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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윤호중 “尹 서초동서 불법정치…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닙니다.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셋째,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국민을 안심시켜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선도 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신설을 제안합니다.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역사적인`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국가입니다.그 위상과 소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의회로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습니다.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요 자동차 기업들 반도체 부족 장기화 우려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수급 난항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반도체 수요로 전자제품 산업체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공급망 악화로 수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2021의 언론 시사회 모습(사진=AFP)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1’을 개막을 앞두고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수급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자동차는 자율주행은 물론 더 나은 연비를 위한 엔진 관리와 비상 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위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CNBC에 따르면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군나르 헤르만 포드 유럽 관리 이사회 의장,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AG CEO는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수급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디스 CEO는 폭스바겐이 반도체 부족으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부족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중국에 있는 동료들이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반도체 부족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도 한동안 반도체 수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디스 CEO는 “사물 인터넷(IoT)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르만 의장과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전환에 힘을 쏟으면서 반도체 부족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포드의 준중형차인 포드 포커스의 경우 생산에 30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지만, 전기차의 경우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리튬, 플라스틱, 철강 등 다양한 원자재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칼레니우스 CEO는 반도체 부족이 3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주 메르세데스 벤츠 사업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올 3분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칼레니우스 CEO는 “반도체의 높은 수요는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다 2023년부터 완화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생산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미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산업은 큰 영향을 받았다. 일부 자동차 업체는 조립 라인을 폐쇄해 감산에 들어갔고,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제작해 출하하는 업체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8개 공장에서 1~4주간 감산 결정을 내렸다. 포드 또한 인기차종인 F-150 픽업트럭을 포함한 일부 차종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일본 도요타도 최근 전 세계 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40%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인도의 마힌드라도 감산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7월 자동차 생산량은 195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캐논, 전국 대학생 공모전 ‘2021 미래작가상’ 수상자 발표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박건희문화재단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대학생 사진공모전 ‘2021 미래작가상’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좌측 상단 김민혁 <시작과 무용>, 우측 상단 최원준 , 하단 장윤아 <용담, 슬픈 그대가 좋아> (사진=캐논)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미래작가상’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공모전이다. 사진·영상 분야를 선도할 미래의 사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세대 작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2007년 첫 공모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5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2021 미래작가상’은 총 145명이 응모했다. 노순택 사진가와 신보슬 큐레이터, 이민호 사진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참신함과 잠재력,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표현한 3인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2021 미래작가상’에 선정된 수상자는 △<시작과 무용>의 김민혁(서경대 영화영상학과 3학년) △ <용담, 슬픈 그대가 좋아>의 장윤아(서울예대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2학년) △의 최원준(서울예대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3학년) 등 3인이다. 이들은 사진 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작품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심사위원단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고민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춘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태도는 수용적이면서 대담했고, 내적 언어를 이미지로 풀어내는 시도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어 “환경적 영향으로 주제의 확장보다는 섬세한 시각으로 주변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해나가는 접근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3인의 수상자에게는 총 6000만원 규모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6’와 ‘RF24-105mm F4-7.1 IS STM’ 렌즈를 부상으로 수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진가와 1:1 튜터링 및 오형근 사진가의 마스터 튜터링 기회가 제공된다. 6개월간 튜터링 과정 이후에는 내년 5월 캐논갤러리에서 ‘미래작가상 展’ 작품을 전시하고, 미래작가상 작품집도 발간하면서 미래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 [주말n입사지원]세아제강·CJ ENM·메가박스 등 채용소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4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세아제강·CJ ENM·LS엠트론·유진저축은행·메가박스 등이 채용을 진행한다.세아제강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신입은 관리(구매), 해외영업 직무를 모집하며, 경력은 안전환경 직무를 뽑는다.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공인 외국어 성적 보유자, 오는 10월 입사 및 정상근무 가능자, 경력은 3~5년 관련 경력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CJ ENM 커머스부문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마케팅 △MD △방송기술 △스태프다. 부문별 지원자격 및 우대 조건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오는 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LS엠트론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신입의 경우 △연구개발(SW 연구개발) △재경(재무)이며, 경력은 △기획 △전략 △재경이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신입)로, TOEIC 기준 인문계 700점 이상, 이공계 600점 이상 공인인증 외국어 성적 보유자, 경력은 부문별 2~8년 이상, 5~15년 이하 경력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입 전 부문과 경력 트랙터 사업기획은 관련 전공자, 신입 연구개발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오는 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유진저축은행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일반관리 △IT 이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하반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면 전공,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메가박스는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공개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영상 제작 △Site 개발 △F&B 사업관리 △경영기획 △재무 △인사 △광고영업(미디어링크 소속)이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오는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간 주 3일 이상 근무가 가능하면서 내년 1월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단, 경영기획 및 재무는 상경계열 전공자에 한한다. 오는 1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 [써보니]7개월만에 1억대 팔린 ‘아이폰12’…“매력이 뭐야?”
