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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빚 갚기 힘들다'…금융불안 '위험' 단계 가까워(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빚 갚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가계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1년새 두 배 뛰어올랐다. 고금리에도 6년째 빚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폐업 등 부실 위험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빚 갚기 힘든 취약차주, 연체율 급등에 시름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넉 달 연속 상승, 주의 단계(12)보다 위험 단계(24)에 가까워졌다. FSI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등 비은행 지표를 신규로 포함했는데 고금리에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월말 8.9%로 1년 전(6.4%)보다 2.5%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2%에서 0.4%로 두 배 올랐으나 0%대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은 20.7%로 연 소득의 5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썼다. 이는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은은 이자부담비율이 1년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0.91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향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 차주 수 기준으로 6.5%, 대출금액 기준으로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 6.2%)보다 낮아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가계대출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1.2%로 코로나 19 이전 장기 평균(1.7%) 수준보다 낮지만 1년 전(0.5%)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2019년(12.5%, 9.9%) 대비 차주 수 비중은 줄었느나 대출잔액 비중이 늘어났다. 기업 역시 빚 상환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올 상반기 57.4%로 1997년 외환위기(61.9%) 당시보다 낮아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24.6%) 때의 두 배를 상회했다. 빚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자산을 고려한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1년 뒤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의 수 비중은 올 6월말 4.7%로 1997년(18.1%), 2008년(10.7%)보다 낮다. 부실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0.8%로 1997년(19.0%), 2008년(3.7%)보다 적다. 한은은 “질적 측면에서 기업 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올랐으나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3분기말 7.08%, 5.69%로 2008~2009년 최고치 18.91%, 8.61%보다 낮다.한은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집단대출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선 부동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 확대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10개 업종의 9월말 기준 2019년말 대비 대출 증가액은 567조4000억원인데 이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5조7000억원, 44조3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38.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부실대출보다 적은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한은은 취약차주 등이 비은행권에 몰려 있어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은 3.5%, 비은행은 7.7%로 비은행은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4.23%로 1년 전(1.81%)로 급등했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각각 4.2%, 5.6%로 작년 0.1%, 2.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비은행권 부실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9월말 34조4000억원으로 대손충당금(24조5000억원)을 10조원 가량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가정하면 비은행은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금융위기 충격을 가정할 경우 종전 대손충당금(40조6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엔 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가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가천대 길병원, 몽골 어린이 4명 초청 치료...완치 축하행사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23년이 며칠 남지않은 28일 오전,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에서 따뜻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몽골에서 온 심장병 어린이 4명의 완치를 축하하는 자리다.가천대 길병원은 이날 암센터 병동에서 게렐트(1), 세칭빌렉(2), 아크워타(2), 에르덴(10개월) 등 몽골 어린이 4명의 치료를 기념하는 완치축하연을 개최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아이들을 치료한 소아심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초청 치료를 후원한 협력기관인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이들은 지난 12월 4일 입국해 7 ~19일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이날 완치연 후 퇴원했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 3명은 심실중격결손 외에도 이중출구우심실, 팔로네징후 등 복합적인 중증 심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치료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아크워타의 경우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술을 집도한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창휴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될 만큼 중증의 환아들도 있었으나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97명을 대상으로 현지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인천시 협력 사업으로 시행된 현지 봉사에서 수술이 시급한 5명의 어린이를 지난 7월 병원으로 초청,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이번 초청 치료는 당시 현지 진료 중 확인됐던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 중 초청되지 못한 4명을 추가로 초청한 것이다. 아이들의 초청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밀알심장재단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서도 선뜻 후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몽골 어린이 11명을 초청해 치료하는 등 1992년부터 443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께서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1992년부터 실시해온 심장병 어린이 초청 사업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심장을 되찾고 소중한 삶을 일구고 있다”며 “현지 의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걸프 6개국 FTA 타결…“新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이며 지난 2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아랍권 국가와의 FTA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오일머니’ 기반의 거대 GCC 시장과 FTA 체결에 합의하면서 ‘신(新) 중동 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한-GCC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했다. 양측이 2008년 7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지 15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장기간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02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무기류, 선박 등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20년 내 철폐한다.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무기류 관세도 대부분 사라져 대중동 무기수출도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의 관세도 철폐돼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CC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3% 관세를 15년 동안 없애고 나프타도 관세를 50% 낮춘다. 천연가스는 GCC 수입 품목 중 15%, 나프타는 11%에 달한다. 대추야자, 홍차 등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도 개방한다.다만 우리나라의 대 GCC 수입에서 68%를 차지하는 원유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대목이다. 또 품목 수가 아닌 양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관세 철폐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융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권 만기연장·금리인하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권이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잠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융권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연장 등 작업을 적극 권고할 생각이고 협조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 지원한다. 권 위원은 “그래도 (사업 진척 등이) 안 되는 곳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권 위원 일문일답.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태영 측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은 어느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나.△이미 자구노력을 1조원 규모로 했고,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계열주가 사재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지분 및 골프장 매각 시 보유한 개인 지분도 출연하는 것으로 들었다.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 돼야 한다.-주요 계열사 매각 가능성은.△계열주 판단 사안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예고했는데, 오늘 자료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표현의 문제다. 우리가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때론 옥석가리기 표현을, 때론 구조조정 표현을 쓴다. 다 동일하게 ‘연착륙’이다. 이건 일관된 메시지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다만 시장 압력은 정리나 재구조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해야지 뚝 떨어지는 하드랜딩(경착륙)은 누구나 원하지 않을 거다.-허그가 많은 액수를 떠안는데 문제없나.△(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최근 허그에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 허그는 보증금의 70배를 보증할 수 있어서 수조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정부 세금이나 금융지원으로 특정 기업 도와주는 꼴 아닌가.△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시장 원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서로간 상식에 기초해서 정상화하는 거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다.-태영건설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 보고 있나.△금감원에서 상시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다. 특별히 걱정스러운 곳은 안보이고 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태영건설 하도급사들에 대해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정도인지.△158개사 대부분 외감대상이어서 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겠다.-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은.△전제조건은 충분한 자구노력, 채권단 협의와 협조, 시장 신뢰,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 네 가지가 들어맞아야 가능하다고 본다.-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게 얼마만에 처음인가.△제 기억엔 건설사 워크아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호산업을 워크아웃으로 정리했고, 당시 이를 정리한 팀들이 이번에 산은에서 태영건설을 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최근 50위 안에 드는 건설사가 문제된 건은 없는 걸로 안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땐 금융권이 고통분담했는데, 이번 건설사 고통분담은 없나.△자료 보시면 주택공급대책 쪽에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이 있다. 이건 건설사들이 냈다. 공동의 노력이다. 레고랜드 때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기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F4회의에서 태영건설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이 회의 자체는 비공식 회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야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 가능하다. 이해해달라.-태영건설 워크아웃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지.△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단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 상황을 감독원 중심으로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 자금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린다.
- 과기정통부,‘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방안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미국과 EU 규제동향 발제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①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23.7월)과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논의를 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과기부, 인공지능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는 FKI 전경련플라자(여의대로24)에서 열렸으며,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민간기업 등 16명이 참여했다.참석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경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탁 SKT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용재 콴다(매스프레소)대표다.
-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최근 업계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중기부는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정책·법률·기술·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또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추후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