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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
  • 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 [구현상 주바레인대사] 바레인은 2023년 유명 설문조사 기관이 시행한 ‘외국인이 살고 일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전세계 9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1위를 달성했다. 이밖에 기업 진출환경 부문에서도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걸프협력회의(GCC)의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계속 선두권에 속하고 있다. 바레인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통적으로 바레인은 중동과 인도를 잇는 중계무역지로서 발전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GCC 지역의 관문이었다. 이러한 역사가 개방과 관용의 DNA를 낳게 된 것이 아닐까.경제도 바레인의 DNA처럼 개방성과 다양성을 담고 있다. 중동국가 하면, 흔히 떠올리는 석유 부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바레인에서는 금융 부문이 석유 부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루미늄 제련을 포함한 제조업과 관광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도 이같은 바레인의 매력을 잘 활용했다. 1975년 우리 기업이 바레인 수리조선소 공사를 최초로 수주하여 사우디 주베일 항구 공사 수주로 이어졌고 중동 건설 붐을 탄생시켰다. 대한항공도 바레인 마나마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의 건설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우리는 바레인의 매력을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있을까. 그간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물품 교역, 프로젝트 수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아마존, DHL과 같은 해외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도입하기도 한다. GCC 국가 중 유일하게 바레인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2003년) 및 안보통합경제협정(2023년)을 맺었고, 아직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전혀 없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레인은 인력 활용에도 유리한 시장이다.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GCC 국가 중 높은 편인 약 50% 수준이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전문 바레인 인력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이 한창인 와중에도 오레오로 유명한 글로벌 제과기업인 몬델레즈는 바레인을 지역 생산거점으로 선정했고, 시티뱅크는 향후 10년 동안 중동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딩 전문인력 천 명을 바레인 인력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도 바레인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 바레인을 교두보로 삼아 진출 가능한 시장도 GCC 자유무역협정 및 아랍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려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혀 볼 수 있을 것이고, 세제, 물류, 인력 수준, 안전 등 여러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바레인은 경쟁력이 있다. 마침 타이밍이 아주 좋다. 바레인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서울에 대사관도 곧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며, 우리 기업에게 바레인이 가진 장점을 재발견할 기회이다. 우리 대사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함께 6월 12일 개최할 한-바레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바레인과의 매력적인 사업전략을 발굴하기를 바란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등
  • [여행브리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등
  •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여행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여행 및 관광산업의 현장과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북마리나아 제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북마리아나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 재개장북마리아나 제도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가 재개장했다. 기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도색을 마친 전망대는 태평양과 필리핀해, 웨딩 케이크를 닮은 타이핑고트 산 배경의 송송 빌리지 등 섬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명소다.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인 로타(85.38㎢)는 사이판,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 3개 유인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로타까지는 117㎞ 떨어진 사이판에서 스타마리아나 에어 경비행기를 이용해 약 30분이면 갈 수 있다.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사진=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레이트 자이언트 펌킨, 투게더 등 리조트 내 전시된 작품을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투어는 성인(14세 이상)과 키즈(7~13세)로 나뉜다. 성인 아트 투어는 그룹당 최대 15명, 구연동화처럼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는 키즈 아트 투어는 10명이 정원이다. 3층 패밀리 라운지 아뜰리에 존에선 매주 금·토요일 유아(5~8세) 대상 ‘키즈 아뜰리에 클래스’도 운영한다.호주 멜버른 도시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 (사진=노랑풍선)◇노랑풍선·아시아나항공 호주 패키지여행 상품노랑풍선과 아시아나항공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놨다.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요일) 출발하는 상품이다. ‘멜버른 6일’ 패키지는 노쇼핑에 세인트 폴 성당,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호시어레인, 필립 아일랜드 등 투어에 자유일정(2일)이 포함된 상품으로 199만 9000원부터다. 오페라 하우스, 탬보린 마운틴 등 시드니와 멜버른, 골드코스트 주요 관광지 투어와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피시앤칩스 등 현지식이 포함된 ‘시드니·멜버른 7·8·9일’ 패키지는 219만 9000원부터.
