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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몸무게 37kg까지 빠져" 남편 호소
  • "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몸무게 37kg까지 빠져" 남편 호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부인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청원인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지난해 4월 아내가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며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지난해)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하게 됐다”고 적었다.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고, 고가의 비용에도 아내의 치료를 위해 주사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했다.A씨는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그러나) 담당 교수는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며 “다른 병원의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A씨는 아내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021.02.17 I 공지유 기자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월 '실형'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월 '실형'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개그맨 허경환(40)씨가 운영하던 닭가슴살 식품회사 ‘허닭’에서 2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개그맨 허경환.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양씨는 2010년에서 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는 당시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으며 허씨의 인감도장과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600여 차례에 걸쳐 허닭에서 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을 사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류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2.17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이로운 비트코인…투자냐 투기냐 논란도 뚫었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이로운 비트코인…투자냐 투기냐 논란도 뚫었다-분당급 수도권 택지 광명·시흥이 0순위-靑, 신현수 사의 표명 인정 “검찰 인사 이견”-세종시 ‘공무원 특공’ 남발…대전 거주자까지 혜택-[사설]포장재까지 사전검열? 시장 현실 알고나 법 만들자-[사설]코로나 재확산 차단, 방역수칙 개편 성패에 달렸다◇줌인&-美 FDA 승인받은 K-백신주사기…풍림·삼성·정부 함께 뛰었다-정세균-정의선 오늘 오찬…수소경제 구현 논의-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원하는 과목 골라듣는다◇비트코인 첫 5만달러 돌파-“기업들 잇단 투자, 안정성 높아져” vs “화폐대체 불가, 말도 안되는 가격”-내년부터 한국도 비트코인으로 번 돈 20% 세금 낸다-다날, 국내 첫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발표하자 ‘상한가’◇기승전 ESG…어떻게 <1>SK그룹-폐기물 확 줄인 원유탱크, 탄소발자국 받은 웨이퍼…최태원의 뚝심 통해-SK이노베이션, 폐플라스틱서 친환경 연료유 생산-“ESG 경영=기업 체질개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2·4 부동산 공급대책 후폭풍-‘공익’ 목적이라지만 ‘재산권 침해’ 결정적 흠결…주택공급 걸림돌 될 듯-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안 끝났는데…또 신규택지 보상?-2·4 대책 관련법안 9개…與 이번에도 단독처리할까◇靑민정수석 사의 파장-靑도 인정한 박범계·신현수 갈등…文정부, 검찰개혁 암초 만나-야권 “비상식적 檢인사, 민정수석마저 사표”…레임덕 공세-법조계 “檢, 정권 겨냥한 수사 더욱 속도낼 듯”◇정치-禹 “수직정원 모기 들끓어”…朴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이낙연式 복지에 힘실어-출산설·불화설 나돌던 北 리설주, 1년여만에 등장…노림수 있나-吳 “2032년 서울올림픽 유치할 것” 羅 “서울 전역 도보 10분 역세권화”-서욱 국방 “北 귀순 경계작전 실패 죄송”◇경제-포스트코로나 ‘제조업’이 답…시스템반도체·화이트바이오 집중 육성-회사돈 빼돌려 집·차 장만…국세청 61명 세무조사 착수-작년 시중에 풀린 현금 126조…다 어디로 숨었나◇금융-깐깐해진 심사…보험금 지급 거부 늘었다-은성수 “가계부채 증가 심각…DSR 더 강화할 것”-신한금융, 추진위원회 신설…ESG 경영 잰걸음-하나금융 회장 깜짝후보 박성호는 누구◇산업&기업-“보조금 없인 안 팔려”…전기차 가격 인하 속도-한파에 전력부족 사태 겹쳐 삼성 美반도체 공장 셧다운-중고차업계 불참에…상생협력위 출발부터 삐걱-삼성D 퀀텀닷, LGD 투명…차세대 OLED 시장 이끄는 韓-포스코, 안전책임 담당자 사장급 격상◇산업-온플법·코로나·커머스 혈맹, 쿠팡 성장 ‘변수’로-보톡스 균주 ITC판결도 정반대 해석 ‘찐은 누구?’-“중대재해법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지원 필요”-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소송 OTT업계 “황희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소비자생활-편의점에도 밀리자…신규점·새단장 반전카드 꺼낸 백화점-현금 대신 페이로…당근마켓, 간편 결제시장 진출-조미료·식품·전분당…인니 접수 나선 대상 ‘삼두마차’◇식품박물관 시즌4 오리온 ‘꼬북칩’-단짠단짠 네겹 스낵, 씹으면 바사삭…‘인생과자’ 할만하네-마트·편의점 품절템, 꼬북칩 초코츄러스…“없어서 못 먹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산·유산 기부 땐 세제혜택 줘야…‘제2의 김범수’ 나온다-“포스코·LG화학, NGO와 나눔 동맹…ESG 경영 모범”◇증권&마켓-실적개선株 선점하려면…전망치 편차 큰 종목 잡아야-당정 ‘책임투자’ 압박에…국민연금 ‘위원회’ 구성 주목-주가 비싼 펄어비스 ‘액면분할 카드’ 꺼내◇증권-에이치엘비 쇼크에…바이오 투자 나선 PEF ‘조마조마’-KTB네트워크의 재도전 ‘VC 상장’ 마중물 될까-“우주로 가는 통신기술…글로벌기업 될 것”-‘스타매니저’ 최웅필, 사모펀드行…“가치투자 기회 있을 것”◇문화-배우들 떨림 하나까지 생생히…영화관으로 공연 보러 갑니다-“한달에 한번 함께 책 읽어볼래요”…독자와 소통 나선 작가·출판사-“테스형!” 