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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방미 연기가 오히려 득"..靑 방미 성과에 '흡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4개월가량 연기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초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11월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계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미 양국이 사전에 이를 억지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확고한 한미동맹 확장..중국 경사론 불식 주 수석은 이번 방미의 성과로 크게 △중국 경사론 불식 △한·미 동맹의 외연 및 내연 확대 △북한 압박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능동적 외교 공간 확보 등 5가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펜타콘) 방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 경사론 희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균열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지적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 한·중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주 수석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고,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한·미·중’ 공조를 더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외교·국방 장관급의 2+2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28일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고위급회의와 11월초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원을 위한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정상회담 의제 오른 TPP, “ 美지지 확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건 대표적 경제성과 중 하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안 수석은 “수개월 걸리는 (12개 참여국의) 공식 협정문 공개와 늦으면 2년이 예상되는 국가별 비준 이후 우리의 가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달초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때 TPP 가입 논의가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본이 12개 TPP 가입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한·미 양국의 경제동맹을 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첨단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점도 성과다. 안 수석은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간에 달 탐사 관련 MOU가 맺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미 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의 새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두 39건, 2억5천만달러(2877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거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여분간 로즈가든 산책..朴 “정 많이 들어”두 정상은 정상회담 백악관 각료회의실인 캐비닛룸에서 오찬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이스트룸에 입장하기까지 10여분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 옆길을 나란히 걸었다. 두 정상이 나눈 대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회견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에스코트했다.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된 시간인 2배가 넘는 70분간 진행됐고,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핵심 외교라인이 사실상 총출동한 점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예다. 주 수석은 이를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유럽 출장으로 정상회담에 불참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14일 진행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ECF2015]“모바일 온리(Only )해야 혁신 가능”..김철균 쿠팡 부사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모바일 먼저(first)가 아니라 모바일이 전부(Only)라고 생각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의 김철균 부사장은 “모바일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선순위일뿐 전부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모바일에 올인하는 기업만이 혁신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사장은 10월 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2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daily IT Convergence Forum 2015)’ 기조강연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쿠팡역시 모바일 거래가 78% 정도지만 모바일에 100%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김철균 쿠팡 부사장2010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은 회원 수가 7000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665만 명(2015년 7월 기준 앱 다운로드수)으로 3천800배 늘었고,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연 거래액 2조 원을 돌파했다. 위메프·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인방’으로도 불리나 반기지 않는다. ‘모바일 다이렉트 커머스’가 비전이고 목표다.그가 ‘모바일 온리(Mobile Onl’를 강조하는 이유는 신문을 보고 음악을 듣고 쇼핑하는 생활이 모바일로 변신 중이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작년 기준 국내 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46조 원인데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섰다”면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월마트를 처음 넘어선 것도 작년인데, 그만큼 모바일 커머스는 무궁무진하다”고 했다.그는 ‘모바일 리더십’과 더불어 쿠팡의 성공비법으로 △IT서비스 회사로서의 기술 혁신과 △고객 만족을 꼽았다.