2024.05.03 I 이선우 기자
노년이 미래가 된 시대
  • [목멱칼럼]노년이 미래가 된 시대
  • [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한국은 소멸하는가?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저출산 못지 않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3년 인구통계에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대로면 한국은 망하나 싶지만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인구감소가 반드시 그 국가의 비관적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50년이면 세계도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는 그냥 먼저 닥친 현실을 맞이했을 뿐이다.‘축소되는 세계’의 저자 앨런 말라흐는 “세계는 이제 성장의 시대에서 축소의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며 인구도, 경제도, 세계도 축소된 세상에서는 감소한 인구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베이비붐 세대인 60세부터 70세까지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집기사에서 고소득 국가의 5세 이하 절반은 100세까지 살 거라는 예측 모델을 인용했다. 2030년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세대는 약 35억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다. 과거엔 수가 많은 젊은 세대가 미래였다면 축소사회에선 노년이 미래가 되는 셈이다. 지난 해 포럼에서 만난 한 영국 사회학자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3가지 이유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첫째 한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IT 기술강국이라는 점, 둘째 한국의 노년층이 고학력이라는 점 그리고 전 국민 IT 활용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는 점이 세번째 이유였다. 그는 경쟁력 있는 한국의 노년층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회를 만들어낼 지 기대된다고 했다. AI 기술은 세계 6위, 로봇 밀도 세계 1위에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선두국가인 한국의 노년층은 젊은 세대 못지 않게 SNS 활용도가 높고 AI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년의 역량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한국이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마우로 가옌 와튼 스쿨 교수는 저서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 중심의 지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애 전 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나이에 배우고 일하고 출산, 양육을 거쳐 은퇴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순차적인 인생 모형 대신 ‘퍼레니얼(Perennial)’을 제시한다.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퍼레니얼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학 4년 배운 지식으로 4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년 배워 4~5년 활용하고 3개월 배워 1년 사는, 평생에 거친 재학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이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 ‘평생 현역’과도 상통한다.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이 가벼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만든 지능체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저출산의 공포에 시달리기 보단 축소사회, 장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은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 걸맞은 자리가 부족하다. 우선 나이나 세대에 제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열린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자. ‘60대 인턴, 20대 관리자’가 특별하지 않은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50~60대에 재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은퇴 후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기계(AI, 로봇 등)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팀워크, 다른 세대와의 소통 등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노년이 미래가 되는 시대가 성공적이면 다시 청년이 미래가 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신뢰가 쌓여야 출산율이 회복될 테니 말이다.
2024.05.03 I 송길호 기자
현대차·기아, 고수익 비결 ‘xEV’…하반기 하이브리드 물량 늘린다
  • 현대차·기아, 고수익 비결 ‘xEV’…하반기 하이브리드 물량 늘린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수요에 맞춘 유연한 친환경차 생산 전략을 발휘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수요에 맞춰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 생산 능력을 확충하며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2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가 판매한 친환경차는 총 31만519대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가 총 19만734대, 전기차가 8만9649대로 각각 집계됐다.현대차·기아는 ‘xEV’를 활용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발 빠르게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며 시장에 대응했다. 현대차그룹의 xEV는 하이브리드(HEV)와 전기차(EV)를 유연하게 공급하며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차 생산·판매 전략이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9만7734대, 기아가 30.7% 늘어난 9만3000대의 하이브리드 차를 각각 팔았다.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함과 동시에 높아진 하이브리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하이브리드 수요가 반등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싼타페, 기아 쏘렌토 등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구동계) 모델을 내놓으면서다. 중·대형 차량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미 마련했고 소형까지 범위를 확장 중이다.하이브리드 물량을 늘린 덕에 양 사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지난 1분기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8.7%, 기아는 13.1%를 각각 기록했다. 글로벌 완성차 2위인 폭스바겐그룹(6.1%)을 대폭 앞선다.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하이브리드는 전년 연말에 10% 가까운 수익성을 보였다”며 “판매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고 했다.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 전기 모터와 소형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해 만든다. 따라서 설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당 판매가격(ASP)은 일반 내연차보다 평균 1000만~1200만원가량 높아 수익성은 높아진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연비로 유지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현대차·기아는 발 빠르게 파워트레인을 확보해 하이브리드 차종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내년 초까지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현대차는 연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목표를 28% 늘어난 48만대 수준으로 올려잡았고, 기아는 37만대를 예상 중이다.글로벌 수요에 맞춰 생산도 확대한다. 현대차는 오는 4분기 가동할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도 생산하는 유연 생산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고, 기아는 내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캐파(생산능력)를 늘린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를 앞둔 신차도 있다.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전략에 대해 “다른 어떤 완성차 업체보다 유연하고 발빠른 정책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 빠르게 대처했으며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기아는 원가 경쟁력에서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24.05.03 I 이다원 기자
"그래도 금리인하 할 것"…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