외치자 젊은층 열광 온국민에게 희망 준 공연의 神◇스포츠-김태훈 “아버지와 PGA 무대 누빌 생각에 가슴 벅차”-최경주 “내년에도 PGA 투어 뛰는 게 목표”-‘컨디션 최상’ 김민휘 PGA 재입성 노린다-PGA 투어 선수대표 뽑힌 매킬로이 “영광스럽다”-이근호, 국제축구선수협회 사회공헌상 후보에 올라-3월 도쿄올림픽 체조 예선전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불투명◇피플-“우리나라가 석탄금융 재무적 리스크 가장 커”-김성한 DGB생명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출근 직원들에 꽃 선물-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한국주류수입협회장 취임-틱톡 ‘집사야내소원은’ 챌린지 성료…사료 1t 기부-광주銀, 순천대에 발전기금◇오피니언-‘트루먼쇼’의 세계에서 살아가기-탄소중립, 목표만 있고 준비는 없다-매드사키 ‘롤렉스’◇전국서울아레나 연내 착공…“베드타운이 音~ 행복한 음악도시로”-서울시, 전기차 올해만 1만1779대 ‘시동’-‘미래혁신성장펀드’ 5000억 추가 조성-원산지 위반 조달업체 강력 대응-부천시, 혁신교육지구 시즌3 추진-서울시, 도서관 40곳 더 건립키로◇사회-대전→세종 옮겨도 공무원 모두 특공…“지나친 특혜” 전세난민 한숨만-‘수사청 설치법’ 밀어붙이는 與…학계 “檢수사력 상실 우려” 비판-“정인이 입양초부터 온몸에 멍·상처…두달새 기아처럼 말라”-2학년부터 적성따라 선택과목…192점 미이수땐 보충수업-AZ백신 출하 D-7…접종 준비 본격화
2021.02.17 I 공지유 기자
  •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셀트리온(068270)=미국 FDA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CT-P41)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 회사는 “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CT-P41 약물의 오리지널 약물 프롤리아에 대한 유효성, 약동학, 약력학 및 안전성 결과를 통해 유사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설명.△대동공업(00049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70억4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1% 증가한 8937억3200만원으로 집계.△모두투어리츠(204210)=보통주 1주당 150원의 금전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5.07%, 배당금 총액은 11억7400만원.△KG케미칼(00139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3% 증가한 243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8.2% 증가한 3조6863억3458만원으로 집계.△덕양산업(024900)=자회사인 덕양 아메리카 주식회사에 40억69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6.65%에 해당하는 규모.△한국쉘석유(00296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62억 3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 감소한 499억5500만원으로 잠정 집계.△우성사료(006980)=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주식수는 3090주에서 309주로 감소.△한국콜마(16189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9억7733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 감소한 1조3142억2593만원으로 집계.△한국콜마홀딩스(02472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6% 증가한 1593억2414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5.2% 증가한 6754억8024만원으로 집계.△LG이노텍(011070)=광학솔루션 사업에 548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금액은 2019년 자기자본 대비 24.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투자기간은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에이프로젠 KIC(007460)=자유단조 설비용 하드페이싱 공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GS(078930)=자회사인 GS에너지가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확보를 위해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설정의 형태로 단기차입금 4000억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9%규모. GS에너지의 단기차입금 합계는 4850억원으로 증가.△경동도시가스(267290)=지난해 영업이익이 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 868억원으로 23.6%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으로 22.8% 감소.△삼보산업(009620)=지난해 9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96%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주가 간 차이가 발생해 회계적으로 평가손실이 인식됐다”고 설명.△큐에스아이(06631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4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회사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원,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7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별도 공시.