쿠팡은 식품,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사서 배송해주는 회사이지만, 실리콘밸리 IT기업인 ‘캄씨’를 인수하고 실리콘밸리, 상하이, 시애틀 등에 연구개발(R&D)를 위한 지사를 운영 중이다. IT를 이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물류와 직접 배송(로켓배송)을 책임지며,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한 때 네이버 등에서 잘 나가는 기술인력이 대거 쿠팡으로 유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김철균 부사장은 “모바일 온리, IT 혁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 아쉬워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쿠팡맨이 직접 당일 배송하는 로켓배송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물었더니 다양한 상품, 최저 가격만으로는 부족했고 배송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그는 “세계 최초로 자체 배송인력을 두는 모델을 시도했는데 일산의 경우 2시간 배달도 시범으로 하고 있다”면서 “3천명의 쿠팡맨이 뛰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인천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 걸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물류센터를 갖출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쿠팡의 직원 수는 8천500여명(간접고용포함)인데, 쿠팡맨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에 달한다.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첫 적자를 기록했는데, 걱정은 없을까.김 부사장은 “김범석 대표의 리더십과 투자 받은 돈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본다”면서도 “김 대표는 쿠팡의 콜센터 대기콜 수를 직접 챙길만큼 고객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쿠팡은 미국 세쿼이아캐피탈로부터 1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홀 등으로부터 3억 달러,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김범석 사장은 하버드대 정치학부와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보스컨컨설팅그룹을 거쳐 잡지사 빈티지 미디어를 창간해 운영하기도 했다. 김철균 부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하나로드림 대표이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일자 : 10월 29일 목요일 09:30~17:50■ 장소 :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볼룸 3층■ 주최 : 이데일리■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사무국 (02)3772-9409 e메일 hhlee@edaily.co.kr 홈페이지 http://ecf.edaily.co.kr/ECF2015/ ▶ 관련기사 ◀☞ [ECF2015]"융합만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길"..윤종록 NIPA 원장☞ 융합 방정식을 배운다..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9일 개최☞ [社告] 제2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개최
- [데스크칼럼] 김훈의 라면을 담은 '양은냄비'
-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부장]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콱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작가 김훈이 라면을 먹는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다 읊조리고, 마치 안 내려올 듯 자전거에 올라타(‘자전거 여행’) 바다까지 배회하고선(‘바다의 기별’) 이제 라면 한 그릇을 차지했다.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문학동네) 얘기다. 오랜만에 다시 본 그의 글은 여전히 깊은 안온이면서 날선 반성이다. 쌀쌀한 날씨에 채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불안이면서 덧입힐 든든한 후덕이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소란이 기분을 방해한다. 책 출간과 맞물린 어줍은 이벤트 탓이다. 출판사는 ‘라면을…’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첫날부터 온라인서점 5곳에서 사은품 증정을 시작했다. ‘김훈 작가 친필 사인본’ ‘김훈 문장이 새겨진 양은냄비’ ‘김훈 작가가 즐겨 먹는 라면’ 등 3종 세트를 선착순 예매 독자에게 안겨준 거다. 반응은 뜨거웠다. 양은냄비의 우월한 존재감 덕인지, 덤 좋아하는 민족성에 잘 얹은 라면 때문인지, 작가의 친필 사인본에 정말 혹한 것인지. 이틀 뒤 출판사는 1800개 사은품이 48시간 만에 동났다고 발표했다. 서점에 책이 채 돌기도 전에, 만년 출판불황이란 탄식을 무색케 한 단 이틀 만의 1800부 완판소식이었다. 그런데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당장 든 생각은 이렇다. 왜 굳이 김훈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했을까. 그가 누군가. 별다른 소개가 더는 필요 없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 문장가다. 그간 쌓아온 책이 있고 내놓은 문장이 있으며 써나갈 글이 있다. 굳이 마케팅을 동원할 만큼 얄팍하지 않다는 말이다. 작가는 이번 해프닝에 입을 다물었다지만 김훈 같은 대형작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출판사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 과연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일각에선 도서정가제 위반을 들먹이는 모양이다. 맞다. 문제 삼을 만하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의 5% 내에서 경품이나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했고, ‘매운라면’이나 ‘양은냄비’는 누가 봐도 책값 1만 5000원의 5%인 750원을 훌쩍 넘긴다. 문학동네라는 거대권력도 거슬린다. 창비·문지와 더불어 문학동네는 한국문학출판의 빅 3가 아닌가. 점잖게 간다고 해도 구축해둔 작가군과 인프라로 자칫 오비이락이 생길 수 있는 위치다. 더군다나 신경숙 표절파문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시선을 끌고 있지 않은가. 출판계에 사은품이 없진 않았다. 아동물에 끼워주는 필기구나 장난감, 잡화 관련 책에 든 견본품. 차가 주제인 도서에 찔러준 ‘우엉차’ 한 포까진 받아봤다. 그럼에도 사은품 덕에 예매 이틀 만에 베스트셀러를 꿰찼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 매해 36억개가 팔린다나. 한 사람당 74.1개씩 해치우고. 라면의 유혹은 강렬하다. 김훈의 표현은 적확했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인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인은 혓바닥이 아니라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그러니 우린 즐겨 먹든 아니든 늘 그리워할 수밖에. 김훈은 이를 또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퀴퀴하거나 라면처럼 부박하리라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어떤가.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배불리 먹어도 늘 허기진 이들의 가슴을 설설 달구는 위안. 굳이 그 옆에 진짜 라면을 붙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양은냄비가 없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뻔했다.