  • "그래도 금리인하 할 것"…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지난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우려보다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올해 언젠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시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연준이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대거 급등했다. 국채와 함께 증시의 수비수 역할을 하던 국제유가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점도 투심을 끌어올렸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덜 매파’ 파월에 시장 안도…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8225.6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91% 상승한 5064.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1% 오른 1만5840.96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들은 전날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본다”며 금리인상 카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에드워드존스의 수석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연준 회의가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지연되고 있지만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고 진단했다.자산운용사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테도 “연준이 쥐고 있는 카드는 동결 또는 금리하향이라는 게 어제의 교훈이었다”며 “경제가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바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국채금리는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7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6bp 떨어진 4.879%를 기록 중이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유동성 축소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과거처럼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튀는 상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 입장에서는 대출비용 하락이 호재로 작용한다. 엔비디아(3.34%) 테슬라(0.06%) 메타(0.57%) 넷플릭스(2.44%) 알파벳(1.68%) 애플(2.2%) 마이크로소프트(0.73%) 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애플은 장마감 이후 실적발표에서 이사회가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달러(150조8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3.6% 가량 오르고 있다.반도체업체 퀄컴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강력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9.7% 상승했다.투자자들은 내일 발표할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월가는 지난 3월 비농업고용이 전월대비 23만8000개 늘면서 전월(30만3000개) 대비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은 예상치 못한 고용 약세가 나올 경우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유가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약세장 진입달러 역시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9% 포인트 하락한 105.34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일본외환당국의 2차 개입에 힘입어 달러·엔 환율도 0.88% 떨어진 153.16엔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5센트(0.06%) 하락한 배럴당 78.9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치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3센트(0.3%) 오른 배럴당 8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 벤치마크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했는데, 이는 원유시장이 약세장 전환을 나타나는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위기가 가라앉은 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요 둔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정보청(EIA)은 전일 지난 4월 26일로 끝난 주간의 원유 재고가 730만 배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런던 FTSE100지수는 0.63% 오른 반면, 독일DAX지수와 프랑스CAC40지수는 각각 0.2%, 0.88% 하락했다.
2024.05.03 I 김상윤 기자
공유 넘어 대여·관리서비스까지…‘한국형 공유경제’ 신화 쓴다
  • 공유 넘어 대여·관리서비스까지…‘한국형 공유경제’ 신화 쓴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적인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 파산신청으로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에선 ‘한국형 공유경제’ 업체들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흑자기조로 돌아섰고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주행장치(PM) 업체들은 기업공개(IPO)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다만 이들은 초기 공유경제 사업 모델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 다각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2일 공유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1억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 증가한 722억원을 기록했다.다른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도 2021년 830억원이던 매출은 2022년 1040억원, 작년 1261억원 등으로 지속성장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아직 적자지만 작년 8월부터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연간 흑자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유 PM 업체들도 선전하고 있다. 공유 PM 플랫폼 ‘지쿠’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지난해 55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5.3% 늘었다. 다른 공유PM 플랫폼 업체 ‘더스윙’도 같은 기간 18.1% 늘어난 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전년(17억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두 업체 모두 올해와 2026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국내 공유경제 업체들의 호실적은 글로벌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전 세계 최대 규모 공유오피스인 위워크와 공유 PM업계 선구자로 통하던 ‘버드’ 등이 지난해 줄줄이 파산을 신청하며 공유경제의 종말론이 대두되면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공유경제 관련기업들은 ‘감염’ 우려때문에 급격히 쇠락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로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을 정립해 생존방식을 도모하고 있다.(사진=스파크플러스)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면서 타사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며 충전 설비를 함께 개발·보급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단순 공유를 넘어 종합 대여·관리 모델로 탈바꿈하는 추세다.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기술(IT)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영 방식도 한국형 공유경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쌓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뛰어든 결과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구독·판매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는 “공유오피스 모델만으로는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모델을 다각화한다면 공유라는 개념이 가지는 효익과 문화는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공유오피스→종합 오피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할 것"
  • "공유오피스→종합 오피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유경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성장성은 충분하죠.”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는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유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공유오피스를 비롯한 기존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식 스파크플러스 부대표. (사진=스파크플러스)이 부대표는 “공유오피스 사업을 넘어 종합 오피스 브랜드로 도약을 준비중”이라며 “2016년 설립 이후 7년간 쌓아온 공유오피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피스 사업 전반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유오피스에서 ‘공유’를 떼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하기도 했다. 리브랜딩 이후 첫 결과물은 지난달 강남구 역삼동에 선보인 새로운 오피스 서비스 ‘오피스B’다. 기존 공유오피스는 건물을 임차해 입주 기업에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이었다면 오피스B는 건물주와 입주 기업을 연결해주는 개념이다. 스파크플러스는 오피스 공간을 구축하고 이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물색하는 대신 오피스B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 일부를 공유받는다. 직접 건물을 임차하지 않으면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스파크플러스는 다양한 오피스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 공간 디자인 전담 조직 ‘오피스디자인랩’을 꾸렸다. 입주 고객에 대한 연구 및 오피스 사물인터넷(IoT) 고도화, 오피스 브랜드 개발 등이 주 업무다. 이 부대표는 “입주 기업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소모품까지 제공하는 ‘오피스 서비스 사업자’로 업의 본질을 재정의했다”며 “공유경제 DNA는 지키면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 ‘공유’라는 단어를 떼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기업의 오피스 공간을 대신 운영·관리하는 대행·위탁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공유오피스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파크플러스는 현재 전국에 35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을 신규 출점할 계획이다.이 부대표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하며 출근하지 않은 문화로 바뀌었다”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공유오피스 공실률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점 사무실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포화상태인 사무실을 보조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100여개의 국내 공유오피스 기업 점포를 합해도 전체 오피스 시장의 1~2%에 불과하다”며 “공유오피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보다 전체 오피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공유경제 종말?”…사업확장 승부수로 잘 나가는 토종 기업