△쎄니트(037760)=지난해 영업 손실이 약 9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4% 감소한 939억원으로 집계.△서진시스템(178320)=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위해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7회차 전환사채를 사모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전동규씨를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8회차 전환사채를 사모 발행 결정했다고 별도 공시.△골든센츄리(900280)=지난 16일 한국거래소의 시황 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엠투아이(347890)=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삼표시멘트(038500)=지난해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37.71% 늘어난 66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3% 감소한 5477억원으로 집계.△이더블유케이(258610)=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17일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3.9% 줄어든 115억원으로 집계.△리더스코스메틱(016100)=지난해 영업 손실 9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폭이 65% 줄어들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0.9% 감소한 948억원으로 집계.△액션스퀘어(205500)=지난해 영업 손실이 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77.6% 줄어들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8억원을 기록.△이엑스티(226360)=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메리츠증권(008560)을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삼본전자(111870)=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메리츠증권(008560)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인터파크(03508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300만주를 주당 5192원, 총 155억7600만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은 오는 18일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이뤄질 예정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메리츠증권.△에코플라스틱(03811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6% 감소한 4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 늘어난 1조2918억원으로 집계.△네스엠(05600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스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한국파마(03230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4% 감소한 4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 늘어난 715억원으로 집계.△대유에이피(290120)=지난해 약 65억원 규모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65%에 해당하는 규모.△기가레인(049080)=진쎄미켐이 회사에 대해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이소닉(106080)=운영자금을 위해 녹원씨엔아이(065560)를 대상으로 약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번 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은 1800원이며, 총 277만7777주가 발행될 예정. 납입일은 오는 24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24일.△상상인인더스트리(101000)=지난 2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을 위한 28만868주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소프트캠프(258790)=지난해 영업이익이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8%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2% 줄어든 189억원으로 집계.△덱스터(206560)=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5% 감소한 263억원으로 집계.△아이오케이(078860)=운영자금을 위해 김한빈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주당 발행가액은 1440원이고,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2년 2월17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고, 만기일은 2024년 2월 17일.△GV(0458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를 소송 등의 판결과 결정을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공시.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6점으로,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6점.△포비스티앤씨(0166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비스티앤씨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감마누(192410)=지난해 영업 손실이 7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5% 감소한 136억원으로 집계.