- [현장에서]`닮은듯 다른` 한화의 두 풍운아, 주진형과 김성근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왼쪽)과 김성근 한화이글스 감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진형 한화투자증권(003530) 사장은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의 김성근 감독과 닮은 점이 많다. 활동 분야가 전혀 다른 이들이지만 한화그룹에 속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가장 큰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선임 이후 독특한 전략과 거침없는 독설, 안팎의 환호·비판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각자의 홈그라운드에서 ‘풍운아, 이단아’로 불렸던 이들의 종착지까지 같은 모습일까.한화증권과 한화이글스 수장에 선정된 주 사장과 김 감독은 구원투수의 성격이 짙었다. 실적·성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그룹 고위층의 결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2013년 9월 주 사장 취임 때만 해도 한화증권은 2012~2013년 7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였다. 금융 전략기획 전문가로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취임 이후 35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프랜차이즈 구단’,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불렸던 한화이글스는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4차례나 꼴찌에 머무르며 체면을 구겼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던 그룹은 올 시즌을 앞두고 ‘우승 청부사’ 김 감독을 전격 영입했다. 코칭스태프를 물갈이하고 자유계약(FA) 선수들을 영입하며 체질 바꾸기에 나섰다. 예측불허인 김 감독의 전략은 이미 야구계에서 유명하다. 한점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변칙 선수 운용을 서슴지 않는다. 홈런타자의 기습 번트나 마운드에 선 야수, 야구방망이를 든 투수를 심심찮게 본다. ‘펑고’로 대표되는 강도 높은 훈련도 전매특허다.주 사장의 경영 방식도 화제성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기업 분석 보고서 중 10% 이상은 투자의견 ‘매도(Sell)’로 쓰라고 지시했다. 고위험등급의 주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잘 아는 펀드만 판다’며 코어펀드를 도입했다. 읽기 쉬운 보고서를 쓰겠다고 회사 안에 편집국을 세워 전직 기자, 소설가를 앉혔다. 구조조정에 이어 성과·연봉체계 개편을 통한 직원 담금질도 마다하지 않았다.발언에도 거침이 없다. ‘Mr. 쓴소리’ 주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을 즐긴다. 회사 정책을 소개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이는 증권업계의 관행 비판으로 귀결된다. 주로 과당매매를 통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주식영업 행태를 지적했다. 쓴소리의 대상은 현직 장관부터 광복절 기념행사, 언론까지 다양했다. 김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단·프런트 중심의 운영체제 등 프로야구 환경에 대해 언급하는 많았다. 지난해 프로야구에 복귀한 후에는 겨울 자율훈련과 공인구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행동이 소위 ‘삐딱선’을 탔을지는 몰라도 성과는 확실했다. 아깝게 가을행 티켓을 놓치긴 했지만 김 감독은 만년 꼴찌 팀을 6위까지 올려놨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펼치면서 ‘마리한화(마약처럼 중독성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는 뜻)’로 불렸다. 경기장은 연일 매진됐다. 야구에서 성과가 순위라면 기업은 실적으로 말한다. 만년 적자이던 한화증권은 주 사장 체제에 흑자 기업으로 거듭났다. 회사 상반기 영업이익은 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2배가 넘었다. 주식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수익성 개선과 비용절감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다.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내부를 채찍질하는 행보는 논란을 이끌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마치 한국시리즈처럼 운영하던 김 감독은 투수 혹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다. LG트윈스와 불거진 빈볼 시비는 상대팀 감독과 야구계에서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른 증권사를 비판하던 주 사장은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여기에 성과급 폐지, 다이렉트 계좌 수수료의 실적 배제, 직무별 연봉제 도입 등에 상처 받은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에 이르렀다.비판이 많은 만큼 지지자의 환호도 적지 않았다. 마리한화의 팬들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며 김 감독을 치켜세웠다. 페이스북 스타인 주 사장이 올리는 글에는 ‘페친’들의 ‘좋아요’ 버튼과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 일쑤다.화려한 등장과 돌출 행보까지 비슷했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다르다. 