT순…이종호 후보자도 정책 실패 인정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생태계 조성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행점검 평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양정숙 “미·일도 정책 변경, 현실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돼야”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시로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3사의 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때마다 기지국 의무구축 공문을 서너차례 보내고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의무사항 이행 완수를 밝혀왔다.양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 할 때라고 밝히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서비스가 확인되고 국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인수위가 발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에서 2023년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인수위, 오늘 국정과제 발표…증시 주목할 업종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의 장단기 모멘텀이 주목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가는 에너지, 방산,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등을 관련 업종으로 꼽았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국정과제 발표가 해당 산업에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분야는 생산 공정 혁신(기술 융복합)과 제조업 그린 전환이라고 짚었다. 또 첨단산업 격차 확대를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2차전지 기술 개발 및 폐배터리 관리, 5G 전국망 개통과 6G 조기 상용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요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공급망 차질도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에너지·방산새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은 현 정부와 결이 가장 다른 분야라고 짚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 원전 활용을 높이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상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전력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시장 선점도 목표로 한다.최 연구원은 “세계 1위 수소 생태계 성장 가속과 태양광·풍력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나 전력 원가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방위 산업도 육성 산업 중 하나다. G2(미국·중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 움직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신냉전 체제 도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는 첨단 무기 연구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연관성이 높은 우주산업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잡았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새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목표 삼고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국정과제 수립 방향으로 △제약·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립 △혁신 신약 지원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인공지능의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이라고 짚었다.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를 2025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로봇 디지털 기술 활용 제조 서비스 혁신 전략’도 수립했다.◇ 스마트 농업인수위는 스마트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에 집중함에 반해 농업에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식량 자급률은 하향 추세며 곡물 자급률은 2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부 전략으로 농업 스마트 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이 있다”며 “이를 통해 농산물 공급 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 4월 30만 8788대 판매…전년比 11.6% 감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의 4월 판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각종 악재로 또다시 주춤했다다.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글로벌 시장에서 총 30만 878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체적으로 내수와 해외판매는 5만 9415대 및 24만 9373대로 각각 15.4%, 10.6% 감소했다.내수 시장을 살펴보면 세단은 그랜저가 5192대, 쏘나타 4165대, 아반떼 6382대 등 총 1만 5761대가 팔렸다. 레저용차량(RV)은 팰리세이드 4461대, 싼타페 1997대, 투싼 4175대, 아이오닉5 2963대, 캐스퍼 3420대 등 총 1만 9873대가 팔렸다.포터는 8423대, 스타리아는 2387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1681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4023대, GV80 1753대, GV70 2100대, GV60 796대 등 총 1만 1290대가 팔렸다.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오미크론 확산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 지연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속 출시하고 내실 있는 판매 전략을 펼쳐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서울 관광 트렌드 주요 키워드는 ‘G·O·S·E·O·U·L’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관광재단이 올해 서울 관광 트렌드 주요 키워드로 ‘G·O·S·E·O·U·L’로 선정해 2일 발표했다.2022년 서울 관광트렌드는 온라인 소셜데이터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울관광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연구 등을 종합해 도출했다.이를 통해 Green·Living & Nature Loving·One & Only·Safe & Secure·Equity in Tourism·Out of Ordinary·Ubiquitous·Local Advocating’ 등 7개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GO SEOUL’은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을 맞아 서울 관광의 회복과 2022년 서울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서울관광의 위기가 회복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서울 관광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22년 올해의 서울관광 트렌드인 ‘GO SEOUL’의 키워드에 맞추어 서울관광 회복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여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친환경적인 여행(Green-Living & Nature Loving)서울관광재단은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여행시장에서도 친환경적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여행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MZ세대(20~30대) 들은 친환경 활동을 불편함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여행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다. 원거리 이동 시 전기차 이용, 자연환경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텀블러 사용 등 여행과 여행지 환경개선이 결합한 활동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혼산(혼자 산행), 캠린이(캠핑 초보자) 등의 키워드의 신조어가 등장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내 활동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이에 서울 관광재단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지난 3월 아웃도어 전문기업 블랙야크와 MOU를 체결했고, 6월 북한산 인근에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 개관을 추진 중이다.