  • “공유경제 종말?”…사업확장 승부수로 잘 나가는 토종 기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혁신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은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초창기 주목을 받던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의 부침이 심해지면서다. 반면 국내 공유경제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위워크 파산행…국내 공유오피스는 5년 새 2배↑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공유오피스 업계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미국의 위워크는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무리한 지점 확장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등 경영상의 문제가 파산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공유오피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공유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서울 기준 사무실 공실률은 2% 안팎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유오피스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증가세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거나 회사 밖 업무 공간인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기업들이 늘면서다.스파크플러스가 최근 발표한 ‘2024 서울시 공유오피스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수는 168개사로 5년 전과 비교해 140%(98개사) 증가했다.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공유오피스 점포 수는 같은 기간 231개사에서 518개사로 124%(287개사) 늘었다.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사무실이 많고 반드시 시내 중심부 빌딩에 입주해야 한다는 수요가 적다”며 “반면 국내 공유오피스는 주로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입점 수요가 많고 서울의 경우 공실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국내 공유 PM(개인형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의 전동킥보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지바이크)◇공간 브랜딩·배터리 개발 등 사업 영역 확장국내 공유경제 기업 특유의 유연성도 업황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스파크플러스, 패스트파이브 등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종합 오피스 사업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에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에 그쳤다면 클라우드, 인테리어, 브랜딩 등 공간 관련 다양한 사업에 나섰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유오피스를 넘어선 오피스 사업자로 도약에 나섰다. 패스트파이브도 ‘종합 오피스 플랫폼’을 목표로 기업 대상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에 네트워크와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파이브클라우드’를 비롯해 공간 구성 서비스 ‘파워드바이’, 오피스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 ‘하이픈디자인’ 등이 대표적이다.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넘어 택시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등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쿠’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는 연내 BSS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BSS는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소위 배터리 교환소로 충전에 드는 시간과 인력 등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지바이크는 BSS를 ‘차세대 공유경제’로 보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배터리를 일원화한 BSS를 양산 중이다. 지바이크와 함께 업계 투톱인 ‘스윙’ 운영사 더스윙은 모빌리티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공항콜밴 서비스 ‘스윙택시’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스윙 앱 내에서 대형택시 ‘아이엠’, 중형택시인 티머니 ‘온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 택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외에 오토바이 렌털 브랜드 ‘스윙 바이크’, 배달 전문 대행사 ‘스윙딜리버리’ 등을 선보이며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다.◇공유경제 모델 어렵지만…한계 극복한 韓기업들업계는 이처럼 업의 개념을 확장한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에 승산이 있다고 해석한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단순히 점포 수나 운용 대수를 늘리는 식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좁은 영토에 한정된 자원을 가진 한국의 특성도 공유경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예컨대 공유오피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몰리는 오피스 수요를 한 건물 내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첨단 정보기술(IT)과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도 공유경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류지웅 한국공유경제협회 사무국장은 “공유경제는 짧은 교체 주기로 트렌드가 거듭 진화한다”며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위기지만 국내 업체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생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문화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IT 덕분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태동했다”며 “한국은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공유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금리인하 지연에 힘빠진 '네카오'…반등 카드는
  • 금리인하 지연에 힘빠진 '네카오'…반등 카드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증권가에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주가 반등의 핵심 조건이 될 것으로 봤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NAVER(035420))는 18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초(1월2일) 22만7500원과 비교하면 17.01% 하락한 수준이다. 카카오(035720)는 이날 4만8300원을 기록해 올 초(5만7900원) 대비 16.58%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두자릿수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장주는 고금리 국면에서 미래 현금 흐름 가치가 하락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그라지는 중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금리 인하를) 확신하려면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AI 사업 관련 수익화 지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공습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오는 3일에는 네이버가, 9일에는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한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개월 전 영업이익 추정치 3850억원과 비교하면 1.17% 늘어난 규모다.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8.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월 전 추정치 1480억원과 비교하면 14.12%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사업의 수익화 및 서비스로서의 가치 증명이 주가 반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를 커머스 사업에 접목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생성형 AI 기술과 보안이 결합한 클라우드 서비스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기대감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하이퍼클로바X 본연의 서비스 가치가 증명돼야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지난달 2930억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AI 사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 조달을 통해 내년까지 2년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사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사업 도입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면서도 “신임 최고경영자(CEO) 체제 아래서 AI 사업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3.3%↑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3.