2021.02.17 I 공지유 기자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한 20대 배달기사 경찰 출석…"순간 실수"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한 20대 배달기사 경찰 출석…"순간 실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기사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했다.배민 라이더스용 이륜차. (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배민라이더스 기사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했다.해당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순간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여성 주민 B씨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뒤 해당 기사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기사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경찰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배달기사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배달의민족 측에 신상 확인 관련 협조를 요청했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1.02.17 I 공지유 기자
이용수 "하버드 교수가 '위안부' 문제 경각심 줘…ICJ서 반드시 이길 것"
  • 이용수 "하버드 교수가 '위안부' 문제 경각심 줘…ICJ서 반드시 이길 것"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란에 대해 “진전 없는 위안부 문제에 경각심을 줘서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시간 17일 오전 국 하버드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가 주최하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ALSA 페이스북 캡처)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법대학생회(APALSA)는 한국시간 17일 오전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 미국 시민단체 ‘위안부정의연대(CWJC)’ 공동의장인 릴리안 싱과 줄리 탱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이 할머니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며 “마지막 소원이 국제사법재판에 가서 (위안부 문제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그는 또 일본 정부의 사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때의) 무법적 행세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 28일 합의도 법을 모르니까 합의했다고 한 것이고 1월 8일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7년 전과 달라진 게 없이 부인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할머니는 램지어 교수의 ‘자발적 매춘부’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램지어 교수 논란으로) 일본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더 나서서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냐”며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말라”고 말했다.앞서 이달 초 온라인으로 공개된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로 주장해 국제적인 비난을 샀다. 해당 논문은 국제법경제리뷰 3월호에 실릴 예정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도 램지어 교수가 ‘부정론자’라며 비판했다. 릴리안 싱 공동의장은 “램지어 교수와 같은 부정론자들은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짓말을 인용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라는 지위를 일본 정부가 이용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싱 공동의장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배한 많은 나라들의 문제이며 전쟁 속 여성착취와 인권의 문제”라며 “이 할머니의 주장처럼 ICJ에 가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면하고 과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이크 혼다 전 의원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할머니는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세월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봤으니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에 스가 총리와 함께 가서 법으로 판단을 내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애원한다”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2021.02.17 I 공지유 기자
'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前 대표 실형…법정구속
  • '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前 대표 실형…법정구속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작곡가·가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035720)M)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58) 로엔 전(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모(56) 전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모(50) 정산 담당 전 본부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이용료 약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회원들이 로엔의 권리곡들을 여러 차례 내려받았다고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약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온라인 음원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원 권리자들에 대한 음원사업자의 정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기망해 지급돼야 할 권리금을 로엔이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월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수익 증대를 위해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정산 방식을 바꿨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미사용자의 이용료가 제외된 정산금을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등 권리사들에게 지급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미사용자의 이용료도 정산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음저협 등이 정산 방식 검증을 위해 로엔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시스템 가동 문제 등으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도 드러났다.신씨와 이씨는 멜론이 권리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운영대행사를 통해 정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사용자의 이용료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저작권료와 실연권료가 실제 정산금보다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음저협과 음실련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로엔과 권리사 간 직접 계약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해서 로엔 측에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멜론 서비스 개발 당시부터 사업에 관여했으며, 정산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지만 책임을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해 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범행을 제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 전 대표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1.02.16 I 공지유 기자
"조국이 여배우 후원" 주장 김용호, 혐의 부인…"구체적 제보 있어"
  • "조국이 여배우 후원" 주장 김용호, 혐의 부인…"구체적 제보 있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5)씨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캡처)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의 얘기를 하겠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김씨는 또 같은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여배우 녹취 공개’라는 영상을 올리고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가 불가능한 음성파일을 재생한 뒤 “충분한 취재를 통해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입수했다”며 “(녹취 내용은) 여배우의 성공에 조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김씨는 또 지난해 1월 열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연회에서 가수 김건모의 아내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씨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쓰며 장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었다”며 “이러한 인물의 청렴성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항상 감시 대상이 돼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서울대 교수와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동생과 친분이 있는 여배우를 사적으로 후원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이어졌다”며 “언론인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서면 청렴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씨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제보자를 만나 취재해 확신을 가질 만한 다양한 증거가 있었다”며 “방송을 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장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연회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장지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발언한 건데 언론기사로 (장지연씨라고) 특정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씨 측은 필요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보와 녹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