◇나만의 장소로 떠나는 여행(One & Only)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코로나 상황 이전처럼 되기를 바라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만남의 형태가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 가족이나 몇몇 친구 단위의 소규모로 만남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활동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소그룹 단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차박, 캠핑 장소 등을 찾아가거나,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도 ‘우리 동네 숨은 장소’ 등 한적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전 유명 관광지가 중심되던 여행 활동에서, 여행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여행(Safe & Secure)2년 넘게 지속해온 팬데믹 상황은 2022년 현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려는 국면을 맞이하는 등 여행시장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잠재 여행객들의 서울에 대한 관심 키워드는 단연 ‘위생ㆍ안전’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차별없는 여행(Equity in Tourism)형평성(Equity)은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목받아온 개념이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DEI(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이러한 개념은 여행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형평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지원을 위한 ‘다누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관광플라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행(Out of Ordinary)코로나19 이후 입국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생활권 인근 및 국내 위주의 여행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으나, 2022년 방역조치 완화 및 국가 간 장벽 해제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심리가 긍정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여행 콘셉트가 되는 한편, 코로나 이전의 추억을 되짚을 수 있는 장소의 재방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이러한 트렌드를 통해 내국인의 국내 지역 간 이동은 물론 해외여행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로 유입되는 내·외국인 관광객, 재외교포의 고향 방문 등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서울의 여행산업 전반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어디에서나 즐기는 여행(Ubiquitous)코로나19 이후 제한된 직접 방문 여행을 대체할 스마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서울의 랜선여행, AR·VR 등을 활용한 여행체험,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한 MICE행사 기반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엔데믹 시대에도 그간 쌓아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스마트 콘셉트의 관광콘텐츠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유지 및 발전할 전망이다.또한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서울관광재단은 여행회복을 위한 축제, 여행 프로그램 개발, 여행정보 제공 및 서울의 자연·도심 관광지 홍보 등 오프라인 관광콘텐츠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어디에서나 즐기는 여행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여행(Local Advocating)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슬세권’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생활반경이 근거리 지역사회 내로 좁혀지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트렌드는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특히 지역구별 생활상권 내에서의 관광자원 발굴, 관광종사자 육성, 지역구별 협업을 통한 관광콘텐츠 조성 등 관광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건설, 양주 옥정에 대규모 '블록형 단독주택' 선보인다
-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이 다음 달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를 선보인다. 29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대지면적 약 16만5000여㎡ 부지에 양주 최초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총 809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옥정지구 내 중심 입지에 자리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록형 단독주택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타입, 지상 1층~3층,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블록별 가구수는 △B5블록 122가구 △B6블록 186가구 △B7블록 160가구 △B8블록 60가구 △B9블록 156가구 △B10블록 125가구다.◇도심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최적의 특화설계‘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에 둘러싸인 입지로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초·중·고교가 모두 단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700m 내 중심상업지구의 학원가도 가깝다. 중심상업지구에는 영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식당과 편의시설이 형성돼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LF스퀘어 등 대형마트와 쇼핑몰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힐스테이트만의 완성도 높은 상품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집 안에서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중정과 테라스, 다락, 세대정원 등의 특화 공간이 함께 조성돼 일반 아파트보다 넓은 면적을 실사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 중형 타입으로 지어지는데 일부 타입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약 211㎡에 달한다. 일반 아파트 실사용 면적이 약 100㎡ 남짓한 것과 비교하면 집 한 채 면적이 더 제공되는 셈이다. 총 면적 5500㎡의 커뮤니티 시설은 3개 구역, 6개 동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간 소통이 가능한 쉐어·트렌드존은 실내 체육관, 공유 오피스 등이 마련되며,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에듀·키즈존에는 엔드리스풀, 키즈 스포츠 교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화 강좌실 등이 배치된다.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헬스·아트존에는 기구 필라테스,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G.X, 다목적 스튜디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7호선 연장 등 호재...교통·업무 갖춘 자족도시로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최근 교통망 확충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풍부한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옥정역(예정)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완공 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호선 회정역(예정)과 GTX-C노선이 지나게 될 덕정역(예정)도 기대되는 호재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등 광역 교통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이다. 옥정지구 내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104억원을 투입해 경기 북부 4차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시가 진행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분양 관계자는 “특화설계에 대규모 블록형 단독주택으로서 아파트 못지 않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까지 반영돼 최적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GTX, 양주테크노밸리 등 각종 교통인프라 개선 및 개발호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현장 부지에 현장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 3일만에 3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