- 한손에 잡히지 않는 아이폰12 프로맥스의 크기.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 커지고 견고해졌다.” 애플의 최상위 모델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첫인상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느 스마트폰보다도 커다란 덩치를 자랑한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만 그만큼 화면이 넓어져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아이폰12 프로맥스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78.1mm, 160.8mm에 달한다. 아이폰12 시리즈의 ‘큰 형’ 답다. 무게 역시 226g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3’의 무게가 271g인데, 약 50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근 1주일간 애플로부터 아이폰12 프로맥스를 대여해 사용해봤다. 아이폰 전체 라인업 중 최고 사양을 갖춘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모든 부분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6.7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카메라도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방지 기능, 더 큰 이미지센서, 높은 배율의 광학줌 등을 채용해 성능을 더 높였다.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화면의 해상도였다. 아이폰12 프로맥스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더 높은 해상도(픽셀 해상도 2778 x 1284)를 구현했다. 전작인 아이폰11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화면이 밝아졌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갤럭시 노트10’과 비교해도 화면 밝기 차이가 컸다. 이런 차이는 확실히 유튜브 영상이나 폰으로 영화를 볼때 몰입도를 더 높여주는 느낌이다. 물론 갤럭시폰 사용자로서 처음엔 아이폰 사용시 조작의 불편함은 있었다. 하지만 초반 고비만 넘기면 다음 부터는 부드러운 조작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애플의 감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삼성 갤럭시폰과의 다른 점이 분명 느껴졌다. 아이폰12 프로맥스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나오는 화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앱의 종류를 분류해 정리해준다. (사진=김정유 기자)아이폰12 프로맥스는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A14 바이오닉’을 탑재해 빠른 화면 전환, 동영상 처리 등이 가능하다. 실제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통해 앱을 구동해보니 상당히 부드럽게 조작됐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만드는 애플인만큼 기기와 앱간의 최적화 성능은 체감할 만큼 컸다. 특히 카메라 성능은 A14를 탑재한 만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다. f 2.2의 조리개를 갖춘 와이드 카메라로 전작대비 27% 더 많은 빛을 포착한다. 확실히 밝은 조리개를 쓰는 만큼 어두운 곳이나 빛이 모자른 곳에서 촬영이 용이한 편이었다. 특히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저조도 사진에서 아이폰12 프로보다 더 세밀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도 곳곳에 보인다. 대표적인 게 앱 보관함이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수많은 앱을 깔아놓는만큼 정리해놓지 않으면 적시에 앱을 찾기 힘든데 아이폰12에선 ‘알아서’ 장르별로 앱을 분류해놨다. 화면을 왼쪽으로 쭉 밀면 자동으로 앱을 분류해놓은 화면이 등장하는데, 그 정확도가 상당해 따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후 7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에서 1억대 이상 팔렸다. 기존에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이폰6 시리즈와 버금간다. 과거의 애플이 혁신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엔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다소 선회한 느낌이다. 베젤을 줄여 화면을 키우고, 최적화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사용자의 조작 감성을 키운 게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애플은 차기작인 ‘아이폰13’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3·플립3’를 출시하면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폰12의 영광을 이어갈 지 귀추가 쏠린다. 아이폰12 프로맥스의 옆모습. 한치의 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함을 보여준다. (사진=김정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