2021.02.16 I 공지유 기자
"차라리 영업시간 총량제를"…자영업자들 '현실적 방역' 촉구
  • "차라리 영업시간 총량제를"…자영업자들 '현실적 방역' 촉구
  • [이데일리 이용성 공지유 기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완화됐지만 ‘밤 영업’이 주를 이루는 업계에선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업종별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밤 10시 영업 종료’가 아닌 ‘영업시간 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식당가.(사진=뉴스1)◇방역당국, 오늘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그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펌도 오후 10시까지 셔터를 올릴 수 있게 됐다.그러나 업계에서는 1시간 연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강북구 수유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박모(52)씨는 “코로나19로 10개월이 넘게 강제 휴업 중인데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로 이미 사업주들은 밀린 임대료, 세금으로 벼랑 끝에 놓였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박씨는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3차 지원금은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매달 임대료와 제반비용까지 90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명도소송 당할 일만 남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은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노래방은 오후 9시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 9시든 10시든 상황은 똑같다”며 “밤 영업하는 사람들만 죽으라는 소리”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 나이트클럽 업주 박철우(50)씨도 “보통 클럽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10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며 “이미 장기간 집합금지로 직원들도 다 그만둬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1시간 연장’은 손님을 더 받는다기보단 이미 오신 손님의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실내체육시설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오후 9시 영업 제한보다 낫겠지만, 1시간 연장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래 볼링업계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라 오후 10시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서모씨 역시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차이를 둬야지 이렇게 하다간 심야 영업하는 자영업자만 다 죽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심야 영업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실효성 없는 방역 대책에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달라”며 “밤부터 본격 영업을 하는 우리에게는 방역 당국의 결정이 탁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간대여업협회 관계자도 “조만간 집단행동을 계획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5 I 이용성 기자
"10시부터 손님 오는데 10시까지 하라고"…클럽·나이트 업주들 호소
  • "10시부터 손님 오는데 10시까지 하라고"…클럽·나이트 업주들 호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며 길게는 12주 동안 이어졌던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유흥업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저녁 늦은 시간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형평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 유흥주점 업주 등이 15일 국회 앞에서 유흥업소들에 대한 업종 현실에 맞는 영업시간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이 유흥업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중앙회는 “아침과 낮에 영업하는 업주들에겐 다행이겠지만, 밤부터 본격 영업을 하는 우리에게는 방역당국의 결정이 탁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의 조치로 장기간 집합금지가 풀렸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건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박모(52)씨는 “코로나19로 10개월이 넘게 강제 휴업 중인데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건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로 이미 사업주들은 밀린 임대료, 세금으로 벼랑 끝에 놓였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박씨는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3차 지원금은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매달 임대료와 제반비용까지 90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명도소송 당할 일만 남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강동구 나이트클럽 업주 박철우(50)씨도 “보통 클럽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10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며 “이미 장기간 집합금지로 직원들도 다 그만둬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씨는 “차라리 정부에서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더 집합금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 것”이라며 “지금 조처는 문을 열어서 청소만 하고 집에 가라는 건데 집합금지보다 더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업주들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유흥업소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최소 6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한국관’을 운영하는 김기준 대표는 “정부의 발표는 집합금지로 1년 가까이 묶여 있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9시부터 손님이 들기 시작하는 2차 업소들에 대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는 영업시간을 설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집단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일부 클럽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새벽 5시부터 매장 간판불을 켜고 문을 열어 두는 ‘개점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유흥업주들과 논의를 통해 오늘부터 클럽뿐 아니라 나이트에서의 개점시위 등 단체행동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상업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02.15 I 공지유 기자
윤정희 '성년후견인' 논란…"상속 논의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 윤정희 '성년후견인' 논란…"상속 논의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씨의 후견인 자격을 놓고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와 윤씨의 형제들이 ‘성년후견’을 두고 갈등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원인이 된 ‘성년후견인’제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윤씨의 사례처럼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후견인을 두고 가족 간 재산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치매 앓는 윤정희 ‘성년후견인’ 두고 형제·남편 갈등윤정희씨 부부와 형제들의 갈등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의 형제자매가 쓴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윤정희는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백건우씨 측은 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1일 파리에서 귀국해 “윤정희는 하루하루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논란이 불거지면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빈체로에 따르면 윤정희가 2019년 5월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와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한 법정 분쟁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형제자매 측이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과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지원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당초 민법상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된 뒤 2013년 7월 1일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금치산 제도가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를 지원하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우선으로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도 도입 이후 고령 노인이 많아지며 신청 건수도 점점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성년후견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약 3배 가량 늘었다.윤정희-백건우 부부.