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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박찬대 "개헌 속도 내자…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개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개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석열정부의 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객을 낸다”며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산업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시간이 촉북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다만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인가.△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원내 청년 정치인들은 잘하고 있나. △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 조광ILI, 태국 SCG 사업주 승인 획득…해외 시장 입지 강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광ILI(044060)가 태국의 주요 국영기업 시암시멘트그룹(SCG)으로부터 정식 해외 벤더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SCG는 1913년에 태국 국왕 라마 6세의 명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시멘트와 건축 자재, 화학 및 포장재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원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과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SCG의 사업주 승인으로 이후 발주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됐다. 조광ILI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조광ILI는 태국의 또 다른 국영기업인 태국석유공사(PTT) 계열사인 IRPC의 사업주 승인도 진행 중이다. IRPC(IRPC Public Co.LTD)는 태국에서 석유 및 석유화학 복합 단지를 운영하는 대표기업이다. 또한 대만 본사를 기반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화학, 석유화학, 정유,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환경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만의 글로벌 EPC 업체인 CTCI에 정식 승인됐으며 직접 견적 요청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조광ILI는 이를 발판으로 국내외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EPC 프로젝트는 물론 해외의 주요 EPC 기업들과도 직접 입찰에 참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관계자는 “현지 시장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추가 사업주 승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축 소형 찾기 힘드네"…작년 분양 물량 13년만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자금부담이 적고 대체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증가로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소형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아파트는 2만 3835세대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3만 7924가구)보다 37.2% 급감한 수치로 2010년(9679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소형 아파트 가뭄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의 전용면적 60㎡이하 분양물량은 1년만에 48.6% 감소해, 수도권(-31.7%)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시세는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7월 0.16%를 기록했으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 중 소형 규모인 전용 60㎡이하가 0.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용 60~85㎡이하(0.19%), 전용 85㎡초과(0.09%) 순으로 확인됐다.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원도심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다. 원도심은 교통, 교육, 의료,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아 젊은 층, 신혼부부 등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가치가 높고, 직주근접에 따른 풍부한 임대수요도 장점이다. 이에 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소형 신규 분양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에 공급되는 우미건설의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4층, 9개 동, 총 121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39~84㎡로 전 면적이 중소형 위주로 조성된다. 대전 원도심 입지에 들어서 편리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특화설계가 적용돼 더 넓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계약금을 5%로 낮췄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할 수 있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공급되는 ‘미포 에피트 어바닉’은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로 구성된다. 아울러 베이비시터 하우스, 스터디카페형 전자도서관 등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한,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공급된 ‘더 트루엘 마곡HQ’ 전용면적 36, 48㎡, 14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평균 8.14대 1, 최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곡지구에 들어서지만 송정역 일대의 구도심과도 인접해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전용 36~48㎡, 아파트 148가구, 오피스 20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소형 고급 주거시설이며, 아파트 148가구를 우선 분양한다.한화 건설부문은 학익4구역을 재개발해 시공하는 ‘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49~74㎡ 25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