단 한가지 달랐던 그룹과의 관계가 이들의 말년을 다르게 했다. SK와이번스 감독 시절 구단과 불화를 빚었던 김 감독은 한화이글스 구단으로부터는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았다. 전폭 지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그는 더 이상 ‘윗층’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주 사장은 달랐다. 그룹과 돈독한 삼성물산의 합병 무산 보고서를 두차례나 내더니 회장님의 아들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를 돌연 끊기도 했다. 이에 따른 압력을 시사하며 ‘내부 고발자’의 위치에 서기도 했다. 조용히 새 시즌 구상에 들어간 김 감독과는 달리 주 사장은 임기 반년을 남기고 격랑에 휩싸였다. 돌파구는 있을까. 김 감독이 논란을 딛고 끈질긴 경기로 ‘관중’을 사로잡았다면 주 사장은 그동안 주창한대로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 될 것이다. 그 시험대가 이달부터 시작한 서비스 선택제라고 그는 자평했다. 주 사장이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증권업계의 이목이 몰려있다.▶ 관련기사 ◀☞ [줌인]"증권사 뺑뺑이 스톱!"…벼랑끝 선 주진형의 실험☞ 한화證 내분 '일파만파'..항명 임원 징계에 '주진형 퇴진' 목소리☞ 한화증권 내부 불만 폭발…`주진형式 개혁` 좌초 위기
- 재난망 품질, 상용망의 25%로 밝혀져.. 기지국 수 논란 증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에서 재난통신용으로 쓰는 통신망은 국민들이 쓰는 상용망보다 전송품질을 낮게 설계해도 되는 걸까.정부가 공무원 20만 명이 소방·경찰·해경·군 등에서 재난 발생시 쓰는 통신망의 전송품질을 SD급 영상활용(512Kbps) 기준으로 삼은 게 확인되면서, 그간 정부가 만든 재난망 구축 계획에서 기지국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사실로 증명됐다.정부 계획에 깊숙히 관여한 전문가는 “재난망의 서비스 품질 수준이 상용망보다 낮게 설계된 만큼 기지국 숫자 논쟁(재난망 예산이 지나치게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의미가 적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최신 LTE(PS-LTE)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낮은 품질로 설계한 이유의 적정성과 △정부 계획처럼 낮은 품질의 전국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향후 망 업그레이드 비용에 또다시 수천 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 △어차피 SD급 영상 전송을 계획했으면 별도 망을 깔기보다는 기존 이통3사의 상용망을 서비스품질협약(SLA)에 따라 빌리는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부 계획의 타당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재난망 전송품질 낮게 설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한 소고’라는 정책문서를 내고, 재난망의 서비스품질은 셀 에지 부근에서 512Kbps 수준의 영상 활용을 가정하는데 이는 상용망에서의 HD급 영상 기준 2Mbps와 다르다고 밝혔다.그는 또 재난망을 상용망 수준의 서비스 품질로 했다면 2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재난망은 비용 효과 측면에서 상용망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기지국 수 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망 기술기준과 구축방식을 정할 때부터 함께한 전문가다. 그는 재난망 사업이 세월호 참사이후 긴급성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될 때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이 사업이 미래부에서 국민안전처 주도로 바뀐 뒤에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그런 김 부연구위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재난망은 설계 당시부터 상용망 품질의 4분의 1로 설계됐고, 그래서 기지국도 2분의 1이상 적게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재난망의 기지국 숫자를 1만1693개소로 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700MHz를 쓰는 재난망의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도 상용망(기업별로 12만~17만 개 수준)의 10분의 1 수준으로는 어림없다는 비판이 여전하다.▲이동통신사별 광대역 및 일반 LTE 기지국 수(2014년 7월 1일 기준)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2014년)◇“시범사업 결과 달라질 수도” 여지 남겨… 전문가들 의구심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적합한 기지국 수를 검증한 결과, 기존 설계보다 2배 이상 증설이 필요하다는 등의 결론이 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낫다면서 계획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그는 시범사업 결과 이런 결론이 나면 현상을 유지하든지 기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일부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상용망 기반 LTE도입이나 투자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전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처음부터 상용망보다 낮은 품질로 만들어지는 