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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발(發)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전 강도를 올리겠다고 엄포했고, 우리 정부도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긴장 상태가 관리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늇,)◇“대북전단 관리 필요…장기적 대화 채널 마련해야”16일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노골적인 대북전단을 자제시키고 대화채널 마련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이 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맞냐”며 “전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경험은 대화를 하면 비핵·평화·번영이 보였고 대결을 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대화분위기 조성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북한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예측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전단에는 오물로, 서해 침범에는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권 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행동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단호한 억제정책 펼쳐야”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늦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최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북 유화책만 내세우고 평화와 종전선언 등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합의에 매달리면 안되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나가서 ‘힘에 의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괴롭기는 하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라며 “확성기를 사격하면 한국이 대응할 것이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확성기를 확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남북 양측이 강대강 갈등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로 볼 때 북한도 추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없으면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2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고 전단도 자제시키려는 입장이다. 양측이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강경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문 센터장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위험이 되는만큼 (추가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심리전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만큼 정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제 교수는 “남남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보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전 원장은 “북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고려한 것이지 남측이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요소가 있는만큼 대북전단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묵인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제·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고,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 "장기적으론 정년 없애야"…'임금체계 개편'엔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의무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에 적극 공감한다.”(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해외는 정년을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없애야 한다.”(이정 한국외대 교수)“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까지 일한다”며 ‘계속고용 의무화’를 제언한 이 교수 발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며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채필(맨 왼쪽)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상임대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한승상 트랜스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영면 동국대 교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년연장은 일부 근로자만 혜택”이 연구위원은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이러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전문가 위원인 권기욱 건국대 교수도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지속 상향 조정되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 내 추가적인 정년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무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년제도를 폐지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론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 ‘트랜스’를 운영하는 한승상 대표(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년연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정년연장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령층마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노동계,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 제안토론자들은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고용연령을 늘림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을 기반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분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및 조성금 지원 등으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대간 상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고령 재직자 확대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55세 이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36만3000개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자”고 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종합 강평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능력을 평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관건이며, 합리적인 임금 조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연동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 "고칠 엄두 안나"…서울 한복판 역세권인데 '빈집', 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에 빈집이 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0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받아온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해버린 결과다.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 한옥보존지역에 관리되지 않는 한옥의 지붕이 천막으로 임시 수리돼 있고, 그 위로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16일 이응주 종로구의회 의원과 관내 주민 설명을 종합하면, 구 체부동 일대 한옥보존구역 한옥 가운데 최소 8채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체부동 빈집은 일대 전체 한옥 610채 대비 1%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앞으로 빈집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한옥도 상당해서 문제라고 한다. 체부동을 비롯해 일대 필운동, 누하동, 옥인동 등은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 일대는 2010년 서울시에서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하는 ‘지정구역’과, 되도록 한옥을 지어야 하는 ‘권장구역’으로 나뉘었다. 현재 지정구역에 456채, 권장구역에 154채 각각 한옥이 존재한다. 전체 주택의 4분의 3(74%)이 신축·개보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하는 ‘지정구역’인 것이다.한옥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짓기가 까다롭고 사업성이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지붕과 외벽, 담장, 대문, 기와 등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을 맞춰야 건축허가가 떨어진다. 아울러 지정구역과 권장구역은 최대 건폐율이 60%에 불과하고, 최대 용적률이 200% 이하다. 최대 2층밖에 올릴 수 없으니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유인이 약하다.특히 이 지역은 서로 건축면적이 맞닿은 건축물이 다수여서 골칫거리다. 한쪽 벽을 허물면, 또 다른 집의 벽이 허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은 건축물 사이 일정 공간을 띄우는 것이 강제 사항이지만, 과거는 상관없이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런 건축물이 한옥으로 지정되면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도 관건이다. 공사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건자재를 날라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다.전통 가옥 한옥을 보존하려는 것이 제도 취지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소유자의 보존 의지를 되레 꺾는다는 게 이해당사자 주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황도하 사직동 14통장은 “동네는 경복궁역 수백 미터에 있는 역세권이지만 한옥보존구역에 묶여서 아파트는커녕 자기가 사는 집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사유 재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탓에 동네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대 한옥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관할 종로구청은 이런 실태와 구민 애로를 수집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응주 종로구의원은 “수선 여력이 안 돼 지붕을 기와가 아닌 천막으로 고친 집이 한옥으로 지정돼 있고, 이를 보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일대 주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 서측 한옥보존지역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