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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마 상처에 또 비…경찰국 ‘모래주머니’ 못 뗀 경찰청장[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고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저울질하는 등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의 또 큰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야당 반대 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료를 밀고했단 의혹이 커지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취임식도 생략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목숨 잃고 재산피해 속출…근본대책 나올까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가량이 내리는 등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입니다. 이재민은 916가구 1542명, 일시대피 주민은 2356가구 5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가장 가슴 아픈 건 인명피해입니다. 8일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초등학생인 10대 자녀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숨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10일엔 동작구 상도동의 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저지대인데다 큰 비가 내린 강남·서초 일대에선 8일 하루에만 4건(강남빌딩 지하주차장,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 릿타워 지하, 코트라 빌딩 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는 10일 동생인 40대 남성, 다음날 누나인 5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도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집중호우 속에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실종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남매를 수색 중입니다. 강원 원주에서 집중호우에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70·80대 노부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정부 대응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시민은 “(양수기 등) 장비를 왜 못 가져오느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말해 ‘물난리 속 퇴근’ 논란만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경찰국 논란 ‘마침표’ 못찍어경찰국 신설 진통 속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입니다.윤 청장은 경찰청 취임식이란 ‘전례’를 생략하고, 곧장 일선 경찰서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논란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내놓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다만 경찰국 신설 후폭풍은 아직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논란,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국장의 ‘동료 밀고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입니다.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지난달 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윤 청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총경은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문제는 경찰국 신설인데 (감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직무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의 선의를 왜곡해 쿠데타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 기록적 폭우, 생명 앗고 수도권을 삼켰다…11일까지 ‘비상’
- [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권효중 조민정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를 초토화한 이번 ‘물 폭탄’이 오는 11일까지 중부지방에 계속될 것이란 예보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하철역사에 물이 차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로 전날 퇴근대란을 겪은 시민들은 9일 저녁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퇴근길 혼란은 여전했다.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물벼락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반지하 침수에 발달장애 가족 숨지고…불어나는 피해지난 8일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가 폭우로 인해 땅이 꺼져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100~300mm 비가 내렸는데, 서울은 이날 하루 강수량이 380mm를 넘기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11일에도 수도권에 최대 350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1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 풍수해 위기 경보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사망자 8명, 실종자 7명, 부상자 9명 등으로 집계했다.전날 오후 9시께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여성 A(47)씨와 그의 언니이자 발달장애가 있던 B(48)씨 그리고 A씨의 딸(13)이 침수된 주택에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작구에선 전날 오후 7시 무렵 쏟아진 비에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돼 사망했고, 침수된 주택에서 주민 1명이 숨졌다. 서울에선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맨홀 하수구 등에서 4명이 실종 상태다.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원 횡성에서 1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재산 피해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주택과 상가 741채가 침수돼 서울에서만 이재민이 800명 넘게 발생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은 1000여대에 달한다.◇대중교통 ‘멈춤’…수도권 곳곳 ‘수난’9일 오전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 ‘물난리’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선 빗속에서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9일 오후엔 역사에 빗물이 들어찬 서울 지하철2호선의 삼성역, 강남역 등을 포함해 1~8호선, 동작역을 제외한 9호선이 정상운행됐고,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통행도 재개됐다. 그러나 퇴근시간대 무렵 폭우가 덮치면서 동부간선도로 등이 다시 전면 통제됐다.도로통제와 지하철 운행 파행에 직장인들은 전날 퇴근길에 이어 이날에도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었다.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임모(33)씨는 “평소대로 9호선 타러 갔다가 노량진까진 운행을 안한다고 해서 돌아돌아 출근했다”며 “9호선 타는 직장 동료들이 모두 지각했다”고 했다. 강남대로 근처 게임 회사에 다니는 이모(37)씨는 “어젯밤 9시쯤 퇴근을 하려고 하니 회사 1층 앞이 모두 물에 잠겨 할 수없이 사무실에서 잤다”고 토로했다. 서둘러 퇴근길에 나선 이들이 몰리면서 이날 퇴근시간대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안산 주민 김모(38)씨는 “보통 한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젠 3시간 가까이 걸려 진이 다 빠졌다”며 “오후 6시가 되자마자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만원이더라”고 토로했다.이날 저녁 ‘야행성’ 폭우를 맞은 경기북부, 오는 11일까지 350㎜ 이상 비가 예고된 경기남부 등 수도권 주민들은 긴장이 역력했다. 고양 일산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지상의 유료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고, 용인시 역북동의 주민은 “아이들에 일단은 학원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며 “벼락도 많이 치니 무섭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논란 속 경찰국 출범…국장은 ‘非경찰대’, 과장인사는 ‘출신’ 분배(종합)