(사진=이데일리DB)◇의사결정 못하는 노인 두고 가족이 신청…‘재산 다툼’ 우려문제는 윤씨 경우처럼 피후견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앞서 지난 2015년 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 측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했고, 신동주 부회장 측은 건강하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신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1년 6개월 이상 심리한 끝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중증 치매 등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고 2017년 6월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했다.지난해 7월에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성년후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10월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해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내며 형제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 지정”…대안으로 떠오르는 ‘임의후견’이처럼 성년후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산 다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는 이미 피후견인이 노령·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에 후견인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성년후견 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크게 분류된다.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이 노령·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방식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 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하는 방식이다.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자신의 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은 갈등 소지를 줄일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임의후견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2019년 개시된 3112건의 후견 중 임의후견은 단 4건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법무사)은 “독일·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의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며 “그렇다 보니 이미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후견신청이 이뤄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또 “미래의 치매와 정신적 제약을 대비해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방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임의후견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15 I 공지유 기자
“매출 회복 기대” vs “현장 몰라”…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 “매출 회복 기대” vs “현장 몰라”…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면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식당·카페 업주들은 대체로 정부 방침을 반기지만, 유흥주점 등 밤늦게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도 자영업 단체들은 그동안 예고해 온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전날인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 ‘15일 저녁부터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공지유 기자)◇“거리두기 완화에 숨통 조금 트여”…PC방도 밤 영업 준비정부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 낮췄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43만 곳의 운영 제한 시간은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전국의 영화관과 PC방, 독서실,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48만 곳)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졌다. 수도권에서 12주간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 콜라텍, 헌팅포차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환영하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71)씨는 “9시까지 영업을 했을 때는 저녁 이른 시간 방문한 테이블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한 시간 연장된 만큼 2~3팀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한 팀이라도 더 오면 반가울 것 같다”고 말했다.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29)씨도 “평일에 9시까지 홀 영업을 했을 때는 손님들이 카페에 왔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가거나 아쉬운 일들이 많았다”며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하면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다”며 안도했다.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PC방 업주들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작구 한 PC방 점주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알바생들도 많이 줄였어야 했는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직원들을 부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우려도 있으니 손님들이 바로 많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웃었다.지난달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진 유흥업소 업주들이 간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녁 장사’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만…“반쪽짜리 영업허용”저녁 위주로 영업을 하는 업종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조정에도 마냥 웃지 못했다.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노래방 업주들에게는 9시나 10시나 마찬가지”라며 “10시까지 열어도 3~4시간 영업을 하는 건데 매출도 없이 전기세만 더 나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와인바를 운영하는 A(30)씨도 “식당이나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서 매출 회복 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지만 저녁장사 위주 주점들에는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아직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이해하지만,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고려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생기니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지난해 11월부터 12주 연속으로 집합금지됐다가 1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유흥시설 업주들 역시 ‘반쪽짜리 영업허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에서 라이브바를 운영하는 김모(61)씨는 “보통 단란주점이나 유흥시설들은 저녁 7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그럼 3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수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하다가 영업을 하게 된 건데 문을 열어도 손님이 왔다가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씨는 “식당이나 호프집은 1,2차로 가니까 영업을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니까 업종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도 얘기만 나오고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영업시간 제한도 형평성이 없으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도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예고해 온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코인노래방·당구장·주점 등 업종에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지난 8일부터 매일 자정까지 매장과 간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점등시위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6일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합리적 방역수칙 적용 등을 논의한 이후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4 I 공지유 기자
