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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국회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다. 국회의 76번째 생일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더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소속 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탄압을 받고 대결과 갈등일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면서 “진정한 의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부문으로 시상한다.한편 김 의장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폐회일에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무리를 위한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수용…야당 선동정치 멈추는 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야당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당의 희망 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이재명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제복 입은 젊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보다는 잿밥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미래나 정치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는 특검 정국과 혐오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선동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야권은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8 I 이로원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현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첫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여러 번 제안했다면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3번 발언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고, 3번째 기자회견은 모수개혁을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것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잖고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에 (국민연금이) 800억원 정도씩 손실나는데,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많이 내는 부분(보험료율)이라도 합의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에 대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서 2030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본인이 받을 수 있는가’인데 연금이 완전적립식에서 출발해 부과식 형태가 돼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가 크다”며 “그런 면에서 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연금개혁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떠난다. (임기가) 이틀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최근 들어와 여당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하면 안된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서 하고, 여야 합의서에 구조개혁 방안을 담으면되지 않나”라고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도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큰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22대 국회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득이 있나”라며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박찬대 "與 지도부 특검법 `표틀막` 부적절"
  • 박찬대 "與 지도부 특검법 `표틀막` 부적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틀막”이라고 했다. ‘표틀막’은 ‘표를 틀어막는다’라는 압축어를 뜻한다. 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심지어 특검법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격노가 무슨 문제냐’가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히다”면서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만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나오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리 있나. 그러니 총선 결과각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 가능한 것은 미루지 않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22대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與에 연금개혁합의 거듭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 이재명, 與에 연금개혁합의 거듭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여당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여권의 주장대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논의되고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겠다”면서 “우선은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대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1년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선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안 하자는 것 같다”면서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면서 “여야가 지금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준비돼 있다. 원대단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양보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전날(26일)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진보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수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자짐했다. 이어 “17년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회의 일자 갖고 계속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양문석 "기득권에 맛이 간 586"…우상호 비판
  • 양문석 "기득권에 맛이 간 586"…우상호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양 당선인은 우 의원에 “기득권에 맛이 간 586,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양문석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최근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당원권 강화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원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 의결 과정에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처럼 원내직 선출은 원내 의원들 선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 당선인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가 아니고, ‘반역’”이라면서 “원내 총무(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는 총재 시절에는 지명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으로 선출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시 시대 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내 원내대표와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민주당의 확대와 확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그 중에서도 우상호가, 시대 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 선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며 “구태정치 이젠 좀 지겹다. 공부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우상호 씨”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에 그의 지지자들은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보냈다. 댓글 중 일부는 ‘사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2008년 모 매체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데 따른 비판이었다. 또다른 칼럼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두고 ‘친미 미국행위’ 등의 단어를 쓰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양 당선인은 친노·친문계였던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안산 상록수갑에서 전 의원과의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양 당선인은 지난해 전 의원을 향해 “수박 뿌리 뽑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친명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현 김기덕 기자] 노동·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제시했던 모수개혁안을 야당이 받아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26일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지체 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국회가 실무 작업을 통해 복수의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느껴 연금개혁을 미루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번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22대 국회로 공을 미루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이 1년 미뤄질 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씩 늘어나서다. 김용하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1%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는 게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느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쳐 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베이비붐세대까지 연금납부자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더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연금 고갈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4%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추후 개혁을 통해 15%까지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 개혁은 15%가 아닌 18%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13~15%에서 멈추게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 내 처리,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안으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해 올해 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의 불씨가 꺼지면 각자의 주장만 하다 (22대 국회) 4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 및 대통령실의)결정만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
2024.05.26 I 이지현 기자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연금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겪다 겨우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견에 대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수 개혁만 하면 소득대체율이 43%고, 구조개혁과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해도 44%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명백한 사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조 개혁은 머릿속에 없고, 본인들이 하려다 실패한 모수개혁 일정 부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43%, 45%, 44% 등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현재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액수가 800조원에서 1500조원까지 날 수 있다”며 “현행 보다 재정적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논의하면 개혁방안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해 논의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도 활동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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