- 왼쪽부터 경찰국의 김순호 국장, 임철언 총괄지원과장, 방유진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사진=행안부)[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국장에 이어 과장 등 인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출범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으로 재직 중인 김순호 국장이 발탁됐다. 비(非)경찰대 출신 인사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여한 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특정 출신’이라며 직격, 비경찰대 출신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맞아떨어졌다. 다만 경찰국 3개 과장직은 이 장관의 말대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등이 고루 임명됐다.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부이사관으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으로 일했다.경찰국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사를 다룰 인사지원과장은 비 경찰대 출신인 방유진 총경이 맡았다. 방 총경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9기) 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임명된 우지완 총경은 경찰대 11기로 입직,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에서 이동한다.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경찰국 인원은 국장과 과별 5명씩 배정돼 총 16명이며, 이 중 12명(75%)이 경찰이다. 향후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 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것이란 게 행안부 설명이다. 경찰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이상민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경찰국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국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총경회의에 이은 전국 팀장회의 개최와 같은 집단행동은 사그라들었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을 짚어서 입법적으로 바로잡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강문란” “쿠데타” 호통쳤지만…국민 60%는 “총경회의 정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강문란”이라 비판하고 경찰청은 징계·감찰 조치했지만, 역시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선 ‘정당한 행동’이었단 판단이 더 많았다.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률이 51%를 기록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33%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을 뺀 전국에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과도한 조치’란 응답률이 높은 점이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선 ‘과도 조치’ 응답이 52~53%였고, ‘필요 조치’란 응답은 33~35%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지지세가 센 대구/경북에선 ‘과도’ 36%, ‘필요’ 45%였다.40대는 ‘과도’ 응답이 68%로 압도적이었고, 20대와 30대, 50대에서도 50%대를 기록했다. 60대에선 ‘과도’ 응답률이 45%로 ‘필요’(43%)보다 소폭 높았다.지난 23일 열린 총경회의엔 ‘정당한 의사표명’이란 응답률이 59%로 집계됐다. ‘부적절한 집단행동’ 답변은 26%에 그쳤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40대에선 ‘정당’하단 응답이 70% 안팎에 달했고 50대 64%, 60대 46%로 역시 과반을 차지했다. 70대에선 ‘정당’ 24%, ‘부적절’ 47%였다. 앞서 경찰국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이들 10명 중 3명 이상이 총경회의를 ‘정당하다’고 본 점도 눈길을 끈다.한편 경찰국은 논란 속에도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총경회의에 윤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는 등 강하게 비난해왔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했던 총경 56명엔 감찰 착수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다. 한국갤럽 홈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
- 윤희근 “경찰회의 금한다, 엄정조치…의견수렴 자리 곧 마련”[전문]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5일 일선 경찰을 향한 서한문을 통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예고된 경감·경위급 경찰관들의 전국팀장회의를 원천 차단하겠단 포석이다.윤 대행은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찰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각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는 방법 등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조만간 공식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경찰 조직이 심하게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동료 여러분께 충분한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행의 서한문 전문이다.사랑하는 경찰 동료 여러분!현장활력소에 올라온일선 경찰관들의 글, 경찰조직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우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옛 동료들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경찰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최접점 현장근무 동료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를지언정, 한결같이 조직을 아끼는 마음과 고심의 표현일 것입니다.하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법집행은 물론, 사건처리 과정, 조직내부 관리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기준일 것입니다. 경찰 문제가 사회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경우 우리가 지향하는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도 매우 큽니다.의견 표현과 소통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 있고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직시해야 합니다.이것은 구성원을 보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지휘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지난 주말 총경급 모임 이후 경위·경감급 모임을 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도 곱씹어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주기 바랍니다.각급 경찰관서장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이 더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의 순수한 취지가 도리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각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는 방법 등도 그 실례일 것입니다.조만간 공식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더욱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동료 여러분께 충분한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경찰 조직이 심하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동료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당부드립니다.2022년 7월 25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희근 드림
- 류삼영 “서장회의 때 무기소지 안해, 경찰통제가 쿠데타적 발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우리 일선에서 생각하기엔 경찰권을 장악해 통제하고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류 총경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발상을 막기 위한 반쿠데타적인 행위로 우리가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사상 초유로 열린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당한 이다.류삼영 총경(사진=연합뉴스)그는 ‘물리력 있고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회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상민 장관의 말에도 “우리는 회의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회의 참가자에 대한 대기발령, 감찰 등 조치엔 “(윤희근 후보자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소신에 변함 없다”며 “경찰청장을 제압해 그동안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경찰청의 징계조치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엔 “목을 비틀어서 목소리를 줄이겠단 뜻”이라며 “두 달만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빠른 시간 내 (반대를) 진압하려고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했다.그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을 갖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오는 30일 경감·경위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된 데엔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윗 계급인) 경무관들에 대한 도움 요청도 생각해봤지만 그 분들은 숫자도 몇 되지 않고 고려해야 할 게 많은 분들이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개혁을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듯, 윤석열 대통령에 일선 경찰들과의 대화를 제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기회가 되면 제안하겠다”고 답했다.