②“처가·시댁 안 가요…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 [코로나의 설]②“처가·시댁 안 가요…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 시대의 설을 맞는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치만은 않다. 코로나19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든데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족끼리 모이는 오랜 풍습도 옛말이 됐다. 신축년 20~60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설날을 맞는 세대별 천태만상을 4회에 걸쳐 구성해 봤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결혼 후 두 번째 설 명절을 맞는 새신부 강지윤(36·가명)씨. 원래대로라면 이번 설날에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댁을 방문하면 ‘5인 이상’ 모임이 돼서 벌금을 내게 될까 두려워 강씨 부부는 시댁과 처가에 가지 않기로 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코로나19가 막 확산하기 시작한 작년 설 명절땐 시가에 다 같이 모여 시누이와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가 식구들의 환영을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이 더 강해져 모일 수 없게 된 것이다.시댁과 처가에서는 모두 아쉬워하는 눈치다. 며느리와 사위를 볼 기회가 명절 아니면 없는 탓에 “일일이 검사도 안 하는데 그냥 오면 안되겠느냐”는 아쉬운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려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르는 데다가,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를 당할까 두려워서 쉽게 그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강지윤씨 부부는 결국 각자의 부모님을 방문해 서로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결혼 전 명절의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설레기도 한다.강씨는 오랜만에 남편 없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사위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참아 달라고 부탁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결혼 5년차인 김지현(36·가명)씨도 이번 설 명절은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린 아이가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작년 추석 명절 때도 시댁과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손주를 보고 싶다는 아쉬운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시가에 다녀와야 했다.이번 설날에도 “언제 내려올 거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다. ‘몇 개월에 한 번 보는 건데 그래도 와야 하는 게 아니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데 빠질 거냐’는 성화가 돌아왔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식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머리를 감싸고 고민한 끝에 겨우 설득에 성공했다.한 번 모이면 열 명이 넘게 만나는 시댁 모임에서 김씨는 명절마다 새벽같이 2시간 거리를 달려가 식사를 준비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돌아오면 몸살로 며칠을 앓아야 했다. 또 시댁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피곤해서 친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때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님께 미안해해야 했다.티를 내지 않긴 했지만 김씨는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다며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친정에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난 뒤 오라고 해서 김씨는 명절 동안 오랜만에 집에서 밀린 드라마를 돌려 보며 리모콘을 손에서 놓지 않을 예정이다.물론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부모가 신경 쓰이긴 한다. 김씨는 아이와 함께 명절 당일 영상통화로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명절에는 선물을 준비해 시댁에 방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021.02.12 I 공지유 기자
'생활비 60만원·병가 해외여행' 의혹 황희 의원 피고발
  • '생활비 60만원·병가 해외여행' 의혹 황희 의원 피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월 생활비 60만원’, ‘병가 해외여행’ 논란 등에 휩싸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0일 오전 황 후보자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병가가 아님에도 병가라고 적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본회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특활비를 수령한 것은 국회사무처를 기망해 재산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허위서류 작성 지시를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60만원으로 생활한 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단체는 또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지급, 후원자 신상 미기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국회 보고서 번역 논문 의혹’, ‘자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가족 생활비 60만원 의혹’, ‘본회의 기간 가족여행’ 등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21.02.10 I 공지유 기자
"펜션 만실"…귀성 대신 여행, 설 연휴 방역 비상
  • "펜션 만실"…귀성 대신 여행, 설 연휴 방역 비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모(26)씨는 설 연휴 강릉으로 가는 열차표를 끊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친척집도 방문할 수 없는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거리두기에 지쳐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직계가족 포함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 가운데, 가족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설 연휴 여행지에 인파가 몰리며 감염자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족도 못 만나는데”…귀성 대신 ‘설캉스족’ 증가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주거지가 같은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에 귀성하지 않고 여행지로 휴가를 떠나는 ‘설캉스(설+바캉스)’ 족이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5)씨는 “본가에 가면 5인 이상이 돼서 갈 수 없는데 나흘 동안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다녀올 예정”이라며 “최대한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지침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설 연휴 제주도행 티켓을 예매했다는 김모(29)씨는 “직계가족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시작 이후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는 이번 기회에 여행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상북도에 본가가 있는 김모(27)씨도 “형제들과 다 같이 본가에 가면 방역수칙 위반인데, 날짜를 따로 정해 릴레이식으로 간다고 해도 감염에서 안전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차라리 혼자서 서울 시내에서 ‘호캉스’를 다녀오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해 내려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겨우 안정세인데”…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도실제로 설 연휴 기간 주요 여행지는 여행객들의 수요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관광객과 귀성객 약 14만 3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강릉, 제주도 등 주요 여행지의 호텔들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관광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커플, 부부 단위로 연휴 객실 예약이 증가하며 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11월 말부터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가 두 달 이상 연장되며 일각에서는 연휴 여행객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28)씨는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홀 영업 금지가 됐던 게 얼마 전인데 연휴 이후 또 확진자가 급증해 영업이 제한될까 두렵다”며 “정부가 방역 강화를 한 건 이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갖지 말라는 건데 여행을 가는 것도 결국 위험한 게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방역당국도 설 연휴가 고비라며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수도권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설 연휴 동안 귀성이나 여행 등의 이동을 꼭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2.09 I 공지유 기자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경찰, 무혐의 1년만에 재수사
  •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경찰, 무혐의 1년만에 재수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 1년 만에 추가 증거가 나오자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송파구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A 감독이 2019년 학생들을 하키채 등을 이용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재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은 지난해 2월 13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A 감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당시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해 폭행 장면을 연출했다’는 진술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반영해 ‘죄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최근 A 감독이 학생들의 허벅지 등을 하키채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며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폭행 의혹에 관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09 I 공지유 기자
"김명수, 후보자 시절 임성근에 청탁 의혹"…검찰 피고발
  • "김명수, 후보자 시절 임성근에 청탁 의혹"…검찰 피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법세련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판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또 김 대법원장의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2021.02.0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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