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지난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우려보다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대거 급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8225.6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91% 상승한 5064.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1% 오른 1만5840.96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들은 전날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본다”며 금리인상 카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에드워드존스의 수석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연준 회의가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지연되고 있지만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고 진단했다.자산운용사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테도 “연준이 쥐고 있는 카드는 동결 또는 금리하향이라는 게 어제의 교훈이었다”며 “경제가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바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국채금리는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7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6bp 떨어진 4.879%를 기록 중이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유동성 축소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과거처럼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튀는 상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 입장에서는 대출비용 하락이 호재로 작용한다. 엔비디아(3.34%) 테슬라(0.06%) 메타(0.57%) 넷플릭스(2.44%) 알파벳(1.68%) 애플(2.2%) 마이크로소프트(0.73%) 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반도체업체 퀄컴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강력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9.7% 상승했다. 달러 역시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9% 포인트 하락한 105.34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일본외환당국의 2차 개입에 힘입어 달러·엔 환율도 0.88% 떨어진 153.16엔을 기록 중이다.
2024.05.03 I 김상윤 기자
  • [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수출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56.1%나 증가한 반도체와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도 15억 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더욱 고무적인 것은 개선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철강과 이차전지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이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역대 최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도 역대 2위의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도 9대 주요 시장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이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114억 달러)을 냈고 대중 수출(105억 달러)도 비록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는 않다. 최근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명시한 새 관세법을 마련해 또 한 차례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도 세계 무역에는 악재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난 덕분에 지난 1분기(1~3월)에 1.3%의 고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등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데다 달러당 160엔대까지 치솟은 엔화 환율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설비투자는 6.6%나 급감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이 살려낸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2024.05.03 I 양승득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봄나들이 걷기여행 어때요"…문체부·해수부 '걷기여행주간'
  • "봄나들이 걷기여행 어때요"…문체부·해수부 '걷기여행주간'
  •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범국민적 걷기여행 붐 조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3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동·서해안과 남해안,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국토 가장자리를 잇는 길이 4500㎞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활성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올해 걷기여행주간은 기존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가해 어촌마을 체험·숙박시설 할인 등 어촌관광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두 정부 부처는 3일 전남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이번 걷기여행주간 선포식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선 걷기원정대 발대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전 공모로 선발된 30인 걷기원정대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해 함평, 고창, 부안, 군산, 서산을 거쳐 화성 궁평리 오천체험휴양마을까지 서해안 걷기여행에 나선다.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는 걷기여행주간 기간 동안 봄에 떠나기 좋은 코리아둘레길 인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랜선 걷기여행! 코둘×어촌마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번 걷기여행주간과 연계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3만5000원 지원금을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범 운영한다.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업 프로그램도 여럿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26일까지 ‘건강을 위한 걷기여행! 코리아둘레길×삼성 헬스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와는 40개 대표 코스를 상품화한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코리아둘레길’ 여행상품 기획전을 연다. 이외에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는 5월 한 달동안 추천 코스 완보 인증 이벤트, 코리아둘레길 플랫폼 ‘두루누비’에선 SNS 채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상반기 걷기여행주간 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민관 협업 행사 관련 정보는 두루누비 홈페이지나 협업 기관과 기업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걷기여행주간이 지역 문화와 관광, 어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선우 기자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5년 동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검은 2일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합게 21억32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H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경훈 기자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체인지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은 법령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수사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수익을 장담하다 가치가 99% 하락한 ‘테라·루나코인 사태’다. 테라·루나 코인은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적인 구조로 거래됐으며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화 코인으로도 불리며 테라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했다. 테라의 1코인당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 거래도 가능한 형태였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범죄 예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 적발된 건수는 841건이다.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73%(6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사기·횡령이 뒤를 이었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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