윤희근 청장 후보자를 향해선 “후보자니까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소신껏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리라 짐작한다, 정말 안타깝다”며 “그래서 윤 후보자가 임명돼 임기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에 논의하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하필 왜 불안정한 시기에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인사가 장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며 “경찰들은 장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고, 정권 시녀가 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도 경찰권 통제 필요성엔 다들 공감했지만, 장관의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와 완전히 반대방향”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절대로 경찰조직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란 충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 “내가 류삼영이다” “직무정지 법률지원금 10102원 모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가 류삼영이다.” “30일 팀장회의엔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동참하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과 참석자 50여명에 대한 감찰 등 지휘부의 강경대응을 향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25일에도 내부망을 달궜다.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엔 류 총경을 응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경찰은 “전국 총경회의를 주최하라고 등 떠밀고 뒤에서 조정한 세력은 저를 포함해 13만 경찰관이었다”며 “내가 류삼영이다, 류삼영 총경님 힘내라. 우리가 있다”고 썼다.다른 이는 “(류 총경 대기발령은) 괘씸죄, 상왕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 이게 정확한 팩트일 것”이라며 “이미 경찰 장악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류삼영 총경 등 타압받는 총경법류지원 돕기와 전국 각 의로운 동료들의 경찰 독립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모금운동으로 지원하고 우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다”며 ‘10102원 모금운동’을 알렸다. ‘열렬히’라는 뜻을 담은 ‘10102원 모금’에 동참 댓글이 이어졌고, 한 경찰은 “류삼영이라 30000으로 응원 동참한다”는 댓글을 남겼다.지난 23일 전국 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역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가 제안된 가운데,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서장님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님도 같이 하겠다는데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같은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며 “많은 참석 또는 응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25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한 게시글한편 지난 23일 류 총경의 주도로 열린 전국 서장 회의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명이 참석했고, 회의 취지에 동의해 회의장에 무궁화꽃을 보낸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경 357명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같은 날 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해산 지시 불이행’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며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선 감찰을 예고했다.노동조합 격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 등에 반발, 이날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는 동시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도 등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온라인 입법 청원 서명 등도 진행한다.
- “류삼영 대기발령, 尹정권 공안통치…윤희근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더니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기를 통해 경찰 통제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찰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공안통치를 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감찰 실시를 예고한 점을 언급,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정 조치하겠다는 건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을 향해선 “오찬 먹으면서 총경회의 결과를 듣겠다고 해놓고 회의 당일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누구 지시 받았나”라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책단엔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의원 등이 속해 있다.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우조선 파업, ‘미완’의 합의…경찰, 범죄자들 잇단 송환[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가 50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인명사고까지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 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룬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조 측에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라는 울분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파업은 끝났다해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경찰은 해외에 도피해 있던 범죄자들을 잇달아 붙잡아 국내로 송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파업 풀었지만…수천억 손해배상, 어떻게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만,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4시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인상분은 하청지회 측이 당초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5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청지회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기간 중 사측 손실액으로 추정한 700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민·형사상 면책‘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습니다.그러나 노사는 마라톤교섭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하청지회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을 얻으면서 파업은 이날 오후 공식 종료됐습니다. 31일 동안 1㎥ 철제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고공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자 6명 등도 농성을 풀었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돌아가는 노조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순 없습니다. 파업 종료 직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목소리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피했던 ‘마약왕’·‘밤의전쟁’ 운영자, 국내로 붙들려와경찰청 검거지원팀(오른쪽)과 베트남 공안이 3년간 공조 끝에 지난 17일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신병 인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마약 유통책 피의자를 경찰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 현지에서 검거,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잡히지 않았던 최후의 1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고,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됐지요.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과 공범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높습니다.베트남 공안과의 이번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된 여러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베트남 담당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도 파견해 김씨를 붙잡았습니다.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그런가하면 경찰은 22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필리핀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씨입니다.박씨는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2021년 1월 약 7년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시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도 붙잡았습니다.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씨는 사이트 공동운영자가 2019년 8월에 필리핀에서 검거될 때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박씨의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5월 19일 검거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2016년 6월께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경찰청은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