재난망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재난망 모델에 있어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려 하지 말고 기존 이통3사의 상용망을 임대하는 모델을 제안한 한 대학 교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존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운영되는) 무전기는 안터지지만 휴대폰은 터지는 상황에서 경찰도 휴대폰을 쓰더라”고 지적했다.KISDI의 또 다른 전문가는 “당장은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위해 재난망의 품질을 SD급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런 품질을 기획했다면 국민 돈으로 망을 새로 깔기 보다는 오히려 이통3사 상용망을 빌리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 [쓸쓸한 노년]④고립되는 사람들..'자거나 TV 보거나'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꼽힌다. 이 추세로 간다면 한국은 3년 뒤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 고령 사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데도, 이들에 대한 복지나 사회 안전망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고령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노인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고령자의 연령대별 TV시청 시간올해 칠순인 김철수 씨(가명)는 ‘TV 시청’이 취미 생활의 전부다. 하루 종일 방안에 누워 채널을 돌려가며 TV를 본다. 가끔 짬을 내 친구들을 보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것마저 귀찮다고 한다. 김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취침과 식사, TV 시청으로 크게 나뉜다. 틈틈이 집밖으로 나가 걷기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는다. 김 씨는 “시간은 많지만, 돈도 없고 하니 친구들 만나기가 꺼려진다”면서 “또래의 다른 친구들도 하루 일과가 별반 달라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태반은 ‘방콕’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보니 무료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TV’가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다. TV시청 시간은 65세 미만 성인(20~64세)이 하루 평균 1시간 43분인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3시간48분으로 2배 이상 높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65~69세 3시간18분에서 △70~ 74세 3시간38분 △75~79세 4시간4분 △80세 이상 4시간37분 등으로 계속 많아진다. 남성이 여성보다 TV를 더 많이 본다. TV 시청이 가장 많은 집단은 ‘80세 이상 남자’로,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무려 5시간이 넘는다. 이는 남성의 교제활동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남성의 교제활동 비율은 63%로, 여성(72.2%)보다 훨씬 낮다. 노인들의 교제활동은 70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는 편이지만, 70대 후반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80세 이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가지만, 여성은 80세 이후 다시 교제활동을 늘리는 모습을 보인다. TV 시청을 대신해 레저 활동을 하고 싶지만, 마땅히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하루에 평균 49분을 스포츠·레저 활동에 쓰지만, 이 시간의 대부분은 걷기· 산책(38분)이다. 특히 교제활동이 적은 남성 고령자가 여성보다 걷기·산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령자 중 걷기나 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남성(42.9%)이 여성(31.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시간도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2분으로, 65세 미만 성인(7시간51분)보다 하루 평균 31분을 더 잔다. 특히 주말보다는 평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더 컸다. 연령이 높을수록 낮잠(오후1시30분~4시30분)을 자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70대까지는 수면 시간이 10분내외로 늘다가, 80세 이상에서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여성은 연령 증가에 비례해 수면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 관련기사 ◀☞ [쓸쓸한 노년]①급증하는 노인..5년 뒤면 800만명☞ [쓸쓸한 노년]②노인 10명 6명은 연금 수령액 '0원'☞ [쓸쓸한 노년]③그들이 일하고픈 이유..'생활고'☞ [쓸쓸한 노년]④고립되는 사람들..'자거나 TV 보거나'☞ [쓸쓸한 노년]⑤만족스럽지 못한 삶..불만만 쌓인다☞ [쓸쓸한 노년]⑥고령화 시대의 그늘..'황혼 이혼'
- [전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개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전문.<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